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한·중·일 보건장관 및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소 사무처장 등 보건장관단 30여명이 지난 14일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방문단에게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한국 건강보험제도 운영 체계 및 빅데이터 활용 사례 등을 공유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제12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주제 중 하나인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한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과 관련 실제 한국에서 건강보험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건보공단을 방문해 ICT 관련 한·중·일의 건강보험 관련 관심사항을 논의했다. 건보공단 정승열 징수상임이사는 “건보공단의 가입자 통합관리는 세계적으로도 그 효율성과 안정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밝히며, 그러한 성공요인으로 △단일보험자 체계에서의 ICT 통합 구축 및 △이를 기반으로 한 42개 외부기관과의 효율적인 자료공유를 꼽았다. 이에 중국의 마 샤오웨이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장관은 한국의 ICT 기반 정보연계를 통한 효율적 건강보험 운영에 대해 놀라움을 나타냈으며, 일본 카토 카츠노부 후생노동성 장관은 일본 또한 외부기관과의 자료 공유를 통해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을 운영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한국은 관련 데이터가 어떻게 타 기관과 연계되는지,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호되어 지는지에 대한 궁금하다”고 밝혔다. 특히 김용익 이사장은 이날 주된 관심사로 거론된 건보공단과 외부기관간 자료 공유에 대해 “여러 관계 부처의 합의 및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기관간 자료 연계는 기술적 문제인 동시에 정치적 문제로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진단하는 한편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는 자료 공유가 되고 있지 않은 기관과의 추가적 자료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보 공유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입법 과정에 있어 많은 노력과 사회적 동의를 얻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한국의 건강보험은 전분야에 걸쳐 ICT를 기반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방문을 통해 한·중·일 3국이 ICT를 활용한 효율적인 보건의료체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보건장관단은 건보공단의 데이터센터를 방문, △전국 178개 지사의 실시간 ICT 운영상황 △전국 병의원 및 장기요양기관의 실시간 온라인 서비스 현황 등에 대해 둘러봤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이 16일 ‘2018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18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로 전년대비 1.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증질환 중심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로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 전년과 비교해 2.7%p 증가하는 등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 보장률은 81.2%(△1.5%p), 상위 50위 내 질환 보장률은 78.9%(△1.1%p)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 가운데 요양기관 종별 건강보험 보장률을 살펴보면 한의원은 ‘17년 건강보험보장률 56.1%·법정본인부담률 16.9%·비급여본인부담률 27.0%에서 지난해에는 건강보험보장률 52.7%·법정본인부담률 16.7%·비급여본인부담률 30.6%로 나타났으며, 한방병원의 경우에는 ‘17년 건강보험보장률 31.4%·법정본인부담률 13.0%·비급여본인부담률 55.6%에서 ‘18년 건강보험보장률 34.9%·법정본인부담률 12.9%·비급여본인부담률 52.2%로 각각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이번 조사결과를 활용해 본인부담상한제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등 가계파탄방지를 위한 정책의 가계 의료비 부담 절감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고액의료비 발생 환자 수는 ‘15년 59.2만명에서 ‘17년 65.8만명까지 증가했지만 ‘18년도에는 57.2만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험료분위별로 살펴보았을 때 보험료 1분위에서는 ‘17년도대비 약 6.4만명(17.6%) 감소했고, 2분위는 약 2.4만명(16.4%), 3분위는 약 0.2만명(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보험료분위 하위 60%에서 고액의료비 발생 환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로 보였다. 또 소득계층별 건강보험 보장률의 경우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보장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아동·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의 효과로 5세 이하(△2.5%p)와 65세 이상(△1.4%p)에서의 보장률이 크게 증가하는 한편 종합병원급 이상 공공의료기관 보장률은 70.2%로 민간의료기관 65.1%보다 높고 비급여율은 더 낮게 나타났다. 한편 ‘18년 건강보험 보장률을 분석한 결과, 건보공단 부담금이 과거에 비해 상당 수준으로 증가했지만 의원급 비급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의학적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건강보험권에 편입시키는 지속적인 비급여 관리 노력으로 보장률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동안 보장성 강화가 중증질환 위주로 이루어져 병·의원의 보장률이 정체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급여의 급여화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아울러 남는 비급여에 대해 항목 표준화 등을 통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온천수를 목욕장업, 숙박업 이외에 치료목적으로도 사용 가능하게 돼 의료관광 등 온천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현행 온천법은 온천수 사용을 목욕장, 숙박업, 산업시설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의료기관이나 노인의료복지지설에서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0일 입법예고한데 이어 오는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온천수를 이용한 의료관광 등 온천산업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충남 아산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기관의 온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온천자원의 의료적 활용 범위에 대해 온천협회, 온천학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중 시행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독일, 프랑스, 체코 등 유럽 국가에서 볼 수 있는 온천수를 사용한 의료관광 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헝가리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온천의료관광 집중 육성, 온천수를 활용한 척추치료, 물리치료, 수압마사지 등 적극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 아벤느온천도 수(水)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아토피, 건선 환자를 치료하고 있으며, 피부과의사에 의한 21일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해 의료웰니스를 구축하고 있다. 국내서도 충남테크노파크 주관으로 단국대병원과 대전대 천안한방병원, 단국대 산업협력단이 참여해 웰니스스파 임상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한편 행안부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충남 아산 온양그랜드호텔에서 ‘2019 온천관계자 워크숍’을 열고 지자체 담당자, 온천협회, 온천학회 관계자의 제도 시행에 따른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부각하고 있는 웰니스관광을 온천과 연계하기 위한 온천 웰니스관광 활성화 방안, 국내외 온천의 의료적 활용사례에 대한 특강도 실시할 예정이다. 조봉업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온천은 오랫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 한 소중한 자원이므로 온천의 의료적 활용을 높여 새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대학교 서울한방병원이 오는 27일(금)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4층 혜화홀(HYEHWA HALL)에서 ‘암환자의 증상관리’라는 주제로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이날 강좌는 대전대학교 서울한방병원 병원장이자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인 유화승 원장이 한국형 통합암치료법의 원리를 바탕으로 암환자에게 생기는 증상에 따른 구체적인 치료법 등의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암 치료에 관심 있는 환자 및 가족, 일반인 누구나 무료로 참석이 가능하며 문의는 홍보팀(02-2222-8298)로 하면 된다.

대한여한의사회(이하 여한)가 지난 14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2019 송년의 밤을 개최했다. 김영선 여한 회장은 “선배들이 추진해온 아이템을 다지고 확장하는 한해를 보내며 핑크런 등 젊은 세대들이 많은 행사에 참여해보니 한의학에 대한 뜨거운 호응을 느낄 수 있었다”며 “젊은 세대들의 허브와 핸드메이드 의학에 대한 관심을 보며 한의약의 내용보다 접근(제도)이 문제라는 생각을 했던 한 해”라고 밝혔다. 외빈으로 참석한 이창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올 한해 첩약 보장성 강화를 위한 협의체를 운영했고 내년에는 한의약 육성 5개년 종합계획 중 4차 기본 계획을 준비하는데, 한의약이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한 로드맵이 들어가도록 의견을 수렴했고 중장기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며 “의과와의 협진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방대건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여한의사회는 김영선 회장의 열정으로 많은 성과가 있는 한해를 보냈다고 생각한다”며 “올해 한의계는 감정자유기법과 운동관리사 등 한의사 영역 확대의 성과가 있었고 내년에는 산재보험에 ICT나 텐스같은 한방 물리요법 포함 등 일선 한의원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당면과제들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홍주의 서울시한의사회장은 “내년에 한의 난임치료가 서울시 시범사업에 포함돼 성공적으로 급여화되도록 여한에서도 적극 협조해 달라”며 “내년에도 더욱 번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장은 “여한이 그 어느 단체보다 한의계를 대표해 사회 참여나 봉사를 도맡아 하면서 타단체와의 교류도 활발히 한 것으로 안다”며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힘을 발휘해 내년에 한의계에 더욱 밝은 미래를 가져올 것”이라고 역설했다. 23,24대 여한의사회장을 지낸 유은경 명예회장은 “회장을 역임할 당시만 해도 고운맘카드 사용이 미미했지만 지금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바우처를 한 장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 사용이 확대되면서 금액이 늘고 정부 지원을 통해 한의원을 이용하다보니 오늘날 난임 사업도 확장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정부가 큰 스텝을 내디디려고 할 때 한의계 내 의견 통일이 돼야 오늘 같은 자리도 더 빛이 날 것”이라고 역설했다. 외빈 축사 뒤에는 올 한해 여한의사회의 활동 보고, 인천 스텔라의 집 미혼모 희망장학생 시상, 성악 남성 4중창팀의 축하 공연, 레크리에이션 등의 순서가 이어졌다.

1인1개소를 위반한 의료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에 대해 개설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의료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기 위해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 방법 등을 법률로 규율하고 있다. 즉, 의료인이나 의료법인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의료행위는 의료기관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이라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는 ‘1인1개설 운영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의료인이 1개의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에 전념하도록 해 질 높은 의료행위를 유도하고 영리적 의료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의료행위의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1인1개설 운영 원칙을 위반한 의료인이나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법적 제재는 아직 미비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의료법상 1인1개설 운영 원칙을 위반한 의료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 취소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서 의료기관 개설, 운영을 더욱 엄격히 하는 동시에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했다.

진세노사이드를 함유하는 약침 주사제를 만들 수 있는 기술에 대한 특허가 등록됐다. 동서비교한의학회(회장 김용수)부설 중앙연구소는 최근 ‘인삼 사포닌의 수용화 방법(제10-2049694호)’에 대한 특허를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 기술은 인삼 사포닌의 수용화 방법에 관한 것으로, Rg3 등으로 대표되는 난용성 인삼 사포닌을 Tween-80과 같은 계면 활성계 또는 메탄올, 에탄올, DMSO 등의 유기용계를 사용하지 않고 순수한 물에 안정적으로 용해시킬 수 있는 인삼 사포닌을 수용화 한 방법이다. 인삼사포닌 진세노사이드는 지용성(난용성 물질)이라 물에 녹지 않아 체내흡수율이 아주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장내 미생물에 의해 compoundK로 전환돼 약 1% 정도만 흡수되는데 이 특허기술로 수용화 시키면 100% 흡수가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김용수 회장은 “진세노사이드를 함유하는 약침 주사제를 만들지 못한 이유가 지용성 물질이라 DMSO라는 유화제로 녹여야 하는데 유화제 부작용이 심해 적혈구 용혈반응이나 출혈의 문제가 일어났다”며 “해당 특허기술로 진세노사이드를 수용화시키면 안전한 약침을 조제할 수 있고 동서비교한의학회에서는 특허기술을 이용해 진세노사이드 전성분이 함유된 Rg3 진센K약침을 조제해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5년 중국의 투유유는 청호에서 추출한 아르테미시닌(artemisinin)을 이용한 말라리아치료제 개발에 공헌한 점을 인정받아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했는데 그의 연구과정을 살펴보면 현대 한의학의 연구 방향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투유유팀은 말라리아의 변증과 유사한 학질치료에 사용된 약재를 조사하고 선택한 청호에 관한 실험 연구 중, 주후비급방의 ‘끓이지 않고 침출함(青蒿一握。以水二升漬，絞取汁。盡服之)’이라는 내용을 참고해 저온추출법을 발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런 의미에서 동서비교한의학회의 인삼사포닌 수용화와 약침 개발 성공은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라며 “건강기능식품인 홍삼 수요를 한의원으로 흡수할 수 있는 독보적 원천기술을 확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2020년 한의약 R&D 예산이 올해보다 31.4% 증가한 204억5300만원으로 편성되면서 한의약 진흥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세계 대체·전통의학시장이 2015년 1140억 달러(131조8980억원)에서 2020년에는 1540억 달러(178조1780억원)로 나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장기적인 대규모 투자로 한의약 분야의 기술 수준을 더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020년 한의약R&D 신규과제 지원분야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한의약 R&D 예산을 발표했다. 2020년 한의약 R&D 예산의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72억3500만원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 77억7900만원 △한의기반융합기술개발사업 54억3900만원 등이다. 이번 예산 편성에서 한의약 R&D 예산이 크게 증가한 이유로는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의 일몰로 내년부터 시행될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20~29)’이 꼽힌다.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을 통해 복지부는 근거창출 및 지침개발을 중점지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익적 연구개발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문제는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을 포함한 복지부 한의약 R&D 예산은 지난 2016년을 기점으로 올해까지 ‘제자리걸음’이었던 상황. 실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간한 ‘(신)과학기술표준분류 중분류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R&D 투자 현황’에 따르면 한의과학 분야 R&D 예산은 △2012년 57억원 △2013년 75억원 △2014년 85억원 △2015년 130억원 △2016년 158억원 △2017년 160억원을 기록했다. 심지어 2019년 한의약 R&D 예산은 이전 2016년이나 2017년 보다 적은 156억원이었다. 이로 인해 한의계에서는 한의약 분야에 있어 최고기술 보유국인 중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 한의학의 경쟁력은 더욱 약화될 것이란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었다. 실제 최고기술 보유국 대비 기술수준을 나타내는 ‘의료·바이오 분야 기술수준(KISTEP)’ 지표상에서도 우리나라의 지난 2016년 기준 ‘한의약 효능 및 기전 규명 기술’은 84.3%로 중국과 비교해(100) 약 2.9년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84.7%(3.1년)이나 2014년 83.9%(3.1년)과 비교해 봐도 크게 달라진 게 없었다. 국내 의료 분야 전체를 놓고 따져봤을 때(77.5%, 3.8년) 보다는 높지만 전 세계적으로 대체·전통의학시장에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번 예산 증액이 일회성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게 한의계의 중론이다. 이에 대해 한의계 관계자는 “전 세계 대체·전통의학시장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한의약이 국가의 확고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며 “물론 이 과정에서 한의의료가 과소평가되거나, 제 평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그렇다고 중장기적인 방안을 찾지 않은 채 한의약 R&D 투자를 외면해선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선보이는 결과물들도 국가 산업과 한의계 임상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며 “이 같은 선순환 구조는 궁극적으로 육성 계획의 비전인 ‘한의약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연한방병원(병원장 김지용)이 네팔 현지에서 인술을 펼쳤다. 청연한방병원은 최근 네팔 디무와(Dimuwa) 마을에 위치한 광주진료소에서 의료봉사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광주국제협력단 주관으로 열린 이번 의료봉사는 광주진료소 개소 3주년을 기념해 진행됐으며 청연한방병원을 비롯해 지역 의료인 11명이 참여했다. 광주진료소 개소 이래 매년 의료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청연한방병원은 김종환 원장을 비롯해 의료진 2명을 파견해 현지 주민 10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 펼쳤다. 특히 청연한방병원은 한방 침 치료를 제공했으며 봉사팀은 지역의료단체의 후원을 받아 의료장비와 의약품을 기증했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지용 청연한방병원장은 “지난 2016년 12월 문을 열고 진료를 시작한 광주진료소에서 청연은 첫해부터 참여해 의술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광주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의 의료 소외계층에 건강을 선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연한방병원은 최근 카자흐스탄 아스펜자로프 국립의과대학과 한의약 교육 협력 및 교류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아스펜자로프 국립의과대학은 내년 1학기 동안 한의학 특강을 개설하고, 청연한방병원은 교육 및 실습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양기관은 아스펜자로프 국립의과대학에 한의약 정규과정 개설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아스펜자로프 국립 의과대학 비테니스 부총장은 “오늘 협약식을 통해 양기관이 몇 달 동안 준비해온 것이 첫 단추를 끼우게 돼서 매우 기쁘다”며 “상호 노력을 통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청연한방병원 박종승 국제진료센터장은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 아스펜자로프 국립의과대학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한의약 교육연수를 통해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청연한방병원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한의약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진행하는 ‘한의약 세계화 지원단사업’에 외국인 한의약 연수지원과 한의약 해외교육 지원에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