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최성훈 기자] 해양경찰청이(청장 조현배) 2019년 단속한 해상 밀수범죄 품목 중 의약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경찰청은 7일 2019년 해양경찰청 국제범죄 단속실적을 분석한 결과 국내·외 산업을 위협하는 밀수사범의 적발건수가 88건 81명, 이들이 밀수한 시세가액이 4200억원 상당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가짜 성기능의약품 등 의약품류(39건) 밀수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녹용을 비롯한 농·축산물류(22건), 담배류(15건), 의류·가방 등의 잡화류(6건), 식품류(3건), 마약류(1건), 총포류(1건), 기타(1건) 등이 뒤를 이었다. 품목별 가액은 마약류(3000억 상당)가 가장 높았으며, 위조명품 등의 잡화류(743억), 의약품류(403억), 담배류(52억)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4월에는 가짜 성기능 의약품을 중국으로부터 밀공급하던 중국인(44세, 女)을 비롯해 국내 유통 범죄조직을 적발해 검거했다. 이들이 밀반입한 양은 4년 동안 약 212만정(318억 원 상당)에 이르렀다. 8월에는 홍콩국적 화물선에서 적발한 역대 최대 규모인 마약류 코카인 100Kg 운반 밀반입 사건의 연루 선원을 구속 수사하기도 했다. 이수선 해양경찰청 외사수사계장은 “해양경찰의 부활로 조직의 수사기능이 정상화되고 수사경과제 시행에 따른 전문성을 강화한 결과로 풀이된다”며 “밀수범죄 산업화가 우려됨에 따라 공정한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밀수사범에 대한 대응역량을 집중해 우리 경제 침해사범을 엄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동대문구한의사회(이하 동대문분회)가 제67회 정기총회를 열고 “반회 활성화를 통한 회원 간 단합 강화”를 올해 주요 회무 기치로 내걸었다. 지난 6일 용두동 동대문분회 회의실에서 열린 총회에서 장동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1년 전 회장 취임 당시 이루고 싶었던 목표가 반회 활성화인 만큼 올해 회무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2020년 예산 중 반회 지원 기금을 확대했고 당장 내달 6일 열리는 통합 반모임에 대의원들도 적극 참여해 달라”고 밝혔다. 동대문분회는 이를 위해 2020년 예산 중 반회 활성비만 115.4%를 인상한 상태다. 올해 분회비를 동결한 대신, 그동안 적립돼 있던 대민복지비, 대외홍보비 등을 활용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의안 심의로는 ‘회관 이전의 건’이 논의됐다. 동대문분회는 지난 1994년 구입한 동대문구 용두동 소재 경동프라자 빌딩 중 419호와 420호를 사용하고 있는데 서원산업개발에 건물 매각이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용두1도시환경정비구역 제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동대문구청과 서울시에 사업승인이 신청됐고, 허가되면 3년 동안 공사에 들어가게 된다. 김정열 의장은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만 본 건물 재개발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전을 하게 됐다”며 “본회 회관 상황에 비춰 공사기간 중 사무실을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재개발 이후 재입주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동용 대의원은 “대의원회에서 일일이 논의할 수 없는 만큼 현재 4명으로 구성된 기존의 회관관리위원회에 회장단, 의장단, 감사단을 추가해 새로운 위원회에 관련사항 일체를 위임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대의원 14명중 13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감사선출의 건’에서는 현 이준우, 김태엽 감사가 연임하기로 했다. ‘중앙, 지부대의원(예비대의원 포함) 선출의 건’은 회장단, 감사단에 해당 안건을 일체 위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2018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안)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세입 세출 가결산(안)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 세출 예산(안)심의의 건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올해 예산으로는 1억1132만원이 편성됐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무자격자의 불법의료행위 단속 및 의료사고 발생 시 신속 수습을 위한 서울지부, 중앙회와의 긴밀한 연계 등 의권활동 사업과 자율정화 사업, 홍보사업, 회관 관리 사업 등이 포함됐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한의학 발전 및 의권 발전에 기여한 회원을 대상으로 표창패 수여도 진행됐다. 한의사협회장 표창패는 이종섭, 이준우, 김지권 한의사가 수여했으며, 서울시한의사회장 표창패는 김태엽, 하동용, 임준성 한의사가, 동대문구분회장 표창패는 윤창준, 정수원, 태명진 한의사에게 수여됐다. 한진우 전임(29대)회장에게는 공로패가 수여됐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중국이 빅데이터를 건강의료분야에서 전면 활용한 결과 병원 내 연간 병실 공실률이 전년 대비 약 40% 가까이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 내 의료 빅데이터 기술에 대한 대폭적인 투자가 이뤄지면서 시장규모가 연 1조원으로 커진 결과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김학빈 중국 광저우무역관은 ‘중국 내 빅데이터, 어디까지 활용되나’ 보고서를 발간하고 중국의 빅데이터 기술 현황과 전망에 대해 이 같이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광둥성 인민병원이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병실 공실률 감축에 나선 결과 연간 병실 공실률은 13%에서 8%로 38.5%감축했다. 병원은 빅데이터를 통해 환자 데이터와 병원 데이터를 통합했는데, 기존 환자들의 개인별 행동방식, 심리상태와 발병률, 입원률 등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인기과에 좀 더 많은 병실을 배치하고 비인기과에는 병실을 적게 배치했다. 이 같은 성과는 중국 정부의 빅데이터 산업 관련 육성 정책 결과라는 게 김 무역관의 분석이다. 중국은 지난 2016년 10월 ‘건강중국 2030’ 계획 요강을 발표하고, 건강의료 빅데이터 체계 구축 강화, 지역인구 건강정보 플랫폼에 기반한 빅데이터 활용 촉진에 나섰다. 그 결과 최근 5년간(2014~2018년) 중국 내 의료 빅데이터 시장규모는 연 평균 74.6%씩 성장했다. 2014년 6억600만 위안(약1014억원)에서 2018년 56억3000만 위안(약 9370억원)으로 약 50억 위안이 커진 셈이다. 이에 보고서는 2021년 중국 빅데이터 산업 규모가 8조700억 위안(약 1350조원)에 달할 정도로 성장이 예측되는 만큼, 중국 정부가 광범위한 영역에 빅데이터를 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무역관은 “빅데이터를 통해 기업은 비용 절감과 매출액 확대, 소비자 구매패턴 예측 등이 가능해짐에 따라 빅데이터 관련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될 것”이라며 “중국의 빅데이터 관련 정책 및 법규의 변동사항 등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빅데이터 기술이란 기업이 일반적으로 계량화할 수 없는 영역의 동적 변화 양상을 실시간으로 데이터화하면서, 수집된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분야(마케팅 등)에 바로바로 활용하는 신흥 데이터관리 기술을 말한다. 소비자의 심리상태, 행동 등과 같이 계량화하기 어려운 영역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어떤 심리상태일 때 주로 어떤 물건을 주로 구매하는지를 분석해 이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사례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예시다.

남원시보건소(소장 이순례)가 2020년 새해부터 지역내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를 지원한다. 남원시에서는 내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하는 산모 중 전라북도 내 산부인과 및 한의의료기관에서 이용한 진찰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약침, 한약제 조제비용 등에 대해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단, 입원비와 산후조리원비, 산후회복에 관계없는 미용비 등은 지원내용에서 제외된다. 이밖에도 남원시에서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보건사업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먼저 난임 시술하는 난임 부부에게 기존 50만원까지 지원되던 정부지원금을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단, 만 44세 이하 여성은 최대 110만원이 지원되지만 만 45세 이상 여성은 최대 90만원까지만 지원된다. 또한 난임 부부들을 위한 자연치유 캠프도 실시한다. 난임부부가 자연적인 생활로 돌아가 건강회복을 통한 난임 자연 치유 방법을 배우는 프로그램으로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중 전라북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4박 5일간 진행되며, 캠프비용은 전액 무료이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12세 이하 어린이가 대상으로 기존 3가 백신에서 4가 백신으로 변경되며, 만성간질환자 등 A형간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A형간염 예방접종 및 항체검사비용을 지원하여 더욱더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만성질환 위험군을 대상으로 모바일 앱과 연동되는 디바이스(활동량계)를 활용해 건강위험요인을 가진 대상자를 질환자로 발전하지 않도록 사전 관리하는 시범사업으로 7월부터 지역주민 90명을 선정해 6개월 간 의사, 코디네이터, 간호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이 한 팀을 이뤄 모바일을 통한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정신질환의 지속 치료를 통한 증상 완화 및 사회복귀 도모, 입원 및 외래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들이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의 발병 초기 조기 치료비, 행정입원, 응급입원, 외래치료지원제 치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이순례 남원시보건소장은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보건정책을 시행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 만들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경상북도가 2020년도 보건분야 예산 1413억 원을 편성하고 모든 도민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 대비 82억원 증액된 규모이며, 필수의료 강화로 의료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정책으로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필수의료 기능 강화 △보건의료기관 인프라 확충 △취약계층 대상 감염병 예방관리 지원 확대 △치매안심센터 내실화 △임신·출산 지원을 위한 사업비 증액 △취약지 응급의료 개선 △민관협력을 통한 만성질환예방관리 강화 등이 있다. 특히 경상북도는 96만명에 이르는 만성질환자들의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올해 24억원 예산을 투입,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관리사업, 보건소 및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유관기관의 협업을 통해 예방부터 재활까지 단계적으로 만성질환관리에 총력을 다할 계획임을 알렸다. 또한 임신·출산 지원을 위한 사업비와 관련해서는 올해 19억 원으로 약 1만 7590여 명이 혜택이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상북도는 지난해 한의약치료 사업으로 난임부부 24명에게 약 3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다. 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에 55억 원을 편성해 기존 중위소득 100%에서 120%로 지원 기준을 늘리고, 분만취약지 산모 및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은 소득기준 제한 없이 산후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저출산 극복에 적극 대응할 것을 밝혔다. 이강창 경상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과 예산 확대 편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오는 4월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분석 공개항목이 564항목으로 확대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게시하는 경우 ‘표준 웹페이지 서식’에 따라 고지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을 일부 개정해 고시했다. 개정 고시에서는 먼저 현행 고시 재검토 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3년 연장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분석 및 그 결과를 공개하는 항목을 다빈도, 고비용 및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항목 등을 현행 340항목에서 564항목으로 확대했다. 국민들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 강화를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한방검사료 항목에는 △골도법검사 △사상체질검사(QSCCⅡ 설문지에 의한 심성검사, QSCCⅡ 설문지에 의한 심성검사 및 상담) △혈맥어혈검사(맥파전달속도측정) △경근무늬측정검사 △경피온열검사(전신, 부분)가 해당된다. 한방시술 및 처치료 항목에는 △약침술(경혈) △항방물리요법(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간섭저주파요법) △한방 향기요법 △자율훈련법 △추나요법(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특수(내장기, 두 개천골)추나)이 있다. 또한 선택진료제 폐지에 따라 고지대상에서 선택진료 항목을 삭제하고 의료기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게시하는 경우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표준 웹페이지 서식’(이하 웹 표준서식)에 따라 고지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웹 표준서식 및 개발 가이드를 제공토록 했다. 웹 표준서식 적용은 권고사항으로 레이아웃, 분류규칙, 페이지 링크 부여 방법 등을 제시한다. 이를 적용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페이지 자체제작이 어려운 요양기관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비급여 진료 비용 고지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해 표준서식이 적용된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웹 페이지 제작을 지원한다. 웹 표준서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2018년부터 제공중으로 웹 표준서식 10종의 예시 확인과 예제소스 및 개발가이드를 다운로드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함께 제시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관련 질의 응답’에 따르면 환자에게 징수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중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별표 2의 비급여대상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의 비급여 목록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의 비급여 목록 △‘ 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약제 이외의 비급여 약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목록에 있는 항목 중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에 따른 비급여 항목 △‘의료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제증명 수수료 등에 해당하는 모든 비급여 항목을 고지해야 한다. 행위료를 단일비용으로 기재하기 어려워 의료행위에 소요되는 치료재료나 약제를 포함한 1회 실시 총비용으로 고지하는 경우에는 행위에 소요되는 약제나 치료재료대를 포함해 1회 실시 총비용으로 기재하며 포함되는 치료재료와 약제를 특이사항을 별도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소요되는 치료재료와 약제의 종류와 가격이 다양해 각각 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저비용’과 ‘최고비용’란에 해당 비용을 기재해야 한다. 의약품 표준코드가 없는 약제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명칭으로 기재하고 코드는 기재하지 않는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별표 2의 비급여 대상에 따른 한약첩약 및 기성한의서의 처방 등을 근거로 한 한방생약제제 등도 포함된다. 한편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에 따르면 정부는 비급여 공개대상을 의원급까지 확대하기 위한 법령 개정 및 확대 시행을 위한 시범사업이 오는 7~9월 진행할 예정이다. 2021년에는 비급여 진료과정에서 의료진이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 후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강화된 절차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는 지난달 30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개협은 "현재 의원은 비급여 진료 가격표를 환자가 볼 수 있도록 원내에 비치하고 있고, 비급여 진료 시에 환자에게 사전에 설명을 한 후 동의한 경우에 비급여 진료를 시행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형식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만드는 것"이라며 “병의원에서 청구대행을 하고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서야할 정부가 오히려 비급여 진료까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고 환자가 동의해야만 하는 비급여 진료에 대해 따로 서명을 받으라고 하는 형식에만 치우친 규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비급여 진료는 환자의 필요와 의료 제공의 일치점에서 이뤄진다. 필요에 의한 것이기에 비급여 진료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는 개입을 최소화한다"며 "청구와 전혀 무관한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급여 청구 시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은 보험급여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정보를 모두 수집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괴산군보건소가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의약건강증진교실’을 열었다고 6일 밝혔다. 군 보건소는 이날 보건소 관계자, 강사, 교육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강식을 열고 사업 설명회와 건강 체조 등을 진행했다. 초고령화에 따른 중풍, 만성·퇴행성 질환 등을 완화하거나 관리하기 위해 실시된 한의약 건강증진교실은 공중보건한의사가 중풍예방, 백세관절관리, 스트레스관리 등의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50세 이상 어르신 100여 명을 대상으로 주 6회에 걸쳐 오는 3월 27일까지 보건소 다목적실에서 운영된다. 근육과 인대를 부드럽게 움직여 뭉친 근육을 풀고 근력을 강화하는 등 노년기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한 기공체조교실도 함께 운영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한의약 건강증진교실은 자가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건강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만성질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고,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는 등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관내 한의원 후원으로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15명을 대상으로 겨울철 건강관리를 위한 ‘겨울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만 12세 이하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통합사례관리 및 보건·복지·교육·보육 등 맞춤형 서비스로 아동의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2009년부터 추진된 사업이다. 겨울뜸은 호흡기와 관련된 혈자리에 간접적으로 따뜻한 김으로 자극을 줘 호흡기 혈액순환을 돕고 면역력 향상으로 겨울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한의학 치료다. 감기와 비염으로 고생하는 아이 손발이 차고 추위를 많이 타는 아이 장염·설사 등 배앓이가 잦은 아이에게 효과적으로 알려졌다. 함소아한의원 안산점 후원을 받아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오는 7일부터 21일까지 대상자에게 쑥뜸 시술 3회 쌍화탕 15포 아로마 패치 등이 제공되며 개별 진료 및 건강 상담을 지원한다. 안산시 드림스타트 겨울뜸 프로그램은 2017년부터 함소아한의원 안산점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시작돼 지난 3년간 취약계층 아동 45명의 면역력 강화와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겨울뜸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의 부모는 “겨울뜸 치료를 받고나서 아이들이 감기에 걸리는 횟수가 줄었다” “아이들이 건강한 겨울을 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자원 연계와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