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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종합계획과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반영, 재무전망과 재정건전화 자구노력 등을 담은 '2019∼2023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수립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지난 5월1일 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 이후 결정된 정책변수 등을 반영해 수립한 계획으로, 건보공단은 2023년 이후에도 10조원 이상의 준비금을 유지하도록 해 중장기적으로 재무건전성을 유지해나갈 예정이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항목별 재무 전망을 살펴보면 자산은 현금 및 금융자산이 감소해 '19년 30.9조원에서 '23년 29.3조원으로 감소하고, 부채는 보험급여비 증가와 이로 인한 충당부채(지출의 원인(진료)이 발생했으나 연도말까지 현금지급(청구·지급)이 안된 경우, 미래 지급할 급여비를 추정해 결산에 부채로 반영) 증가 영향으로 '19년 13.2조원에서 '23년 16.7조원으로 증가, 자산 감소 및 부채 증가에 따라 부채비율은 '19년 74.2%에서 '23년 132.9%까지 증가한다. 중장기 재무전망상 부채비율이 증가('19년 74.2%→'23년 132.9%)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는 급격한 고령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지난 7년 동안('11∼'17년) 건강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20조원의 적립금(준비금)을 보유하게 되었고, 국민들은 이렇게 쌓인 20조원의 적립금을 곳간에 쌓아두지 말고 보장성(혜택) 확대에 사용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정부에서는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평균 3.2%)과 정부지원금 확대, 적립금 중 일부를 사용한 보장성 확대 계획을 지난 2017년 8월 발표한 바 있다. 정부 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적립금을 활용해 보장성을 확대하게 되면 자산은 감소하고 부채는 증가하게 되지만 이는 계획된 범위 내의 변동이며, 특히 건보공단의 부채는 현금흐름상 지출과는 무관한 보험급여충당부채가 대부분이므로 재무위험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에도 급격한 고령화로 수급자가 증가되에 따라 급여비 증가로 인해 부채비율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적립금 사용에 따른 부채의 증가는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적립금 사용금액만큼 보장성이 확대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2023년 이후에도 수입기반 확대 및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10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보유, 재무건전성을 유지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이 9월 한 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전화 052-704-7474)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고, 조사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액수에 따라 최고 30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그 동안 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조사,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 예방교육, 전담인력 증원, 조직 확대 등 지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2018년 한 해 196건을 적발, 117억원을 환수 조치하고 335억원을 예방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최근(2016년~2018년)들어 매년 평균 400억원이 넘는 보험급여를 환수 및 예방하고 있다. 하지만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사업주, 근로자 또는 제3자 등이 사고경위 등을 치밀하게 조작·은폐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인 신고(제보)와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 심경우 이사장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사회안전망을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피해가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그 심각성 및 폐해를 알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산재보험 부정수급 유형이 점차 지능화·다양화 되고 있어 공단의 노력만으로는 부정수급 적발이 쉽지 않으므로 산재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선량한 근로자 보호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경기도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보건정책 중 하나인 ‘수술실 CCTV’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술실 CCTV’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자 오는 2020년부터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수요조사를 통해 수술실 CCTV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10～12곳을 선정, 1개 병원당 3000만원의 수술실 CCTV 설치비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이를 위해 도는 2020년 본 예산에 3억6000만원의 관련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공모를 통해 ‘수술실 CCTV’ 시범 운영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을 모집한 뒤 선정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 이행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내년 시범사업을 통해 운영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뒤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확대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지원사업’이 실시될 경우, 민간병원의 CCTV 설치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도민의 선택권 강화 및 관련 법령 입법화 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민들이 열렬히 지지하고 있는 수술실 CCTV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내년도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효과가 있을 경우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 시범 운영을 시작한데 이어 지난 5월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으로 전면 확대했다. 또한 지난 3월 전국 1818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수술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등 수술실 CCTV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전국 다문화가족이 셔틀콕을 주고받으며 화합을 다지는 '제10회 전국 다문화가족 배드민턴 대회'에서 한의 의료 지원과 자원봉사 활동이 진행됐다. 지난 2010년부터 매년 연합뉴스와 고양시체육회가 주최해 지난달 31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다문화 가족 600여명이 참가해 종목별로 배드민턴 경기를 펼쳤다. 경기가 펼쳐지는 동안 이벤트 부스 옆에는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진과 대한한의사협회 의료진이 준비한 진료실이 마련돼, 대회 참가자들의 건강을 돌봤다. 3년째 선수들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 의료지원을 나온 강은주 한의사는 "매년 배드민턴대회 때마다 평균 50∼60명의 환자들이 한의 진료소를 찾고 있다"며 "팔을 많이 쓰는 운동인데 연습을 너무 많이 한 만큼 대부분 어깨, 팔 통증을 호소하는 다문화 가족들에게 한의 치료를 통해 한의약을 알리는 일에 보람을 느껴 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조성부 연합뉴스 사장은 대회사를 통해 "다문화 가족들은 오늘 배드민턴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사랑과 배려의 마음을 사회에 나누고 있다“며 ”행복과 희망의 바이러스를 우리 공동체에 널리 전파해달라“고 밝혔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김종열·이하 한의학연)은 오는 5일 한의학연 한의기술표준센터 제마홀에서 국내외 전통·보완대체의학 전문가들을 초청해 '제2회 근거중심 통합 난임 치료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사회적으로 결혼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초산 연령도 높아지면서 고령임신과 노산이 증가하고 있으며, 더불어 난임과 불임을 겪는 인구 역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한국, 호주, 중국, 독일 등 세계 전통·보완대체의학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통합의학에서 난임 치료 기술에 대한 최신 연구동향을 공유하고 미래 발전 방향 모색하고자 주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배아이식 시기에 수행된 침 치료의 효과: 근거 업데이트(호주 웨스턴시드니대학 캐롤라인 스미스 교수) △한의 치료의 난소예비력 개선 및 난독성 예방 효과에 대한 연구(동국대학교 김동일 교수) △중국 통합의학에서의 인공 생식 기술 및 다낭성 난소증후군 치료(중국 저장대학 판취 교수) △여성 건강에서의 전통의학과 디지털 결합(독일 베를린 샤리테병원 다니엘 파치 박사) △자궁 내막증에 대한 침술의 효과: 타당성 조사 결과(호주 웨스턴시드니대학 마이크 아머 박사) △다낭성 난소증후군 난임 환자의 한방 치료(유앤그린여성한의원 김은섭 원장) △난소 저반응군 치료를 위한 임상연구 전략(한의학연 임상연구부 김지현 박사)을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이후에는 캐롤라인 스미스 교수가 좌장을 맡아 발표자 전원의 패널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종열 원장은 "난임 환자 대상으로 한 한의약 치료 효능·효과·안전성 등 양질의 과학적 임상근거 확립이 필요하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통합 난임 치료의 국제적 연구협력과 소통이 활발히 진행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국제심포지엄의 참가비는 무료이며, 참가를 원하는 누구나 웹페이지(https://ko.surveymonkey.com/r/2nd_infertility)를 통해 사전등록하거나 당일 현장등록을 통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지난달 30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문재인 케어의 전면 변경을 촉구하며 철야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최근 당정이 2020년 예산안 당·정 협의를 개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이행을 위해 국고지원금을 1조원 이상 증액해 지원하기로 합의한데 대해 “금번 지원이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적자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의료정책은 일선에서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현장을 아는 의사들과 긴밀한 협의가 없이 진행될 경우 실패할 게 자명하다”며 “대한의사협회는 ‘17년 8월 문재인 케어 발표 당시부터 대규모 집회 및 대정부 채널 등을 통해 불합리한 의료제도에 대한 개선 없이 급진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이 추진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 큰 위기를 초래할 것임을 지속적으로 경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이러한 경고에 정부는 작년 9월 28일 대한의사협회와 의·정 합의를 통해 향후 보장성 강화정책은 국민 건강을 위해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의·정간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선언한 바 있다”며 “의·정 합의에 명시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정수가에 대한 논의는 철저히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의료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간 추진된 망국적 포퓰리즘 정책인 문재인 케어로 인해 2018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은 적자로 전환되어 적신호가 켜졌고, 가격 장벽이 무너져 대형병원으로 환자쏠림이 심화돼 동네 병·의원의 붕괴 등 의료 공급 생태계가 철저히 파괴되고 중증·응급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이 오히려 제한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보험재정 적자에 따라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데 반해 정작 위급한 환자의 진료가 제한되어 의료생태계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제안으로 △문재인 케어의 전면적인 정책 변경을 위한 사회적 논의체 구성 △건강보험에 미지원된 국고지원금 조속한 정산 및 국고지원 정상화를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 △국고지원금의 진료환경 구축 집중 투입 △진료환경 정상화를 위한 의료재정을 대폭 확대를 주장했다.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청연한방병원(병원장 김지용)이 개최한 전공의 수련정보 설명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청연한방병원은 지난달 29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병원 13층 세미나실에서 한의대생들을 대상으로 ‘전공의 수련정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한의대생들에게 청연의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진료시스템, 시설 등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날 설명회에는 20여명의 한의대 학생들이 참석해 만원을 이뤘다. 이날 고용준 청연홀딩스 대표 인사말을 시작으로 ▲조희근 청연중앙연구소장 교육시스템 소개 ▲설재욱 원장의 연구시스템 소개 ▲김종환 의국장의 수련의 생활 소개 등이 이뤄져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 참가자 학생은 “한의대생들 사이에서 청연한방병원이 워낙 유명해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병원을 둘러보니 규모가 생각했던 것보다 커서 놀랐다”며 “기존에는 일반 대학병원에서 수련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청연을 보고 나니 이곳에서 수련 생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지용 청연한방병원장은 “흔히들 인턴 생활은 지옥이라고 하는데 청연에서는 그렇지 않다”며 “힘들게 고생하는 것도 좋지만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배우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청연에서는 실제로 1년에 수백회에 달하는 자체 세미나 등으로 실효성 있는 수련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병원장은 이어 “선배 한의사로서 후배 한의사들이 조금 더 학술적으로나 인성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며 “앞으로도 한의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인재 양성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청연한방병원은 호남지역에서 대학병원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보건복지부로부터 일반‧ 전문수련한방병원으로 지정돼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대전대학교 서울한방병원(병원장 유화승)이 2일 개원해 진료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대전대학교 한방병원은 현재 대전, 천안, 청주 3개 병원을 운영 중이며 이번 9월 서울에 진출하게 되면서 중부권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대표 한방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도약을 시작했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 내 위치한 혜화복합시설에서 지상 8층 동서암센터‧통합면역센터, 7층 척추신경재활센터, 6층 여성의학·소아청소년센터 등 4개 진료센터와 3개 병동, 50병상을 운영한다. 병원 내에는 고주파온열치료실, 면역주사실, 감압치료실, 뜸실, 좌훈실, 수족욕·반신욕실, 요가명상실, 비즈니스센터 등과 한의학·의학 협진을 통한 임상병리실, 영상의학실, 물리치료실 등 환자케어에 필요한 제반 시설을 갖췄다. 유화승 병원장은 “전통 있는 대전대학교 한방병원에서 쌓은 풍부한 임상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신뢰 있는 의료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며 “한국형 통합의료를 실현하는 환자중심·미래혁신 병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