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유럽임상종양학회 아시아회의인 ESMO (European Society for Medical Oncology) Asia 2019가 개최됐다. ESMO Asia는 전세계와 아시아 임상가들 간의 학문적 교류를 위해 2015년에 창립되어 올해로 5번째를 맞이하였다. 이번 학회에는 3800명 이상의 참가자들이 70개 이상의 국가에서 참가하였으며, 180명 이상의 스피커들에 의해 진행된 72개의 세션과 3개의 ESMO 세미나와 함께 포스터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었다. 작년 7월에 참가했던 WCP(World Congress of basic and clinical Pharmacology) 2018 학회와는 다르게, 이번 학회는 특히 임상적인 분야에서의 암을 주제로 열린 학회이었기에 종양환자들을 접하는 한방내과 전문 수련의로서 더욱 더 흥미로웠다. 각종 항암제의 최신 2~3상 임상연구의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세션이 많았다. 1세대 화학항암제, 2세대 표적항암제를 지나 3세대 면역항암제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하는 만큼, 여러 면역항암제에 대한 대규모 임상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만큼 암의 정복을 위해 면역항암제에 거는 기대를 느낄 수 있었다. 임상연구들 대부분 항암치료의 효과 판단 척도로 OS와 PFS를 이용하였고, 안전성(AE) 또한 필수적으로 언급되었다. 아시아 국가 암환자의 항암치료 효과에 주목한 연구 많아 인상적이었던 것은 다양한 나라의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연구 중 subpopulation인 아시아 국가의 암환자의 항암치료 효과에 주목한 연구가 많았다는 점이다. 한 예로, 유방암 분야에서 TNBC의 면역항암제로 주목받고 있는 Atezolizumab(티센트릭)에 대한 연구인 Impassion 130 중 특히 아시아권 환자들에 대한 분석이 발표되었고, HER2 양성 유방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KATERINE 연구에서 중국 환자들의 trastuzumab emtanise(T-DM1)과 trastyzumab(허셉틴) 효과를 비교한 연구도 발견할 수 있었다. 아시아 이외 국가에서 참여한 임상가들 또한 아시아와 그 외 국가의 유방암 환자들 간 인종적 차이가 있으며, 1상 임상연구에서부터 아시아인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토론이 오가기도 했다. 23일의 메인 세션에선 첫 번째로 NSCLC 환자들을 대상으로 brigatinib(알룬브릭)와 crizotinib(잴코리)의 효과를 비교한 임상 3상 연구인 ALTA-1L 의 최신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림프종 인산화효소(Anaplastic Lymphoma Kinase, ALK) 양성 진행성 또는 전이성 NSCLC의 옵션으로서 알룬브릭과 잴코리의 경쟁이 치열한 와중에, 이 연구에 의하면 알룬브릭 복용시 NSCLC의 CNS 질환 환자들에서 진행 또는 사망의 위험이 75% 감소되었으며 하루 한 알의 복용으로 잴코리에 비해 더 뛰어난 효능과 내구성을 보였다. 최신 치료지견과 항암치료의 임상연구 동향 파악 그 뒤로 EGFR-TKI 후에도 진행된 EGFR 변이, MET- 양성 NSCLC 환자의 osmertinib과 savolitinib 치료에 대한 코호트 연구(TATTON expansion cohorts), 마지막으로 수술이 불가능한 간세포암환자에 대한 첫 치료옵션으로서 Atezolizumab + bevacizumab 병용요법과 sorafenib 단독투여의 효과를 비교하는 연구가 순차적으로 발표되었다. ‘어떤 암에는 어떤 항암제를 쓴다’라는 일률적인 항암제의 처방이 아니라, 다양한 subgroup을 나누어 항암제의 효과를 비교·연구하고 있었고, 기존 항암제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두 가지 이상의 항암제를 combination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거나, 새로운 면역항암제(immunotherapy)에 기대를 거는 추세라고 느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최신 치료지견과 항암치료의 임상연구 동향을 접할 수 있었고, 또한 실제 임상가들의 열띤 토론을 통해 이런 연구를 기반으로 어떻게 항암치료 계획을 세우고, 반응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지를 들을 수 있었다. 끝으로 이번 기회를 만들어주신 대전대학교 천안한방병원의 이남헌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

안상우 박사 한국한의학연구원 동의보감사업단 지난달 30일 2019년 한 해 동안 의사학 분야에서 일궈진 크고 작은 학술성과를 집약하여 한자리에 갈무리하는 정기학술대회가 열렸다. 이번 대회는 제30회를 맞이하는 뜻깊은 자리인데다가 중국과 일본의 중진, 신진 학자들까지 가세하여 다양한 주제발표와 열띤 토론이 이어졌기에 예년에 없이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그 가운데 하나 베이징 수도의과대학 중의약학원 장징치우(張凈秋) 교수가 발표한 ‘선진양한 시기 편작문헌에 관한 고찰’(先秦兩漢扁鵲文獻考辨)은 근래 이루어진 유적 발굴 성과와 기존에 혼란을 자아냈던 위서(僞書) 문헌에 대한 의구심을 풀어줄 수 있는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한 점에서 많은 청중들로부터 관심을 이끌어내었다. 대략 그 요지만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이렇다. 2012.7월부터 2013.8월까지 중국 사천성 성도시(成都市)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발견된 서한시대 목곽묘에서 칠기와 목기, 도기, 동철기 등 다량의 유물이 쏟아져 나왔는데, 출토품 가운데 몇 가지는 의학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었다. 그중 첫째는 경혈 위치가 표시된 침구목인이고 또 하나는 편작이 인용된 목간(木簡) 즉 의간(醫簡)이었다. 편작의 실존 여부에 대한 실증자료로 부각 그날 마침 한국측 발표자 가운데 조선왕실 내의원에서 주조하여 사용했던 침금동인을 연구해 유명해진 박영환 원장이 근래 새로 입수하여 실측한 제주 진태준 원장 舊藏 침구동인에 대한 조사 발표도 있었던 터라 침구목인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하지만 아쉽게도 발표 주제가 편작이란 전설적인 명의가 누구인가라는 문제와 역사상 실존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에 여기서는 편작의 이름이 새겨진 목간과 그와 더불어 후대 편작의 이름을 가탁된 문헌을 중심으로 궁금증을 풀어보기로 한다. 화제의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정리해 보자면 서한 즉 전한시기 발굴묘에서 발견된 죽간에는 ‘敝昔’이란 글자와 유사한 글자가 다수 반복되어 기재되어 있었는데, 대개 길지 않은 목간의 문면에는 ‘敝昔曰’이란 인용투의 문장이 반복되어 있었다. 이를 두고 대다수의 학자들이 위의 敝昔이란 인물을 전설상의 명의인 편작으로 간주한다는 것이었고 사마천이 지은 『사기』의 편작창공열전(扁鵲倉公列傳)에 적힌 편작의 시대가 이 시기와 부합되기에 더더욱 편작의 실존 여부에 대한 실증자료로 부각되고 있는 모양이다. 그간 1960년대 이래 중국과 일본의 여러 학자들 사이에 편작과 편작의 이름이 붙은 수많은 문헌에 대한 진위 시비와 논쟁이 끊이지 않았으며, 아울러 편작의 생애와 활동시기 및 학파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이 점쳐져 왔다. 하지만, 여전히 확실한 결론을 거두고 있지 못한 터인지라 이번 발표로 인해 학계에 던져주는 파장이 적지 않았다고 여겨진다. “폄석(砭石)이 동방으로부터 전해졌다” 또한 『한서』예문지의 방기략(方技略)에서 고대 편작이 저술했다고 기재되어 있는 『편작내경』, 『편작외경』, 『태시황제편작유부방(泰始黃帝扁鵲俞跗方)』 등 3종은 모두 실전되고 이름만 남은 상황이다. 게다가 여러 문헌에서 편작의 이름이 등장하는 사적들을 조합해 보면 물경 전후 200~300년간에 걸쳐져 있어 신의 편작의 위명은 역사적 실존 인물이라기보다는 전설 속에 각색된 명의로 간주되고 있는 형편이다. 근래에 들어서는 편작이란 명의의 대명사로서 대개 맥진이나 침구술을 주특기로 삼아 의료업을 직업으로 여러 지방을 떠돌면서 진료를 해주고 대가를 받았던 특정 의료집단 혹은 임상학파로 해석되던 실정이었다. 더욱이 고대로부터 청말에 이르기까지 편작의 이름이 가탁된 문헌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아 이러한 의구심을 한층 더 증폭시키는데 일조하였음이 분명하다. 특히 여태까지 신의 편작의 모습을 새긴 것이라고 알려져 있는 산동성 무씨사당석실의 새(神鳥)의 모습을 지닌 침구신인 – 인수조신(人首鳥身)에 침을 들고 환자를 치료하는 모습이 새겨져 있음 – 이 편작과 무관하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토론시간에는 산동성을 비롯한 극동아시아 지역에 널리 분포하는 사면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흔적이 아닌가하는 가능성이 점쳐졌고 흥미로운 상상 속에 동아시아 의약신화의 주역, 편작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다. 질의응답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불현듯 오래 전 중국 방문길에 무더위를 무릅쓰고 찾아가 보았던 서안 장회태자묘실 지하 회랑의 예빈도가 떠올랐다. 고분 벽화 그림에서 마주한 사신의 모습 가운데에는 분명히 머리 양쪽에 기다란 새의 깃털을 꽂아 장식한 고구려 전통의 조우관(鳥羽冠, 절풍(折風)이라고 불림)을 쓴 인물이 서있었다. 여태까지 알려진 제반 사실을 참고해 보면 머리나 몸에 새의 깃털을 꽂아 치장하거나 솟대에 새모양 장식을 달아 표식을 삼고 초원을 주유했을 편작파의 명성과 기원은 동북아시아 초원과 산동 이북 북만주지역을 무대로 활동했을 고동이족으로부터 발원된 것이 아닐까 하는 가능성을 점쳐 본다. 마침 몇년전에 백두산 인근이 특산지로 알려진 흑요석이 폄석의 주재료이고 이것을 토대로 침폄술로 대변되는 침의 기원이 『내경』이법방의론에서 말한바 “폄석(砭石)이 동방으로부터 전해졌다”는 언급을 실증하고자 하는 연구도 있었던 지라 단순히 침구학의 종주국이 중국이냐 한국인가라는 관념적인 역사인식에서 벗어나 고대의학 역시 지역을 기반으로 특정한 치료기술을 지닌 의가들이 무리를 이루어 다니다가 여러 가지 유파들이 상호교류가 이뤄지면서 다양한 기법들이 습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폄석으로 창종과 어혈을 다스렸던 편작의파 한 꺼풀씩 베일을 벗고 드러나는 고대의학의 수수께끼, 기록된 역사적 사실만 갖고 우리 의약의 역사를 축소하거나 왜소하게 여길 필요는 없다. 의학의 발전은 질병과의 끊임없는 사투 끝에 다양한 치료방법을 시도하는 과정 속에서 전개되었던 것이 분명하다. 새가슴 뛰듯 실낱같은 맥동을 짚어내 생사를 가려내고 날카로운 새의 부리 같은 폄석으로 병자의 몸에 생겨난 창종과 어혈을 다스렸을 편작의파, 그들은 분명 동아시아 전통의학의 맥을 이어온 한의의 먼 조상(遠祖)임에 틀림없다. 이와 유사한 그림으로 고비사막 건너 사마르칸드 지역의 아프라시압 고분벽화에서도 고구려와 백제사신이 그려진 조공도가 발견되어 삼국시대 한반도인들이 생각보다 훨씬 멀리까지 활동무대로 활약했음이 알려진 바 있다. 그보다 또 훨씬 오래전 고대국가가 형성되기 이전에도 극동아시아와 시베리아 일원에서 온몸을 깃털로 장식한 샤먼들이 무의 전통을 이어왔다는 사실은 고대 발굴 유물과 유목민족의 전통이나 풍습을 통해 익히 알려져 있는 바이다.

내년 3월부터 의료기관에서 주로 사용하는 수은 혈압계를 포함한 수은 함유제품의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환경부는 관련법이 정비될 때까지는 해당 제품들을 의료기관내 보관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환경부는 의료단체에 '수은 함유 폐제품류 적정처리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지난달 21일 환경부와 외교부가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 국내 적용을 위한 비준 절차를 마치고 22일에 유엔에 비준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은 장거리 이동과 생체 축적성이 높은 대표적인 유해물질인 수은의 사용과 배출을 줄여 수은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끼치는 위해를 저감하기 위해 무역, 수은첨가제품 및 제조공정, 대기 중 배출, 수은 폐기물 처리까지 수은의 전과정(Life-cycle) 관리에 대한 포괄적 규제 방안을 국제사회가 동의·결성한 국제협약이다. 2017년 5월 18일 50개국이 비준함으로써 협약 규정에 따라 90일 경과 후인 2017년 8월 16일에 정식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유엔에 비준서를 지난달 22일에 접수했고 90일 이후부터 국내에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내년 3월부터는 미나마타협약이 국내에서 발효된다. 해당 제품으로는 전지, 형광등, 고압수은 증기램프, 수은함유 LED램프, 스위치 및 계전기, 농약, 살생물제, 국소소독제, 화장품 등이 포함되며, 한의 의료기관에서 주로 사용하는 계측기기로는 온도계, 혈압계, 압력계, 기압계, 습도계 등이 있다. 특히 ‘의료기기 허가 신고, 심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제 수은협약이 적용되는 의료기기는 2015년 1월1일부터 제조·수입·판매가 금지된 바 있어 해당 날짜 이후에 구입한 제품이라면 업체에 반품신청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환경부는 기존에 사용하던 수은 혈압계와 체온계를 별도 지침이 마련될 때까지 병의원 내 보관해줄 것을 요청했다. 환경부 측은 “현재 온도계, 기압계, 혈압계, 체온계 등 수은 함유폐제품을 적정 처리할 수 있는 업체의 부재로 인해 병·의원 내 보관중인 수은함유폐제품의 적정 보관을 요청한다”며 “의료폐기물 등으로 부적정하게 위탁하지 않도록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조치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환경부는 수은폐기물의 분류 및 기준 설정 등에 관한 법제화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반영해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우석대 한의과대학(학장 장인수)이 ‘제2주기 한의학교육평가’에서 우수 대학 인증을 획득했다. 우석대 한의과대학은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 제시한 평가인증 기준을 모두 충족, 한의학 교육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을 위해 효율적인 실천방안을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석대 한의과대학의 인증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4년이며, 특히 △술기시험 모듈(OSCE) 개발 및 운영 △임상술기센터·PBL실 구축 △학생 및 진로지도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개정된 의료법 및 고등교육법에서는 평가인정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대학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의사 국가고시를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장인수 학장은 “대학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쳐 우수한 교육여건을 만들고 질 높은 교육을 위해 노력한 결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한의학 발전을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우석대 한의과대학은 지난 1월 발표된 제74회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률 100%를 달성하기도 했다.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보건의료정책인 ‘수술실 CCTV’가 신생아실까지 확대된다. 경기도는 이달 중으로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과 여주공공산후조리원 등 의료기관 2곳의 신생아실 내부에 CCTV 설치를 완료하고, 오는 2020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의료기관 2곳에서는 신생아실 운영 상황이 24시간 모니터링 될 예정으로, 보호자가 신생아 학대 의심정황 등으로 영상물 사본을 요청할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암호화된 영상물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신생아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낙상사고나 감염 등으로부터 ‘절대약자’인 신생아를 보호하고자 CCTV 확대 설치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생아의 경우 낙상은 물론 작은 충격에도 골절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 정도로 골격이 약한 것은 물론 작은 감염이 큰 병으로 확산될 수 있을 만큼 면역력도 약해 보다 세심한 돌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CCTV 촬영 영상 보관 및 폐기, 열람요청 등의 절차가 담긴 운영 및 관리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며, 의료기관 2곳의 운영결과를 모니터링한 뒤 효과가 있을 경우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신생아실 CCTV가 출산가정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신생아 가족과 의료진간 신뢰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CCTV가 신생아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운영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다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기관이 휴업이나 폐업할 경우, 환자의 진료기록부 보관과 관련해 환자에게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진료기록부는 10년간 보관해야 하며,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진료기록부등은 관할 보건소에 이관하도록 돼 있다. 또 보건복지부령에 의해 폐업·휴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폐업·휴업 예정일, 진료기록부등의 이관·보관 및 사본 발급에 관한 사항 등을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령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에게 의료기관의 휴업·폐업 안내 관련 내용은 제대로 도달되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또 의료기관 폐업·휴업 이후 진료기록부등의 보건소 이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진료기록부등을 확인하기 어럽고 폐업·휴업 이후의 환자들은 사실상 진료기록부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의료사고 이후 보상절차·소송준비를 위한 진료기록 확보나 실손 보험 관련서류 제출을 위해 진료기록부 등이 필요한 환자들은 결국 과거 진료기록 확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관이 연락처를 수집한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는 폐업·휴업 이전에 직접 문자로 관련 사항을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의 폐업·휴업으로 인한 불측의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미세먼지의 주간 농도가 1 ㎍/㎥ 높아질수록 인플루엔자(독감) 바이러스 감염 약 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감 환자수는 상대습도가 높거나 기온이 낮아도 늘어났다. 12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인제대 일산백병원 가정의학과 양윤준 교수팀이 2016∼2017년 각종 급성 호흡기 감염을 일으키는 독감 바이러스 등 7가지 바이러스의 주(週) 단위 자료와 미세먼지(PM10, ㎍/㎥)의 시간 단위 자료를 토대로 미세먼지와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대한민국 지역 미세먼지가 호흡기바이러스 감염에 미치는 영향)는 대한가정의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연구결과 독감을 일으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은 미세먼지와 상대습도에 비례, 기온에 반비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미세먼지 농도와 상대습도가 높을수록, 기온이 낮을수록 독감 환자수가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은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2∼3주간 연속 높을 때 급증했다. 감기의 주된 병원체로 알려진 리노바이러스 감염은 기온에 비례, 상대습도에 반비례했다. 이는 기온이 높을수록, 상대습도가 낮을수록 감기 환자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은 미세먼지와 기온에 비례했다. HMPV는 미세먼지와 풍속에 비례, 상대습도에 반비례했다. 사람 코로나바이러스는 미세먼지와 상대습도엔 비례, 기온엔 반비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미세먼지ㆍ기온ㆍ풍속에 비례, 상대습도에 반비례했다. 미세먼지(PM 10)의 주간 농도가 1 ㎍/㎥ 증가할수록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은 4.8%, HMPV는 4.7%, 사람 보카 바이러스는 3.4%, 사람 코로나 바이러스는 2.0%,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1.5%, 아데노바이러스는 1.0% 늘어났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는 반대로 미세먼지의 주간 농도가 1 ㎍/㎥ 늘어날 때마다 감염 환자수가 3.0%씩 감소했다. 양 교수팀은 논문에서 “국내에선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에 주로 영ㆍ유아가 감염된다”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환자가 감소하는 것은) 영ㆍ유아는 야외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시간이 매우 적은 데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부모가 자녀의 야외활동을 극도로 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여기서 미세먼지(PM 10)는 10마이크론 이하의 먼지를 가리킨다. 허파꽈리까지 침범하는 먼지는 대개 PM10 이하의 먼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이달 12일부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고의 또는 위법행위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 대해 직권으로 재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장기요양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등급을 조정할 수 없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 대해 직권으로 재조사를 할 수 없었다. 실제 거짓으로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를 살펴보면 2등급 판정을 받은 자가 수십 차례 해외출입국 내역이 확인돼 조사한 결과 거짓으로 등급판정받은 것을 확인했고 등급변경을 신청하도록 안내했지만 거부하고 인정 유효기간동안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 사례를 비롯해 4등급 판정을 받은 자가 일자리 사업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 조사결과 거짓으로 등급판정받은 것을 확인해 등급포기토록 안내했으나 거부하고 유효기간동안 급여 서비스 이용한 경우 등이 있었다. 그러나 이달 12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18.12.11.)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 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에 직권으로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다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재판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재조사를 거부할 경우 장기요양급여가 제한되며, 부정 인정자로 최종 확인된 경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 인정시부터 소급해 그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토록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직권 재조사 실시로 부정 인정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절차를 마련, 장기요양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양방에서는 이에 대한 폄훼가 지속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반면 한국과 유사한 의료체계를 갖추고 있는 대만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중의약을 활용한 난임 치료에 포괄적 건강보험 급여 시범사업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점차 대만 국민들의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다. 대만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저출산 문제가 커다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자 ‘국민 건강보험 중의의 임신 출산 관리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임신과 출산을 관리하는데 중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인정해주는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며, 향후 시범사업의 결과에 따라 총액 예산 항목으로 포함시킬 방침이다. 사회적 필요도 높은 질환엔 시범사업 실시로 근거 확보 대만의 중의 보험에서는 성과기반지불제도를 통해 사회적인 필요도가 높은 질환에 대해 시범사업을 통해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해가고 있다. 본 사업은 총액계약제로 서비스 제공에 제한이 심한 상황에서 주요 질환에 대해서는 총액 이외의 예산을 사용해 시범사업으로 급여를 확대하고 성과가 있는 경우, 총액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난임에 대한 시범사업은 ‘15년에 시작됐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특정 병리요소가 유발하는 원발성 혹은 속발성 난임에 초점을 맞춰, 유산 조짐이 있고 유산 병력이 있는 자에게 중의사가 적당한 관리를 하여 임신률과 임신 유지율을 높이는데 있다. 적용 범위는 결혼한 지 1년을 초과하고 정상적인 성생활을 했지만 임신이 되지 않는 남성 및 여성 환자로 하고 있으며, 임신뿐만 아니라 태아 보호를 위해 유산조짐, 비자연 임신, 임신을 위한 관리를 받은 후 임신된 여성 및 습관성 유산의 여성, 임신 후 0∼20주의 태아 보호 관리도 포함하고 있다. 관리 방법은 난임 치료를 위해서는 △망문문절 사진 진료 △배란일 지도 △체질 유형 △증식기·배란기·황체기의 월경주기 치료법 △내복약 △침구 치료 △영양 지도 △생활 지도 △운동 지도 등의 방안이 포함돼 있으며, 태아 보호를 위해서는 △망문문절 사진 진료 △황체 평가 △출혈 상황 평가 △내복약 △침구치료 △음식 영양 지도 △위생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당귀작약산, 온경탕, 가미소요산 등 처방 활용 난임 시범사업 대상에 따른 가격은 침구 치료를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침구 치료를 진행할 경우 1200점(지불점수), 침구치료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900점이 부여되는데, 일반적인 질환 치료를 위해 방문한 환자의 경우 보통 600점이 부여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가격이 부여되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의 성과는 난임 치료의 경우 임신성공률을 기준으로 하며, 일반적인 임신 관리의 경우에는 태아 보호 성공률을 기준으로 한다. 중의 난임치료 시범사업은 시행 첫해인 ‘15년에는 3129명(진료건수 2만3256건)이 이용한데 그쳤지만, 다음해인 ‘16년에는 환자수가 5630명(진료건수 4만9848건)으로 ‘15년과 비교해 환자수는 79.9%, 진료건수는 114.3%가 각각 증가하는 비율을 보였다. 임신성공률 23.27% 달해…저출산 해결방안으로 ‘관심’특히 대만 위생복리부가 ‘16년 시범사업 실시 후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중의의료서비스의 성공률은 23.27%에 달하고, 태아 안정 성공률도 80.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진료 환자 연령은 30∼34세가 2063명(36.57%)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5∼39세 2012명(35.67%) 등의 순으로 나타나는 한편 치료 진단명은 △여성불임증 3만1377건(85.97%) △기타 원인으로 인한 여성 불임증 1754건(4.81%) 등의 순이었다. 또 여성불임증에서 사용되는 처방으로는 당귀작약산, 온경탕, 가미소요산, 좌귀환, 우귀환 등의 보신(補腎)·소간(疏肝)·활혈조경(活血調經)하는 한약들을 활용하고 있었다. 대만 위생복리부, 시범사업 임신성공률 증진 도움 ‘평가’대만 위생복리부에서는 “불임증과 저출산율은 대만의 주요한 공공보건 문제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15년부터 ‘전민 건강보험 중의 출산관리 품질 향상계획’을 실시하고 있다. 원발성 혹은 특정 병리학적 요인으로 인한 단발성 불임이거나 조기 유산과 유산경험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중의의 맞춤케어를 제공하고 여성의 임신률과 태아 안정율을 평가하고 있다”며 “2016년 사업결과는 중의약 치료가 불임 환자의 임신성공률과 태아 안정율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한국한의학연구원 김동수 박사는 “대만의 중의 난임 시범사업은 한의학을 활용한 난임 치료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호응을 확인시켜주고 있으며, 비슷한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당장 도입이 가능한 모델로 큰 의미를 주고 있다”며 “특히 건강보험 진료비 억제가 심한 대만의 건강보험 환경에도 불구하고 중의 난임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사업의 높은 효율성에 기반한 것으로 보이며, 이 같은 대만의 시범사업 모델은 향후 한의 난임치료의 건강보험 모델을 개발하고 실제 급여화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