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은 지난 8일 여의도 모처에서 보건의료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박능후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 및 필수의료인력 양성,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보건의료 분야 핵심 의제들은 범의료계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에 따라 공공의료기관 신축과 지방의료원 보강 등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나순자 위원장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이 후퇴해 참담한 심경이며, 국민을 배제한 의정합의를 당장 폐기하고, 이를 대체할 사회적 논의가 즉시 시작돼야 한다”며, △사립대·민간 중심에서 벗어나 국·공립 의대를 통한 의대정원 확대 △의무복무기간 확대 등 지역의사제 보완 △공공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공공의료기관 신설·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나 위원장은 “의사·간호사 등 필수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과 불법의료 근절 및 보건의료인력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제도화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보건의료인력원 설립을 강력히 촉구했으며, “의료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확인한 이번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더 나은 보건의료체계를 만들어나가자”고 주문키도 했다. 한편 모두발언 이후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보건의료노조가 요구한 의정협의체 파기 및 사회적 논의를 위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구성에 대해 상호간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공공의료 강화 및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근거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보건의료인력지원전담기구(보건의료인력원) 설립 등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화된 논의 진행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의사·간호사 등 필수보건의료인력 확충 및 처우개선 방안을 비롯 의료현장 불법의료 근절 방안, 환자당 간호인력 배치기준 강화 등 우선 논의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이밖에도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중환자 치료 위한 숙련 간호인력 확보방안 및 사태 장기화에 따른 코로나19 전담병원 노동자 심리상담·치료 등 코로나19 위기 대응방안 △재난시기 혈액부족 사태로 인한 장시간 노동 등 혈액원 노동자들의 고충에 대해 복지부와 혈액사업기관, 노조로 구성된 업무협의체 구성 △공공기관 총액인건비 제도로 인해 기존 시행 중인 보건의료인력 지원정책들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으며, 향후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첩약 과학화 촉구 범 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시기적으로라도 늦춰 달라는 단체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강행시킨 복지부의 입장과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지금이라도 과학과 근거에 따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며, 더 이상 보험정책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의협, 병협, 약사회 등의 의견이 수렴되지 못하는 현재의 건정심 체계의 구조 개선이 확실하게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최초로 의료계와 약계가 하나가 되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한방 첩약 급여화 반대 이슈는 결코 직역간의 다툼이 아니다”라며 “정부와 국회는 첩약 급여화와 관련된 문제를 다시 한 번 전면화하여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하 성명서 전문이다. 1. 이번 첩약 급여 시범사업의 문제는 복지부 단독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건정심을 통과한 안건이므로 본인들이 더 이상 할 역할이 없는 것처럼 정부는 얘기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허위이며 정부가 어떻게 첩약 급여 정책에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태도와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➀ 현재 7월24일 건정심을 통과했다는 시범사업안은 건정심의 심의안건이 아니었고, 소위원회에서 관계단체인 의협, 병협, 약사회의 격렬한 반대와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이를 본회의에서 보고안건으로 상정(위원장 : 복지부 김강립 차관)하여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은 이제까지의 정부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었다. ② 범대위는 코로나 사태에서 그 동안 헌신적으로 코로나 대응에 협조해 왔던 의약계를 자극할 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시기적으로라도 늦춰 달라는 단체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강행시킨 복지부의 입장과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지난 해 복지부는 의협과 별도 협의체를 구성하여 시범사업을 구체적으로 논의키로 하였으나, 이러한 절차 없이 건정심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③ 범대위는 이번 의정협상에서 합의한 바대로, 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지금이라도 과학과 근거에 따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며, 더 이상 보험정책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의협, 병협, 약사회 등의 의견이 수렴되지 못하는 현재의 건정심 체계의 구조 개선이 확실하게 뒤따라야 할 것이다. 2. 첩약 급여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건강보험의 비과학적 급여화 정책이라는 것이다. ➀ GMP시설에서 생산되는 한방 약제와 달리 개별 한의원에서 직접 조제 또는 원외 탕전실에서 임의 조제되는 첩약은 그 성분에 대한 내용을 알 수도 없거니와 표준화를 할 수 없는 개별적이고 임의적인 처방약제이다. 더욱이 그 원료가 되는 한약재에 대해 일일이 독성과 유해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약제 처방이 급여화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아니할 수 없다.(첩약은 원료 의약품인 한약재를 임의 조제한 복합제제로서 품질과 규격이 근본적으로 확립되기 어렵고,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것이 원초적으로 불가능하다) ② 그 동안 비급여 항목의 신 의료기술은 물론이거니와 건강보험의 급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비용효과성에 대한 엄정한 검증과 근거를 가져야 했다. 더욱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때문에도 그 동안 필수의료의 수많은 영역들이 아직까지 급여화 대상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 어떤 과학적 근거와 유효성, 나아가 비용효과성을 증명하지 못한 3개 부문에 대한 한방 첩약 급여화는 건강보험 체계를 무너뜨리는 일이며 첩약에만 과도한 특혜를 적용하는 불공평한 처사이다. 뿐만 아니라 치료효과성의 측면에 있어서도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등 이미 기존 치료 영역에서 충분한 대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시범사업 자체의 과학적 근거는 전무하다. 3. 이번 의료계의 단체행동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의료 문제가 단지 공급자나 당사자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의 건강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 사회를 위협할 수 있는 중요 쟁점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전문가와 그 이해당사자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논의 없이 어느 일방에 의해서 무리하게 진행된 정책은 소모적 파열상을 가져올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첩약 급여화에 대한 팩트! 속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설명 : 김경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https://youtu.be/6DDmXllZdE8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한국과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사례를 공유하는 웹세미나가 오는 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 해로 11회를 맞는 지방행정 세미나는 2007년 한·중 수교 15주년을 기념해 체결한 ‘지방행정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지난 2009년 처음 개최됐다. 한국에서는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과 지방행정정책관, 자치행정과장, 자치분권제도과장, 대구광역시 국제통상과장, 중앙자원봉사센터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중국에서는 민정부 소속 왕아이원(王愛文) 부부장, 판공청 사장, 기층정권건설 및 사구관리사 사장 우한시 사회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다. 민정부(民政部)는 중국 국무원 소속 장관급 부서로 행안부와 비슷한 역할을 맡고 있다. 양국 관계자들은 이날 세미나에서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의 지역사회 역할’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중앙부처의 방역시스템과 함께 최전선에서 신속하게 대응해 온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소개하고, 지자체의 방역 참여 경험을 공유한다. 민정부는 주민자치조직의 방역정책 사례로 민·관 협력 경험을 소개하고, 지역사회 방역업무 참여와 경험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재영 차관은 “이번 세미나가 양 부처의 다양한 정책 및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가 되어 향후 코로나19를 포함한 감염병 대응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 7일부터 2020년도 제3차 보건신기술(NET)인증 신청기술 및 인증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보건신기술(NET)인증제도란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해 그 우수성을 인증하는 제도다. 이에 따른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보건신기술 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앞서 한의계에서는 3차원 디지털 영상으로 혀를 촬영해 건강상태와 질병을 진단하는 '설진기'와 일회용 부항기 보조장치 등이 한의 분야의 보건신기술(NET)로 인증받은 바 있다. NET 신청대상기술은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試作品) 등으로 제작해 인증일인 오는 2020년 12월을 기준으로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이다. 또한 실증화 시험을 통해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이어야 한다. 만약 신청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상용화됐을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격은 보건신기술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업이나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대학 등 모두 가능하다. 접수 마감은 오는 10월 6일까지이며 2020년도 보건신기술(NET)인증 신청서식에 따른 구비서류를 다운받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온오프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보건신기술(NET)인증에 선정된 기술은 보건신기술(NET) 마크의 사용과 함께 특허연계 컨설팅, 제품화 컨설팅, 보험급여(약가, 수가, 치료재료 등) 급여가격을 평가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코로나19 확진자 1명 발생시 직접비용이 약 5000만원에 이르고, 투입되는 인력은 45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지난 6일 진행된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광주시가 그동안 발생한 확진자 관련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확진자 1명당 직접비용만 평균 4781만원이 발생하며, 투입되는 연인원이 45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확진자 한 사람에게 들어가는 직접비용 4781만원은 광주시민 1인당 연간 소득(1986만8000원)의 2배가 훨씬 넘는 금액”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용섭 시장이 밝힌 분석 결과를 세밀하게 살펴보면 확진자 1명 발생시 역학조사와 병원 입원까지 투입되는 연인원만 48명에 달하며, 이들이 쏟는 시간이 최소 50시간이다. 또 검사받는 접촉자만 평균 262명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을 모두 검체 채취해 검사하는데 14명의 인력(검체채취 10명·검사인력 4명)이 필요하고, 비용은 최소 1834만원(최소 검사비 7만원 기준)이 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검사 결과 확진자는 다시 역학조사와 병원입원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나머지 음성판정자 중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밀접접촉자는 평균 25명이며, 이들에 대해서는 14일간 매일 2회 이상 점검하는 데에도 연 관리인원 14명이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격리해제 전에 다시 진단검사를 실시하는데 인력 5명과 검사비용 175만원이 발생하게 되며, 자가격리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비는 1인당 77만4000원(2인가족 기준)으로 총 1935만원이 소요된다. 또 1명의 확진자를 치료하는데 의료인력은 연인원 40명이 투입되고, 들어가는 치료비가 평균 837만원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이용섭 시장은 “이번 분석 결과에서 제시한 비용과 인력은 직접비용과 투입인력만 감안한 것이며, 방역비·생활치료센터 유지비 등 간접비용과 인력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라며 “또한 강력한 사회적 강화조치로 비대면 수업, 종교활동, 각종 여가활동과 외출자제 등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고통은 형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시장은 “나 한 사람의 부주의와 무책임 그리고 이기주의가 광주공동체와 시민들의 안전을 심대하게 위협할 수 있음을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청와대는 8일 질병관리청장에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보건복지부 제2차관에 강도태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을, 여성가족부 차관에 김경선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내정했다. 1965년생인 정은경 청장은 광주 전남여고, 서울대 의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보건연구관으로 공직에 들어서 보건복지가족부 질병정책과장,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관리과장, 질병예방센터장, 긴급상황센터장을 거쳐 질병관리본부장을 맡아 초유의 코로나19 사태에서 방역에 성공적으로 대응하면서 국민들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다. 그간 방역 최일선에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방역 보건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정 청장을 평가한 청와대는 대한민국 첫 질병관리청장으로 우리나라의 감염병 대응 및 질병 관리 예방 체계를 한 단계 도약시켜나갈 것으로 기대했다. 보건복지부 제2차관으로 발탁된 강도태 차관은 1970년생으로 서울 면목고, 고려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행정학 석사를 받았다. 행시 35회 출신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생활보장과장, 인구여성정책팀장,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정책과장,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행정지원관, 건강보험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청와대는 보건의료 정책에 관한 전문성과 업무 추진력을 대내외로부터 인정받아온 강 차관이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도입된 보건의료 분야 첫 전담 차관으로서 공공보건의료체계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핵심 정책을 책임 있게 추진해 줄 것을 기대했다. 1969년생인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경북 영주여고, 서울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정책학 석사, 미국 인디애나대에서 법학 석사를, 서울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시 35회 출신으로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장, 청년여성고용정책관, 고령사회인력정책관, 기획조정실장을 거쳤다. 청와대는 김 차관이 고용노동부 최초로 여성 기조실장에 오른 정책통으로 업무 역량과 조정‧소통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배우자 출산휴가제·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등의 여성·청년 업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해 왔다고 평가한 후 성폭력 대응 강화라는 여성가족부의 중요 현안을 해결하고, 성평등 포용사회 실현과 아동·청소년 보호·육성 등의 핵심정책을 원만하게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했다. 김 차관은 오는 9일자로, 정 청장과 강 차관은 오는 12일자로 정식 임명될 예정이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영주시가 유의 이석간 선생의 식치의서 ‘이석간경험방’에 대한 역사적 문화적 가치 고증을 위한 학술용역 최종보고회를 지난 8일 개최했다. ‘이석간경험방 학술용역’은 조선시대 최초 의국인 영주의국에서 유의로 활동한 이석간의 저서 ‘이석간경험방’을 바탕으로 수행된 다양한 연구에 대한 내용으로 이를 통해 전문가들은 △이석간경험방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 고증 △이석간경험방 발전방향 제시 △영주의국의 역사 및 위치 고증 △관광자원과 연계한 발전 가능한 문화콘텐츠 개발 방안 등을 제시했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이석간경험방은 조선시대 당시 영주시 식생활과 전통의학이 연관돼 있는 만큼 선비음식과 영주 식문화의 뿌리로 삼을 수 있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자료”라며 “향후 다양한 문화콘텐츠 발굴과 지역음식과 연계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음식관광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장 시장은 “이러한 음식관광과 산림치유원, 선비세상 및 원도심관광의 연계를 통해 영주시를 찾는 모든 분들에게 건강한 먹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관광도시 영주의 이미지를 재고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영주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발열체크 등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했으며, 이날 최종보고회는 영주향토음식위원들과 향토사학자, 관련부서장, 용역수행 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 안상우 연구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수행 결과보고와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이번 용역을 수행한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산청의 동의보감사업, 제천의 한방엑스포 등 한의학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한 바 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상지대한방병원(병원장 차윤엽)이 첨단 의료기기 개발을 위해 강원산업융합원, 쓰리에이치와 8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강원도 원주·대구지역의 의료기기 개발 협력을 골자로 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 및 제품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상지대한방병원은 쓰리에이치 제품에 대한 임상·의학 자문과 검증을, 강원산업융합원은 정보통신기술 개발과 기술조사를 맡게 된다. 의료기기 업체 쓰리에이치는 지난 7월 공장 신축 부지를 확보한 후 의료기기 제품에 대한 유럽 공동체 인증(CE) 마크를 획득한 바 있다. 차윤엽 상지대한방병원장은 “상지대한방병원이 할 수 있는 의학·임상적 역할을 통해 첨단의료기기 개발 등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영재 쓰리에이치 대표는 “정보통신기술과 의료기기의 융·복합은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이라며 “앞으로의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가 의협-당·정 합의안 폐기를 주장하며, 공공의료 및 의료공공성 강화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보건의료노조는 8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협과 당·정간 합의안을 ‘의대정원·공공의대 정책 폐기시킨 졸속 야합’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국민을 배제하고 주요 보건의료정책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한 반민주주의 행태를 규탄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중단없는 의료개혁과 공공의료·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이날부터 범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전국적인 공동행동에 돌입한다고 선포했다. 이날 박노봉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이번 합의한은 정부여당이 의사집단 이익을 위한 집단행동에 백기투항한 것”이라며,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을 비롯한 각종 개혁과제 후퇴와 번복을 일삼아왔다고 지적했으며, 백소영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장은 의사집단의 이익수호를 위해 적극적인 비호와 방관으로 사태 키운 병원 경영진과 병원자본을 규탄키도 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부분의 의료공급을 민간시장에 던져 놓은 결과 공공의료기관 5%, 공공병상 10%라는 공공의료체계로 코로나19를 막아내기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었다”며 “우리나라의 공공의료체계 현실이 이렇게 최악의 상황임에도 정부는 최소한의 공공보건정책만을 내놓아 오히려 국민건강권이 크게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집단의 상상을 초월하는 막무가내식 집단행동에 굴욕적으로 백기 투항한 이 참담한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말이 없다”며 “의협과 정부·여당간 공공의료·의료공공성 정책 중단이라는 야합의 결과로 우리 국민들의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도 모두 함께 중단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노조는 “의사집단 행동으로 인한 고통과 코로나19로 인한 생계의 절박함에도 참고 인내하는 우리 국민들의 건강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해 싸워 갈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 후 ‘의정협의 무효 보건의료노조 긴급 실천행동’에 돌입했다. 이날부터 보건의료노조와 범시민노동단체는 오는 11일까지 매일 릴레이 피켓 시위를 진행한다. 보건의료노조는 국회를 에워싸는 거리두기 피켓 시위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청와대와 광화문 일대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한국진보연대는 온라인 시위를 각각 전개한다. 이와 함께 지난 8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통해 ‘합의안 무효와 공공의료 강화, 시민참여에 의한 보건의료개혁 등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