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시장 박남춘) 보건환경연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약재 안전관리 공동연구를 위한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한약재 중 오크라톡신 A 시험법 교차검증' 연구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한약재 안전성에 대한 시민 우려를 해소하고자 관리기준이 없는 필발, 강활, 당귀, 방풍, 황기를 대상으로 곰팡이독소인 오크라톡신 A에 대한 시험법 개발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는 한약재 안전관리의 일환으로 위해평가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오크라톡신 A는 한약재를 고온다습한 환경에 보관 시 생산되는 곰팡이독소로 최근 기후변화와 더불어 한약재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한약재 곰팡이독소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약재 곰팡이독소 중 총아플라톡신에 대해 감초 등 21품목에 관리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오크라톡신 A에 대한 관리기준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설정 되어있지 않다. 권문주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최근 한약의 사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한약재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공동 연구를 통해 한약재 중 오크라톡신 A에 대한 관리방향을 마련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한약재를 복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글로벌 협력과 연대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코이카(이사장 이미경, 한국국제협력단)는 지난 10일 코이카와 서울대 코로나연구네트워크(SNUCRN)가 공동주최한 ‘코로나19 시대, 재난 거버넌스의 형성과 전망 : 국제비교연구를 위하여’ 학술대회에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한 코이카의 코로나19 대응과 중장기 전략 및 국제개발협력에 대해 발표했다.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내 동북아시아센터와 아시아지역정보센터,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의 주관으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보건, 행정, 정치, 경제, 사회 등 주요 전문가들이 모여 ‘코로나19’의 사회적 충격을 이슈별로 진단하고,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해 서울대 내의 코로나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국제비교연구를 모색하고자 마련됐다.이날 이미경 코이카 이사장은 현재 ‘post-코로나’, ‘뉴노멀’로 지칭되는 코로나19 이후 시대와 관련해 “앞으로는 코로나19 이전 시대의 환경파괴, 불평등, 인권침해, 질병 감염 등과 같은 문제들을 해소하는 노력이 ‘뉴노멀’ 시대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노력은 UN이 제정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깨끗한 물과 위생 △빈곤퇴치 △불평등 감소 등 코로나19로 전면에 드러난 과제들을 해결하는 것과 연계되는 것인데 이는 코이카가 시행하고 계획하고 있는 과제들이기도 하다. 특히 이미경 이사장은 “1차, 2차 대전 이후에 국제연맹과 UN이 만들어졌고 오일쇼크(1973년), 금융위기(2008년) 이후에 G7, G20이 만들어졌듯이 코로나19 이후에도 뉴노멀 체제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이에 따라 재편될 세계에서 차지할 한국의 위상은 한국이 현재 어떤 대응과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post-코로나19 준비에 대해 “경제력이 약한 나라에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취약해져 있을 △빈곤 △생계 △교육 △보건 문제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코로나19가 광범위하고 글로벌 차원에서 불거진 문제인 만큼 해법도 광범위하고 글로벌 차원에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현재 전 세계가 한국 정부에 협력을 요청하고 국제기구(UN,OECD), 민간재단과의 국제적 공조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코이카는 post-코로나19 준비와 관련해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살려 △코로나 대응의 긴급 인도주의 지원 실행 △국내외 사회적 경제 연대노력 △인력교류 중심의 ODA 프로그램(연수, 봉사단) 변화모델에 대한 즉각적 액션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코이카 송진호 사회적가치경영본부 이사에 따르면 코이카는 ‘코로나 중장기 대응 전략과 프로그램 구상 방안’으로 △보건의료 지원 △개도국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감염병 대응 거버넌스 강화(한국 경험 활용) △사회경제적 취약게층 보호를 위한 지원식량, 주거 및 사회안전망 지원 △개도국 시민사회 애드보커시 역량 강화 지원 △국제적 대응 거버넌스 강화에 중장기 대응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다.

“코로나19 한의진료 서울 전화상담센터에서 봉사하겠다고 신청 해 놓고 자칫 민폐나 끼치는 것 아닌가 하고 많이 걱정했는데, 진료를 하다 보니 참여하길 정말 잘했다.” 2주 연속 일요일(5일, 12일) 마다 전화상담센터를 찾아 의료봉사에 나선 유정화 원장(종로구 세종한의원). 유 원장은 봉사 참여를 신청해 놓고 혹시 봉사자들이 많이 몰리고, 능수능란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다른 봉사자들에게 민폐나 끼치는 것 아닐까라고 많이 우려했다고 한다. 하지만 바로 우려를 잊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 전화기 너머로 보이는 환자들의 반응을 통해 한의학의 우수함과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다시금 얻게 되었기 때문이라 한다. “모든 환자들이 무척 호의적이시다. 특히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과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증상이 잘 낫지 않아 불안해 하다가, 한약을 복용하고 나서 증상이 많이 호전되었다고 하면서 이런 일을 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고 연신 말씀하실 때 보람과 자부심, 역시 한의약이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다.” 유 원장은 “환자들이 증상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데도, 왜 현실에서는 제대로 한의약이 활용되지 못하는지 너무 안타깝다”면서 “감염병 치료에 한의약은 분명한 강점이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감염병 정책과 대처에서 한의약을 계속 배제시키고 있다. 고스란히 환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니 마음이 편치 않다”고 밝혔다. 감염병을 직접 치료하는 것 외에도 환자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병후 체력 회복에도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는게 한의약 강점이라고 강조했다. “대구 가톨릭의대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 환자를 진료했다. 기침과 가래 증상은 한약 먹고 많이 호전되었는데, 병상에 한 달여간 있다 보니 기운이 없어 다리가 후둘거리고, 조금만 움직이면 식은 땀이 나며, 현기증이 있다고 호소해 이 분께 기력 회복에 큰 도움이 되는 팔물탕을 처방해 드렸다. 치료 후 체력이 저하된 환자들이 재확진될까 많이 두려워하고 있다. 회복기 환자들의 면역력 증진이 재활성을 방지함에 중요하다고 여긴다면 한약을 투여하지 않을 이유가 있나? 한약이 회복기 환자에게 큰 역할을 함은 분명하다. 그런데도 한의약이 소외되고 있어 참 안타깝다.” 유 원장은 또 진료에 많은 도움을 주는 자원봉사 의료진 및 한의대생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한의원이 아닌 이런 상황에서 진료를 한다는 게 다소 어설프고, 낯설 수 있는데, 그때마다 자원봉사자들이 다가와 환자병력 기록, 진료 프로세스 등을 친절하게 안내해줘서 편안한 마음으로 진료하고 있다.” 유 원장은 또 “봉사는 남을 위해 하는 것이라기 보다 나를 성장시키는 체험인 것 같다.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 있다는 ‘연결됨’을 느끼게 된다. 많은 한의사들이 한번만이라도 참여해 보시길 권한다. 단순한 참여가 아니라 체험의 공유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원장은 또한 전화상담센터를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면 하는 바람도 내비쳤다. “활동하고 있는 여러 인터넷 카페에 이 사실을 알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아직 잘 모르고 계셨다. 언론매체 기자, 유튜브 제작자들께 열심히 알리고 있으나 개인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다. 한의사협회 차원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류 언론매체에 널리 알렸으면 좋겠다.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해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가 있어선 안 된다.”

청연한방병원(병원장 김지용)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과 치료를 위해 수억원 상당의 물품을 기증해 눈길을 끌고 있다. 청연한방병원은 2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대한한의사협회에 목향공진단 700환, 마시는 공진단 60상자, 경옥고 스틱 1천 상자 등 총 1억5천여만원 상당의 공진단과 경옥고를 기증했다고 밝혔다. 청연한방병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여느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힘이 되고자 이를 기증했으며 공진단과 경옥고는 다양한 논문을 통해 면역력 증강효과 및 폐손상 보호 효과가 알려졌다. 이번에 기증된 공진단과 경옥고는 한의협 5층에 마련된 코로나19 한의진료전화상담센터로 전달돼 전화 상담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및 환자들에게 무료 처방 및 치료에 활용될 계획이다. 특히 청연은 지난 3월에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시에 1억2천만원 상당의 경옥고 스틱 1천 상자를 보내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이로써 청연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약 3억원 가량 기증을 하며 코로나19 종식에 앞장서고 있다. 김경호 코로나19 한의진료전화상담센터장은 “이렇게 청연한방병원에서 많은 한약을 기부해줘서 고맙고 환자들을 위해 잘 사용하겠다”며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이 될 수 있도록 한의협도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청연한방병원 김지용 병원장은 “코로나19로 전국민이 힘든 가운데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모든 국민들이 힘을 내고 이번 사태를 잘 극복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5일 동안 코로나19 한의진료 서울 전화상담센터의 예진 업무에 참여, 확진자와 통화하면서 느꼈던 점을 소개한다. 예진은 한의사 진료에 앞서 체온, 맥박, 혈압 등 기본 정보와 감염 경로, 확진 시기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띠리리리리” 지난 6일 오전, 9시가 되기 무섭게 전화벨이 울렸다. 전화를 받으니 다소 들뜬 음색의 중년 여성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한의사 선생님과 통화해서 한약을 복용했는데, 기력이 좋아져서 다시 받고 싶은데요.” 앞서 배포된 진료 매뉴얼을 빠르게 훑은 뒤 답했다. “죄송하지만 한약이 정부 지원 없이 기부금으로 운영되다보니, 코로나19 관련 증상을 호소하는 분 위주로 추가 진료를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네….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죠.” 수화기 너머로 아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어쩔 수 없었다. 제공할 수 있는 한약 자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전화가 다소 뜸해졌던 지난 8일 오후에는 예진 업무 총괄을 맡은 박수나 부팀장이 다급하게 다가왔다. “지금 약제 포장하는 업무에 인력이 없는데, 여기서 2명 정도 약국 업무 지원해주실 수 있나요?” 헤드셋을 벗고 전화기를 내려놓은 후 약제 포장하는 곳으로 뛰어갔다. 노란 조끼를 입은 자원봉사자 2~3명이 처방전과 함께 한약을 포장해 택배 상자에 담고 있었다. 어렵진 않았지만 실수하면 안 되는 일이었다. 한약의 파손을 막기 위해 뽁뽁이를 약제 크기에 맞게 자르고, 접힌 상태에서 온 상자를 약제가 잘 담기도록 펴는 사소한 일조차 모두 중요했다. 상자에 한약을 담아 한글 순서에 맞게 분류하는 일도 맡았다. 얼추 밀린 포장을 마치고 나니 2시간이 훌쩍 지났다. 약국 담당 한의대생에게 본 업무로 돌아가도 되냐고 물었다. “전화받는 업무이신지 몰랐는데 괜히 시간 빼앗았네요.” 미안한 표정이었다. 같은 날 병원에 입원해 있는 한 60대 어르신은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하소연을 시작했다. “병원에서도 한약을 먹고 싶은데, 제가 입원한 병원에선 한약을 먹지 말라고 해서 아직도 못 먹고 있네요. 별다른 방법 없을까요?” 현재 양방병원의 공공연한 지침이라 한다. “주변에 퇴원한 뒤 한약을 복용하고 몸이 가뿐해졌다는 사람들이 많다던데….” 어르신은 말끝을 흐렸다. 진료 마감 시간인 오후 6시가 다 돼 가는데도 진료실 내 한의사의 표정은 지친 기색이 없다. 10일 하루 종일 진료에 참여한 김영섭 한의사는 “처음엔 대기 중인 재진 환자 목록이 200건 넘는 걸 보고 놀랐지만, 여기 계신 다른 원장님과 함께 진료를 보고 있어 크게 부담이 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상담 시간이 끝나면 진료를 마친 한의사는 매일 열리는 컨퍼런스에 참여해 환자들의 주된 증상을 공유하고, 처방 등에 대해 자문단의 코멘트도 듣는다. ◇ 환자 호응도 높기 때문에 높은 재진율 보여 서울센터 개소 2주차를 맞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국내 확진자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한의진료 현장은 여전히 분주했다. 실제 한약을 복용한 코로나19 확진자 사이에서 그 효과가 입증되자, 추가 증상이 없어도 면역력 회복 차원에서 한약을 계속 복용하려는 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9일 오후 6시 현재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 누적 진료수는 전일 대비 290건 증가한 6179건이다. 이중 지난달 31일 개소한 서울 상담센터의 누적 진료수는 1618건이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세인 점을 감안하면 의미있는 수치다. 특히 재진 건수는 전일 대비 255건 늘어난 45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초진은 35건 추가돼 1664건이 됐다. 투약 관련 건수는 208건 늘어나 4002건을 기록했다. 박지은 예진 팀장은 "생활관이나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코로나 관련 증상을 주로 호소했던 대구 센터와 달리, 서울 센터는 회복기에 접어든 환자들이 후유증에 대해 문의하는 건수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 예진·진료· 약제 파트로 나눠 효율 추구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달 31일, 대구광역시에 개소한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를 서울시 강서구 소재의 협회 회관으로 이전한 뒤 현재까지 진료를 이어오고 있다. 확진자들이 ‘1668-1075’ 로 전화하면 전국 11개 한의대·1개 한의학전문대학원생이 참여 중인 '예진부'로 연결된다. 병원 입원이나 센터 입소 등 자가격리 경험이 있는 환자가 진료 대상이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한 뒤 예진을 마치고 전산상의 진료 대기 목록에 이름을 올리면, 대강당의 진료팀인 한의사가 이들 환자에게 직접 전화를 건다. 한의 진료를 통해 확진자는 현재 몸 상태를 면밀하게 검진받은 뒤 한약을 처방받게 된다. 통화는 짧게는 5분, 길게는 30분까지 이어진다. 한의사가 처방한 처방전이 '약국부'로 넘어가면, 한의대생으로 이뤄진 자원봉사자들이 처방전에 맞게 약제들을 분류한다. 10일 오전 10시 현재 가미귀비탕, 옥병풍산, 갈근해기탕, 은교산, 경옥고, 자음보폐탕 등 20여 종의 한약이 마련돼 있다. 처방된 약제는 '뽁뽁이'와 함께 상자에 담겨 배송 준비를 마친다. 예진부터 진료 및 처방, 약제 배송까지 한 자리에서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인 셈이다. 다만 10일 현재 확진자들이 격리돼 있는 전국 42개 시설과 병원 중 한약 택배를 받는 곳은 21곳에 불과하다. 입장이 불분명한 3곳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한약 택배 수취를 거부하고 있다. 이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비록 며칠간의 예진업무 참여였지만 전화기 저쪽에서 들려오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의 고통 호소는 여전한데 그들과 가까이가서 진료할 수 없는 시스템을 최대한 개선한 것이 이 비대면 진료인 ‘전화상담센터’ 운영이다. 이 곳에 전화를 한 환자들은 그나마 한약을 받을 수 있는 곳에 격리됐거나, 한약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기에 가능하다. 의료는 보편성을 지닌다. 그것은 한의가 됐건, 양의가 됐건 환자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그 누구에게라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전화기 너머 들려오는 환자들의 애끓는 호소가 쉽게 떠나지 않을 듯 싶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Q. 전화상담센터에 참여한 계기는? 한의학 관련 커뮤니티에서 대한한의사협회가 대구 전화상담센터를 개소한다는 소식을 알게 됐다. 대구 센터는 너무 멀어서 참여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서울 센터가 개소했다는 소식을 듣고 도움이 되기 위해 참여했다. Q. 실제 참여해본 소감은? 지난주 처음 왔을 때는 시설에서 퇴원하는 분, 격리 중이신 분 위주였는데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이번 주에는 회복기에 접어든 분들과 주로 통화했다. 한의치료로 완치받으신 분들도 있다 보니 안심도 되고, 도움이 된 것 같아 뿌듯했다. Q. 재진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환자분들이 재진 전화를 했을 때 반갑게 전화를 받아 주신다. 코로나19 증상 완치 이후에도 기침, 가래 등 남아 있었던 증상이 한약을 복용하면서 많이 완화됐다고 한다.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을 찾았다는 분들도 많아서 아무래도 한약이 효과가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 Q. 남기고 싶은 말은? 기존에는 한의사들이 감염병 치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다고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한의사들이 참여해서 충분히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 환자분들의 만족도도 좋은 만큼 이같은 치료 결과들이 데이터로 잘 구축돼 혹시라도 발생할 수도 있는 감염병 대응에 한의사가 맡은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로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성남시한의사회(회장 김제명, 이하 성남분회)는 지난 9일 김태년 후보(성남시 수정구 기호1번, 더불어민주당)와 김병욱 후보(성남시 분당구을 기호1번, 더불어민주당)를 만나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한의약 정책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성남분회는 지난 3일과 4일 양일에 걸쳐 김병관(성남 분당갑)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미희(성남 중원구) 민중당 후보, 같은당 김미라(성남 분당을) 후보와 장지화(성남 수정구) 후보, 이나영(성남 분당을) 무소속 후보, 이태호(성남 수정구) 국가혁명배당금당 후보 등을 만나 성남시 후보자의 지역 공약 및 한의약 정책에 관한 정견을 들었다. 이날 인터뷰에서는 △후보자가 정치를 하는 목적 △후보자의 공약과 성남시 발전 청사진 △당선 후 맡고 싶은 상임위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공공의료기관 한의과 설치의 문제 △관내 한의약 보건의료사업 향후 지원 여부 등에 대한 질의가 이뤄졌다. ‘관내 한의약 보건의료사업 지원여부’와 관련해 한 후보는 “당선이 된다면 국회의원으로서 성남시 시의원과 협력을 통해 사업이 앞으로도 유지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또 다른 후보는 “한의약 보건의료사업이 관내 어르신, 난임 여성, 청소년 뿐 아니라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세대에게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성남시한의사회와 성남시 간에 내실 있는 정책적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관내 한의약 보건의료사업 발전을 위한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공공병원 한의과 설치 문제와 관련해 한 후보는 “보건복지부 한양방 협진 결과 치료기간과 치료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또한 인구고령화와 만성 퇴행성 질환 증가로 인해 한의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공공병원 내 한의과 진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성남시의료원에 한의과 설치의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검토 중이다. 당선이 되면 한의과 설치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남분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한의약 정책 인터뷰’ 답변 영상은 성남분회 유튜브에 업로드 되고 있다. 각 후보자별 주요 공약과 함께 한의계 주요 이슈에 대한 정견을 확인할 수 있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한 조정·중재사건 중 한의계 분쟁 해결 사례 2건을 소개했다. ‘2018·2019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집’에 소개된 한의계 분쟁 해결 사례는 △둔부 침 시술 중 절침되어 제거술을 받은 사례 △침 시술 후 좌측 수부 말초신경이 손상된 사례 등이며, 두 사건 모두 침 치료가 적절했는지를 사안의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의료중재원은 두 사례 모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손해액을 지불하라는 결론을 소개하며, 위 내용들이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의료사고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참고자료로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둔부 침 시술 중 절침되어 제거술을 받은 사례’의 경우 신청인이 허리와 골반 통증으로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해 엉덩이 부위에 침 시술을 받던 과정에서 침이 부러져 복강 내로 위치하게 됐고, 이후 피신청인이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청인이 신청 외 병원에서의 수술로 흉터가 남게 된 사건이다. 이에 피신청인은 치료하던 과정에서 단침이 됐고, 과실보다는 치료 중 가치료 장비로 인해 생긴 사고로 간주, 진료 후 신청인에게 단침에 대한 설명을 했고 빠른 시일 내에 가까운 병원에서 수술할 것을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정부는 신청인의 손을 들어줬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으로는 피신청인 의원은 환자에 대해 시침하고자 할 때, 침 자체의 하자 유무를 충분히 파악해야하며, 침이 절침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또한 절침 이후의 경과관찰과 관련해 신청인이 통증을 호소했지만 엉덩이 부위에 남아있는 침을 제거해야 한다는 설명을 하지 않는 등 피신청인 의원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6백만 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해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정 성립 결과가 발표됐다. 또 다른 사례는 신청인이 자침 후 통증 부위가 확장돼 11%의 장해가 발병일로부터 약 3~5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애 진단을 받은 사건이다. ‘침 시술 후 좌측 수부 말초신경이 손상된 사례’에서는 방사통을 호소하는 신청인을 대상으로 피신청인이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 후 경혈침술 및 투자법 침술, 건식부항, 침 전기자극술 등을 실시, 특히 양계혈(왼쪽 손등) 자침 중 환자가 통증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조정부는 이 사건에 대해 신청인이 이전에는 손등 부위의 통증을 호소한 적이 없다가 양계혈 침 시술 후 통증을 호소한 점, 침 시술 부위와 신청인이 통증을 호소하는 손등 부위 및 손상이 의심되는 신경 부위가 근접한 점을 근거로 들며, 피신청인의 의료행위상 과실 유무를 지적했다. 또한 이 사건 침 시술 이전에 손등 또는 손목과 관련된 상병명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신경 손상을 일으킬만한 다른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피신청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신경이 손상돼 통증이 발생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피신청인은 침 치료 도중 신청인이 통증을 호소하자 즉시 발침했고, 이후 추가적으로 치료 및 경과 관찰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위해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중재원은 ‘2018·2019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집’을 통해 한의계 분쟁 해결 사례 외 4개의 진료분야별(내과계, 의과계, 기타 의과계, 치과계)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건도 함께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