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미뤄졌던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논의가 재시동되는 한편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시범사업 추진 여부를 묻는 회원투표가 발의되는 등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는 지난 9일 ‘첩약 급여화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 계획안’을 단독 의안으로 상정하고, 열띤 논의를 진행한 가운데 ‘심층·변증진단 진찰료’ 부분에 대한 다소간의 이견으로 인해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의결을 못했지만, 최대한 이른 시간 내로 협의를 마치고 건정심 본회의에 안건으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날 정부가 제시한 시범사업안에 따르면 대상기관은 한의원 및 약국의 선택적 참여로 제시했으며, 한의의료기관의 경우에는 1단계는 한의원 중 참여를 신청한 기관에 한해서 실시되고, 한방병원은 2단계부터 재정상황을 고려해 한방병원(외래) 참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약국의 경우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할 수 있는 한약사(또는 한약조제약사)가 근무하는 약국이며, 단 한약사·한약조제약사의 한약조제지침서에 따른 직접 조제는 급여화하지 않는다. 대상질환은 대상 연령층, 치료 효과성, 재정 등을 고려해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등 3개 대상 질환으로 시행 후 향후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알러지비염·슬관절염 등의 질환 추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수가체계는 한의진료의 특성을 반영해 첩약 처방 및 조제시 시행하는 변증, 방제기술 등 소요시간을 고려하고, 환자의 체질 및 상태 등에 따른 처방이 가능하도록 약재비는 질환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실거래가를 적용한다는 기본방향 아래 첩약 처방·조제 관련 행위를 크게 변증·방제, 조제·탕전, 약재로 구분해 항목별 묶음수가로 책정했다. 이에 따라 첩약 10일분의 총 수가는 사용 약제에 따라 달라지며, 월경통의 경우에는 상한 약재비 기준으로 15만선(초진진찰료 포함)이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하 한의협)은 건정심 소위원회 종료 이후 같은날 곧바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묻는 회원투표를 공고하는 한편 최혁용 회장은 이와 관련된 담화문 발표를 통해 회원투표 공고 배경 및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최 회장은 담화문을 통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현재의 준비단계로 올 때까지 한의계 내부에서의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와 함께 외부에서도 약사회와 한약사회, 의사협회의 끊임없는 반대가 있는 등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아직까지도 정부는 재정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고, 협회는 재정 예측에 대한 답을 줘야만 했지만, 이제 회원님들의 뜻을 물어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 회장은 “지금 준비된 시범사업안이 최종 결과는 아니며, 시범사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실한 수행을 통해 대상질환을 확대하고 처방일수를 늘려 나가는 등 각종 제한을 없애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첩약급여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시범사업은 그 시작일 뿐이며, 지금의 시범사업에서 시작해 차츰 영역을 넓혀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 회장은 “저와 43대 집행부는 한의약의 발전을 위한 명확한 의지를 가지고 첩약 건강보험을 추진해 왔고, 이제 그 구체적인 사업안을 받게 됐다”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수용 여부는 이제 전적으로 회원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으며, 찬성의 결과가 나온다면 성공적인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업 설계와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고, 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면 더 이상의 첩약 급여화 사업은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한의약과 한의사의 미래에 대한 회원들의 현명한 선택을 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와 관련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주요 업무를 담당했던 김경호 부회장은 “그동안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두고 많은 우려 및 폄훼들이 있어왔다. 그럼에도 첩약 건강보험 추진은 한의계의 또 하나의 숙원사업이 되고 있으며, 많은 회원들의 노력과 응원, 지지 덕분에 그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됐다”며 “타 직능이 건강보험 보장성으로 인해 나날이 경영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먼 발치에서만 지켜보던 한의계로서는 지난해 추나요법 급여화에 이어 또 한번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특히 김 부회장은 “아직도 지난 2013년 당시만을 회상하며, ‘그때 됐어야 하는데’라는 아쉬움만을 곱씹으며 후회하는 시간이 돼서는 결코 안된다”며 “이 같은 뼈아픈 역사를 교훈 삼아 회원투표에서 첩약 건강보험 추진을 위한 회원들의 명확한 의지와 뜻을 모아 한의계의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성일종 미래통합당 의원은 보건복지부를 ‘국민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일 질본을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이 개편안은 질본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로 넘기고, 보건복지부에 보건담당 2차관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어 보건복지부의 자기 밥그릇 늘리기로 이용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를 의료자원‧기관의 정책 등을 관장하는 ‘국민보건부’와 노인복지 및 사회보장 등을 소관으로 하는 ‘복지부’로 분리하고, 질병관리본부를 국민보건부 산하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보건부는 국민건강과 미래먹거리를 책임지고,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등 각종 질병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며, 복지부는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한 대응력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 성 의원은 “그동안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 간 업무 성격의 차이가 크고 분야가 방대함에도 보건과 복지의 전담부처가 분리되지 않아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과 시의적절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보건복지부를 ‘국민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해 각각의 분야별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관련해 “질병관리본부가 가지고 있는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감염병 및 질병관리에 있어 독립적 정책판단을 신속히 내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조속히 개정안을 통과시켜 코로나 사태로 K진단키트가 세계의 주목을 받았듯 의료산업이 새로운 먹거리로 육성될 수 있도록 미래를 준비하는 조직 개편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헬스케어 산업의 사이버 보안을 위한 ‘마이크로소프트 헬스케어 어카운트가드’(Microsoft AccountGuard for Healthcare)를 선보인다. 해당 보안 서비스는 병원, 요양시설, 클리닉, 임상실험실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관은 물론 인권 및 인도주의적 단체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해 사이버 보안으로부터 전 세계 의료시설을 안전하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이후 최근 몇 개월 사이 보건당국이나 의료장비 공급업체로 위장하고 문서, 링크 등을 포함한 전자메일을 보내 PC와 네트워크를 감염시키는 사이버 공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어카운트가드는 사이버 공격 위협을 받고 있는 고객들이 사이버 보안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보안 위협을 고지하고, 국가 주도적 공격에 대한 위협 알림, 모범사례 및 권고사항 등을 지원한다. 실례를 살펴보면 오피스365(Office 365), 아웃룩(Outlook), 핫메일 (Hotmail) 계정에 대한 국가 주도 사이버 위협과 손상을 감지하고 알리는 한편 △복원 권장 지침 △마이크로소프트 고객 보안 담당팀 직통 연락처 제공 △의료기관 맞춤형 모범 사례 및 보안 권고 제공 △사이버 보안 웨비나 및 워크숍 접근 권한 등을 제공해 사용자가 사이버 보안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한국을 포함해 총 29개국에 우선적으로 어카운트가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지 법률과 규정 검토를 통해 추후 적용 국가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서비스는 팬데믹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지속된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정교화 정책협력 및 법무 부문 총괄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과 연구인, 다양한 헬스케어 이해 관계자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어카운트가드를 국내에도 선보이게 됐다”며 “의료 종사자와 환자 모두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 어카운트가드 서비스에 대한 안내 및 기관 등록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한방 약초와 종이를 접목한 전시를 선보이는 등 제천의 한방 문화예술콘텐츠를 해외에 알리는 사업이 추진된다. 제천문화재단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 지역우수 문화교류 콘텐츠 발굴사업 공모전’ 기획지원 분야에 최종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사업에 선정된 ‘한방(약초) 자연치유의 예술적 만남’은 제천의 자매도시인 중국 강서성 장수시와 제천시의 한방 약초를 천과 종이 등 예술 콘텐츠에 접목해 미술과 약재의 만남을 시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주관하는 문화교류 콘텐츠 발굴 사업은 지역의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활용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문화예술인이 함께 기획, 실행하는 지역과 민간 중심의 국제문화 교류사업이다. 우수한 지역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도와 글로벌 문화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국제문화교류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표가 있다. 재단은 앞서 중국 등 자매도시 대상의 문화교류 사업방식을 개선하고, 제천의 한방 문화예술 콘텐츠를 개발해 국내와 해외에 제천의 문화예술을 알리기 위해 이 사업에 지원했다. 전시,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2021년에 추진하는 게 최종 목표다.

'무늬만 승격' 논란을 빚은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의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 승격에 대해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여전히 쓴소리를 내놨다. 전문가들은 질병관리청의 독립성이 확대돼야 하며 나아가 ‘청’이 아닌 ‘처’로의 승격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9일 국회도서관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질병관리청, 바람직한 개편방안은?’ 토론회에서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개편안에 대해 “보건기능을 관리할 제2차관의 신설이 보건기능을 강화시킬 수도 있으나 차관급인 질병청장과의 갈등요소가 될 수 있다”며 “예산권과 인사권에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감염병, 만성병 정책과 관련해 질병관리청으로의 이관과 관련한 언급이 없어 현재의 질본과 보건복지부의 관계와 차이가 없다”고 꼬집었다. 지난 3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은 보건복지부에 2차관을 신설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되, 질본 내 핵심 연구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을 복지부로 이관하고 국립보건연구원 내 조직 가운데 감염병연구센터를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질본 산하의 국립보건연구원을 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이 사실상 질본의 연구기능을 빼앗고 오히려 조직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교수는 특히 질병청의 연구조직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신설되는 국립감염병연구소마저 복지부 산하로 가게 되면 질본 내 새로운 연구조직을 구성해야 하는데 중복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고 질본의 연구기능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며 “국립감염병연구소는 반드시 질병청 산하에 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의 국립보건연구원이 질병청의 역할 수행을 위한 기초 R&D의 산실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며 “국립감염병연구소를 통한 감염병 연구의 통합 진행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립보건연구원이 장기적으로 보건의료 R&D의 거점으로 성장하게 되면 독립까지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역학조사원의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역학조사의 시행, 역학조사관의 교육, 역학조사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조직을 통해 고도화된 역학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윤 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역시 연구기능 없는 질병청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김 교수는 "한국의 국세청, 관세청 등 대부분의 기관이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을 갖고 있다"며 "질병청에 연구기관을 두자는 건 단순한 형평성 논리가 아닌 필수적 요구 사안"이라고 말했다. 인력과 관련해서도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해보면 2018년 기준 GDP가 13배 차이가 나고 우리나라의 질병청에 해당하는 미국 CDC를 비교해도 예산이 13배 차이나지만 질병청의 인력만큼은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23배나 많다”고 지적했다. 전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한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아예 질병청에서 나아가 ‘처’로의 승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복수차관제가 시행될 경우 결국 2차관인 보건담당 차관이 질병청에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어 소신 있게 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그럴 바엔 차라리 현 질본 체제가 낫다"며 “신설 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려면 보건복지부 산하의 질병청이 아니라 국무총리실 산하의 '질병관리처'로 승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행안부가 내놓은 국립보건연구원 이관(안)에 대해 “인원과 예산을 줄이려는 해괴망측한 시도”라며 “감염병이 자주 오고, 빨리 오고 급속도로 확산되는 시대에 질본의 격상과 확대는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이하 문체부)는 (재)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김도일)와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인들의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의료 현장에 미술품 전시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범적으로 미술품을 대여해주거나 전시를 진행할 미술 분야 민간단체를 내달 1일까지 공모한다. ‘코로나19 관련 의료시설 대상 미술품 대여·전시 특별지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술 전시기관과 화랑, 작가들에게도 새로운 홍보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모에 참여할 민간단체는 ‘미술공유서비스’(www.k-artsharing.kr)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500병상 이상의 국민안심병원과 대여·전시 개최 협의를 완료해야 한다. 전시 내용은 ‘미술공유서비스’에 등록된 신진 작가의 작품으로 구성해 작품 홍보 등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선정된 민간단체는 개별 대여·전시당 최대 지원금 5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여·전시는 올해 말까지 진행된다. 공모 신청은 국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이(e)-나라도움(www.gosims.gr.kr)’에서 접수한다. 이번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www.gokam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공모가 의료인은 물론 침체된 미술 시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미술단체들이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 전례없는 위기에 국민 생활의 안정과 위축된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추가 지급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의 58%가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69%는 국민 기본 소득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엘림넷 나우앤서베이가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나우앤서베이 패널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설문조사(응답자 1806명; 남성 966명, 여성 841명)를 실시했다.그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변화에 대해 ‘소득 감소(56%)’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변함없다(43%)’, ‘소득 증가(1%)’ 순으로 응답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20% 이상 감소했다는 응답자가 36%에 달했다.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의 의미에 대해 ‘생명줄(긴급 생계 자금)(36%)’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온라인/대형 마트 대신 동네 수퍼나 재래식 시장 등(31%)’, ‘가족을 위한 선물 또는 외식(17%)’, ‘소비 패턴에 변화가 없다(8%)’, ‘나를 위한 특별한 선물(이벤트/문화 소비)(8%)’ 가 뒤를 이었다. 정부가 재정 적자 부담에도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을 이전 수준으로 또 한 번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그렇다'가 58%, ‘아니다'가 42%로 조사됐다.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응답자의 41%가 ‘안정적 일자리’를 꼽았다. 그 다음으로 ‘국민 기본소득제 도입(22%)’, ‘부동산 가격 안정(16%)’, ‘음식료 등 생활물가 안정(15%)’, ‘소득 누진세율 강화(6%)’ 순으로 답했다. 국민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해서는 69%가 ‘찬성’을, 31%가 ‘반대’의견을 내놨다. 전체 연령대에서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30대와 60대 이상 응답자의 반대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전체 직업군에서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가운데 전문직의 경우 반대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한편 이번 설문의 응답자는 전국의 남자 966명, 여자 841명 등 총 1806명이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31% 포인트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약(생약)제제 개발단계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임상시험 조기 진입을 지원하는 맞춤형 상담제의 지원 대상을 올해 제약업체까지 확대한다. ‘한약(생약)제제 맞춤형 상담제’는 전담 담당자를 통해 임상시험 진입 전 품질 및 비임상시험 자료에 대해 밀착 컨설팅 하는 제도로 지난해까지는 국가 지원 연구과제만을 대상으로 지원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맞춤형 상담제를 통해 2018년부터 2년간 진행한 12개 과제(2018년 5개, 2019년 7개) 중 8개 과제가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는데 성공했다. 올해는 4개 과제가 지원을 받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맞춤형 상담 대상 확대는 한약(생약)제제 신약 개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시장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되는 한약(생약)제제에 대해 ‘고(GO)·신속프로그램’을 운영, 상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고강도 신속 제품화 촉진 프로그램은 허가심사 및 임상시험 승인에 대한 전문 컨설팅 등을 제공해 신속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지원하는 것으로 '식약처 홈페이지/국민소통/적극행정/고(GO)·신속프로그램'에서 담당자 확인 및 상담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