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전라남도가 정원 100명의 의과대학과 500병상 규모의 대학병원 설립을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능후 복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국민 건강권 보장 및 지역 의료격차 해소와 감염병 대응을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라남도에 정원 100명의 의과대학과 500병상 규모의 대학병원 설립이 필요하다”며 “정부 정책으로 반영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코로나19 시대 k-방역이라는 선진 방역체계를 만들어준 복지부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또 김 지사는 박 장관과 만나기에 앞서 서울에서 전남도내 국립의과대학 유치 방안 자문과 협조를 당부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도내 국립의과대학 유치 방안에 대한 자문 의견을 청취하고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전남 유치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아동수당이나 양육수당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이를 소급해 지원받아야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상황에 따라 불가피한 이유로 60일 이내에 아동·양육수당을 신청하지 못해도 이를 소급 지원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시정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올 1월 출산한 A씨는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외출 자제를 권고하자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다.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된 4월 10일에서야 자녀의 출생신고와 아동·양육수당 지원을 지자체에 신청했지만, 해당 지자체는 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나 1월부터 3월까지의 아동·양육수당을 주지 못하겠다고 했다. 이에 A씨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외출 자제로 아동 출생일로부터 60일 내 아동·양육수당을 신청하지 못했는데 60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소급 지원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넣게 됐다. 조사결과 권익위는 A씨 거주지 인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점, 이후 A씨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외출 자제 권고 문제를 수십차례 받은 점, 어린 자녀에 대한 염려로 외출을 삼간 점 등을 확인했다. 이에 권익위는 지자체에 A씨가 아동을 출산한 1월부터 아동·양육수당을 소급 지원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나성운 고충민원심의관은 “우리나라가 국가적 재난상황을 모범적으로 극복한 것은 국민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 외출 자제 등 방역 당국의 권고를 잘 따른 덕분”이라며, “이를 따르다가 신청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적극행정을 통해 구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아동수당법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보면, 재난·감염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기간은 아동·양육수당을 신청해야하는 기간인 60일 이내에 산정되지 않는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제약회사 리베이트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 30명에게 총 9억 5527만 원의 보상금 등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5일 전원위원회를 갖고 부패‧공익신고자 30명에게 보상‧포상금 및 구조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81억 5000여만 원에 달한다. 공익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병․의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5억 4376만 원이 지급됐으며 병․의원들이 자사의 의료기기를 구매하도록 각종 혜택을 제공해 은밀한 고객유인 행위를 한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보상금 4800만 원이 지급됐다.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요양보호사 등이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근무한 것처럼 속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로챈 요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5367만 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보조금․지원금 등을 부정 수급하는 부패행위와 리베이트 제공 등 공익침해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의 글로벌 영향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의 공공외교와 국제개발협력 전략을 도출하는 학술대회가 개최됐다.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이미경·이하 KOICA)와 서울대학교 코로나연구네트워크는 최근 ‘코로나19, 글로벌 영향과 대안적 전망’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에 앞서 이들 기관은 지난 4월 재난 거버넌스의 형성과 전망에 대해, 또 5월에는 집단감염과 아시아·아프리카의 대응에 관한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보건, 정치, 사회 등 주요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지난 학술대회의 성과를 기반으로 코로나19가 전 세계 경제·사회 구조 재편에 끼친 영향과 이에 대한 대안적 전망을 모색했다. 정근식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1부에서는 코로나19의 국내외 영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진단으로 진행됐다. 이날 김현정 교수는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언택트(비대면) 발열 관리 방식을 제안했으며, 박종희 교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세계화의 위기와 이후 한국 외교의 방향성을 탐색했다. 또 이재열 교수는 공공성과 위험 거버넌스라는 주제로 발표하는 한편 구인회 교수는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사회보호를 위한 각종 대책을 진단했으며, 유명순 교수는 코로나19가 만들어낸 사회와 마음의 거리를 살펴보고, 김준 교수는 복잡계로 본 코로나19 대응의 삼중고와 전망을 제시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송진호 KOICA 사회적가치경영본부 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가운데 윤유리 KOICA 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 혁신기술을 활용한 개발협력 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천주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글로벌개발협력본부장은 코로나19 팬더믹이 보건 분야 국제개발협력에 미친 영향을 살펴봤다. 또 고길곤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정책혁신을 통한 개발도상국의 재건 전략을 소개했으며, 이성훈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ODA와 공공외교의 방향성을 모색했다. 특히 윤유리 연구원은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등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사회로 전환되면서 앞으로 혁신기술, 데이터를 활용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앞당겨 질 것”이라며 “개발협력에서 혁신기술 활용은 아직 미흡하나,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업 개발과 동시에 개발도상국으로의 기술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천주환 본부장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세계 방역 역량이 코로나로 집중돼 타 감염병 지원 예산과 약품 공급이 감소하는 양상에 주목했다. 그는 “특정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기존 개발협력 사업과 연계해 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포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길곤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신흥국 경제가 악화돼 국제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주는 부정적 영향도 커질 것”이라며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경제적 타격뿐만 아니라 정치적·사회적 충격도 상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이성훈 교수는 “코로나19를 단순하게 바이러스로 접근하지 말고 기존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지속가능발전목표) 프레임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감염병 퇴치와 관련된 건강과 웰빙(SDG 3) 목표도 거버넌스(SDG16), 파트너십(SDG17)과 연계해서 대응할 수 있는 일종의 공식들이 이미 SDG 안에 마련돼 있어 이를 참고한 국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코자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중계됐고,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다시 볼 수 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최근 세계은행(WB)이 한국을 WB 동아태지역 직원의 긴급의료 상황시 치료를 담당하는 '긴급의료 지정국가'(medical evacuation destination)로 선정했다. WB 직원이 근무지에서 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긴급치료를 받을 수 있는 국가를 지정 의료국가로 운영하는 제도로 이송비, 의료비, 보호자 체재비 등을 WB직원보험에서 부담한다. 진료 가능범위는 긴급 치료가 필요한 부상 등 일반외상 이외에 급성·중증질환 및 만성질환(암, 당뇨, 정신적 외상등) 등으로 다양하다. WB 빅토리아 콰콰(Victoria Kwakwa)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부총재와 아넷 딕슨(Annette Dixon) 인적개발담당 부총재는 허장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앞으로 보낸 서한을 통해 “세계은행은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코로나19 대응 조치에 큰 인상을 받았고 다른 회원국들이 한국경험을 통해 얻을 교훈이 많다"며 한국을 WB의 '긴급의료 지정국가'로 선정,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사례연구(case study) 추진, WB 보건전문가(consultant)의 WB 한국사무소(송도) 배치 등 한-WB간 보건‧의료 분야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우리 정부에 전달해 왔다. 이번 '긴급의료 지정국가' 선정으로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베트남 등 WB 동아태지역 29개국에서 근무하는 WB 직원, 가족 및 출장자의 긴급의료 상황시 한국에서 의료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는 K-방역 및 WB 긴급의료 지정국으로 확보한 한국의료(K-보건) 브랜드 파워를 십분 활용해 경제적 성과 제고와 연계하는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보건취약국 지원을 강화하는 ODA, 교역, 홍보 등 다각적인 대외경제정책 수단을 동원해 범정부적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보건‧의료분야 수출 및 경쟁력 제고방안도 지속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이 지난 8일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87호를 발간한 가운데 이번 호는 ‘2007∼2018년 국내 허가 신약의 특성과 지출 동향’이라는 주제로 박실비아 보건정책연구실 식품의약품정책연구센터장과 하솔잎 사회보장재정연구단 전문연구원이 공동집필했다. 이 글에서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에서 허가된 신약을 중심으로 향후 신약의 접근성과 건강보험 재정 지속성의 관점에서 항암제 비율, 치료적 혁신성, 건강보험 등재와 지출, 위험분담제 적용, 시장에서의 확산 등을 고찰했다. 분석 결과 이 기간 연평균 47.5개 품목이 허가됐으며, 이 가운데 항암제 신약은 141개로 전체 신약의 24.7%를 차지한 가운데 2007년 이후 비율이 점점 증가해 2016년과 2017년에 약 39%를 차지했다. 또한 치료적 혁신성과 관련 분석 대상 신약 570개 중 44.7%가 미국 FDA의 우선심사(PR) 대상에 올랐고, 27.5%가 프랑스 HAS로부터 치료적 효과 개선이 인정되는 1∼3등급을 부여받았다. 미국 FDA 우선심사와 프랑스 HAS의 혁신성(ASMR) 평가 결과가 다른 것과 관련 박실비아 센터장은 “두 기관의 평가 시점과 목적, 기준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등재 현황을 보면 2019년 5월 기준 분석 대상 570개 중 383개(67.2%)가 급여 등재됐으며, 2013∼2015년 허가 신약은 70% 이상 등재됐다. 이에 박 센터장은 “2014년 이후 보장성 강화 정책이 확대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항암제는 141개 중 99개(70.2%)가 등재되어 전체 신약에 비해 등재율이 높았다. 또한 분석 대상 신약의 건강보험 약품비 지출액은 2012년 3925억원에서 2017년 1조898억원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항암제 신약에서 위험분담약제의 약품비는 2014년 27억원으로 전체 항암제 신약 약품비의 3.3%에 불과했지만 2017년 756억원(36.1%)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박 센터장은 “신약이 신규 등재된 후 의료기관에서 채택되어 사용되기 시작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며 “2012년 등재된 신약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처음으로 사용되는데 97일 소요되었는데, 2017년에는 그 기간이 28일로 짧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지출에 미치는 영향도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박 센터장은 “신약이 증가하고 있지만 기존 약에 비해 임상적 효과 개선이 인정되는 약은 일부에 그치고 있는 만큼 급여 결정에서 신약의 임상적 유효성 평가 구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고가의 중증 질환 전문치료제 신약의 사용이 증가하고 약품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질 것이므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성을 위한 지출 관리 계획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48개 중앙행정기관의 '2021년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이 최종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일재)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갖고 이를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 2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범정부적으로 수립·공표한 '제4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1~2023년)'을 구체화한 부처별 연간 세부계획으로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보호시스템 운영, 교육 및 홍보 등 분야별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2021년 시행계획은 제4차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1차년도 계획으로 부처별로 향후 3년간 추진해야 할 목표와 추진방향 및 세부과제 등을 설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시행계획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그동안 각 부처의 개인정보 담당부서가 내부관리에 중점을 둬 계획을 수립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주요 사업부서 및 소속·산하기관 등이 계획수립 과정에 적극 참여했다는 점과 이러한 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각 부처에서는 소관 분야의 특성을 반영,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이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각 부처는 데이터경제 3법 개정 및 신기술·서비스 보급 확대에 따른 정책환경과 수요변화를 적극 반영해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조화’를 구현하기 위한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취약·소외계층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 내 권익 침해요인을 조사·정비하고 금융 분야 정보활용 동의서 등급제(정보활용 동의 시 사생활 침해위협, 소비자혜택 등을 평가해 동의등급을 산정‧제공), 프로파일링 대응권(기계화·자동화된 데이터 처리에 대해 금융회사에 설명요구 또는 이의제기) 및 개인신용정보 이동권(금융회사, 공공기관에 본인 정보를 다른 금융회사에 제공하도록 요구)에 대한 구체적 시행방안 마련 등의 과제도 수행한다. 개인정보 보유·관리 비중이 큰 부처를 중심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를 강화하고 소속·산하기관 현장점검이 확대된다.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부처별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모의훈련을 실시하며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해 보건복지·교육 등 분야별로 데이터결합 지원체계를 구축,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차세대 개인정보 보호 기술 개발 및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확대 실시하며 다각적인 홍보 채널과 콘텐츠를 활용해 국민들의 생활 속에 개인정보 보호문화가 뿌리 내리도록 할 예정이다. 부처별 특성을 반영한 과제를 몇 가지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진료정보 침해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를 구축하고, 이에 따른 매뉴얼을 개발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전국 25개 하나센터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컨설팅을 확대 실시하고, 북한이탈주민 상담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산림청은 이용객이 많은 공·사 자연휴양림과 국립수목원을 대상으로 ‘숲나들e’시스템 등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담당자 및 수탁자 교육도 확대 실시한다. 국세청은 조세조약, 조세정보교환 협정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 조항을 명시해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병무청은 병역의무자의 바이오정보(홍채 인식) 활용 및 보호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일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제4차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하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소속·산하기관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2021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며 “향후 출범하는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각 부처가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베이비부머 세대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뒤 느끼는 삶의 만족도와 건강·경력 등을 상세히 조사하고 인터뷰 내용을 담은 책이 나왔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은 최근 '베이비부머의 주된 일자리 퇴직 후 경력경로 및 경력발달 이해를 위한 질적 종단 연구(6차년도)'보고서를 발간했다.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 세대는 1955년~1963년 태어나 80년대 민주화운동, 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등의 사회경험을 공유한 집단을 일컫는다. 고용정보원은 급속한 고령화와 노동시장 변화 등에 대비해 중장년층의 안정적인 노후 설계를 돕고 국가적 사회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2014년도부터 보고서를 생산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성별·학력·주된 일자리 경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42명의 표본을 선정한 뒤,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의 심층 인터뷰 결과와 변화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이후에도 만족스러운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의 특성은 △퇴직에 따른 심리‧정서‧관계‧경제적 위기 회복 △내려놓음(변화와 수용) △주체적인 삶의 목표 설정과 실천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가운데 본인을 위한 삶을 지향 △존재감(쓸모있음과 인정욕구) 회복 등으로 조사됐다. 퇴직 후 개인마다 어려움의 정도, 기간 등이 차이가 있으나 위기를 경험하고 각자의 방식대로 극복했다는 특성이 있었다. 대기업에서 26년 근무하고 임원까지 승진한 뒤 퇴직한 A씨(남, 62세)는 공사현장 쇠파이프 운반, 대형마트 상하차를 거쳐 공공기관 시설보안직으로 취업했다. 그는 “정년 퇴임 후, 처음에는 사회적으로 왕따 당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회사라는 온실을 잊고 근로의 가치를 신성하게 보기 시작했다”며 “내 자신의 생활철학을 바꾼 뒤 일에 대한 욕심이 생겼다”고 밝혔다.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베이비부머에게는 공통적으로 자신의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기존 인식 혹은 타인과의 비교를 내려놓는 ‘내려놓음(전환)’이 보였다. 상업고등학교 졸업 후 투자신탁회사와 증권사에서 총무와 영업 등을 거쳐 퇴직한 B씨(남, 62세)는 자격증을 취득하여 6년째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일하고 있다. 그는 갑작스럽게 닥친 퇴직 당시 자녀들이 아직 독립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토록 버틴 주된 일자리에서 손에 쥔 것 없이 나와 허탈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타인과의 비교와 돈 욕심을 내려놓고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아직도 출근하며 가장의 역할을 다 하는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됐다"며 “아들이 ‘아빠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문자도 하더라”고 말했다. 본인이 원하는 삶을 주체적으로 지향하고 좋아하는 일과 활동을 선택하려는 노력도 돋보였다. 호텔조리부에서 33년을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C씨(남, 64세)는 요리사 밴드(네이버의 모임형 SNS)에 가입해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찾는 가운데 직원식당 등 여러곳에서 1~3개월의 짧은 경력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항상 요리사란 자부심을 갖고 성실과 책임감으로 살아왔다”며 “움직일 수 있을 때 시간과 돈에 구애받지 말고 살아보자고 생각하고, 취미인 레고 조립 등을 하며 행복을 느끼고 산다”고 했다. 외국계 기업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씨(여, 62세)는 “진짜 열심히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잘못 살았다는 느낌과 갑자기 밀려오는 허탈감과 우울감에 힘든 시기를 겪기도 했다"며 하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은 “90% 이상을 차지하던 일의 비중을 50%로 낮추는 대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온전히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만족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은석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주된일자리 퇴직 후 베이비부머의 일과 삶의 변화는 다름이 아닌 자신의 무너진 존재감을 회복해 나가기 위한 고군분투의 과정에 해당한다”며 “퇴직을 전후로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인식의 전환과 깨달음, 학습과 성장, 일이나 활동을 통한 보람과 의미 추구 등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의 ‘쓸모있음’과 ‘인정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베이비부머는 그만큼 생산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기본적으로는 생계유지 측면에서의 취업 및 직업훈련 지원이 이뤄질 필요가 있으나, 행복한 노후와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는 고용-교육-복지의 긴밀한 연계 하에 이들의 ‘손상된 존재감 회복’을 지원하는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김 연구위원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베이비부머가 행복한 노후의 기본적 인 전제 조건인 경제적 여건과 건강을 유지하는 가운데, 생계형이나 사회공헌 형 일자리, 전일제나 시간제 일자리 등 보다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에서 자신 의 존재감을 회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계속고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이를 위한 노‧사‧정의 숙의과정, 연금체계 개편 방안 마련, 계속고용지원금 제도의 도입, 직무중심의 임금 체계 개선 방안 마련, 신중년 적합직무의 개발 등이 이와 관련된 주요 정책과제에 해당한다"며 향후 이에 관한 활발한 논의와 연구, 그리고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통해 지속가능한 고령 사회 대비를 위한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www.ke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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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중국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관련 백서를 통해 중의약이 방역 전 과정에 참여, 중의약만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해 효과적으로 대응했다고 명시해 주목된다.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지난 7일 ‘코로나 19에 맞서는 중국의 행동(抗击新冠肺炎疫情的中国行动)’ 백서를 발표했다. 이 백서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분하고 본론은 다시 날자별로 중국의 방역 상황을 생생하게 담은 ‘중국의 험난했던 방역 과정’을 비롯해 ‘방역과 치료 현장에서의 협력 작전’, ‘격전지에서 모은 강력한 힘’, ‘인류 보건건강 공동체 구축’ 등 크게 4부분으로 구성했다. 특히 중의약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한 중의약 서비스를 통해 환자들을 치료하고 생명을 구한 활약상도 담겼다. 중국 정부는 중서의결합, 중서의약 병용을 고수하면서 중의약의 치미병, 변증논치, 멀티타겟 관여 등 독특한 장점을 발휘하도록 했으며 방역 전 과정의 참여를 통해 중의의 시각에서 병인병기, 치료법 등을 연구하고 확정해 의학관찰기, 경증, 보통형, 중형, 위중형, 회복기를 모두 아우르는 전 과정의 중의 진료 규범과 기술 방안을 만들어 전국에 전면적으로 보급, 사용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에서 조직한 중의의료팀은 지정병원의 일부 중증병동과 방창병원에 투입돼 코로나19 치료에 중의약의 조기개입과 치료 전 과정에의 참여, 분류별 구조·치료 업무 등을 수행했다고 기록했다. 이어 경증 환자에게는 초기에 중의약을 사용하도록 하고 중증과 위중형 환자에게는 중서의결합 치료법을, 의학관찰기의 발열이 있는 환자와 밀접접촉자에게는 중약을 복용시켜 면역력을 높였으며 퇴원한 환자에게는 중의재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재활 지도를 제공하는 등 중의재활 방안을 실시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중약의 뛰어난 임상적 효과에 대해서도 명기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중 92%가 중의약 치료를 받았으며 후베이성 확진자의 경우 90%이상의 유효성을 보였다고 했다. 3약3방(三药三方)으로 선별된 금화청감과립(金花清感颗粒), 연화청온캡슐/과립(连花清瘟胶囊/颗粒), 혈필정주사액(血必净注射液)과 청폐배독탕(清肺排毒汤), 화습패독방(化湿败毒方), 선폐패독방(宣肺败毒方)은 다양한 증형에 사용된 대표적 중성약과 방약으로, 이들은 발병률, 중증 전환율, 사망률 등을 효과적으로 낮춰 완치율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핵산이 음성으로 바뀌도록 촉진하고 치료 속도를 개선해 회복 기간을 단축시켰다고 기록했다.(출처 ; https://baijiahao.baidu.com/s?id=1668820877085136810&wfr=spider&for=pc) 한편 국내에서는 정부차원의 코로나19에 대한 한의약 활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만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가 지난 3월 9일부터 전국 한의사들의 기부와 자발적 참여로 대구와 서울에서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를 운영, 비대면 전화진료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에게 곽향정기산, 청폐배독탕, 은교산 등 30여종의 한약을 처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3일 기준으로 코로나19 전체 확진자의 20% 이상이 한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한의협은 “중국 정부의 백서는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예방과 치료에 한의약이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또 한번 입증한 것”이라며 “중국은 코로나19 극복에 중의약을 적극 활용해 성과를 거뒀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한의약이 외면받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한의약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한다”며 “아울러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교훈삼아 국가적 차원에서 감염병 관리에 한의약이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하며 그 시작은 질병관리청에 한의약을 활용할 수 있는 전담기구 마련 및 시스템 구축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