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김광겸)가 코로나19 2차 대유행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파탄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행태를 '4대악'으로 규정하며 역사와 국민의 냉혹한 심판이 뒤따를 것임을 엄중히 경고했다. 24일 임원일동 명의로 발표한 성명서에서 광주광역시한의사회는 의협의 행태 중 제 1악(第一惡)으로 '원조(元祖) 귀족 파업'을, 제 2악(第二惡)으로 '한의약 말살의 첨병'을, 제 3악(第三惡)으로 '현실 부정과 시종(始終) 반대'를, 제 4악(第四惡)으로 '젊은 세대 총알받이 삼는 투쟁'을 꼽았다. 이러한 의협의 행태를 보며 참담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고 밝힌 광주광역시한의사회는 의협을 향해 집단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국가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에 협조하고, 더 이상 정치적 목적으로 학생과 청년 의사를 이용하지 말며,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등 한의약 관련 사업을 훼방하지 말고 악의적인 선동을 멈출 것을 강력히 경고했다. 정부에게는 올해 10월부터 예정돼 있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제때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뿐 아니라, 추후 본 사업에서는 더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급여 범위 및 기간 확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정치권에는 의-한간의 갈등을 방조하지 말고, '한의약 차별 금지법'을 만들어 모든 국가보건시책에서 한의약이 배제되거나 부당하게 대우 받는 것을 금하고 현대의 과학지식과 의료기기 등을 이용해 한의학 발전과 한의진료 수준 고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의사에 대한 일체의 차별 금지를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의사협회의 이기적 행태를 규탄하며, 정부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공고히 시행하라-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2차 대유행으로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는 와중에, 대표적 의약단체 중의 하나인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벌이는 파탄적인 행보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정부가 노령화 시대에 대비해 의료 수요를 예측하고, 적절한 의료인력 수급 계획을 세우며, 지역의료 및 공공의료망 확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국민건강수호를 위한 지극히 당연한 책무이다. 또한 한의학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며, 양·한방 간에 공정한 급여화의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에게 의료 선택권의 폭을 넓혀주는 것 역시 국가의 의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78조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의 대부분이 양의약 치료 보장에만 편향되게 사용되며, 한의약 치료에 투입되는 비용은 전체 건강보험 재정의 4%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양의약 일변도의 급여 정책으로 인해, 한의약을 애용하는 국민들은 많은 보험료를 내고도 정작 필요할 때는 한약 한 첩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다행히도 현 정부 들어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일부 치료용 처방에 대해 급여화 시험사업을 시작하기로 한 점은, 국민의 건강추구권과 치료선택권을 보장하는 진일보한 조치이며, 한의약 뿐 아니라 관련 산업의 육성과 진흥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한민국 의료 역사의 큰 전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의협에서는 자신들의 의대 증원 문제 해결책이랍시고, 의사증원과는 아무런 연관도 없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끼워 넣는가 하면, 자신들의 전문 영역도 아니며 제대로 배운 적도 없는 한약과 한의학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어설픈 소리를 늘어놓으며 방해하는 것을 보면, 그야말로 이기주의의 극치이며, 후안무치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바라보며 현재 의협의 행태야말로 “4대악(四大惡)”임을 말하고자 한다. 또 이러한 4대악에 대해서는 역사와 국민의 냉혹한 심판이 뒤따를 것 임을 경고한다. 제 1악(第一惡) 원조(元祖) 귀족 파업 이번 의사협회의 파업 행위는 그야말로 “진짜” 귀족 파업이라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인, 노동자 할 것 없이 온 국민이 경제적 어려움에 고통받고 있는 이때, 부유한 엘리트 집단의 상징인 의사 단체가 노동자 코스프레를 하며, 총파업을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제 2악(第二惡) 한의약 말살의 첨병 의협은 그 동안 자신들의 독점적 지위를 지키기 위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방해, 한의사의 방역 참여 방해, 한방 난임사업 방해, 각종 국가정책사업에 한의사 참여 반대 등 지속적인 훼방을 계속해왔다. 급기야 이번에는 올 10월부터 시행될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반대에 사활을 거는 등, 무분별한 한의약 말살 책동은 과거 친일파나 일제의 악행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제 3악(第三惡) 현실 부정과 시종(始終) 반대 의협에서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외치고 있는 현재도, 많은 병원들은 의사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방으로 갈수록 이러한 어려움은 배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의사 수는 2030년이 아니라 지금 당장도 부족한 상태이며, 대학병원들마저도 PA간호사들 없이는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의협은 보이는 현실에는 눈을 감고 정부가 하는 것이라면 매사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제 4악(第四惡) 젊은 세대 총알받이 삼는 투쟁 과거에 시험거부나 수업거부 등 학생들의 집단 행동은 암울했던 시대에 정치적, 사회적 약자가 어떤 가치있는 결의를 품고 사회에 저항하는 수단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집단 휴학이나 면허시험 거부 등이 지키고자 하는 “소중한 가치”에 대해 공감하는 국민이 몇이나 있을지 생각해봐야할 것이다. 의협 지도부는 애꿎은 청년들을 국민들이 공감못할 이슈에 던져 투쟁의 희생양으로 삼지 말고, 이들이 건전한 가치관과 균형잡힌 시각을 가지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성 세대의 역할에 충실하기 바라다 우리는 이상과 같은 현실을 마주하여 참담한 마음을 가눌 길 없으며, 이에 우리 광주광역시 한의사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의협은 집단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국가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에 협조하고, 더 이상 정치적 목적으로 학생과 청년 의사를 이용하지 말며,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등 한의약 관련 사업을 훼방하지 말고 악의적인 선동을 멈출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둘. 정부는 올해 10월부터 예정되어 있어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제때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뿐 아니라, 추후 본 사업 때에는 더 많은 국민들께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급여 범위 및 기간의 확대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셋. 정치권은 의-한간의 갈등을 방조하지 말고, “한의약 차별 금지법”을 만들어 모든 국가보건시책에서 한의약이 배제 되거나 부당하게 대우 받는 것을 금하고, 현대의 과학지식과 의료기기 등 이용하여 한의학 발전과 한의진료 수준 고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의사에 대한 일체의 차별을 금하라. 2020. 8. 24. 광주광역시한의사회 임원 일동

건강보험연구원(원장 이용갑) 재정연구센터 박경선 부연구위원은 건강보험연구원 웹진 이슈앤뷰(Issue & View)를 통해 ‘주요국의 건강보험 정부지원 정책이 한국의 건강보험에 주는 시사점’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조항인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만료를 앞두고 프랑스, 일본, 대만, 독일 등 대표적인 사회보험방식 의료보장체계 국가의 공적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방식과 동향에 대해 검토한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주요 국가들은 건강보험 재원에 정부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배경으로는 △사회보장부담의 증가 △고령화와 의료비 상승 △인구구조 변동 △고용불안정으로 인한 근로소득 기반의 보험료 재원조달의 한계 등으로 보험료 수입의 증가는 한정되어 있는 반면 지출은 늘어나 건강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재정 위협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각 국가들은 보험료 수입 외에 준조세 및 목적세 부과를 통한 재정 지원, 노인의료비 보조, 아동·가족의 건강보험 보험료 및 지출 지원, 보험료 보조 등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역할 강화를 통해 건강보험의 보장범위는 유지하되 재정 적자를 관리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정책 변화를 도모해왔다. 특히 국가별 역사적·제도적 특징에 따라 방식은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책임은 강화되고 있다. 실제 프랑스는 소득에 기반한 준조세로 ‘비스마르크식+베버리즘의 혼합형 복지제도’를 선택해 정부지원 비중이 52.3%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일본은 노령화·조합재정 불균형을 국가와 사회연대의 공동책임으로 인식해 조합간 이전과 국고지원을 동시에 진행해 급여 지출의 정률을 보조하고 있다. 또한 대만은 국가 주도형 건강보험의 발전경로에 의해 국가가 의료보장을 위한 적극적 지원을 법제화해 보험료 수입의 최소 36%를 국고로 지원할 것을 명문화하는 한편 독일은 조합주의에서 정부개입 최소화를 선호하지만 아동 및 임·출산과 같은 가족정책은 예외적으로 국가의 책무임을 강조했으며, 보험 외 급여에 대해 국가가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경선 부연구위원은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확실히 규정하고, 정부지원 관련 법률을 명확히 수정해 재정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누베베한의원 분당점 김서영 대표원장(사진)이 의료 분야의 세계적인 학술 저널인 ‘British Medical Journal(이하 BMJ) open’의 논문 심사위원으로 위촉됐다. BMJ open은 영국의 British Medical Association에서 발행하는 의료 분야의 영향력 높은 국제학술저널인 BMJ 그룹에 속하는 SCI(E)급 저널로, 해당 저널은 의학 전반의 모든 분야 및 치료 영역에서의 연구 결과를 발간하고 있다. 이번에 논문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김서영 원장은 BMJ open에 투고된 비만 관련 의학 분야의 논문을 심사하고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활동에 들어갔다. 그동안 김 원장은 ‘누베베 감비탕의 유효성 및 안전성 연구’를 비롯 ‘비만 치료에 있어서 한방 치료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 ‘비만 치료에 있어서 체중 감량·체중 유지·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AI를 통한 비만 치료 효과 예측 연구’ 등 20여편의 국내외 논문을 발표하며 비만 분야에 매진해 왔다. 특히 비만의 한의치료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 논문의 제1저자로, 해당 논문은 피인용지수(IF) 8.48의 Obesity Review에 게재된 바 있다. 이외에도 대한미병의학회 학술이사, 대한홍채유전체질의학회 교육이사를 겸임하는 등 국내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심사위원 위촉과 관련 김서영 원장은 “세계적인 학술 저널의 논문 심사 위원에 위촉된 것을 계기로 한의 비만 분야의 좋은 연구를 세계에 알리는데 기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20대의 10명 중 7명이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는 이유로는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과 ‘일자리 감소에 따른 취업 불안감’이 크게 작용했다. 알바몬(대표이사 윤병준)이 20대 성인남녀 445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블루’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20대 중 70.9%가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 중 코로나19로 인해 ‘매우 우울하거나 불안하다’는 응답자는 11.5%로 10명 중 1명이 넘었으며 ‘다소 우울하거나 불안하다’는 응답자도 59.3%나 됐다. 반면 코로나19로 인해 ‘우울하거나 불안하지 않다’는 응답은 29.1%에 그쳤다.성별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다는 응답자 비율은 여성이 78.1%로 남성 62.8%에 비해 15.3%p 높았다.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는 이유로는(복수응답)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57.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자리 감소로 취업이 안될 것 같은 불안감' 35.5%, '여행 및 취미활동 제한으로 오는 우울감' 31.7% '소득 감소로 인한 경제적인 불안감' 25.5%, '코로나 감염에 대한 불안감 등 건강 염려' 15.7% 순이었다. 이 외에 '친구 및 지인모임 금지에 따른 우울감' 13.1%, '운동 부족 및 폭식으로 인한 체중 증가' 6.5%, '특정 개인 및 단체의 일탈 행동에 대한 원망' 4.6% 등의 의견도 있었다. 코로나 블루로 인해 현재 겪고 있는 증상들로는(복수응답) '답답함(57.9%)'과 '무기력함(55.1%)'을 겪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 증가(19.2%)', '사소한 일에도 심해진 감정기복(17.5%)', '불면증(9.4%)', '과민반응(9.0%)', '매사에 부정적인 마인드(8.7%)', '식욕증가(6.8%)' 등의 증상들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상대적으로 남성이 '답답증'을 느끼는 경우가 여성에 비해 9.6%p 더 높았고 여성은 상대적으로 '무기력증'과 '식욕증가'를 느낀 경우가 각각 5.6%P, 4.3%P 더 많은 차이를 보였다. 20대가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는 것으로는(복수응답) '집에서 좋아하는 영화를 보거나 노래를 듣기(39.9%)', '친구.지인들과 전화.문자.SNS교류하기(36.6%)', '실내에서 가벼운 운동하기(27.1%)', '맛있는 배달음식 시켜먹기(22.8%)', '동네 가볍게 산책하기(16.9%)',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기(15.2%)', '집에서 할 수 있는 취미 만들기(12.9%)' 등이 있었다.남성은 여성에 비해 실내에서 가볍게 운동을 하면서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여성은 집에서 좋아하는 음악듣기, 영화보기나 친구들과 언택트 소통을 하면서 극복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생활 중 가장 달라진 부분으로는(복수응답) '여가생활(해외.국내여행, 등산, 운동 등)'이 67.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문화생활(영화관람,문화공연 등)' 58.0%, '대인관계(친구,동료, 각종 모임 등)' 45.6%, '개인학습(온라인 강의 등)' 27.1%, '경제생활(월 수익)' 22.0%, '취업활동(언택트 면접, 수시채용 등)' 20.8%, '소비생활(쇼핑패턴 등)' 17.9% 순이었다. 코로나19가 종식된 후 가장 하고 싶은 것으로는 ’마스크 없이 그저 평소처럼 생활하기’가 57.3%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해외여행 가기(44.4%)', '친구 및 지인들과 모임하기(30.0%)', '번화가에서 마음대로 돌아다니기(20.5%)', '콘서트 등 행사장 가기(15.8%)'가 상위 5위 안에 올랐다.이 외에도 '노래방.PC방.게임방 가기(14.5%)', '바다 보러 가기(12.5%)', '휘트니스센터 및 야외 운동하기(11.1%)', '찜질방 및 대중목욕탕 가기(10.9%)', '꽃놀이 등 야외 피크닉 가기(10.2%)', '야구장 및 경기 직관하기(9.8%)', '맛집 투어하기(9.7%)', '아르바이트 하기(9.7%)' 등도 있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현재 수도권에 시행 중인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8월23일 0시부로 전국에 확대 적용된다. 22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코로나19 위기 및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문제는 수도권의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된 이후 함께 논의해 추진하겠다는 뜻을 전하며 위기 극복을 위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 장관은 이날 담화문에서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의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이 시작되는 기로라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사회 구성원이 힘을 모아 위기에 대응해야 할 때"라고 강조한 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전국적으로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다중이용시설 중 위험도가 높은 클럽,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12종의 고위험시설은 집합금지조치가 실시되며 이외 음식점, 목욕탕, 결혼식장 등 사람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 명부 운영 등의 핵심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또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집합, 행사, 모임에 대해서도 집합금지가 실시되며 학교는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지역은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그 외 지역도 밀집도를 낮추도록 권고된다. 실내 국공립시설은 운영이 중단되고 모든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된다. 다만, 환자 발생 수와 집단감염 사례가 작아 방역적 필요성이 떨어지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2단계 거리두기의 조치를 강제보다는 권고 수준으로 완화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박 장관은 모든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상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중증 환자의 치료병상과 일반 입원 병상, 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신속하게 확충하고 있는데 먼저 수도권 긴급대응반을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서울과 경기, 인천의 환자들에 대해서는 각 시도가 병상을 배정하지 않고 중앙에서 중증도에 따라 적절한 병상을 총괄적으로 배정하고 있으며 수도권 중환자 치료 병상은 75개로 현재 전국의 위중, 중증 환자가 25명인데 반해 병상의 여유가 있으나, 1주일 내로 30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고 신속하게 중환자병상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경증, 무증상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도 23일 개소하는 경기도 교육연수원을 비롯해 다음 주까지 총 4개소를 추가 개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와함께 지금은 일촉즉발의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을 막기 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더욱 협력할 때임을 강조한 박 장관은 "의사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 의료계와 논의를 하며 추진해 나가겠다"며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생명을 구하는 의료인 본연의 역할로 복귀해 주기를 요청했다. 다만 의료인들이 진료현장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정부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실행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힌 박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민이 정부에 부여한 최우선적인 의무이며 정부는 이를 엄격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대규모 유행이 발생할 지 여부는 지금부터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합심해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한 박 장관은 "지금과 같이 다양한 경로에서 여러 곳으로전파되고 있는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국민 모두의 협력과 실천이 그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모든 국민들께서는 스스로를, 그리고 우리 가족과 이웃을 보호하기 위해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경상남도한의사회가 대한한의사협회 중앙회와 주요 회무 및 현안을 공유하는 제2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지난 19일 도 회관에서 열린 이사회에는 대한한의사협회 김경호 부회장, 강영건 국제이사, 김용수 보험이사, 최건희 의무정보통신이사가 참석해 중앙회와 지부 간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병직 회장은 “코로나 19로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회와 도 임원들과 함께 이사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경남한의사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가 서로 상생, 발전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경호 부회장은 오는 10월부터 실시될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과 관련해 탕전실, 조제내역, 약재 유통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안내했다. 또 최근 논의가 진행됐던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료인력 확충과 의료일원화에 대해 회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부연 설명을 진행했다. 김 부회장은 “국내 보건의료인 수급 현황과 의료이원화로 인한 배타적 업무영역 고수로 사회적 고비용과 막대한 기회비용 발생으로 인해 생산적인 의료전달체계가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며 “복수 학위, 복수 전공, 복수 면허를 통한 통합의사 제도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안건으로 논의된 NC한의사의 날 행사와 제11회 보건복지부장관기 전국한의사축구대회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취소하기로 했다. 또 경남한의사회 70년사 발간과 관련해 이상길 복지이사는 “역사적 고증과 검증자료를 바탕으로 70년사 준비위원회에서 손색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현안보고에서는 경남신문과 경남도민일도에 광복절 75주년을 기념하는 공익광고 게재가 보고됐다. 해마다 광복절에 지역 언론에 공익광고를 게재해 온 경남한의사회는 올해 경남신문을 통해 “광복 75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이 이념, 지역, 세대 간 갈등을 넘어 국민통합과 화합을 통해 새로운 미래로, 통일국가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는 뜻깊은 메시지를 전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정부의 4대악 정책 철회가 없는 한 예정대로 2차 파업을 강행한다고 밝혔다. 21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최대집 의협 회장은 "4대악 철회 시에만 파업을 잠정 유보할 것"이라며, 이날 오전 정부가 의협과 대전협을 향해 집단행동을 중단하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기간 동안 정책 추진을 유보하겠다고 밝힌데 대한 입장을 전했다. 이어 "어제도 정부 측과 만났지만 일단 철회를 안했으니, 예정대로 총파업은 26~28일 동안 3일에 걸쳐 이뤄질 것"이라며 "복지부의 오늘 발언을 살펴보면, 협의 기간 동안 유보한단 거고 지나면 또 추진하겠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협의기간에 정책 추진을 유보하겠다는 것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의사들을 봉사에 이용하고, 일단 유보한 뒤 추진하려는 의도라고 보기 때문에 ‘기만적 제안’이라는 주장이다. 4대악 정책 모두 반드시 철회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최 회장은 “논의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 원점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라며 “의대증원이나 공공의대 설립은 협의체를 구성해 전문적 연구를 수행하자는 얘기지만 첩약 급여는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역설했다. 집회 계획과 관련해서는 “서울의 거리두기 외에도 전국적인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대규모 집회는 계획하지 않고 있다”며 “전국 시군구 단위의 지역 간담회 행사 정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21일 의사협회의 총파업에 따른 요구 사항으로 첩약 보험 급여화 철회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 이는 의사의 의료독점을 강화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당장 근거 없는 타 직역에 대한 비방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논평을 통해 “코로나19의 재 확산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총파업을 포함한 단체행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힌 뒤 “그러면서 의사들과는 전혀 관련 없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철회’를 대정부 요구안에 포함하였다”고 덧붙였다.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한의협은 또 “의협의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철회’ 요구는 국민 건강을 외면한 그들의 집단 이기주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주장”이라면서 “정부의 의사인력 확대 정책에 대한 반대 투쟁을 위해 내부 단합을 꾀하고 정부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고자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끌고 들어간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또한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정책의 최고 심의의결기구이자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통해 최종 결정된 것”이라면서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의협이 이를 ‘4대 악’으로 규정하고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건전한 사회적 합의를 우습게 보는 그들의 직능 이기주의와 무소불위의 독점 의식이 얼마나 상식과 동떨어져 있는지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자신들의 이익 여부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일방적으로 건정심을 탈퇴하였다가 또 역시 일방적으로 복귀를 선언한 바 있다”면서 “이 역시 의협이 사회적 합의기구를 얼마나 우습 게 보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또 “첩약에 대한 유효성 및 안전성에 대해서는 1년이 넘는 한약급여화협의체 운영과 세 차례에 걸친 건정심 회의를 통해 논의가 끝난 상황”이라면서 “이미 검증이 끝나 사람에게 투여되고 있는 한약에 대해 끝없이 문제제기하는 것도 모자라, 한의약이 제도화된 다른 나라들에 비해 훨씬 엄격하게 한약을 관리하고 있는 식약처에 대해서도 모독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협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세 가지 대상 질환에 대한 유효성은 국가 과제로 진행 중인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사업에 의해 잘 증명되고 있으며, 일본과 중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첩약 건강보험급여를 광범하게 적용하여 국민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면서 “의협은 엄중한 코로나19 재 확산 시점에 의사의 의료독점을 강화하려는 시도와 근거 없는 타 직역 비방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 건강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극복과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의사 뿐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인들의 협력과 동참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이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독점만 강화하려는 태도는 반목만 살 뿐”이라면서 “무소불위의 독점 의식을 버리고 사회적 합의에 순응하는 '통합'의 시대적 흐름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방역당국은 이번 주말을 넘어서도 확산세가 이어진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21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현재 2단계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대로 이행되고 실천될 수 있게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지만, 이행되지 않고 지속 확산세가 유지된다면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본부장은 “현재 지역감염 위험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장소, 지역에서나 다 위험이 있다”며 “2단계 실행 효과가 언제 나타날지는 이번 주말이 가장 고비”라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21일 오후 현재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 접촉자 조사 중 56명이 추가 확진돼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732명이다. 또 사랑제일교회 관련 추가 전파로 인한 확진자 발생 장소는 19개소이며, 이들 장소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총 100명이다. N차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재 총 168개 장소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밖에도 서울 8월 15일 집회와 관련 조사 중 53명이 추가 확진돼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7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21일 서울(125명), 경기(102명), 인천(17명) 등 수도권의 신규 확진자는 총 244명(82%)가 수도권에서 발생했으며, 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최근 수도권 이외 지역의 확진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전국적인 감염 확산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국적인 감염 확산 위험이 커지는 상황으로 코로나19 억제를 위해 수도권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의 국민들께서는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국민행동 지침’을 준수해 달라”며 “의료기관 방문, 생필품 구매, 출·퇴근 외 불요불급한 외출·모임·행사·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