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고자 '지역사회 통합돌봄 자체 추진 가이드북'을 발간⸱배포한다. 복지부는 지난 2018년 11월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19년 4월에 16개 지방자치단체(노인 분야 : 광주서구⸱부천시⸱천안시⸱전주시⸱김해시⸱부산북구⸱부산부산진구⸱안산시⸱남양주시⸱진천군⸱청양군⸱순천시⸱서귀포시, 장애인 분야 : 대구남구⸱제주시, 정신질환자 분야 : 화성시)를 선정, 2년간의 선도사업을 추진 중으로 이 선도사업을 통해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통합돌봄 모형을 개발⸱검증⸱보완하고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통합돌봄을 시행할 계획이다. 그런데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 이외에도 통합돌봄의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해 자체적으로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거나 준비하는 지역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 서울시 7개구(광진, 중랑, 도봉, 서대문, 양천, 영등포, 송파, 강동)의 ‘돌봄sos’사업, 강원도 춘천시와 원주시의 통합돌봄 시범사업 , 경상남도고성군⸱창녕군의 동 단위 통합돌봄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돌봄의 취지와 핵심 구성요소를 지역의 상황에 맞춰 구현하는데 필요한 길잡이를 제시하고자 ‘자체 추진 가이드북’을 마련한 것. 가이드북에는 통합돌봄의 관점에서 일하는 방식의 기준을 제시하고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기본 구성 요소(지역진단의 시행, 시군구와 읍면동 등의 공통기반구축, 통합돌봄대상자 설정, 지역케어회의 운영, 통합돌봄 프로그램 구성 등)를 안내하고 있다. 또 주거⸱보건의료⸱복지⸱돌봄 등 분야별로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시행하고 있는 우수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지역케어회의 운영 지침, 통합돌봄 대상자 발굴과 효과적인 서비스 연계를 위한 욕구사정(평가) 도구 등도 수록했다. 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실장 겸 커뮤니티케어추진본부장은 “이번에 발간하는 가이드북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자체적으로 구현하려는 지방자치단체와 서비스 제공자들의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며 “복지부는 앞으로 보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지원기반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이드북은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27일부터 내려받을 수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난 26일 한의사와 함께 의료 취약지역을 찾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공사는 비영리법인 햇살마루와 함께 전북 김제시 금산면을 방문해 거야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한방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일요일을 이용해 열린 이번 봉사에는 공사 직원과 한의사, 자원봉사자 등 30여 명이 참여해 혈압과 혈당측정, 침술과 부항치료, 주파수 물리치료 등 다양한 의료봉사 서비스를 진행했다. 최규성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한의 의료봉사가 어르신들의 여름나기 건강관리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을 위한 한의 의료봉사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청연한방병원(병원장 김지용, 이하 청연)이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11차 한의사 보수교육을 온라인을 통해 실시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를 맞아 새로운 방식의 한방병원 보수교육 형태로 실시되며, 한의학 온라인 플랫폼 한의플래닛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보수교육은 한방병원 보수교육평점 2점을 부여하며, 기존의 오프라인 보수교육을 대체하는 강의이므로 협회 온라인 보수교육과 무관하게 평점이 부여되고 있어 기존 협회 온라인 보수교육을 수강했더라도 중복되지 않는다. 청연 한방재활의학과학회 설재욱 학술이사와 경기도한의사회 공병희 약무이사가 각각 ‘보험 추나의 모든 것’, ‘보험 한약 잘 사용하기’ 주제로 보수교육을 진행한다. 김지용 병원장은 “이번 보수교육은 실제 임상에서 중요한 부분만을 쉽게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92.1%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이후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인식’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30일부터 7월3일까지 총 4일간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전문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조사로 실시했으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2.2%p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긍정적’(매우 긍정적 24.4%·대체로 긍정적 67.7%) 평가가 92.1%였으며, 모든 연령대에서 9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 중 60대에서 95.6%로 가장 높았으며, 70대 이상이 92.6%로 그 뒤를 이었고, 20대와 30대는 91.6%, 40대 91.5%, 50대 90.7% 등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부정적인 응답은 7.9%(매우 부정적 1.3%·대체로 부정적 6.6%)에 불과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응답자(1843명)는 그 이유에 대해 ‘해외국가 대비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우수성을 체감하게 되어서’라는 응답이 40.0%로 가장 높았으며, △건강보험으로 비용부담 없이 코로나19 진단을 받고 치료받을 수 있어서(23.0%)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서(21.6%)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재난 상황에서 사회적 안전망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어서(13.8%) 등이 뒤를 이었다. 이같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된 경로에 대해서는 ‘TV, 라디오 뉴스나 프로그램’이 70.7%로 가장 높았고, ‘포털이나 유튜브 등 인터넷 검색’은 17.1%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이후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인식에서는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국가재난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이 있어서 안심이 되었다’에 동의하는 응답이 94.8%(매우 동의 54.2%·대체로 동의 40.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이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해 온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에 대한 동의도 94.6%(매우 동의 53.6%·대체로 동의 40.9%), 또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도 94.1%(매우 동의 54.5%·대체로 동의 39.6%)로 긍정적인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더불어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내가 낸 보험료가 가치 있게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가 88.9%(매우 동의 45.4%·대체로 동의 43.5%)였으며,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누릴 수 있다면 적정수준의 보험료는 부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에는 87.0%(매우 동의 39.3%·대체로 동의 47.7%)가 동의했다. 이밖에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의 역할에 대해 국민들이 많이 인지하는 내용은 ‘의료기관 방문조회 시스템을 활용한 감염대상자 정보 실시간 제공’(67.0%)이었으며,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중증환자 분류 등 치료지원’(55.3%)과 ‘코로나19 치료비 건강보험 80% 지원’(50.6%) 등도 국민의 과반 이상이 인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대구 등 특별재난지역의 3개월간 보험료 30∼50% 보험료 감면’(35.0%)이나 ‘의료기관 안정적 운영을 위한 건강보험 급여 조기 지급’(34.7%) 등에 대한 인지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한국리서치 김춘석 상무이사는 “코로나19로 건강에 대한 염려와 관심이 더 높아진 상황에서 우리 국민은 국민건강보험의 가치와 효용을 심리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실체적으로 체감하는 것을 이번 조사로 확인할 수 있다”며 “절대 다수의 국민이 건강보험체계를 국가 자긍심의 원천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국산업마케팅연구소는 2020년 상반기에 미래유망산업으로 바이오와 세라믹, 모빌리티를 선정하고 데스크리서치기반 연구분석을 통해 각 분야별 ‘2020 시장동향과 유망 기술개발 및 기업 현황’ 산업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바이오는 4차 산업혁명의 대표 기술로 부상하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의료 산업 등과 융합화를 통해 산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바이오 진단과 의약품, 헬스케어 등이 주목받으면서 세계 각국은 정책적으로 바이오 관련 산업을 지원 및 육성하며 글로벌 제약사를 필두로 관련 기업은 적극적인 R&D 투자를 통해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 바이오산업 시장은 2014년 9조76억1100만원에서 연평균 7.84% 성장률을 보이며 2018년 12조1817억3700만원으로 확대됐으며 2018년에도 전년대비 3.98% 증가했다. 한편 2018년 국내 판매는 전년대비 6.39% 증가한 5조2955억원을 기록했다. 수출과 수입도 각각 전년대비 0.24%와 8.67% 증가한 5조1809억원과 1조7053억원을 나타내며 시장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 향후 바이오산업은 2021년 15조4806억원을 기록하며 2018년 대비 27.08% 확대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2018년 대비 바이오의약이 1조2782억원 증가해 가장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바이오화학·에너지(1조1769억원 증가), 바이오서비스(9881억원 증가) 순으로 확대가 예상된다. 세부 분야로는 치료용 항체 및 사이토카인제제와 바이오연료, 바이오 위탁생산·대행 서비스, 체외진단, 호르몬제, 바이오 분석·진단 서비스, 바이오소재의약품 등 8개 분야가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사료첨가제와 백신, 혈액제제, 기타 바이오의약품, 식품첨가물, 바이오화장품 및 생활화학제품, 건강기능식품은 상대적으로 성장세는 둔화되었지만 시장의 Cash Cows 역할이 기대된다. 이번 보고서에는 바이오와 세라믹, 모빌리티 시장과 기업, 정책, 기술 동향 분석, 관련 유망 기술 개발 현황, 주요 참여 기업의 일반 현황 및 영업 실적 등을 정리해 놓았다. 한국산업마케팅연구소는 관련 시장 참여 및 신규 사업을 계획하는 업계와 연구 및 정책 기관의 시장 이해와 마케팅, 경영 전략 수립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4일 선배·동료 의원에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는 내용을 담은 친전을 전달하며 관심을 촉구했다. 김남국 의원은 친전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한다”며 “해당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국회의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친전에는 故권대희 씨 사건의 어머니가 국회의원에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의 필요성과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가 담긴 편지도 동봉했다. 김남국 의원은 직접 친전을 전달한 뒤, 개인 SNS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생각으로 절박한 심정과 간절함을 담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남국 의원은 오는 31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다.

오는 10월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4일 ‘2020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최종 결정했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한의치료에 대한 국민 부담을 덜고, 급여화에 따른 시스템 개선을 통한 안전성·유효성 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된 것이다. 한의약 분야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보장률(‘18년 기준) 63.8%와 비교해 한방병원 34.9%·한의원 52.7%로 낮은 수준을 보임에 따라 보장 범위 확대를 통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첩약은 비급여로 본인부담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규모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한의치료법 중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요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지난 ‘17년 일반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한방의료 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의 급여적용 필요 치료법으로 △첩약(55.2%) △한약제제 18.3% △추나요법(9.9%)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통의약 비중이 높은 일본(1961년)이나 중국(1995년)에서는 이미 첩약에 보험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환자 맞춤형 한약이라는 첩약의 특성을 고려해 시범사업 방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적용 대상은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외래환자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만 65세 이상), 월경통 질환 치료를 위해 사업 참여 한의원에서 첩약을 처방받을 경우 시범수가를 적용받게 되며, 시범기관은 규격품 한약재 사용, 조재내역 공개 등 신청조건을 충족하는 한의원에서 진찰·처방 후 첩약을 직접 조제하거나 약국·한약국에서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할 수 있다. 또한 시범수가는 행위수가의 경우에는 한의학 진료의 고유특성을 고려해 검사, 진단, 처방 복약, 조제, 탕전 등 행위 소요시간을 반영해 신설했으며, 약재비는 질환별 상환 범위 내에서 실제 처방돼 사용한 약재의 실거래가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진찰비 포함 총 10만8760원에서 15만880원 수준(10일분 20첩 기준)으로 환자 1인당 연간 최대 10일까지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돼 실제로 5만1700원에서 7만2700원에 치료용 첩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되며, 급여범위 초과시에는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자문단을 통해 주기적으로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시범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을 모니터링하는 연구를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의 근거를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과 함께 한약재 유통부터 최종 조제까지 국가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한약재 규격품 관련 시스템 구축 △처방내역 공개 △조제 안전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성·유효성이 한층 더 강화된 첩약을 제공하면서 치료비 부담을 낮춤으로써 한의약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앞서 김강립 건정심 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은 회의 전 인사말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여러 가지 기대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늘 회의장을 들어오면서도 한편의 기대와 일각의 우려를 같이 전달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 안건은)그동안 논의됐었고, 소위에서도 면밀하게 논의됐던 내용을 바탕으로 위원들의 합리적인 결정이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한의약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그리고 건강보험 급여를 통해 첩약의 과학화·제도화의 기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 또한 일각에서 우려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가 돼서 시범사업을 통해 우려보다는 기대가 현실화되고 발생될 수 있는 방안이 채택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하 한의협)도 이날 즉각적인 입장 발표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결정으로 환영하며, 첩약을 활용한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혔다. 한의협은 "수가 등에서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36년만에 전국 단위로 시작되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환영하며, 오랜 시간이 소요된 만큼 성공적인 시범사업으로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발판으로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제도화를 반드시 이끌어 냄으로써 한의약이 예방의학뿐 아니라 치료의학으로서 더욱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의협은 "한의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19년 기준 총 요양급여 비용 총액 85조7938억원 중 한의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3.51%에 불과하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국민의 요구도가 높은 다양한 한의약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커뮤니티케어 및 장애인주치의제, 치매국가책임제 등에 대한 한의계 참여보장의 소중한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 김태호 기자] “안전성, 유효성 운운하며 첩약 건강보험 반대 집회 일삼는 단체들은 모두 직능이기주의에 빠져있다” 지난 24일 한국한약산업협회(회장 류경연) 및 한약업계 단체는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앞에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환영의 뜻을 밝히는 한편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 첩약 건강보험에 반대하는 단체들을 향해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을 침범하는 왜곡된 주장을 그만둘 것을 촉구했다. 이날 류경연 회장은 “건강보험제도는 국민들에게 양방만 찾아가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닌 한방이든 양방이든 필요에 따라 선택하라는 의미”라며 “국민이 본인에게 맞는 의료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지금 여러 단체에서 양방보험 적용은 환영하고, 한방 보험은 안전성, 유효성에 문제가 있다며 왜곡된 진실을 퍼트리며 집회를 하고 있다”며 “안전성, 유효성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한의대는 왜 존재하는 것이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급하는 한의사 면허는 잘못된 것인가” 반문을 하며 첩약을 반대하는 단체들을 비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첩약 건강보험은 대한한의사협회만의 숙원사업이 아닌 전국 50만 한약재 생산 농민, 한약재 제조업소, 한약재관련 업에 종사하는 수십만 명의 공동된 숙원사업임을 강조하고, 첩약 건강보험을 통해 국민건강권을 보장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약산업 한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약초재배 농가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고의 한약재를 생산한다는 자부심과 열정을 갖고 땀 흘리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믿을 수 있는 한약재 생산을 위해 식약처 기준에 따라 엄격한 기준과 관리를 통해 재배하고 있기에 국민들이 신뢰하며 소비를 하고 있음에도 안전성, 유효성 문제를 꺼내는 단체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약업계 단체는 ‘첩약보험 적극환영’, ‘국민 선택권 보장’, ‘안전성, 유효성 검증된 첩약보험 찬성’, ‘직능이기주의가 오히려 국민건강 해쳐’ 등 구호를 외치며 대한한의사협회의 첩약보험 시범사업을 적극 지지했다. 한편 이날 의협 역시 장외집회에 참여했다. 의협은 ‘코로나19 비상시국에 첩약 급여가 필수냐’, ‘한방보험 분리해 국민선택 보장하라’, ‘국민혈세 낭비하는 첩약 급여화 절대 반대’ 등의 피켓을 들고 침묵 시위를 펼쳤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장 최혁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도 묵묵히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회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머리 숙여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6월 24일 회원여러분께서 투표로 보여주신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열정 그리고 우려의 목소리 덕분에 7월 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타 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가기준의 마지노선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노력들이 금일 16시부터 시작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첩약 건강보험시범사업이 총 5개의 의안 중 마지막 보고의안으로 상정되어 이제 눈앞에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36년 전, 1984년 청주·청원 지역에서 시작되었던 첩약급여 시범사업은 일제강점기만큼의 시간이 흐른 뒤 광복처럼 우리 한의계에 돌아왔습니다. 한의계 보장성 강화 중 첩약 급여화가 가장 먼저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재시행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된 만큼, 이제는 성공적인 시범사업의 실시와 3년 뒤 합리적인 건강보험급여 등재를 위하여 시범사업의 설계부터 건강보험 급여 등재의 순간까지 한 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현실화 된 것은 우리 한의계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약분쟁을 비롯해 난관에 부딪힐 때면 하나 된 힘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던 우리 한의계는 2012년 첫 전국 규모의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불씨가 지펴졌을 때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첨예하게 대립하고 극도의 분열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8년의 시간동안 우리는 갈등을 봉합하지 못한 채 다른 직능의 보장성 강화와 반대로 점차 작아지는 한의계의 건강보험비율을 보며 안타까워해야 만 했습니다. 제43대 집행부의 취임과 함께 시작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역시 놓쳐버린 기회에 대한 많은 후회와 미래에 대한 기대, 그리고 우려가 반목하며 갈등의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지만, 결국 회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 덕분에 우리는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갈 수 있는 발걸음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 질병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작되는 1차 시범사업을 통해 우리 한의약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예방의학적 강점과 함께 질병을 치료하는 치료의학으로서의 위상을 드높일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의약이 근골격계 질환의 비중이 높아질 수 있었던 것은 87년 침시술이 건강보험 급여화와 함께 꾸준히 발전하고, 국민들 역시 건강보험급여화로 경제적 부담 없이 침술을 경험하고 효과를 직접 체험했기에 가능했던 변화입니다. 따라서 질병에 대한 첩약의 급여화 역시 침술의 급여화가 한의약 발전에 이바지 했던 것처럼 향후 ‘한약은 보약’이라는 국민들의 고정관념과 인식을 바꾸고 한의약이 치료의학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며 결국 한약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대전환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회원 여러분의 뜨거운 참여를 통해 시작되고, 회원 여러분의 냉철한 분석을 자양분으로 성장할 것이며, 회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관심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모쪼록 이러한 변혁의 시대에 우리 한의계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제43대 대한한의사협회는 첩약 건강보험시범사업의 건정심 통과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 회원여러분께서 우려하는 점들을 제거하고 온전하고 완벽한 시범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협회를 믿고 동력을 주신 모든 회원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우리 한의계가 상상하는 미래가 현실이 되고, 현실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회원여러분들과 매순간 최선을 다해 전진하는 협회가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는 251만7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 일수는 56.5일로 전체 인구의 2.6배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통계청(청장 강신욱)은 7월 24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관련 통계를 수집·정리한 ‘2020 통계로 보는 장애인의 삶’을 발표했다. 먼저 지난 2018년 기준 장애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5%인 251만7000명으로 10명 중 6명(58.3%)은 60대 이상이었다. 고령자 비중이 비장애인(19.7%)에 비해 약 3배 정도 높았다. 장애인 인구의 57.8%는 남자로 여자보다 많은 반면, 비장애인 인구는 남자가 49.5%로 여자보다 적었다. 장애유형의 경우 장애인 10명 중 5명(48.1%)은 지체장애였으며, 청각장애(13.2%), 시각장애(9.8%), 뇌병변장애(9.8%)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 10명 중 6명(63.6%)은 경증 장애인이었다. 장애인 가구의 가구원수는 2인(34.9%), 3인(22.1%), 1인(19.8%) 순으로 가구 구성원이 2인 이상인 경우가 높았던 반면, 비장애인 가구는 1인(30.4%), 2인(26.3%), 3인(20.9%)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장애인들이 지난 2017년 1년 동안 병원에 입원하거나 진료를 받은 날은 장애인이 56.5일로 전체 인구 평균 21.6일보다 2.6배 높은 수준이었다. 또 이들의 입내원 1일당 진료비는 7만8000원으로 전체 인구 평균보다 약 2만 5000원 더 많았다. 장애인의 3대 사망원인으로는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으로 전체 인구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망률은 비장애인에 비해 3.6~7.3배 높았다. 또한 2017년 기준 국민 10명당 8명(78.5%)이 일반 건강검진을 받은 반면, 장애인은 10명당 6명(64.9%)이 일반 건강검진을 받았다. 이는 전체 인구보다 6.8~13.6%p 정도 낮은 수준이며, 일반 건강검진 수검률에서 13.6%p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장애인의 고용률은 지난해 기준 34.9%로 전체 인구 고용률(60.9%)의 절반이 약간 넘는 수준이며, 연령별로는 40대의 고용률이 58.4%로 가장 높고, 30대(53.4%), 50대(53.2%), 30세 미만(30.6%) 순이었다. 장애인 가구의 연 소득은 4153만원으로 전체 가구(연 5828만원) 대비 71.3% 수준이었다. 장애인 가구의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2.7% 늘어난 2022만원으로, 3.5% 늘어난 전체 가구(2692만원) 대비 75.1% 수준이었다. 또한 장애인은 일상생활 활동 중에서 청소(37.7%), 교통수단 이용(37.3%), 식사 준비(36.4%), 빨래하기(36.2%) 순으로 도움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적으로 확대 실시되어야 할 장애인 복지사업 1순위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의료 및 재활지원 서비스를 꼽았다. 이와 함께 전체 국민 중 장애인과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비중은 17.9%로 2년 전보다 3.5%p 감소했다. 반면 장애인과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비중은 장애인(32.2%)이 비장애인(17.2%)보다 약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대상은 가족(50.8%)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친구․이웃(24.2%), 친척(12.4%) 순이었다. 한편 정부는 기존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 등 8개 기관 16개 관련 조사를 등록 장애인 자료와 결합, 정리한 것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비교를 통해 전반적인 장애인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주요 지표를 제시했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간 장애인통계 관련 첫 협업사례로, 장애인의 의료이용실태, 경제활동상태, 사회참여 등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