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김태호 기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 이하 의료중재원)이 ‘2020 의료중재원 웹툰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지난 25일 의료중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웹툰을 통해 의료분쟁조정제도에 대해 장점을 알리고, 의료중재원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를 높이고자 기획됐다. 웹툰 공모전은 대국민을 대상으로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접수를 받았으며, 총 21개의 작품이 응모됐다. 공모전 심사는 심사위원 심사 및 임직원 선호도 조사를 통해 △최우수작 1개 △우수작 2개 △장려상 4개 △입상 6개 등 총 13개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윤정석 원장은 “의료분쟁조정제도에 대한 다양하고 재치 넘치는 내용으로 응모해 주신 모든 응모자 분들께 감사드리고, 선정된 수상작들이 국민들의 제도이용 편의를 위한 다양한 콘ㅌ네츠로 소개될 날이 기대된다”며 “앞으로 의료중재원은 조정제도 이용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이고,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공모전의 최우수상은 전래동화인 심청전을 각색해 공양미 삼백석으로 눈 수술을 받은 심봉사가 부작용 발생으로 의료기관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담은 ‘심봉사의 의료분쟁 조정 성공기’가 선정됐다. 또한 시상식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 정책에 맞춰 정부권고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됐으며, 수상 작품들은 의료중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최근 5년간 의사 성범죄가 686건 발생했는데도 환자들은 범죄 이력조차 알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목포시)이 2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14건이던 의사 성범죄는 매년 꾸준히 늘어 2018년엔 163건 발생했으며, 지난해에도 147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범죄 유형으로는 강간이나 강제 추행이 613건으로 전체의 89.4%를 차지했으며, 불법촬영도 62건(9%) 으로 밝혀졌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 등 의료인이 성폭행이나 불법촬영과 같은 성범죄를 저질러도 의료행위와 연관되지 않는다면 의사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과거에는 성범죄나 강력범죄 등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됐지만, 2000년에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의료행위와 연관되지 않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의사 면허에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성범죄 의사의 범죄이력 역시 공개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김원이 의원은 “의사가 강력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면허를 유지하게 하는 현행법은 특정집단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며, “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이미 21대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만큼 국민의 상식 수준에 부합하도록 법 개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이하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우울증 외래 진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고 정신건강 영역의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21년부터 우울증 외래 진료서비스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신건강 진료 영역에 대한 평가는 입원 진료에 국한해 실시하고 있지만 정신건강 영역 중 우울증 외래 진료서비스에 대하여도 적정성 평가를 확대함으로써 정신건강 영역 평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됐다. 1차 평가는 ‘21년 1월에서 6월까지 전체 요양기관, 전체 진료과의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를 대상으로 총 6개(평가 지표 4개, 모니터링 지표 2개) 지표에 대해 평가한다. 우울증 환자의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를 위해 첫 방문 후 3주 이내 재방문율과 8주 이내 3회 이상 방문율을 평가하는 한편 우울증의 만성화 및 재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항우울제 84일 이상 처방률과 180일 이상 처방률을 점검(모니터링)한다. 또한 의학적으로 권고된 우울증 평가도구를 사용한 진단 및 치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울 증상 초기평가 시행률 △재평가 시행률도 함께 평가한다. 우울증은 우울감이나 의욕 저하를 비롯해 다양한 증상들을 보일 수 있는 정신질환으로, 자연적으로 회복되기도 하지만 반복해서 나타나거나 만성화될 수 있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우울증 유병률은 5.6%로 높은 수준이고, 국민 4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정신건강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코로나19 우울(블루) 등 국가적으로 우울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반면, 이들 중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자는 10명 중 2.2명으로 의료이용 수준이 낮을 뿐 아니라 정신질환에 대한 높은 사회적 편견과 적절한 조기 치료 부족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영기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우울증 외래 서비스에 대한 적정성평가를 본격 시행함으로써 정신건강 영역의 평가가 한층 강화되고, 우울증 외래 진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하구자 심평원 평가실장은 “객관적 척도를 활용한 평가, 치료 지속성 및 증상 관리 등 근거 기반의 지속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우울증 외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1차 평가에 대한 의료기관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28일 온라인 동영상 설명회를 동시에 개최했다. 온라인 동영상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대면 설명회의 시·공간 제약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설명회 동영상은 별도 신청 없이 심평TV를 통해 누구나 언제든 시청할 수 있으며, 설명회 자료는 심평원 누리집을 통해 내려(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의료기관에는 책자로도 배포된다.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동의대(총장 한수환) LINC+사업단(단장 이임건)은 23일 대학본관에서 ‘2020학년도 기본인명구조술(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한방바이오·헬스케어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응급처치 역량 향상과 정확한 심폐소생술 방법을 공유하기 올해 처음으로 개최됐다. 학생들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과정을 5분 내외의 동영상으로 만들어 제출하고, 내·외부 심사위원들이 술기의 전문성, 협동성, 영상의 완성도와 구성의 적절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총 17개 팀이 참가했으며, 대상 1팀과 최우수상 2팀, 우수상 3팀, 장려상 3팀, 특별상 2팀을 선정했다. 간호학과의 도담도담팀(김경미, 오지영, 정혜윤, 지서율, 현나희)이 대상에 선정되어, 총장상과 80만원 상당의 상품을 받았다. 또 간호학과의 Emergency 신속정확팀과 물리치료학과의 일비팀이 최우수상(총장상)과 50만원 상당의 상품을 받았다. 동의대 LINC+사업단 이임건 단장은 “응급상황에서의 인명구조기술은 일상생활은 물론 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동의대 의료·보건·생활대학과 스마트의료산업센터와 협력하여 의료·보건분야 전공 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을 비롯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지난 23일부터 2021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전국 11개 한의대·1개 한의학전문대학원의 수시·정시 전형과 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12개 한의대 입학처에 따르면 수시 전형으로 선발되는 2021학년도 한의학과 인원은 437명으로, 인문·자연계열에서 각각 28명·50명을 선발하는 대구한의대가 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다. 다음으로는 20명·53명을 각각 인문·자연계열에서 선발하는 경희한의대가 뒤를 이었다. 원광한의대와 대전한의대는 인문·자연계열에서 각각 49명·47명을 선발한다. 동국한의대는 42명, 동의한의대는 27명이 정원이며 세명한의대와 상지한의대가 25명·24명을 선발한다. 동신한의대와 부산 한의전은 20명을, 우석한의대·가천한의대는 각각 16명을 뽑게 된다. 유형으로 보면 학생부교과로 선발하는 신입생은 209명, 학생부종합 인원은 198명, 논술은 30명이다. 정시에서는 원광대가 41명을 선발해 전국 한의대 중 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 것으로 나타났다. 36명을 선발하는 경희한의대와 상지한의대가 그 뒤를 이었으며 대구한의대·동국한의대가 각각 30명, 대전한의대 25명, 동의한의대 22명, 동신한의대 20명을 선발한다. 가천대한의대와 세명한의대는 15명, 우석한의대는 14명, 부산 한의전은 5명을 선발한다. 수시 모집은 오는 28일 마감하며 합격자는 상지한의대·동신한의대의 경우 12월 24일, 우석한의대가 25일, 대구한의대가 26일, 경희한의대·가천한의대·대전한의대·세명한의대·동국한의대·원광한의대·부산 한의전 등 7개 대학은 27일, 동의한의대는 28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정시 모집은 내년 1월 7~8일에 시작되며 합격자는 1월 말에서 2월 7일 안으로 발표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21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 결과’에 따르면, 수능 지원자는 지난해보다 5만5301명 줄어든 49만3433명으로 수능이 시작된 1994년 이후 가장 적은 인원이다. 2021학년도 한의대 수시모집 전형에 대해 오종운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는 “원서접수가 시작됐기 때문에 6장의 원서에 쓸 대학들이 정해졌을 것이다. 자기소개서 입력 마감 시간에 여유가 있는 대학도 있는 만큼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수정, 보완을 마감까지 철저히 해야 한다”며 “한의대의 경우 특히 정시에서 수능최저기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2개월 동안 수능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보호위)가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25일 공개했다. 지난 2일 보호위에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가명처리편)’을 공개한 이후 분야별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처음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보건의료분야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 제시했다. 먼저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보호위, 9.1)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 기본원칙을 따르되 보건의료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해 가명처리를 진행해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보건의료 데이터를 가명처리해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목적과 적절한 가명처리 방법, 처리환경에 대해 데이터 심의위원회(가명정보를 기관 내에서 활용하거나 외부로 제공하는 경우 처리 목적과 가명처리 방법 및 수준, 그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 등을 심의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설치하는 심의위원회로 정보 주체를 대변하지는 자와 의료분야 데이터 활용 전문가, 정보보호 또는 법률전문가 등이 포함된 5인 이상으로 구성, 이하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가명처리 후 가명처리가 적절하게 수행됐는지, 특정한 개인이 재식별될 가능성은 없는지 살필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의 적정성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데이터 유형별로 적절한 가명처리 방법과 절차를 거쳐 변환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되 정신질환, 성매개감염병,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희귀질환, 학대 및 낙태 정보 등 재식별 시 개인 인권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받아 활용하도록 했다. 가명처리 과정에서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높은 보험가입자번호, 환자번호 등 식별자는 삭제하거나 일련번호로 대체하되 그 외의 정보는 재식별 가능성 등을 감안해 유형별로 적절한 가명처리 방법에 대해 제시했다. 또한 유전체정보 등 안전한 가명처리 방법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의 동의를 받아 활용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보호위 고시)을 준수해야 하며 재식별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 조치(가명정보를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정보 별도 보관 등)도 하도록 했다. 개인이 본인 정보를 가명처리해 활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가명처리 대상에서 제외(OPT-OUT, 옵트아웃)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보건의료 데이터가 의약품·의료기기 개발 등을 포함한 과학적 연구에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이번 가이드라인을 보호위와 공동으로 마련했다"며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건의료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가명처리 방법과 절차를 제시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취지에 따라, 데이터의 사회적 활용과 개인의 사생활(프라이버시)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와 근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보호위 강유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첫 번째 분야별 가이드라인으로 중요도가 높은 분야인 의료분야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발간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보건의료 현장에서의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을 통해 가명정보 처리 제도의 정착이 한층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가이드라인 발간을 통해 전 분야에 걸쳐 가명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데이터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 세가지 목적으로 처리(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등) 가능하다. 여기서 말하는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여기에는 자연과학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역사적 연구, 공중보건 분야에서 공익을 위해 시행되는 연구 등은 물론 새로운 기술, 제품, 서비스의 연구 개발 및 개선 등 산업적 목적의 연구도 포함된다. '과학적 연구'인지 여부는 가명정보를 처리할 자가 자신의 처리 목적이 '과학적 연구'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되 원 개인정보처리자가 가명정보의 활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대전대학교 서울한방병원(병원장 유화승)이 도서출판 행복에너지(대표 권선복)로부터 도서 300여권을 기증받았다. 대전대 서울한방병원에 따르면 기증받은 도서는 병원 11층 혜화라운지와 병동 및 외래 대기실 등에 비치해 환자들에게 제공, 책을 통한 삶의 에너지를 회복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또 직장 내 독서문화를 증진하고 직원들의 자기계발 및 성장에도 도움될 것으로 전망된다. 권선복 행복에너지 대표는 “서울한방병원 환자 및 직원들에게 책을 통한 행복에너지와 긍정에너지를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유화승 원장은 “좋은 책을 기증해주신 권 대표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기증해주신 책은 환우 및 직원들의 정서 함양에 소중하게 쓰겠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