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시민단체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립대병원 공공성강화 세부 추진과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공공성강화 정책으로 병상확대 및 인력 확충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이하 의료연대본부)는 12일 성명을 내고 “감염병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및 지역 필수의료 지원을 위해서라면 로봇수술에 대한 교육‧훈련이 아닌 공공병상 확대와 병원인력 충원 등 보건의료 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가 제시했던 의료공공성 확보 요구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연대본부는 “복강경 수술에 비해 가격은 3~4배 비싼 로봇수술을 전공의 때부터 트레이닝 시키는 것은 의료공공성과는 하등 상관없는 일”이라며 “로봇수술을 전공의 때부터 트레이닝 시키겠다는 것은 로봇 수술의 회전율을 높여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도리어 환자들의 부담만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교육부는 앞서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말 발표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에 교육부는 그 세부 추진과제로 로봇수술, 복강경 수술 등 새로운 의료기술 활용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임상교육훈련센터를 단계적으로 설치, 전공의, 지역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의료연대본부는 공공의료 전담조직 부원장 급으로 격상하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에 대해 “담당의사 보직을 부원장으로 높이는 것이 공공성 강화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담보를 위해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현재의 이사회 구조를 변경하고 다양한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연대본부는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교육부가 병원을 평가하는 것에서부터 전문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국립대병원에 대한 경영평가편람이 수익성 중심의 평가지표로 구성돼있어 공공성이 침해되고 있는 만큼 경영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연대본부는 마지막으로 “지난 7일광화문, 청와대 부근에서 간호인력을 충원하라는 간호사들의 절규가 있었음에도 정부는 이러한 외침을 철저히 외면하며 공공의료 확대에 등을 돌리고 있다”면서 “말장난으로 범벅이 된 ‘국립대병원 공공성 강화 방안 세부 추진과제’ 폐기와 함께 제대로 된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을 제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도권 2단계, 수도권 1.5단계를 골자로 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방안이 2주 연장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1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되지만 직계가족 모임이나 상견례,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동반한 경우 8인까지 모일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기존의 거리두기 조정안은 오는 14일 종료된다. 윤태호 중대본 방역총괄반장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는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점은 많은 전문가도 인정하는 사실”며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4차 유행을 막기 위해 현행의 거리두기와 방역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매일 300여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수도권 지역의 목욕장업은 수면 공간의 감염 위험도가 큰 점을 고려해 밤 10시 이후 운영 제한을 신규로 적용하기로 했다. 집단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산업단지와 거주 지역은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해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한다. 기숙사를 운영하는 1만2000여개의 사업장에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환경 검체 채취, 분석 등도 병행해 방역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다음 주부터 2주간 중앙부처 주관으로 수도권의 백화점, 대형마트, 목욕장, 학원, 식당, 카페 등 일상생활 공간 전반에 대한 일제점검을 시행하고 감염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은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강원도가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활성화와 강원 규제자유특구 내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모바일 헬스케어센터’를 개소했다. 중기부와 강원도는 12일 강원도 원주혁신도시 H타워 3층에서 지역 국회의원, 강원경제부지사, 규제자유특구단장, 유관기관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바일 헬스케어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은 강원도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에서 실증 중인 야외활동 참가자를 대상으로 심전도를 원격 모니터링하고, 고혈압 환자에 대한 전자처방전 발급을 실증하는 한편 강원특구 온라인 플랫폼 전시관을 소개하는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연면적 452㎡ 규모로 총사업비 58억원을 투입해 만든 이 센터에는 총 26억원 상당의 장비 31종을 활용 가능한 ‘의료기기 제작지원실’과 예비창업자나 장비활용 기업을 위한 ‘공유오피스’, ‘교육실’ 등이 갖춰져 있다. 강원도는 2019년 7월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된 후 당뇨·고혈압 질환에 대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실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유망기업 유치와 창업지원을 위해 3차원(3D) 프린터를 활용한 의료기기 제작 지원, 심전도 측정장비 등 의료기기 시험·분석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김희천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이번에 구축된 ‘모바일 헬스케어 지원센터’로 강원도 의료 산업이 개인맞춤형 고부가가치 산업을 향해 지속 성장하는 마중물 역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기부도 강원특구가 지역 혁신성장의 전략적 거점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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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의회(의장 배동만)는 12일 유일상 의원이 발의한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천시 한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천한방바이오재단의 '한방바이오 제천몰 운영 사업'에 대한 근거를 보다 명확히 했다. ‘제천시 한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방·천연물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 사업 확대와 ‘한방의 날’지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유일상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제천시 한방·천연물산업이 활성화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매년 10월10일을 제천시 ‘한방의 날’으로 지정해 제천시가 한방바이오산업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였으면 하는 바람이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12일부터 내달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제천시의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울산당당한방병원이 협진을 통한 주민 보건 향상과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을 위해 건국대학교병원, 중앙대학교병원, 이화여자대학교 서울·목동병원, 강동성심병원, 서울삼육병원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 19 팬데믹 방역수칙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조원녕 병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양방 협진을 더욱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며 "외래 및 입원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울산당당한방병원은 서울, 대구, 부산 등 전국 16개 이상 병원 및 단체와 협약을 맺고 있다.

창원당당한방병원(병원장 김병진)은 11일 창원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와 체결한 화훼농가돕기 사회공헌 협약 이행을 위해 진료 바우처 상품권 500매(2500만원)를 기탁했다. 기탁받은 상품권은 화훼농가 135호에 농가별 15~20만원씩 배부될 예정이다. 상품권 사용기한은 올해 연말까지로 비급여 진료 및 한약조제 등이 가능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일 “상반기까지 1200만명의 국민들이 1차 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음달부터는 접종 속도와 규모를 대폭 확대해 신속하고 광범위한 접종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백신 접종 현황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지난 2월26일 첫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후 2주가 지났고, 지금까지 전 국민의 1%를 넘는 54만 여명이 1차 접종을 받았다”며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했지만,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백신 접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 동안 불확실했던 백신 도입 일정도 최근 들어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다”며 “또한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65세 이상 고령층 사용을 결정했고, 접종간격도 8주에서 10주로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정부를 믿고 한 분 한 분 동참해 준다면 11월에는 성공적으로 집단면역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해 K-방역에 이어 금년은 K-접종으로 다시 한 번 전 세계의 귀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새학기가 시작돼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병행돼 이뤄지고 있는 만큼 “장애아동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교사와 학생 건강에 밀접히 관련된 보건교사에 대한 접종을 먼저 시작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백신 수급 상황을 감안하면서 나머지 교사들께서도 하루빨리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에 의료인력 확충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1일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9차 회의를 개최, 시민사회단체의 요청에 따라 의료인력 확충 대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는 대한의사협회가 의사 인력 확충 논의를 반대하며 의정협의체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정부가 기다리고만 있을게 아니라 의대 정원 확대 등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의사 수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그 결과 전체 의사 수는 OECD 수준 대비 약 7만4000명이 부족하고, 활동의사 수의 지역별 격차가 최대 2.3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성되는 의사 수의 증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전략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등 의사 인력 확충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의사 공급 부족에 따라 “의사와 일반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심화되면서 일선 병원에서는 의사의 높은 인건비로 인해 다른 의료인력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복지부가 시급히 의사 인건비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 파악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그 밖에 의사 인력 확충에 대한 세부 방안과 의사 부족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단순히 지역에 있는 민간, 사립대병원에 의사를 확충하는 기존 지역의사제 방식은 동의하기 어렵고 “공공의료체계 강화와 연계해 확충된 의사가 공공병원과 국립대병원 위주로 배치돼야 한다”며 “지역공공의사제 도입"을 주장했다. 또 의사의 독점적인 면허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현장에서 환자에게 원활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PA(Physician Assistant, 의료보조인력) 문제를 의사인력 확충 정책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그 밖에 의사 집단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개정,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 의료인 백신접종 시 휴가 사용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며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의사 인력 확충에 대한 공청회를 4월 중에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회의에 참석한 나순자 민주노총 사회공공성위원(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현장의 불법 의료 근절,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한 파업을 상정해 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상반기 중에 수립하여 큰 틀의 보건의료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률 제개정 상황을 주시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적정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