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연구원은 지난 17일 한국행정사학회·단국대학교 백범통일연구소와 공동으로 ‘과거 역병에 대한 고찰과 코로나 시대의 교훈’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전일욱 한국행정사학회장(단국대학교 백범통일연구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대에 교훈을 찾아보고자 과거 동·서양 역병 사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며,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윤황 충남연구원장은 “충남연구원에서는 올해 초부터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정책 개발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연구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도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코로나19를 종식시키기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는 과거 사례 분석과 시사점 도출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동양 고전에서 찾는 코로나 시대의 시사점(오열근 단국대학교 명예교수) △중세 유럽의 붕괴에 영향을 미친 흑사병과 방역행정 고찰(정시구 선학UP대학원대학교 교수) △전염병이 인류 역사에 끼친 영향(김상엽 단국대학교 교수) △조선조 역병과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부의 대응(김영재 단국대학교 교수) 등을 주제로 한 발표가 진행됐다. 특히 김영재 교수는 “현재와 조선시대를 동일 조건에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감염병(역병)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면 여론(민심)이 부정적으로 흐르는 등 정부(조정)를 비롯한 지배세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 교수는 “조선의 조정에서도 유병자(확진자)와 접촉하지 말라며 ‘단단하게 타일러 경계하라’고 지시했다는 점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예방의학적 차원에서 항상 논의되는 ‘접촉 금지’, ‘비말 차단’과 일맥상통한다”며 “이는 감염병(역병) 사태를 종식시키고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에서 예나 지금이나 가장 기본적인 수칙이라는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충남연구원 박근오 재난안전연구센터장·김진기 공공투자관리센터장, 유준석 백석대학교 교수, 단국대학교 최한규·전일욱 교수, 김정기 국제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해 과거 역병의 엄청난 피해가 있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던 국가와 민중의 노력이 있었다는 점에 공감하며 열띤 토론시간을 가졌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약학 전공인 제가 대구한의대에서 유수의 한의학과 교수님을 만나 공동연구를 진행해 이런 연구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의학을 더욱 사랑하게 됐습니다. 도와주신 경혈학 교실 학생들과 교수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 이하 한의학회)가 개최한 제19회 학술대상 시상식에서 양재하 대구한의대 교수가 '궁상핵에서 측좌핵으로의 엔도르핀성 신경 활성을 통한 침 자극의 알코올 의존성 감소 효과'(Acupuncture attenuates alcohol dependence through activation of endorphinergic input to the nucleus accumbens from the arcuate nucleus) 논문으로 금상을 수상했다. 미래인재육성프로젝트 시상식과 함께 지난 17일 대한한의사협회 5층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최소 인원만 참석하는 대면 방식과 함께 한의학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한 생중계로 진행됐다. 은상은 '비급성 요통에 대한 추나요법의 비교 효과: 실용적, 다기관, 무작위 대조 시험'(Comparative Effectiveness of Chuna Manipulative Therapy for Non-Acute Lower Back Pain: A Multi-Center, Pragmatic, Randomized Controlled Trial)을 게재한 신병철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수상했다. 동상은 △표준화된 한약 처방 CGX의 항 간섬유화 효과 : 다기관 무작위 임상시험(Anti-hepatofibrotic effects of CGX, a standardized herbal formula: A multicenter randomized clinical trial·손창규 대전한의대 교수) △새로운 한약 처방 Derma-H가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에 미치는 개선 및 시너지 효과(Ameliorative and Synergic Effects of Derma-H, a New Herbal Formula, on Allergic Contact Dermatitis·양웅모 경희한의대 교수) 논문이 선정됐다. 우수논문상에는 △고혈압 환자에서 한방의료기관 이용과 심혈관 위험요소와의 관계: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 DB(임사비나 경희한의대 교수) △한의 체중 조절 프로그램에 참여한 과체중, 비만 환자에서의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한 체중 감량 예측 연구(김은주 누베베 미병연구소 연구원) △2018년도 경기도 한의난임지원사업 진료 결과 분석 연구(김동일 동국한의대 교수) 등 3명이 수상했다. 이와 함께 공로상과 특별상에는 신준식 척추신경추나의학회 명예회장과 변정환 대구한의대 명예총장이 각각 선정됐다. 신 회장은 추나요법을 집대성해 한의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변 총장은 3만8294명의 인재를 양성하는 등 한의학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미래인재육성 프로젝트에 우수상 4명·미래상 19명 수상자 선정 한의대생의 학업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2020 미래인재육성 프로젝트’에는 경희한의대 박혜진 학생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우수상은 연구 부문 △대구한의대 이희성 △가천한의대 허원상 △대전한의대 우성천 학생과 봉사 부문 경희한의대 한진석 학생이 각각 선정됐다. 미래상 수상자는 △대전한의대 정진용(공보의) △동국한의대 임동우 △동신한의대 조재권 △가천한의대 신채영 △대구한의대 김민주 △우석한의대 허혜민 △대전한의대 이가영 △우석한의대 한주희 △대구한의대 이진아 △대구한의대 이세희 △세명한의대 양희원 △우석한의대 이경은 △우석한의대 정선형 △가천한의대 김밀알 △원광한의대 정세미 △상지한의대 신광섭 △대구한의대 권희주 △동의한의대 최선영 △부산한의전 최지연 등 19명이다. 한편 이날 이재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정부는 한의약 발전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한의학 분야의 학문적 연구와 활동이 뒷받침될 때 정책이 더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학술 활동을 통해 정부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최혁용 한의협 회장도 영상을 통해 “1953년 창립된 대한한의학회는 숱한 고난과 역경을 이겨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중화중의약학회와 학술교류협약을 체결해 한의약을 활용한 코로나19 극복의 선봉에 나서기도 했다”며 “수상자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한의학에 대한 깊은 헌신은 한의학 발전의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최도영 회장은 개회사에서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 속에서도 한의학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릴 만한 우수한 연구성과들이 많이 발표됐다”며 “국내 한의학 학술지뿐 아니라 세계 유수의 국제학술지까지 침과 한약을 비롯한 한의약 전반에 걸친 우수한 연구들이 발표하면서 전세계적으로 K-한의학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어 “‘2020 학술대상 시상식’은 국내 한의학 분야의 연구와 학술 활동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큰 노력을 기울여주신 한의협 각 지부와 유관기관의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한의계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는 28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사진)이 1년 연임됐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은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용익 현 이사장의 연임은 그동안 기관 운영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김 이사장은 재임기간 중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3년간 연속 ‘A등급’,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3년 연속 ‘최상위기관’ 달성 등 안정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한편 ‘18년 7월에는 건강보험료의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성공적으로 개편(1단계)해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했으며, 선택진료비 폐지 및 상급병실 급여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으로 의료비 지출이 큰 중증질환자 등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크게 개선했다. 이밖에도 치매·중풍 등 건강 취약계층인 어르신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강화해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가입자 보험료 경감 및 진료비 조기(선)지급을 추진하고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조하는 등 건보공단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김용익 이사장의 연임은 재임기간 중 제도 및 조직 운영 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보장성 강화 정책 및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2단계 등 주요 현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 김용익 이사장이 적임자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용익 이사장은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보건복지부 의료보험통합추진기획단 제1분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비상임이사 △보건복지부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한국보건행정학회 회장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장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수석비서관 △제19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업무상 과실로 의료인이 환자를 최대 사망에 이르게 해 실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정지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또 면허 정지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에 대한 처분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함께 추진돼 이를 둘러싼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고양시정)은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인이 이 법상의 각종 의무를 위반하거나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의료행위 중 과실로 환자를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시급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의료법 제66조 자격정지와 관련된 항목에서 “의료행위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를 개정안에 신설했다. 또 이 의원은 개정안에 의료인이 면허 취소나 자격정지 처분이 내겨질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의료인이 속한 중앙회에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하는 의료법 제66조의3을 신설했다. 아울러 면허 취소 처분 등을 중앙회는 통보받은 내용을 해당 중앙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개정안에 명시했다. 이와 함께 중앙회는 진료 중이거나 진료 예정인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해당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 처분 등 정보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해야 한다고도 명시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현행 제도 하에서는 의료인이 면허 취소나 자격정지를 당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환자들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변호사법이나 공인회계사법에서와 같이 면허 취소 처분 등을 받은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의료인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하지만 도덕적 범죄가 아닌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가 다치거나 사망해 형사 책임을 지게 된 경우까지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는 건 처벌이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대법원 판례에서는 의료행위에 따른 나쁜 결과만으로 ‘의료상 과실’로 인한 ‘나쁜 결과’를 추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의료행위가 환자의 치유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할 것을 요구하는 ‘수단채무’인데다 의료사고에 대해 엄격히 접근할 경우 의료인의 적극적인 진료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가 방송인 이홍렬 씨와 함께 자동차보험 관련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진행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경기도한의사회는 지난 1일부터 오는 2021년 1월 31일까지 매일 1회 18시 57분부터 TBS 라디오 교통방송(FM라디오 95.1MHz)을 통해 라디오 자동차보험 광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앞서 이홍렬 씨는 지난달 10일 경기도한의사회와 한의약 홍보를 위해 앞으로 2년 간 경기도한의사회 라디오 광고(자동차보험), 유튜브 홍보 영상에 모델로 출연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에서 그는 한의약 교통사고 치료 장점에 대해 “겨울이 되면서 늘어나고 있는 교통사고 치료를 위해 한의원을 방문하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한의원에서는) 침, 뜸, 약침 치료부터 어혈을 풀 수 있는 첩약, 추나를 포함한 물리치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의원에서도 자동차보험이 적용되는 만큼 이제 본인부담금 걱정 없이 치료에만 전념하라”며 “이제 한의원이 또 하나의 에어백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홍렬 씨는 지난 1979년 TBS 라디오로 데뷔해 1994년 MBC 연기대상 코미디부문 대상, 1995년 코미디부문 한국방송대상, 1996년 MC부문 한국방송대상을 수상하는 등 당대 최고의 코미디언이자 MC로서 활약해 왔다. 화려한 방송경력을 자랑하면서도 그는 어린이재단 홍보대사 및 나눔실천 강연 등을 병행하며, 모범적인 방송인의 삶을 사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상지학원발전기금재단이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학업에 충실한 학생 32명을 선발해 2000만원의 ‘학생행복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상지대부속한방병원 교수 및 직원, 상지영서대학교, 상지대관령고등학교 교직원 등으로 구성된 상지학원발전기금재단은 매달 급여의 일부를 모아 20주년이 되는 올해 총 50억5900여만 원의 발전기금을 조성했다. 특히 올해에는 대학원생 대상 논문 연구지원 사업을 신설, ‘상지대와 지역사회의 협력과 발전’을 주제로 논문을 공모해 5명에게 연구지원비 400만원을 지원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전달식은 개최하지 않았다. 한편 이 재단은 지난 2000년 11월 상지학원과 지역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경기도는 한약재인 ‘시호’ 추출물을 이용한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 후보물질을 발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 소재개발팀(교신저자 최용문 박사)은 이번 논문에서 한반도 자생 한약재인 시호 추출물과 추출물의 주성분인 사이코사포닌이 동물실험에서 신경병증성 통증을 개선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신경병증성 통증은 신경계의 일차적인 병변이나 기능 이상 때문에 생기는 통증으로, 특히 당뇨병·항암제 화학요법·대상포진 등에 의한 말초신경 손상이 주요 병인이다. 난치성이며 만성적인 특성으로 환자의 삶의 질 저하, 사회 적응력 저하 때문에 더 많은 치료분야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전 세계 인구의 약 15%가 신경병증성 통증 환자로 추정되며, 당뇨병 및 암 환자 증가, 인구 고령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신경병증성 통증 시장은 계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진행된 이번 연구에서는 항암제 화학요법으로 유발된 신경병증성 통증 모델에서 시호 추출물은 정상군 대비 60∼80% 정도 통증을 개선하는 효과를 보였으며, 당뇨병으로 유발된 신경병증성 통증 모델에서는 사이코사포닌을 투여했을 때 30분 안에 유의미한 수준으로 통증이 개선된 것을 확인했다. ‘시호’(Bupleurum falcatum)는 미나리과에 딸린 여러해살이 풀로, 한의학에서는 뿌리를 약재로 사용되며, 감기·인플루엔자·급성 기관지염 등에 해열·소염제로 이용되는 한편 월경통과 하복통에 진통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향후 전임상시험 및 임상시험을 거쳐 마약성 치료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제 개발 가능성이 기대된다. 이번 연구결과는 지난 1월과 이달 국제 저명학술지인 ‘피토테라피 리서치’(Phytotherapy Research) 및 ‘플란타 메디카’(Planta Medica)에 각각 게재됐으며,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특허 등록과 출원을 마쳤다. 한편 이번 성과는 경기도가 추진한 ‘바이오 상용기술 고도화플랫폼 구축사업’과 ‘국내외 천연물 및 합성물 소재 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연구의 결과다.

함소아한의원 중랑점이 광진구 드림스타트와 협약을 맺고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한방치료 지원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치료는 이달 12월부터 향후 1년 동안이다. 치료 대상은 비만 치료, 호흡기질환 치료, 아토피피부염 등이다. 해당 아동들은 한의원에 내원해 진료와 한약처방을 받고 이외 아동들에게는 면역력 강화를 위해 함소아제약의 건강기능식품 등을 지원한다. 손병국 함소아한의원 중랑점 원장은 “아이들에게 흔한 비염, 감기 등의 호흡기나 아토피 등 피부 질환 이외에도 집콕으로 인한 소아 비만 관리 등을 통해 어려운 시기 아이들이 건강 걱정없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치료 후원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함소아한의원 중랑점은 지난 10월 중랑구 드림스타트 소속 아이들 21명에게도 성장 치료를 지원한 바 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 동안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을 확정, 공고했다. 적용일은 12월 15일부터로 지난 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무회의 의결 및 2020년 제4차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대상은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고자 하는 전국 의료기관으로, 의료법 제2조에 따라 한의사·의사‧치과의사만 가능하다. 적용 범위는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 및 처방이다. 수가는 외래환자 진찰료로 산정되며 환자부담은 현행 외래본인부담률과 동일하다. 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등 별도 가산이 가능하고 의료 질 평가 지원금 역시 별도산정 가능하다. 의원급(보건의료원 포함) 의료기관의 경우 전화상담 관리료도 별도 산정이 가능하다. 다만 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등에 대한 별도 가산은 적용되지 않는다.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전화번호,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전송이 가능하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지난 17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 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정원의 3.4% 이상은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지난 1991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도입되고 약 30년이 지났음에도 2019년 기준 국가‧지자체 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2.86%,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은 3.33%로 의무고용 정책을 정부기관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번 법안 발의의 배경이라는 것. 아울러 지난 2019년 5월 기준 15세 이상 장애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7.3%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64%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수치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을 현재 3.4%에서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3.7%, 2024년 이후는 4.0%까지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가 등이 장애인 고용을 앞장서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이종성 의원은 “우리 사회 구성원인 장애인에게 최소한의 일자리를 마련함에 있어 국가 등이 보다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며 “장애인들이 일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히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