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 이하 보산진)이 김영옥(金永玉) 前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을 신임 기획이사(상임이사)로 임명했다. 신임 김영옥 기획이사는 1962년생으로 원광대학교 약학과를 졸업하고 이후 원광대학교 대학원에서 약학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국장, 충북대학교 제약학과 겸임교수, 서울대 의과대학 초빙교수 등을 역임했다. 김영옥 기획이사는 “지난 30여 년간의 공직에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건산업을 미래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는데 일조하며, 윤리경영 강화와 사회적 가치창출 활동을 통해 기관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 향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과 일산병원(병원장 김성우)이 공동주최하는 ‘제4회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구 학술대회’가 28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건보공단과 일산병원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의 연구사례를 공유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보건의료정책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난 2019년부터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구 학술대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 특별강연으로는 건보공단 신순애 빅데이터전략본부장이 ‘데이터 3법 및 건강보험 빅데이터 정책방향’을 주제로 진행, 코로나19에 따른 의료이용 현황 및 대응과 빅데이터 결합을 활용한 다양한 연구사례를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또한 튜토리얼 세션에서는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방법론’이란 주제로 정책효과 분석방법론,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이해와 활용의 경험을 공유했다. 이와 관련 김용익 이사장은 “건보공단이 보건의료 분야 최초로 ‘데이터 결합전문기관’으로 선정돼 기존 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사회보험료통합징수공단의 세 가지 역할에 ‘보건의료데이터관리공단’ 역할을 추가해 빅데이터 활용 강화를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건강보험 빅데이터와 일산병원의 임상데이터 활용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 빅데이터 기반의 보건의료 연구가 한층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성우 병원장은 “일산병원은 보험자병원으로서 임상현장의 목소리를 실증하기 위해 병원의 데이터를 가공하는 공통데이터모델(CDM·Common Data Model), 임상데이터웨어하우스(CDW·Clinical Data Warehouse) 구축 사업과 빅데이터 결합 연구를 준비 중이며, 향후 건보공단과 함께 리얼 월드 데이터를 이용해 가치를 창출하는 정책연구를 지속해 나가겠다”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온라인으로 접속한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발한 토론으로 가능한 많은 지식이 서로 쌓여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상북도 구미시한의사회 서정철 원장(우리경희한의원)이 자동차사고 환자를 약침시술 한 후 지난 2016년 8월 보험회사들에게 약침시술료를 환수 조치 당한 이후 근 5년 만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은 지난 27일 원고 서정철 원장이 제기한 9건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보험회사 등의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번에 부당 이득금 반환 명령을 받은 보험회사들은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디비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한화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케이비손해보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 회사들이 망라됐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의 경우는 원고에게 41만4580원과 이에 대하여 2020.8.26일부터 2021.5. 27일 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또한 삼성화재해상보험 15만4460원, 디비손해보험 32만1260원, 현대해상화재보험 35만7600원, 한화손해보험 15만8490원, 하나손해보험 6만5030원, 롯데손해보험 6만950원, 케이비손해보험 2만4380원,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4만8840원 등의 금액과 더불어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판결과 같은 이자율로 지급할 것을 판결 받았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 해 5월 28일 “원고(보험회사)는 심사평가원의 이 사건 심사결정에 대하여 심의회에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에게 진료수가를 지급하였으므로 그 심사결과에 합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지급청구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 부당하게 적용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서정철 원장은 이 판결을 근거로 지난해 8월 9일 소송을 제기해 지난 27일 대구지법 구미시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것이다. 구미시법원이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대상으로 내린 판결 이유는 “원고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수통보를 받은 시점과 피고에게 이 사건 약침시술료 상당 금원을 송금한 시점, 그리고 약침시술료 관련 사건의 각 심급 판결의 내용 및 그 선고 시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수통보와 피고의 반환요청을 받은 후 피고에게 414,580원을 송금한 것이 원·피고의 합의에 따른 임의 반환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한의사협회는 해당 판결 결과가 전체 한의사들의 의권 향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소송비용 일부 지원 및 적극적인 자료 생성 및 자문에 나선 바 있다. 한편 이 같은 결과와 관련 서정철 원장은 “이번 소송은 환수금보다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든 사건”이라면서 “한의사가 부당하게 의권을 침해당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 볼 수가 없어 소송을 하게 됐는데, 이번 소송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 주신 판사님께 감사드리고 한의사협회와 약침학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고마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부대변인에 윤영희 한의사(40, 사진)가 임명됐다. 국민의당은 28일 제97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대변인, 정책위원회 부의장, 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등을 임명했다. 윤영희 신임 부대변인은 경희대 겸임교수, 씨와이 대표이사를 거쳐 현재 국민의당 경기도당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윤 부대변인은 인사말을 통해 "정치 초심자가 부대변인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책임감을 느낀다”며 “행복한 국민,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 일하는 정치를 지향하는 국민의당의 생각을 국민들께 잘 전달하는 소통 통로 역할을 성실하게 담당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당은 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에 오정례(52) 전 전주시의회 제5·6대 시의원, 정책위원회 부의장에 임정웅(58) 전 (구)국민의당 정책실·원내행정실 국장, 이재인(56) 전 (구)국민의당 국방위·운영위 수석전문위원을 발탁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발열, 두통, 알레르기 반응, 아나필락시스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등 총 166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진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지난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지난 25일 제2차 위원회에서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이 신청된 사례에 대한 인과성과 보상여부 등을 심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상의사와 법의학자, 감염병·면역학·미생물학 전문가, 변호사와 시민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 보상위원회는 국제적인 기준과 과학적 근거에 따라 예방접종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 및 보상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김 반장은 “위원회가 30만원 미만의 피해보상 신청금액이 심의대상 162건과 30만 원 이상의 정규심의 대상 28건 등 총 190건을 심의해 소액 154건·정규 12건 등에 보상을 내리기로 결정했다”며 “의무기록,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가족력,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라고 말했다. 다만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인과성이 없거나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요인이 더 영향을 미쳤을 경우에 해당하는 소액 8건, 정규 16건은 보상이 인정되지 않았다. 한편 우리나라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국가예방접종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국가가 보상하는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세계보건기구(WHO) 국제기준보다 폭넓은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WHO 회원국 194개 중 2.9%인 25개 국가에서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는데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는 중증 이상반응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한다. 또한 추진단은 올해 시행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국가보상제도의 피해보상 범위를 중증에서 경증까지 확대하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했다. 분기별 1회 운영하던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도 월 1회 이상 개최하는 등 심사 주기도 대폭 단축해 신속한 피해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 반장은 “예방접종추진단은 예방접종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의 경우 현재까지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며 “국제적인 동향도 계속 확인하면서 우리나라의 이상반응 감시·조사체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추가로 인과성이 인정되는 이상반응 등에 대해서도 보상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리 몸은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스트레스, 잘못된 식습관 등으로 몸의 불균형이 발생하면 다양한 질병신호를 보낸다. 그 중에서도 피부는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한의학에서는 오래 전부터 피부질환과 정신·간·심장·비위·폐장 등의 관련성을 설명해왔다. 피부 증상 중 건선은 은백색의 피부 각질(인설)로 덮인 붉은 반점(홍반)이 나타나는 만성 피부질환으로, 주로 두피와 팔꿈치, 무릎 등에 잘 생기지만 다른 어떤 부위에도 발생 가능하다. 간지러워서 손으로 문지르거나 긁으면 각질이 비듬처럼 후두둑 떨어지기도 하고, 추운 겨울에는 증상이 심해진다. 건선은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기 때문에 보통 증상이 완화되면 다 나았다고 생각하고 방치해 병을 키우기 쉽다. 건선, 전신 만성염증과 연관…스트레스, 비만도 악영향건선에 대한 정확한 발병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전적 소인이나 세균 감염, 피부 상처, 건조함, 계절, 스트레스 등과 같은 다양한 환경적 요인이 같이 작용해 유발하거나 악화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19년 한해 건선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 16만7767명에 달했다. 건선은 전신의 만성 염증과 연관해 다양한 전신질환과 관계가 있다는 보고들이 발표되고 있다. 염증 반응은 감염뿐만이 아니라 심리적 스트레스나 비만과 같은 상태에서도 증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만성 저등급 염증이 발생하고, 건선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신의 염증을 잡는 것이 건선 치료의 중요한 첫걸음이 되는 것으로, 건선에 있어 한약 치료의 경우 ‘J Korean Med Ophthalmol Otolaryngol Dermatol’ 등에서는 다양한 염증 매개체 및 세포사멸, 면역반응 등에 관여하는 인자를 억제하고, 항염증효과를 가져 전신적인 염증 개선에 효과가 있으며, 염증 매개 인자를 조절하여 건선을 치료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이 다양한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특히 스트레스의 경우 건선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실제 한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건선에 미치는 영향이 37∼88% 수준으로 보고됐고, 다른 대규모 조사에서도 스트레스 후 건선 발생율이 35%나 돼 건선에서 스트레스가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한의치료, 기혈순행 균형 잡고 과잉된 스트레스 조절 이와 관련 이마음 교수(강동경희대학교병원 한방피부과·사진)는 “스트레스는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 우울감 등과 함께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나는 등 감정적인 동요가 생기기도 하고, 얼굴이 붉게 상기 되거나 불면, 건선과 같은 피부질환 등 실질적인 불편감을 주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한의학에서는 스트레스에 심장과 간의 역할을 중요하게 보는데, 한약과 기혈순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침·뜸 치료를 통해 심장과 간의 과잉된 스트레스 상태를 조절함으로써 건선 증상을 치료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화기관도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만약 위장이 약해서 잘 체하거나 소화기능 장애를 유발하는 식습관은 체내에 활성산소로 인한 염증을 유발할 수 있고, 에너지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피부에도 좋은 자양분을 주지 못한다. 특히 어린아이의 경우 소화 기능이 제대로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 이 교수는 “한약은 이러한 위장기능장애에 좋은 효과가 있다고 이미 많은 연구에서 밝혀져 있어 소화기능에 문제가 있는 건선 환자라면 반드시 고려해서 치료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건선은 몸에 상처가 생기면 그 자리에 건선이 발생하는 쾨브너 현상(Koebner phenomenon)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며, 하얗게 올라오는 각질을 억지로 제거해서는 안 된다. 평소 피부에 보습제를 꾸준히 잘 발라 촉촉하게 유지하고, 피부를 건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가려움증이 생겼다면 최대한 긁지 말고, 냉찜질을 한 뒤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마음 교수는 “건선의 한의치료는 한약, 침, 연고, 약침, 뜸, 부항, 광선치료 등을 이용하며, 경증에서 중증까지 건선의 원인을 내 몸에서부터 찾아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며 “건선은 개개인의 염증 정도, 스트레스, 소화기관 상태 등을 고려해 치료를 받아야 하며, 건선치료를 계속 해왔지만 호전이 없다면 한의치료를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에 방정균 상지대 사회협력부총장(54, 한의예과 교수)을 내정하는 등 청와대 수석급(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청와대 개편 인사를 발표했다. 방 신임 수석은 서울 경신고와 상지대 한의학과 및 석사를 졸업하고, 경희대에서 한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상지대 한의학과 교수로 재임하면서 학생처장과 법인 사무국장, 대외협력처장을 거쳐 올해 사회협력 부총장직을 맡았다. 특히 사립학교 개혁과 민주화에 헌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사립대들의 사학비리 의혹이 불거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방 신임 수석은 상지대 교수협의회 대표와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참여연대 실행위원, 사학개혁국민본부 대변인 등으로 활동했다. 당시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과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고발, 4년 동안 이어진 천막농성 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경험을 살려 2020년에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유 실장은 방 신임 수석에 대해 "시민단체 활동을 하며 보여준 합리적 성품과 소통 능력, 추진력을 바탕으로 시민사회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 협력을 강화해 각종 현안 갈등을 선제적으로 조정·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 신임 수석은 인사말을 통해 "시민사회수석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고 정부 정책을 사회 구성원들에게 이해시키는 역할인만큼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현장의 목소리와 의견을 청취하겠다"며 "삼성 암 환자, 택배 노동자, 지방대학 위기 등은 물론, 한의계 현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밖에도 국민소통수석비서관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57)을, 경제보좌관에는 남영숙 주노르웨이대사관 특명전권대사(60)를 발탁했다. 유 실장은 이번 인사와 관련 "수석비서관 인사는 전문성과 경험, 역량을 두루 갖춘 인물로 이뤄졌다"라며 "안정적인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해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단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이하 인증원)이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환자안전사고 보고현황을 담은 ‘2020년 환자안전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통계연보는 ‘환자안전법’이 시행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자율보고된 환자안전사고 통계데이터를 바탕으로 사고 유형, 보고 추이 및 2020년 환자안전사고의 주요 내용을 그래픽화해 일목요연하게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주요 통계를 살펴보면,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건수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해 ‘19년에 비해 약 116%로 상승, 1만3919건이 보고되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보고자의 대부분은 환자안전법에 따른 환자안전 전담인력(9643건·69.3%)이었으며, 그 외 보건의료인(3506건·25.2%), 보건의료기관의 장(731건·5.3%), 환자보호자(18건·0.1%) 및 환자(8건·0.1%) 등의 순으로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고 발생 장소는 입원실(6322건·45.4%)과 검사실(673건·4.8%)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사고의 종류는 △낙상(6903건·49.6%) △투약(4325건·31.1%) △검사(475건·3.4%) △처치·시술(160건·1.1%) △진료재료 오염·불량(154건·1.1%) 등의 순이었다. 이와 함께 사고가 환자에게 미친 영향별로 살펴보면 위해 없음(6987건·50.2%), 치료 후 후유증 없이 회복(3918건·28.1%), 일시적인 손상 또는 부작용(1908건·13.7%) 등의 순으로 보고됐으며, 장기적인 손상 또는 부작용(935건·6.7%), 영구적인 손상 또는 부작용(35건·0.3%), 사망(122건·0.9%) 등과 같이 위해정도가 높은 사고는 전체 보고건수의 7.9%를 차지했다. 이밖에 통계연보에는 보고된 환자안전사고를 가공한 원시데이터(개인식별정보 삭제)를 부록으로 제공해 환자안전 분야에 관심 있는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으며, ‘20년 한 해 동안 제공된 환자안전 주의경보지 및 정보제공지 등을 한 번에 모아 제공함으로써 보고를 통한 환류 활동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임영진 원장은 “환자안전사고 보고의 증가는 국내 환자안전사고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의 책임이나 처벌이 아닌 시스템적인 오류를 찾아내고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이 올바른 방향으로 바뀌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며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환자안전을 위한 진정한 시스템 개선의 출발이며, 보고의 증가는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의료진과 환자 모두의 바람이자 노력의 결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임 원장은 “환자안전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제도가 안전한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더불어 안전한 의료환경 구축을 위해 의료진과 환자·보호자 모두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대상자별 맞춤형 홍보와 교육을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임 원장은 이어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환자안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이번 통계연보가 다양한 분야에서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며 “향후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내용도 통계로 작성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환자안전사고를 예측하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0년 환자안전 통계연보’는 국민 및 보건의료인 누구나 손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에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