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로부터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손해보험사의 편취 구조를 통해 계약자와 청구권자의 권익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원주시청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3일 원주 전통시장·상점가(원주 자유시장 등 7개소) 내 일반음식점 183곳에 주방 화재에 특화된 케이(K)급 소화기를 전달했다. 최근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일반음식점은 화구와 기름 사용 등으로 화재위험이 높다. 또한 상권이 밀집된 지역 특성상 화재가 발생할 경우 연쇄 피해 가능성이 높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케이(K)급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된다. 이번에 전달된 케이(K)급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달리 고온의 식용유로 인한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기름 위에 비누처럼 형성되는 막을 만들어 산소 공급을 차단하고 재발화를 방지하는 특성이 있어, 음식점 화재 예방과 초기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전달식은 원주 문화의 거리에서 개최됐으며, 심평원 송민경 부장, 원주시청 지명수 팀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최재문 센터장, 최재희 원주시전통시장연합회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화재 안전의 중요성을 공유했다. 이경수 심평원 홍보실장은 “케이(K)급 소화기 보급을 통해 음식점들이 주방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상인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이하 경기지부)가 내년 6월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한의사들의 정치적 영향력 강화를 위한 ‘1인 1정당 가입 캠페인’을 진행한다. 경기지부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한의사 각자의 정치적 신념에 따라 각 정당에 가입해 한의계의 의권 강화와 제도적 개선을 위한 의사를 전달하고자 추진되는 것으로, 오는 30일까지 진행된다. 이용호 회장은 “한의사 당원 가입과 확보는 우리의 정책을 후보자들에게 반영시키는 강력한 힘이 된다”며 “이제는 우리 스스로 정책을 제안하고, 후보를 지지하며, 때로는 견제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한의사의 모습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규 당원은 각 정당가입 홈페이지를 통해 입당원서를 작성하여 당에 제출하거나 경기지부 구글 폼(forms.gle/rHKAnex9QuZgSuT39)에 가입해 정보를 제출하면 된다.

[한의신문] 최근 한 연예인이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받을 수 없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마약·향정신성·오남용우려 등 비대면진료로 처방안되는 의약품 처방이 1만건이 훌쩍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사진·조국혁신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3년 1월부터 ’25년 5월 말까지 비대면진료 처방제한 급여의약품의 처방은 총 1만354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84.2%(1만1400건)가 마약류 처방이었고, 마약류 처방 중 98.98%인 1만1277건이 연예인이 처방받았던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 기간인 ’23년 1월부터 5월까지 비대면진료 처방제한 급여의약품의 처방은 9638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거치며 ’23년 6월∼12월 3429건, ’24년 359건, ’25년 1월∼5월 119건으로 점점 처방건수가 낮아지고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여전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비대면진료 처방제한 급여의약품의 처방현황을 전체적으로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마련해 ‘비대면진료를 통해 약제를 처방하는 경우에도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피임약, 비만치료제는 DUR시스템을 통해 처방 불가’ 조치를 하고 있지만,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DUR을 사용하지 않고 처방할 경우, 특히 비급여로 처방할 경우 이를 확인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정부가 아무리 비대면진료를 통한 처방금지 의약품을 발표해도, 의료기관이 DUR을 통하지 않고 비급여로 처방한다면 이번 연예인의 사건처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 이와 관련 김선민 의원은 “대면진료가 원칙인 진료체계에서 보완적으로 해야할 비대면진료의 누수가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처럼 DUR시스템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비대면진료 처방금지 의약품을 규제한들 밑빠진 독에 물붓기 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그렇다고 현재 공간적·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의료기관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외면한 채 비대면진료를 일시에 막을 수 없는 만큼 이러한 누수를 막기 위한 제대로 된 법령 마련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며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단기적 과제와 중장기적 과제로 구분해 당장 내일이라도 시행할 수 있는 대책부터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이하 경기지부)는 2일 경기도의회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도민 통합돌봄 실현을 위한 한의사 역할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지부 이용호 회장, 민상준 수석부회장, 최병준·신동권 부회장 등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선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및 실행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활성화 △경기지역 의료 계획 △경기도의료원 한의과 진료부 설치 확대 △관내 한의 통합돌봄 추진 △한의사 학교주치의(교의)사업 활성화 △한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도입 등이 논의됐다. 이용호 회장은 “내년부터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발맞춰 경기지부는 한의사의 역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경기지부는 도민 돌봄의 중심 축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보건복지부 <과장급 전보> △인구정책총괄과장 노정훈 △필수의료총괄과장 이영재 △인구정책총괄과장 노정훈 △필수의료총괄과장 이영재◇보건복지부 <과장급 전보> △인구정책총괄과장 노정훈 △필수의료총괄과장 이영재

▲좌로부터 ISOM 진왕전 회장·요시하루 모토오 신임회장·윤성찬 한국지부장·이종안 사무총장 국제동양의학회(이하 ISOM)는 지난달 30일 대만 타이베이시 국립대만대 부속병원 컨벤션센터에서 제42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제22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이하 ICOM)를 2027년에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키로 한데 이어 신임 회장에 요시하루 모토오(Yoshiharu Motoo) 일본지부장을 선출했다. 이날 진왕전(陳旺全) ISOM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만 정부가 전통의학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는 만큼 이번 ISOM에는 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정책 관계자들도 함께 하게 됐다”면서 “이 자리를 비롯해 한국, 대만, 일본 그리고 동양의학에 종사하시는 각 인사들이 전통의학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데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진 회장은 이어 “ISOM은 지난 50년 동안 전 세계가 전통의학에 주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앞으로도 세계 각국 학자들과 학문 발전을 위해 힘쓰고, 전통의학이 전 인류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성찬 한국지부장(대한한의사협회장)은 “어느덧 50세를 맞이한 ISOM의 노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범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고령화 사회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급성 및 중증 질환에 대한 전통의학의 응용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최근 WHO가 발표한 전통의학 전략은 품질·표준화·통합·디지털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이번 ICOM이 이를 실현하고, 동양의학의 세계화와 통합의학으로의 발전을 위한 중심이자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종안 ISOM 사무총장(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선 △제41차 정기이사회 회의결과 △임원진 현황 △기금 현황 등의 경과보고와 더불어 △제22회 ICOM 개최국 선정의 건 △차기 ISOM 회장 선출의 건 △타이베이 선언문 발표의 건 등이 상정·논의됐다. 특히 제22회 ICOM 개최지 선정에선 오는 2027년 6월 4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제77차 일본동양의학학술대회와 같은 시기에 일본의 나고야에서 함께 개최키로 의결됐다. 나고야의 지리적 특징과 문화를 소개한 토시아키 마키노 ISOM 부사무총장은 “일본동양의학회(JSOM) 역시 ISOM과의 학문적 교류가 강화되기를 바라는 만큼 지난 1999년 이래 다시 합동으로 추진하게 됐다”며 “6월의 따뜻한 나고야에서 참가자들이 행복한 학술대회를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임 회장에는 개최국 대표인 요시하루 모토오 일본지부장이 선출됐다. 요시하루 모토오 신임 회장은 “ISOM의 새로운 회장직을 맡게 돼 큰 영광이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 ISOM이 전통의학의 과학적 근거 확립과 국제적 교류를 더욱 활발히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제22회 ICOM이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이 함께 발전하는 장이 되고, 동양의학의 가치가 세계 보건의료 속에서 더욱 인정받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요시하루 모토오 신임 회장은 제21회 ICOM을 성공리에 준비한 공로로 진왕전 회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특히 이날 제21회 ICOM에서 전통의학이 감염병 팬데믹 전 주기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과 기여를 공식적으로 천명하고자 ‘타이베이 선언문’이 채택됐다. 이종안 사무총장은 “대만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WHO가 인정한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 성공 사례로, 청관 1호·2호를 통해 전통의학을 활용한 감염병 대응 사례로 주목받았다”며 “이를 바탕으로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동양 전통의학을 활용한 팬데믹 대응 역할을 선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선언문은 감염병 팬데믹 전 주기에서 전통의학의 과학적 가능성과 보건시스템 회복력 강화와 지역사회 건강 증진을 위한 전통의학의 가치 등이 포함됐다. 또한 이 자리에선 이종안 사무총장이 근현대 한의학의 역사와 ISOM의 발자취를 담은 ‘국제동양의학회 50년사’가 공개됐다. 이종안 사무총장은 1976년 10월 서울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제1회 ICOM에서부터 50년사를 기록했으며, 전 세계 동양의학 관련 단체 역사를 도식화한 ‘Gathering on the Field of Traditional Asian Medicine’ 연표도 수록해 장내 이사진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 사무총장에 따르면 동양의학 학술단체 중 최장·최대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ISOM은 1회부터 21회까지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학술적 교류를 이어오는 한편 국제적인 의료봉사, 동양의학 연구 및 개발, WHO 등 국제기구와 협력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으며, 국제교류위원회 운영과 학술지 발간을 통해 동양의학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학회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해왔다. 한편 이날 특별 이벤트로 지난 2006년 작고한 배원식 ISOM 명예회장의 영상 축사가 공개돼 참석자들이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배 명예회장은 영상에서 “ICOM을 준비한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90세인 저는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면서 “존경하는 장중경·손사막·이시진·허준 선생들의 혼과 여운이 이 자리를 지켜본다고 생각하면 더욱 엄숙하고, 기쁜 날”이라며 세계 각국에서 참석한 학자들을 환영했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3일 의료기관별 2025년 비급여 가격(진료비용)을 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했다. ‘비급여 가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는 전체 의료기관의 693개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공개한다. ’25년 비급여 가격(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 ’24년과 ’25년 공통 항목(571개) 중 64.3%(367개)의 평균 가격이 인상됐고, 48.7%(278개)의 기관 간 가격 편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국민적 관심이 높은 도수치료의 평균 가격은 전년과 비교해 1.3%(10만7000원→10만8000원)가, 또한 폐렴구균 예방접종비는 2.1%(11만7000원→12만원) 각각 인상됐다. 또한 국민이 많이 찾는 주요 비급여 항목 중 임플란트, 약침술의 가격 편차가 증가했고, 2025년 신규 공개하는 비급여 항목 중에는 백내장 등 안과질환 진단에 실시하는 샤임프러그 사진촬영 검사가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의원의 행위 분류기준으로 비급여 제출항목은 △약침술/경혈 △추나요법/단순추나 △추나요법/복잡추나 △한방물리요법/경근간섭저주파요법 △한방물리요법/경피전기자극요법 등의 순으로 많았으며, 이중 약침술(경혈)은 모든 병원급의 평균 금액의 인상됐고, 특히 종합병원이 가장 높게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는 합리적인 비급여 선택을 위하여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기관 간 비급여 가격(진료비용)을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올해는 비급여 가격(진료비용)을 손쉽게 비교하고 합리적으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빈도 비급여 항목의 빠른 조회, 지역별·규모별 비교 금액 화면 신설 △진료내용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와 급여기준 정보 확대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연계 등 비급여 가격(진료비용) 공개화면을 개편했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앞으로도 소비자·의료계 등 여러 분야의 의견 청취를 통해 국민의 비급여 진료 선택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비급여 가격공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인천시 계양구한의사회(회장 황병태)가 지역 내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계양구한의사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300만원을 기탁하며, 기후위기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뜻을 보탰다. 이번 기탁금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황병태 회장은 “기후위기 속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작은 보탬이 되고자 동참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협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에 윤환 계양구청장은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나눔이 모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계양구한의사회는 지역 내 한의사들의 봉사와 나눔을 통해 주민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