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오는 5일 심평원 누리집을 통해 ‘2023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적정성 평가는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진찰·수술 등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한 안전성·효과성·효율성·환자중심성 측면에서 적정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및 만성질환, 암 질환, 정신건강, 장기요양 등 평가영역을 고르게 확대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도 지속 향상되고 있다. 또한 평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난해 6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4를 신설, 적정성 평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올해에도 국민이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병원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환자안전과 국민 건강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총 37항목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환자안전 및 환자중심성 평가 강화를 위해 중환자실 및 결핵 치료의 진료성과를 측정하는 평가로 전환하고, 혈액투석·마취·약제·수혈 등 환자안전과 밀접한 분야에 평가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환자중심 및 중증의료 질 평가 확대와 함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 밀접 질환의 평가를 도입한다. 또한 국민 건강성과 향상을 위한 평가체계도 개선되는데, 올해는 ‘22년 평가항목 및 지표 일괄 재정비에 이어 3차수 이상 수행 중인 평가항목을 대상으로 주기적 재평가를 실시해 평가 항목 및 지표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제고할 계획이며, 결과지표 확대 로드맵을 수립하고, 평가항목별로 결과지표 도입에 주력해 진료성과 중심의 평가체계로 개선할 방침이다. 더불어 일차의료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은 그동안 별도 평가수행하는 방식에서 고혈압·당뇨병 복합질환자를 고려해 의원 중심으로 통합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가치기반 보상 강화 및 평가결과 활용 확대를 위해 만성폐쇄성폐질환 평가는 의원 대상으로 평가결과 우수기관 및 질 향상 기관에 가산지급을 도입하고,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에서는 정신건강 적정성 평가결과를 추가 연계해 가치기반 보상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평가결과 질 향상이 필요한 의료기관이나 질 향상 활동 지원이 필요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과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통해 질 향상 지원을 확대하게 된다. 김애련 심평원 평가운영실장은 “진료성과 및 환자안전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평가를 강화해 국민의 질 높은 의료이용을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평가항목별 추진계획은 심평원 누리집 공지사항 또는 E-평가자료제출시스템(aq.h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규 평가 등에 대한 세부계획은 의료계 등과 세부사항 협의 후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 벽두부터 간호법 제정을 향한 절박한 외침이 여의도에 울려 퍼졌다. 전국 60만 간호인과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 1300개 단체 회원들은 4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 결집해 국회에서 233일째 계류 중인 간호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촉구 수요 집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와 예비간호사 그리고 간호법 범국본 단체 회원 등 1000여명이 모여 “대선과 총선에서 약속한 민생·개혁법안 간호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외쳤다.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는 2021년 11월 23일 국회 앞에서 처음 연 이후 408일째 이어지고 있다. 수요 집회에 참석한 1000여명의 참석자들은 국민의힘의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과 함께 여야공통공약추진단의 조속한 구성·운영을 촉구한 뒤 여의도 현대캐피탈빌딩 앞까지 간호법 제정을 외치며 가두행진을 펼쳤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간호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은 국민의힘 소속 서정숙 의원과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46명이 동참한 법안이다. 또 21대 총선과 20대 대선 과정에서 국민 앞에 제정을 약속한 법안”이라며 “그 제정 약속을 지켜달라는 요청에 왜 국민의힘은 아무 답이 없고, 국회에서 의결도 되지 못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신 회장은 “국민의힘은 선거 전과 후가 다른 정당이냐,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신뢰할 수 없는 정당이냐”고 물은 뒤 “간호법은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 요구에 부응한 법안으로, 국민의힘은 즉각 간호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간호협회 임원과 전국 17개 시도간호사회를 대표해 나선 임원과 회장들도 간호법 제정 촉구 호소문을 통해 간호법 제정 시급성에 대해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 박경숙 감사는 간호법 제정 촉구 호소문을 통해 “국민의힘은 신년사를 통해 밝혔듯 국민만을 바라보겠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에 나서달라”면서 “국민의힘이 신년사를 통해 밝힌 다짐과 간호법의 목적이 같은 만큼 수차례 국민과 약속한 간호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고 말했다. 전라북도간호사회 안옥희 회장도 “정쟁을 멈추고 여야가 협치할 수 있는 여야대선공약 중 대표적인 공통공약인 간호법 제정에 나서달라”며 “여야 모두가 국민 앞에서 약속한 간호법 제정은 이견과 갈등을 겪을 이유가 없으니, 국회의 민심을 회복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수요 집회 참석자 1000여명은 집회 내내 ‘국민의힘은 정책협약으로 약속한 간호법 제정 즉각 이행하라’,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간호법을 즉각 심사하라’ 등을 연신 외치며 국민의힘이 간호법 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진된 공공의료 회복을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등 공공의료인력 확대에 대한 논의가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3년 올해의 국가 이슈’에서 지역소멸 시대의 국가전략 중 하나로 ‘지방소멸과 공공의료 인프라’를 선정했다. 입법조사처는 선정 이유에 대해 “필수의료서비스의 지역 내 충족 여부는 일자리·교육과 더불어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척도 중의 하나”라며 “지역 내 필수의료 미충족은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 유출과 고령화를 촉진하여 지역소멸 우려로 이어진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지방의료원·지역보건소 등의 기능을 강화하여 주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양질의 필수의료서비스가 지역 내에서 충족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2021~2025)’에는 의료자원 부족 지역에 적정 규모의 지역 공공병원 확충 계획이 포함돼 있다. 양질의 공공의료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적정 병원이 없는 경우, 의료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 공공병원 20개소 이상을 신·증축할 예정이다. 동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5년간 총재정 투자 규모는 약 4.7조 원으로 추계(국비 기준)되며, 연 평균 약 9,310억 원이다. 지역 공공의료기관 확충만큼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비도시 지역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 대응이 있다. 서울은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가 3.1명인데 경북은 1.4명, 충남은 1.5명 등으로 지역 편차가 매우 크고 지역의 의사 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의사인력 확충 방안으로 4년제 대학원대학 형태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방안, 졸업 후 일정 기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의무복무하는 공중보건장학제도 등이 논의되고 있다. 국립대학병원에 공공임상교수제 도입, 2025년 국립대학병원에서 지방의료원으로의 의사 파견을 80명으로 확대하는 등의 대안도 거론됐다. 간호인력확충 방안으로 지역 필수·공공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의무복무하는 지역간호사제 도입, 공중보건장학 간호대생 선발 인원을 150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안 등이 제시됐다. ◆ 공공의료인력 확충 방안 관련 논의 재점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코로나19 전체 입원환자의 68.1%가 공공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정부가 지정한 감염병 전담병원 87개소 중 62개소가 공공병원이었으며, 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 대응에 동원되는 과정에서 의료인력은 소진됐고 지방 공공병원의 인력 유출은 심화됐다. 코로나19로 일시 중단되었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국립의전원)’ ‘지역의사제’ ‘지역간호사제 도입’, ‘공중 보건장학 간호대생 선발 규모 확대’ 등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정부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안)에 대해 설치지역(남원) 선정 논란, 10년 의무복무 회피 우려, 수련 중인 의료인력을 지방에 배치하는 역효과 발생, 비인기 전문과목 수급에서의 미봉책 등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강력히 표명해왔다. 지역의사 특별선발전형, 장학금 지급, 지역공공의료기관 10년 의무복무, 의무복무 미이행 시 의사면허 취소 등을 골자로 하는 지역의사제에 대해 국민의 70%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반면, 의료계는 의사수 증가가 공공의료인력 증가로 이어진다는 보장 없음,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 확대, 지역의사 낙인화, 의사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 공공부문 의료인력의 안정적 근무 여건 조성 입법조사처는 공공부문 의료인력의 안정적 근무 여건 조성 의료취약지역에 의료인력을 유치하려면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시범사업 중인 ‘공공임상교수제’의 지원율을 10%도 채우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로 채용의 ‘한시성’이 지목되었다. 10개의 국립대병원이 150여 명의 공공임상교수를 선발해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하는 공공임상 교수제 시범사업에 6개월 동안 총 187억5천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역 공공의료인력 수급을 원활히 하려면 정부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서울과 수도권 등으로 몰리는 이유로 지역 내에 수련 병원 부족과 지방 의과대학 정원에 비해 부속병원에 배정된 전공의 정원이 적은 문제가 지목되고 있다”며 “국립대학병원이 지방의료원과 전공의 수련을 연계하려면 34개 지역의료원에 선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의료원 신설·운영과 고가 장비 도입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료기관과 공공병원에 배정되는 전공의 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난 연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한의대 교육, 국가시험의 발전, 관련학회 활동, 시대의 변화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했다. 이 가운데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 중 하나가 초음파 진단기기 도입 초기부터 이를 연구하고 임상에서 활용한 한의사들의 헌신이다. <초음파 진단의 이해>라는 책을 출판했고, 한방영상진단학회(현 대한한의영상학회) 창립 회원인 송한덕 원장(경희한송한의원)의 발자취도 빼놓을 수 없는 대목이다. 1995년 송 원장이 꿈꿨던 한의약의 미래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계묘년을 맞이한 한의계의 화두 중 하나는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활용을 위한 실질적인 환경을 만드는데 있다. 정부당국으로부터 진단기기를 임상에서 활용하는데 따른 급여화를 이뤄내 국민에게 최상의 한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역량이 집중될 전망이다. 과학문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추세에서 현대 의료기기를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당장의 문제 이전에 미래 한의학의 존폐가 걸린 매우 중차대한 핵심 사안이 아닐 수 없다. 그렇기에 한의의료기관에서의 초음파 기기 사용은 향후 엑스레이(X-ray)·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 과학문명의 이기를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 28년 전 한의사들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적극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송한덕 원장을 만나봤다. Q. 자신을 소개한다면? 경희대 한의대 졸업, 한방영상진단학회 창립 회원 및 고문, 경희대 한의대 병리학회 정회원 및 경희대 한의대 본초학회 회장, 전미국 초음파진단 의학협회(ARDMS) 정회원 및 면허소지, 전미국 의사인증 및 진흥협회(APCA) 정회원 및 면허소지, 뉴욕·버지니아·조지아 한의사 면허 소지, 미국 비만협회(AOA) 정회원 등으로 활동했으며, 1995년에는 <초음파 진단의 이해>라는 책을 출판했고, 현재는 서울 송파구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Q. 미국에서도 한의사로 활동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2008년 전미국 한의사자격증(NCCAOM), 조지아주 한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아틀란타에 개원해서 재미교포 및 현지 환자를 돌봤다. 이후 2013년 버지니아주로 이전해서 재개원했다. 그곳서 활동하는 동안 큰아들이 버지니아주립대학을 졸업했고, 막내딸도 뉴욕의 콜롬비아대학에 입학하는 등 아이들 교육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았고, 미국은 주(州)마다 관계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한의원을 경영하는데 있어 애로점도 있었다. 또한 타국에 있다 보니 고향 생각이 많이 생겨 귀국을 결심했고, 지난 2018년 12월 서울 송파에서 경희한송한의원을 오픈했다. Q. 한방영상진단학회 창립 회원이기도 하다. 1990년 한의원을 개원할 때부터 임상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다. 그 과정에서 보다 상세한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모든 초음파 영역에 해당하는 900여장의 초음파 영상을 직접 촬영하여 1995년에 <초음파 진단의 이해>라는 책을 출판했고, 이후 2000년에 개정판을 펴낸 바 있다.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하면 조금 더 넓은 진료가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에 1995년 ‘대한한방영상진단학회’ 창립에 힘을 보탰고, 학회 활동의 일환으로 ‘대한한방영상진단학회지’도 발간했다. Q. <초음파 진단의 이해>라는 책을 소개한다면? 그 책은 현재 절판 상태인데 재출판 작업을 기획 중이다. 책의 주요 내용은 대략 초음파의 원리, 기본 초음파상, 상복부의 기본 초음파상, 각 장기별 기본 초음파상, 초음파의 진단, 간·담낭·췌장·신장·비장·자궁·난소·산과·심장·소화관·기타 등으로 꾸며졌다. 초음파 검사를 시행할 경우 초음파의 특성으로 인하여 검사상의 장애요인이 많고 인체의 입체공간을 검사자의 수기와 의도에 따라 probe(探針)의 제한된 시야에 해당되는 2차원적 단면상으로 관찰하여 진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음파 원리의 충분한 이해와 기교에 능숙함이 없다면 검사하고 판독하기에 오류가 발생되어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없을 수 있다. <초음파 진단의 이해>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초음파의 원리와 기교 중에 반드시 인지하여야 할 부분을 알기 쉽게 다룬 안내서다. 특히 내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등 초음파로 진단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영역에 전형적인 초음파상과 모식도를 삽입하고 집약적으로 설명하였기 때문에 초보자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기술했다. Q. 책을 저술할 당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환경은 어땠는가? 개인적으로는 1990년부터 임상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으나, 당시 산부인과는 초음파 진단기기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초음파 진단기기에 대한 이해와 보급이 잘 안되었던 시기라 산부인과의원 10곳 중에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곳은 2~3곳에 불과했다. 더군다나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법을 배우고 싶어도 외국의 관련서적에만 의존할 뿐이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초음파 진단과 관련한 전문서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초음파 진단의 이해>를 출판하게 됐다. Q.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따른 합법 판결은 구태의연에서 벗어나 세계적인 변화의 방향을 판사님들께서 일깨워 준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변환점은 언젠가는 올 것이라고 생각 했었다.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이 열악한 현 상황에서 대법원 합법 판결은 너무나도 반갑고, 그 동안 수고 많았던 분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대법원 판결이라는 변화에 발맞춰 세계적인 한의학으로 육성하기 위해 더욱더 정진해야 하며, 변화돼 가는 새로운 접목점을 찾는데 더 많은 연구를 해야 한다. Q. 한의학의 강점은? 한의학은 인체와 각 장부의 구성 요소들 사이에 조화와 균형을 맞춰 자연과 동화하는 약, 침 등의 치료법에 강점이 있다고 본다. Q. 어떤 한의사로 기억되고 싶은가? 저는 선친으로부터 배워온 한의학 경험과 새롭게 발병하는 현대의 질병을 선별할 수 있는 초음파 진단을 접목해서 건강이라는 행복한 삶을 찾도록 일조한 한의사로 기억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앞으로 초음파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의사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더욱 노력하겠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가 편의시설에 관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전자시스템이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3일 편의시설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과 관련해 세부정보와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편의시설 건축 이력 등의 관리를 위한 별도의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며, 편의시설 관련 정보제공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편의시설 실태조사 등을 통해 취합한 정보를 ‘복지로’ 서비스에서 2015년부터 ‘복지지도’를 통해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현행법에 따라 관리·공표되는 편의시설에 관한 정보는 건축물 정보와 연계되어 있지 않아, 해당 편의시설이 설치된 건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나 건축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시공자·건축주 등에게 정보제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 등이 편의시설에 관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편의시설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건축법’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과 연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종성 의원은 “편의시설은 관련법과 세부지침의 개정, 시행년도, 건축행위의 종류와 발생연도 등 별도의 복잡한 기준에 따라 설치대상 여부와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관련 정보의 취합과 관리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과 같은 강제적 조치를 통해 편의시설 설치와 관리가 이뤄져야 하나, 지자체에서 편의시설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없다”며 “그동안 편의시설 관리체계가 부재하고 정보제공을 통한 편의시설 이용지원도 모두 제도화되지 못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종성 의원을 비롯해 백종헌·조명희·김성원·박대수·박덕흠·박성민·서병수·성일종·이채익·임이자·전봉민 의원이 참여했다.

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가 윤석열정부에서 주장하는 ‘문재인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위기와 재정 고갈론’에 대해 반박하며,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긴축기조가 아닌 공공의료 양성 및 건강보험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 소속 야당 의원들과 참여연대·무상의료운동본부는 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윤석열정부의 긴축기조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후퇴 문제점과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진단과 실질적인 국민건강을 보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정춘숙 위원장은 “정부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발표했지만 전 정부 시절 건보재정은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코로나 대응의 버팀목의 역할을 하면서도 안정적으로 관리돼 왔다”며 “의료공급체의 합리화, 보험료 부고의 형평성 제고, 거버넌스 개편 등 건강보험의 중요한 과제는 따로 있는 만큼 정부는 ‘문재인 지우기’ 인식 확대가 아닌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고지원의 확대와 일몰제 폐지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가짜 건강보험 재정 위기와 진짜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전략’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국민 권한 강화를 위해 건정심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보 누적적립금은 지난해 기준 20.2조원으로 적정 수준이었으며, 문케어의 초음파와 뇌 MRI 검사 중 남용 의심 진료비 규모는 2000억원으로 전체 초음파 MRI 진료비의 약 9%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건강보험 보장성이 높아져 재정의 위기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원인으로 병상공급과잉 문제 등을 꼽았다. 이는 병상 공급이 늘어 입원할 필요가 없는 환자까지 입원하게 됐다는 것으로, OECD 수준의 병상수와 구조를 갖추게 되면 전체 입원수의 약 1/3이 감소해 2021년 기준 건보 입원진료비 35.4조 원 중 11.8조 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건보 정책 대부분을 결정하는 건정심은 복지부의 과도한 영향력, 편향된 의제 설정, 회의록과 안건 비공개 등 불투명한 운영과 시스템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과도한 급여 책정 방지를 위해서는 건정심 산하에 사무국을 두고 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와 심평원 ‘급여평가위원회’를 통합 운영해 행위에 대한 승인과 급여 결정을 하게 해야 한다”며 “위원은 공급자, 보험자 및 가입자, 공익, 투표권 없는 시민·소비자·환자를 대표로 재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이찬진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은 “건강보험 축소는 민간의료보험 상품에 의존하라는 것과 같다. 이는 기업주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수가 인상은 의료비를 인상시켜 민간병원 자본의 이윤을 확대하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국장은 “수가 인상으로 병원은 수입을 얻고 환자의 의료비용은 올랐지만 전문의 고용을 늘리지 않았다”며 “단기적으로 병원에 필수과 전문의 고용을 의무화하고 의사를 공공적으로 양성해 지역과 필수과에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제갈현숙 강사는 “정부는 사회부양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나 이제껏 지출통제에만 힘을 실었을 뿐, 미래와 공공의료 확보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건보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일몰제 폐지를 비롯해 조세 개혁과 지원이 동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보험정책과장은 “과다의료이용 문제는 소소한 문제라도 하나하나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보장성 강화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논의할 때 오늘 나온 내용들을 충분히 파악하고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 소속 야당 의원들과 참여연대·무상의료운동본부는 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긴축기조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후퇴 문제점과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진단과 실질적인 국민 건강을 보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육태한)이 지난 3일 △경희대 한의학교육 인증 기준 2022(KAS2022) 본평가 △동의대 제2주기 재평가 △동신대·세명대 제2주기 모니터링평가(이상 정기평가) △대전대·상지대 수시모니터링 등에 대한 ‘2022학년도 한의학교육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본평가와 정기 모니터링평가의 경우, 지난해 7월 말 해당 대학으로부터 자체평가연구보고서를 접수해 8월 20, 21일 이틀에 걸쳐 평가팀별로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서면평가를 진행하고, 9월 중 본평가 대상 대학에 대해 현장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후 본평가 및 정기 모니터링평가 대상 대학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접수하고, 각 평가팀은 사후 회의에서 그 내용을 검토했으며, 소명자료 검토 결과를 포함한 전체 평가 결과를 근거로 11월12일 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와 11월19일 인증판정위원회의 최종절차를 거쳐 정기 평가를 완료했다. 정기평가 결과 경희대는 KAS2022 평가인증 중 ‘P.1.1.1. 사명’, ‘P5.2.2., P5.2.3. 교수활동과 교수개발’의 기본 기준이 미충족돼 ‘조건부 인증 2년’으로 판정받았고, 동의대는 ‘20년 제2주기 평가인증에서 조건부인증 2년 판정을 받은 후 ‘22년 재평가에서 보완점을 개선해 평가 기준을 충족해 ‘잔여 인증 기간 2년’을 부여받는 한편 동신대·세명대는 정기 모니터링평가에서 각각 본평가의 인증판정 수준을 충족해 ‘인증유지’로 판정됐다. 이와 함께 수시모니터링평가는 인증 기간 중 중대 변화의 발생으로 인해 비정기적으로 시행하는 평가로, 대학의 수시 보고(중대 변화 발생 후 30일 이내) 및 정기 보고(매년 4월 1일, 10월 1일 기준)를 통해 중대 변화의 발생을 인지한 이후 서면평가, 현장평가, 후속회의 순으로 진행된다. 평가인증단의 심의 결과에 따라 단기간(6개월) 내 보완 가능하거나 또는 교육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는 사안으로 판단하면 평가인증단이 자체적으로 판정한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평가를 종료하는 데 반해, 단기간(6개월) 내 보완이 불가능하며 교육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사안으로 판단하면 인증판정위원회를 별도로 개최해 잔여 인증 유지 여부를 그 기구를 통해 더욱 신중하게 결정한다. ‘22년 수시모니터링평가의 경우, 대전대·상지대가 전임교원 결원에 따른 중대 변화가 발생, 제2주기 ‘3-1-1 교수 확보의 적절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수시모니터링평가가 진행됐다. 평가 결과 대전대는 평가 완료 전 전임교원을 충원함으로써 ‘인증유지’로 판단했으며, 상지대는 해당 평가 절차에서 기초와 임상 전임교원의 결원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잔여 인증 기간을 취소하고 1년 이내 차회 본평가를 받아야 하는 ‘한시적인증유지’로 판정했다. 참고로 한시적 인증 수준의 판정을 2회 연속 받거나 인증 불가를 부여받은 피평가대학(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의료법에 따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신입생 모집 제한, 학과 폐쇄, 졸업예정자의 국가시험 응시 자격 제한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평가인증 결과는 올해 초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홈페이지 및 관련 정부부처, 유관기관을 통해 공시될 예정이다.

대구한의대학교는 한의예과 노성수 교수 연구팀이 최근 일본에서 개최된 22nd IUNS-ICN(International Union of Nutritional Sciences-International union of Nutritional Sciences·국제영양과학연맹-국제영양학회)에서 ‘Young Investigator Excellent Abstract Award’(젊은 연구자 우수 초록상)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일본 ‘도쿄 국제 포럼’에서 개최된 22nd IUNS-ICN은 지난달 6일부터 11일까지 개최돼 세계 각국의 교수 및 전문가 3000명 이상이 참석했으며, 영양학적 평가, 영양 연구의 발전 및 영양과 질병의 관리 등 다양한 연구들을 공유했다. 이번 포럼에서 간질환한약융복합활용연구센터 소속 이진아 연구원(사진·지도교수 노성수)은 ‘Coptidis Rhizoma and Evodiae Fructus Mixture Regulates Inflammation and Tight Junction Proteins in DGER rat’라는 제하의 포스터를 발표해 젊은 연구자 우수 초록상을 수상했다.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한 ‘산화스트레스 억제를 통한 만성 역류성 식도염 치료 복합한의약물 개발 및 기전 규명 연구(연구책임자 노성수)’와 ‘MRC 간질환한약융복합활용연구센터(센터장 김상찬)’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급성 및 만성 역류성 식도염에서 효과가 탁월하게 나타났던 한의약물인 황련과 오수유를 혼합해 외과적 수술을 통해 십이지장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시킨 동물모델에서 유효성을 평가했다. 황련-오수유의 배합은 한의 처방학 구성이론인 군신좌사론(君臣佐使論)에서 ‘반좌’(反左)에 해당되는 조합으로, 간에 울화가 있을 경우와 위에 열이 있는 경우에 사용되는 약물병용에 해당된다. 이번 연구는 외과학적 수술을 통해 십이지장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한 모델에서 식도, 하부식도 괄약근 및 십이지장 조직 분석을 통해 황련-오수유 혼합물이 산화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PI3K/Akt 신호를 조절함으로써 MAPK 및 NF-κB 염증 경로를 억제하며, 추가적으로 식도의 기능과 관련된 tight junction 단백질의 발현을 조절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노성수 교수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한 중견연구자 지원사업을 통해 ‘군신좌사’ 이론에 근거해 역류성 식도염 증상 치료에 다용됐던 한의 처방을 분석하고 DB를 구축했다. 또한 급성 및 만성 역류성 식도염 동물모델을 통해 효능을 평가하여 국내외 저명학술지에 다수의 연구 논문을 발표했으며, 현재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중견연구자 후속연구과제에 선정돼 산화스트레스와 같은 식도점막 공격인자뿐만 아니라 식도점막 방어인자 강화 한의약물 개발 및 치료기전 규명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