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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 환자 주요 증상은 기침·발열 순[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코로나19 입원치료자가 입원 당시 보인 주요 증상은 기침, 객담, 발열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이하 방대본)는 16일 지난 4월 30일까지 격리해제 되거나 사망이 확인된 코로나19 확진자 8976명의 임상정보 기초분석결과 주요 증상에 대해 이 같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주요 증상 중 1개 이상 증상이 있었던 비율은 입원치료자는 73.3%,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35.2%였다. 그 중 ‘기침(41.8%)’과 ‘객담(28.9%)’, ‘발열(20.1%)’, ‘두통(17.2%)’ 순으로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근육통(16.8%)’과 ‘인후염(15.7%)’, ‘설사(9.2%)’, ‘구토/오심(4.3%)’, ‘피로/권태(4.2%)’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방대본은 “발열, 호흡기 증상 외에도 두통, 근육통, 인후염 등의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되도록 외출을 하지 말고, 집에 머물면서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나 보건소에 문의해 진료‧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한편 방대본은 코로나19 치료제로 특례 수입된 ‘렘데시비르’를 25개 병원에서 57명의 중증환자에 대해 신청해 현재 57명 모두에게 공급을 완료했다고도 밝혔다. -
병원급 의료기관에 방역 인력 5천명 지원 한다[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방역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동절기 재 유행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방역 인력 지원으로 일선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 및 보건소이며, 오는 8월 14일부터 12월 14일까지 4개월 동안 건보공단이 신규 채용한 방역 인력 5288명이 파견 근무 형태로 업무에 나선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의료기관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전혀 없다. 이에 따른 병상별 인력 지원 규모는 급성기 병원의 경우 △150병상 미만 1명 △150이상~300미만 2명 △300이상~500미만 3명 △500이상~700미만 4명 △700이상 5명 등이다. 요양병원의 경우 △250병상 미만 1명 △250이상~500미만 2명 △500이상~800미만 3명 △800이상 4명 등이다. 공공병원 및 보건소의 경우 각각 4명씩 인력이 배치된다. 이들은 사업 참여 의료기관 등에 배치돼 의료기관 출입 민원 발열체크, 환자 안내 및 방역지원 업무를 하게 된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오는 17일 오후 6시까지 의료기관 수요조사 및 일선 의료기관들에게 사업 참여 신청서 접수를 마치고, 오는 21일부터 인력채용에 나선다. 사업 참여 희망 의료기관은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별지 제1호 서식 ‘의료기관 방역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 ‘의료기관 방역지원 인력 운영계획서’를 다운받아 이를 작성한 뒤 건보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건보공단 본부 내 의료기관지원실이나 각 지역본부 내 의료기관지원부에 문의하면 된다. -
韓-伊, 코로나 치료제 백신 개발 위한 공동연구 협력[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은 14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 국제회의실에서 이탈리아 국립보건연구원과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 공동연구 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화상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간 양국 국립보건연구원은 학술·인력 교류 및 상호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지난 2018년 6월 한국·이탈리아 공동심포지움 등을 통해 양 기관의 연구 협력 체계를 구축해온 바 있다. 이번 화상회의에서는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연구를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코로나19 장기화 및 재유행을 대비하기 위한 양국의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연구 등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양국에서의 환자 치료 경험을 발표하고, 임상시험 공동연구 방안에 대해서도 심층 토론한다. 김성순 감염병연구센터장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유행되고 있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한국-이탈리아 연구자들이 양국의 코로나19 관련 정보 및 연구현황을 공유해 양국의 연구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에 1936억 추경예산 신속 지원[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정부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개발을 위한 관계부처 추가경정 예산 1936억 원을 신속 지원키로 했다. 9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가진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위원회(이하 범정부 지원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개발 관련 추가경정예산 집행계획 등이 논의됐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개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살펴보면 먼저 치료제·백신 개발에 1115억 원이 지원된다. 항체 및 혈장 치료제·백신 3대 플랫폼 기술 등을 중심으로 개발 기업에 대한 임상시험 단계별(1~3상) 예산 지원 940억 원(치료제 450억 원, 백신 490억 원), 바이오·의료기술 개발 175억 원(치료제·백신 후보물질 10개 발굴 및 효능·독성평가 등 전(前)임상 지원)이다. 방역물품·기기 고도화 사업에는 357억 원이 지원된다. KAIST 플랫폼을 활용해 학계·연구계·산업계에 흩어져 있는 기술역량을 결집, 기업과 함께 감염병 대응 솔루션 개발 및 글로벌 산업을 추진하는 한국형 방역 패키지 개발 사업에 222억 원, 전세계적 수출붐을 계기로 세계시장 경쟁력 강화 및 팬데믹 진정 이후 세계시장 선점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방역장비·진단기기의 국산화·고도화 지원에 135억 원(감염병 방역기술개발 85억 원, 의료기술 상용화 지원센터 30억 원, 의료기기 경쟁력 강화 20억 원)이 편성됐다. 연구·생산 기반(인프라) 구축에도 391억 원이 투입된다. 국립감염병연구소로의 기능 확대에 따른 필요 장비 강화 및 조기 확충을 위한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지원 43억 원, 확진자 유전자 분석을 통한 분석기술 고도화 및 확진자 유전자 데이터 생산·활용체계를 구축하는 국가보건의료연구 인프라 구축사업 163억 원, 국내 다기관 임상시험 지원, 임상시험센터 간 정보공유 체계 마련, 해외임상 전담 컨설팅 조직 운영 등 치료제·백신 신속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지원체계 구축 36억 원, 제품 생산이 가능한 기업 대상 생산시설·장비비를 직접 지원하는 기업의 치료제·백신 생산시설·장비 구축 지원사업 100억 원, 백신실증지원센터(화순, 안동) 내에 백신, 치료제 제조 장비를 구축하는 백신글로벌산업화 기반 구축 사업에 49억 원이 책정됐다. 인체 데이터 활용여건 조성 및 특허 국제표준화 등 지원에는 73억 원이 지원된다. 방역현장에서 활용되나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의료기술에 대해 근거산출 연구개발(R&D)을 추진하는 감염병 의료기술 근거생성 연구 8억 원, 국가표준 기술력 향상 및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를 지원하는 국가표준기술 개발 보급 사업 30억 원, 치료제·백신 등 바이오 분야 특허 연계 R&D 전략을 지원하는 IP-R&D 전략지원사업 35억 원이다. 정부는 수행기관 지정 및 공모기간 단축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등 개발 관련 추경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6월3일 발표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개발 지원대책' 주요 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그 결과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감염병전담병원 대부분이 환자 치료에 집중하고 있으나 임상시험 수행을 위한 인력·시설·장비 등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범정부지원위원회는 임상시험 실시기관 등 주관연구기관과 감염병전담병원 등 세부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공모를 통해 ‘국가 감염병임상시험센터’로 지정, 지원키로 했다. 이를 통해 임상시험이 가능한 병원과 실제 환자 수가 많은 병원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임상시험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치료와 임상시험을 병행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계획(IND) 신속 심의체계를 구축, 운영하는 등 규제혁신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제협력에도 힘쓰고 있다. 백신의 임상시험 조기진입 및 제품화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코로나19 백신 개발 시 고려사항‘을 마련하고 신약허가 시 제출자료인 가교시험 자료를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경우 시판 후까지 제출을 유예하기로 했으며 렘데시비르를 긴급사용승인 및 공급하는 등 해외 개발 치료제를 확보하고 의약품 규제기관 국제연합(ICMRA)을 통해 개발·심사정보를 공유하는 등 국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와함께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1시간 이내에 결과 도출이 가능한 응급용 선별검사 진단시약 긴급사용을 3건 승인하고 코로나19 진단시약의 신속한 정식허가를 위한 지원도 추진 중이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필요한 공공 생물안전시설(BL3, Bio-Safety Level3)에 대한 활용 신청을 받아 총 14개 과제 중 8개 과제는 연계 완료하고 나머지 과제도 절차를 진행중이며 출연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인프라 및 인력을 활용해 치료제 및 백신 후보물질에 대한 약효분석, 동물실험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익명화 후 보안이 확보된 코로나19 확진자 임상역학정보를 공개해 국내 연구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특허청은 국내·외 ’항바이러스제 특허정보집‘을 발간해 특허정보를 제공했다. 정부는 앞으로 범정부 지원위원회 및 실무추진위원회를 상시 운영체계로 가동하고, 추진과제별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국내·외 개발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해 수급확보 조치, 긴급 연구개발 지원 등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개발 지원대책을 발표한 후 한 달여 동안 치료제와 백신 개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추진해 왔다”며 “안전성과 유효성을 갖춘 국산 치료제와 백신을 빠르게 개발할 수 있도록 공모기간 단축 등을 통해 추가경정예산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 필수적이며, 지원대책 추진과정의 면밀한 검토와 평가를 통해 보다 세부적이고 현장에 효과가 있는 지원 대책을 실행하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19 대응을 계기로 국가 경쟁력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도록 감염병, 의료기기, 바이오 빅데이터, 신약개발 등 바이오 분야 전반에 대해 전략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전파력 강한 ‘GH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 확산[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최근 국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분석한 결과 초기 해외유입 사례나 신천지 대구교회 집단 감염 사태 때 검출된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강한 GH그룹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6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에서 검출한 바이러스 526건의 유전자 염기서열 추가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정 본부장은 이날 발표에서 “지난 4월 초 이전에는 주로 S와 V그룹이 확인됐으나 4월 초 경북 예천 집단발병부터 5월 초 이태원 클럽 발생 사례 이후부터는 GH그룹에 속하는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운영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 정보 사이트(GISAID)는 이 바이러스를 S, V, L, G, GH, GR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유전자 염기서열 차이로 인한 아미노산의 변화를 기준으로 나타낸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발병초기에는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해외유입 사례와 우한 교민, 구로콜센터 등 초기 유행에서는 S그룹이 분리돼 왔다. 또 신천지 대구교회와 청도 대남병원, 중부권 줌바 댄스 사례, 수도권의 분당제생병원, 의정부성모병원, 구로만민중앙교회 등에서 분리된 바이러스는 모두 V그룹에 속했다. V그룹에 해당하는 분석 건수는 총 127건이었다. 그러면서 정 본부장은 “GH그룹은 총 333건이 분리됐는데 최근에 보고되고 있는 대부분의 집단발병은 모두 GH그룹으로 동일했다”면서 “최근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의 선원들과 일부 해외 입국자에서는 GR그룹이 19건 분리가 돼 조금 다른 바이러스의 유형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 설명했다. 문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G, GR, GH 그룹의 경우 세포에서 증식이 보다 잘 되고, 인체 세포 감염 부위와 결합을 잘해 전파력이 높을 거라 추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 본부장은 “또 다른 연구에서는 코로나19가 비말접촉과 비말감염, 접촉감염뿐만 아니라 공기전파가 가능할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다”며 “작은 비말이나 에어로졸이 수 시간 공기에 체류하고 또 2m 이상 확산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당부했던 방역수칙, 방역원칙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특히 체류 시간을 줄이는 게 필요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서 본인의 감염과 타인에게 전파시켜주는 걸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코로나19로 ‘수도권 집중화’ 현상 빨라졌다[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이 증가하고 지방소멸위험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 이상호 연구위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포스트 코로나19와 지역의 기회’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이 국가통계포털의 인구이동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3~4월 수도권 순유입 인구는 2만7500명으로, 전년 동기 1만2800명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20~24세 43.4%(1만1925명) △25~29세 32.1%(8816명)로 3/4 이상(75.5%)을 20대가 차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지방소멸 위험도 가속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28개 시군구 기준 소멸위험지역은 지난 2019년 5월 93개(40.8%)에서 2020년 4월 105개(46.1%)로 12곳이 증가했다. 이 같은 수치는 각 연도 5월 기준으로 2017~2018년 기간 동안 4곳, 2018~2019년 기간 동안 4곳이 증가한 것과 비교할 때 가파른 상승세다. 읍면동 기준 소멸위험지역 역시 2017년 5월 1483곳(전체 3549 곳)에서 2018년 5월 1554곳(전체 3555곳), 2019년 5월 1617곳(전체 3564곳), 2020년 4월 1702곳(전체 3545곳)으로 증가했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소멸위험지역으로 진입한 지역들은 경기도 여주시(0.467)와 포천시(0.499), 충북 제천시(0.457), 전남 무안군(0.488), 나주시 등이 대거 포함됐다. 즉, 대부분의 군 단위는 이미 소멸위험단계 진입이 완료됐으며, 이제 시 단위에 대해서도 소멸위험단계 진입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소멸위험지수는 ‘한 지역의 20~39세 여성인구 수를 해당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로 나눈 값’인데, 보고서는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이다. 한편 코로나19는 지역의 경기 및 고용 악화에도 영향을 차별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가동률 지수는 2020년 3월 68에서 4월 63으로 하락했다가 5월에는 다시 54까지 하락해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았던 대구에서 2020년 3월 34 → 4월 35 → 5월 29를 기록했다. 고용상황의 악화는 고용보험DB에서도 확인돼 2020년 4월 기준 지역별 피보험자 추이에서 대구가 –0.6%로 유일하게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였다. 이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청년층 인구이동이 확대되고, 지방소멸 위험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산업과 지역에 따른 영향은 향후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것이므로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 체계도 산업-지역의 특성에 따라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코로나19, 소규모 모임 통한 확산으로 경로 미상 환자 증가[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최근 소규모 모임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사례가 늘어나면서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21일부터 7월 4일까지 2주간 방역관리 상황을 살펴보면 1일 평균 신규 확진환자 수는 46.9명으로 그 직전 2주(6.7.∼6.20.) 46.7명에 비해 큰 변화가 없으나 지역사회의 환자 발생은 전체적으로 다소 감소했다. 지난 2주간 지역사회 1일 평균 신규 확진환자 수는 31.1명으로 이전 2주간의 36.8명에 비해 5.7명 감소했으며 특히 수도권의 1일 평균 신규 확진환자 수는 19.4명으로 이전 2주간 33.4명에 비해 14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지역적으로는 환자 발생이 대전·충청,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으로 확산됨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의 1일 평균 신규 확진환자 수는 기존 3.4명에서 최근 2주간 11.7명으로 증가했다. 전파 양상은 대규모 다중이용시설보다 친목, 종교시설 등의 소모임을 통해 작은 집단감염을 여럿 형성하며 감염 전파가 이뤄지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집단감염 환자수는 12건으로 이전 2주간의 14건에 비해 2건 감소했으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환자의 비율은 기존 9.9%에서 10.7%로 상승했다. 방역망 내 환자 관리 비율은 80%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소규모 모임을 통한 확산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경로 미상 환자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해외유입 환자는 지난 2주간 1일 평균 15.8명이 발생했으며 그 전 2주에 비해 5.9명이 증가, 세계적인 유행 확산에 따라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해외유입 환자는 모두 검역 또는 격리 과정에서 발견되고 있어 지역사회 2차 이상 전파로 이어진 사례가 없으므로 감염 전파의 위험도는 낮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의 단계를 상향 조정할 수준은 아니지만 1단계 안에서의 위기 수준은 엄중한 상황으로 판단했다. 6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가진 회의에서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내에서 소규모 감염이 이어지고 있으며,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도 조금씩 증가하는 양상"이라며 "정부가 감염경로 파악에 혼신을 다하고 있지만 경로가 명확하지 않은 감염이나 무증상 감염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방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역학조사에 드러난 방역수칙 준수사례와 시사점을 바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수 사례를 참고해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5일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만6223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만44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6179명이다. 또한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3개소 2887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138명이 입소해 격리 중이다. -
코로나19 의료진 지원예산 120억원 국회 통과[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코로나19 환자를 돌본 전국 의료진 120억원을 지원하는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이하 간협)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국회는 지난 3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수고한 간호사를 위해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교육·상담·치유지원’ 명목으로 120억원 지원예산이 포함된 3차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2차 감염병 팬더믹이 올 것을 대비해 의료인력의 헌신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 지원책을 반영시켰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는 위험수당 대신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교육·상담·치유지원으로 예산명을 수정하고, 지원 대상도 전국의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확대했다. 지원액은 당초 311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줄었다. 지원 예산안은 3차 추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대구·경북 지역 집단 감염 사태에 맞서 헌신한 의료진에게 합당한 보상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예산 311억원을 편성하겠다고 했지만, 정부가 발표한 예산안에는 삭제돼 논란이 있어 왔다. 이에 간협은 그동안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바이러스와 싸웠던 간호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외면하지 말고,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신경림 회장은 “전국의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돌본 간호사들에 대한 지원예산이 다소 줄었지만, 국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바이러스에 이어 무더위와 싸우는 이중고 속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간호사들의 노고를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정부, 코로나19이후 시대 핵심과제 추진방향 확정[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이후 시대 핵심과제 추진방향(4대 목표, 12대 전략, 40개 핵심과제로 구성)을 심의·확정했다. 먼저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및 경제생태계의 급격한 변화를 위해 위기에 강한 선도형 경제로 도약을 준비한다. 한국판 뉴딜 및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과제로 △디지털 경제 선도를 위한 디지털 뉴딜 추진 △경제·기후위기 등에 대비한 그린 뉴딜 추진 △물류·유통, K-콘텐츠 등 신성장산업 육성을 선정하고 이를 위해 디지털·그린뉴딜, 고용안전망 강화 등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7월)’ 수립, ‘비대면 산업 육성방안(9월)’ 등을 마련키로 했다. 경제생태계 혁신 및 복원력 강화를 위해서는 △주력산업 혁신 가속화 △개방형혁신 생태계 및 혁신기반 강화 △경제생태계 복원력 강화를 핵심과제로 추진한다.주력산업 혁신 및 구조조정 지원 등을 포함한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7월)’, ‘AI・데이터 기반 제조혁신 고도화 전략(7월)’을 마련하고 기업의 업무연속성 유지계획 수립 지원 등에 나선다. 새로운 대외경제질서 대응·선도를 위해서는 △GVC 재편 대응 첨단산업의 세계 생산기지화 △새로운 무역질서 대응 수출·통상 전략 재정립 △국제질서 재편 대응 대외경제전략 수립 △대외신인도 향상을 활용한 중심국가전략 마련을 추진한다.첨단 산업의 세계 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종합전략(7월)’을 마련하고 통상/대외경제질서 변화에 대응한 ‘포스트코로나 新통상전략(7월)’ 및 ‘포스트코로나 대외경제전략(11월)’, 금융·의료·관광·공공행정·해운물류 등 ‘분야별 중심국가전략(12월)’을 수립할 예정이다.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대비, 사회·경제적 불평등 확대 우려 해소를 위해 유연하고 안전한 포용사회 실현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비대면사회 선도적 정착을 위한 핵심과제로 △한국형 원격교육 체제 구축 △열린 평생교육·훈련 제공 △비대면 시대 문화전략 추진 △디지털 전환 부합 정부서비스 제공 △디지털 미디어 소통 역량 강화를 선정했다.이를 위해 원격교육 내실화, 질 높은 평생교육 제공을 위한 ‘한국형 원격교육체제 구축 중장기 계획(7월)’ 및 ‘열린 평생교육·훈련 대책(8월)’을 마련하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확대를 위한 ‘디지털 미디어 소통 역량 강화방안(8월)’을 수립한다. 고용·사회안전망 보편성 강화를 위해서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확충 △전국민 고용안전망 확대 △아동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디지털 포용성 강화를 핵심과제로 추진한다.민생여건 악화에 따른 복지사각지대 해소방안 등을 포함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 수립(8월), 전국민 고용보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12월)‘ 수립에 나선다.또 아동돌봄공백 방지를 위한 ‘아동돌봄 사회적 책임강화 방안(12월)’, 아동학대 우려 등 해소를 위한 ‘아동·청소년 보호·안전 개선방안(7월)’을 마련하고 디지털 포용 관련 법·제도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핵심과제로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 △안전한 디지털 환경 구축 △폐기물 관리를 위한 패러다임 대전환 △안전한 데이터 이용 기반 구축을 추진하며 이를 위해 ‘안전한 디지털 환경 구축 방안(9월)’, 비대면 거래에 따른 폐기물 증가 대응을 위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로드맵(9월)’을 수립한다. 특히 감염병 대유행 위험 상시화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역량 제고와 국민건강 보장을 추진한다.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과제로 △감염병 대응 거버넌스 개편 △공공의료 인프라 내실화 △방역 전략물자 관리체계 고도화를 선정하고 감염병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청 승격 및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설치(8월)하며 공공병원·의료인력 관리 내실화를 위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12월)한다. 이와함께 공공-민간 의료기관간 협업체계를 구축(~12월)하고 환자 중증도에 따른 병상 동원계획 및 권역별 공동대응체계를 마련(10월)하며 방역 물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방역자원 관리·동원체제(10월)도 구축한다. 감염병 걱정없는 건강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감염에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감염에서 안전한 사회활동 환경 구축 △건강한 일상생활 지원을 핵심과제로 추진한다.의료기관 간 효율적인 역할분담을 포함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중장기대책(12월)‘, 감염병 대응 체계화를 위한 고위험·생활밀접시설 등 ’시설별 지속가능한 감염 관리대책(12월)‘을 마련하며 의료편익 제고를 위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비대면의료서비스 확대를 검토고 감염병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적 건강관리 대책(12월)‘도 마련해 나간다. K-방역·바이오 육성을 위해서는 △K-방역 브랜드화 및 글로벌화 추진 △치료제·백신, 의료기기 등 개발 지원 △의료데이터 활용 K-방역 고도화 △바이오 산업 생태계 혁신을 핵심과제로 진행한다.K-방역을 선도 모델로 브랜드화하기 위한 ‘K-방역 글로벌 확산전략(12월)’ 마련, 감염병 연구 컨트롤타워로 백신개발, 상황예측 등을 연구하는 ’국립 감염병연구소‘ 신설(’21.6월)에 나선다.또한 ’의료기기산업 종합계획‘ 및 ‘재생의료 경쟁력 강화방안’도 수립(12월)할 예정이다. 탈세계화와 자국중심주의 확산, 전통적인 안보개념 확장 등 국제질서 변화에 있어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도 선도해 나갈 방침이다.인간안보 중심 국제협력 추진을 위한 핵심과제로 △생명·안전 분야 국제사회 리더십 확보 △코로나19 이후 국제질서에 따른 외교전략 추진 △남북간 인간안보 분야 협력 추진을 선정하고 생명·안전 분야 국제논의를 선도하기 위해 우리 주도로 출범한 ‘보건협력 우호그룹’ 논의 활성화, ‘평화유지 장관회의’(’21.4월) 및 ‘P4G 정상회의’(’21) 개최 등을 추진한다. 비전통위협 대비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비전통위협에 대한 적극적 국방 역할 수립 △비전통위협 대비 軍 대응체계 구축을 핵심과제로 진행한다.비전통위협에 대한 군의 역할·발전방향을 강구하고 신속한 정보공유를 위한 ‘관·군 통합대응 정보체계(’20~‘23)’ 및 ‘국방재난지원시스템(‘21~)’을 구축할 계획이다.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해 △K-방역 경험 공유 및 복원 지원 ODA 추진 △개도국 맞춤형 ODA 강화를 핵심과제로 추진하며 K-방역 경험을 활용한 ‘포스트코로나 ODA 전략(7월)’, 대외정책 등 전략적 우선순위를 고려한 ‘ODA 중점협력대상국 재지정(12월)’ 및 ‘국가별 협력전략(‘21.1월~)’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번 핵심과제 추진방향을 바탕으로 과제별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수립해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21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감염 책임 놓고 일반인·환자 인식차 크다[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코로나19 감염시 감염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일반인은 30.7%가 환자는 9.1%가 환자에게 있다고 응답해, 두 집단의 인식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은 지난 6월 3일부터 17일까지 경기도 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자 총 1498명(확진자 110명, 접촉자 1388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인식조사를 진행하고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영역은 확진 경험 신체 증상, 코로나19 감염책임의 귀인(歸因. 원인을 남의 탓으로 돌림)과 낙인에 대한 두려움, 코로나19 뉴스를 접하고 경험하는 감정, 코로나19 트라우마 스트레스 정도, 코로나19 극복 요소, 코로나19 확진자·접촉자 처우, 대응 개선 요구 사항 등이었다.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조사팀이 3개 문항을 활용해 코로나19 감염의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뜻하는 귀인(歸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일반인의 30.7%는 ‘코로나19 환자의 감염에 대한 책임은 환자 자신에게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확진자의 9.1%, 접촉자의 18.1%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같은 맥락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감염된 것은 환자 자신의 잘못이 아니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확진자의 60%가 ‘그렇다’고 답했지만, 일반인은 절반 수준인 34.6%만이 동의했다. ‘환자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스스로 막을 수 있었다’는 질문도 확진자의 13.6%와 접촉자의 29.2%가 동의한 것에 비해, 일반인은 그보다 높은 41.2%가 동의했다. 코로나19 확진자들의 두려움 정도를 5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 ‘주변으로부터 받을 비난과 피해를 더 두려워한다’가 3.87점으로 ‘완치되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 2.75점, ‘완치 후 다시 감염될 수 있다는 두려움’ 3.46점보다 높았다. 확진자와 달리 접촉자들은 ‘감염 확진 두려움’이 3.77점으로 가장 높고 ‘접촉자란 이유로 주변으로부터 비난과 피해를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은 3.53점, ‘무증상 감염자로 판명날 것에 대한 두려움’은 3.38점 순이었다. 비슷한 시기에 동일 문항으로 경기도민 258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주변의 비난과 피해에 대한 확진자의 두려움(3.87점)’이 일반인(3.65점)이나 접촉자(3.53)점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코로나19 뉴스를 접하고 경험하는 감정 또한 확진자·접촉자와 일반인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 전체적으로 코로나19 뉴스에 ‘불안’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다음 순위가 일반인의 경우는 ‘분노(25.7%)’인 것과 달리, 확진자는 ‘슬픔(22.7%)’이었다. 확진자의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한 결과 전체의 27.3%는 ‘즉각 도움이 필요한 고도의 스트레스 상태’ (28점 이상)로 나타나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확진자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정도는 같은 질문을 던져 응답한 전 국민(16.0%) 이나 경기도민(19.3%)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후속 모니터링이 필요 없는 7점 이하 집단은 10.9%였으며 재 모니터링이 필요한 집단(7점~28점)은 61.8%였다. 한편 확진자에게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무엇이 도움이 됐는가’를 개방형 문항한 후 응답 104건을 워드 클라우드 방식으로 도식화한 결과 응원(12건), 주변(11건), 의료진·친구(각 10건), 위로(9건), 격려·전화(7건), 도움·정부(6건), 종교(5건) 순으로 나타났다. 접촉자 1227명을 같은 방식으로 같은 조사를 진행한 결과, 출현 빈도 단어 상위 10개는 가족(257건), 정부(75건), 친구(68건), 위로(67건), 격려(56건), 지원(55건), 주변(53건), 지인(51건), 도움·생활·영상(41건)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자에 대한 개선 요구 사항을 보면 확진자들은 확진자 인권보호 개선 84.6%, 심리 정신적 지원 80%, 경제적 지원 71.8% 순으로 응답했다. 같은 질문에 대해 접촉자들은 78.5%가 경제적 지원, 78.3%가 격리 대상자 조기발견 등을 꼽았다. 격리자 인권 보호에 대한 개선 필요도 73.7%의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증상 경험을 조사(복수응답)한 결과 발열이 72.9%로 가장 높았고 근육통 61.4%, 인후통 60%, 두통 58.6%, 냄새 못 맡음 52.9%, 기침 50%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34.3%는 ‘설사’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유명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확진자들이 완치나 재감염 여부보다도 자신이 끼칠 사회적 피해, 즉 민폐를 많이 두려워한다”면서 “감염 발생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면 가해자-피해자 구도로 확진자를 향한 낙인이 생길 수 있다. 그런 낙인은 감염병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와 공동으로 대상을 세분화해 후속 조사를 계속하고, 경기도는 최종 종합결과를 토대로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