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됐으며 3단계로의 격상도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중증과 경증 코로나19 환자에게 청폐배독탕을 병행할 경우 환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내과 양승보 교수(사진) 연구팀은 ‘The Journal of Internal Korean Medicine(대한한방내과학회지)’에 그동안의 청폐배독탕의 연구 동향을 분석한 논문을 게재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중국과 일본 등에서는 코로나19에 한의학 치료를 적용하고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처방이 청폐배독탕이다. 청폐배독탕은 2020년 1월 27일 중국국가중의약관리국에서 코로나19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효과적인 한약 처방을 개발하기 위해 임상관찰과 데이터 분석 결과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기반으로 2월 6일 국가위생건강위원회와 국가중의약관리국 공동으로 권고된 처방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3월 전국한의과대학 폐계내과협의회의 코로나19 진료지침을 시작으로,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이를 바탕으로 한 진료지침을 발표했으며 4월에는 전화진료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청폐배독탕은 이들 세개 권고안에서 모두 통치방으로 권고됐다. 청폐배독탕은 코로나19의 증상인 발열, 기침 등의 폐렴 증상의 개선과, 혈액 검사 상 림프구 백분율, AST, ALT, D-dimer 등의 정상화, 폐 CT 소견 상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된 바 있다. 또 구성 약재인 마행감석탕, 오령산, 소시호탕, 사간마황탕, 곽향정기산, 산약 등의 항바이러스, 항염증 및 면역 조절 효과도 보고됐다. 특히 청폐배독탕 투여 시 발생한 심각한 부작용 사례는 아직까지 보고되지 않았다. 다만 안전성을 위해 국내에서 활용되는 청폐배독탕은 관동화가 제외됐으며, 구성 약재 중 마황의 경우 심장 질환자, 감초의 경우 고혈압, 고령자, 심장 또는 신장 장애가 있는 환자, 부종이 있는 환자, 인삼의 경우 와파린 복용자에게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는 지침도 함께 마련돼 있다. 양승보 교수는 "그간의 연구동향을 살펴봤을 때 청폐배독탕은 효과적인 표적 약물이 개발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코로나19의 치료에 적극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나아가 현재처럼 경증이나 회복기 환자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증 환자에도 청폐배독탕을 포함한 한의치료를 병행하면 환자 관리에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형이 전파력이 높은 GH형인 것으로 밝혀졌다. GH형은 코로나19 감염 초기 유행했던 S형이나 V형 등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 감염력·전파력에 있어 평균 6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8월 10일부터 20일까지 코로나19 환자 검체 129건에서 검출한 바이러스 유전자 염기서열 추가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파주 스타벅스 관련 확진자 검체에서 검출한 바이러스 유전자 모두 GH 그룹이었다. 26일 기준 사랑제일교회 누적 확진자는 총 933명으로 추가 전파로 인한 확진자 발생장소는 23개소(종교시설 8개, 요양시설 5개, 의료기관 2개, 직장 6개 등)이다. 또 지난 8월 12일부터 25일까지 파주시 스타벅스 관련 확진자는 총 66명으로 방문객 확진자로 인한 지역사회 추가 전파(가족 및 지인)는 현재까지 총 38명으로 확인됐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운영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 정보 사이트(GISAID)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S, V, L, G, GH, GR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유전자 염기서열 차이로 인한 아미노산의 변화를 기준으로 나타낸 것이다. 지난 4월 초까지 전세계적으로 S와 V 그룹이 유행하다가 현재는 G, GR, GH 그룹이 유행 중이며, 아프리카, 인도, 러시아는 GR 그룹, 북미, 유럽, 중동은 GH 그룹이 우세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국내 발생의 경우 4월초 이전에는 S, V 그룹이 다수였으나, 5월 이후 국내 발생에서는 S, V 그룹은 더 이상 검출되지 않고 있다. 이후 경북 예천, 이태원 클럽 발생 사례부터 현재까지 GH 그룹에 속하는 바이러스가 주로 검출되고 있다. 한편 국내뿐만 아니라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G, GR, GH 그룹의 경우 세포에서 증식이 보다 잘 되고, 인체 세포 감염 부위와 결합을 잘해 전파력이 높을 거라 추정되고 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수도권지역(서울·경기·인천) 소재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가 9월 11일까지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된다. 정부의 수도권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8.15.)이후 일부 시·군·구는 선제적으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등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교직원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교육부와 수도권지역 교육감은 지난 24일 협의회를 개최, 감염증의 추가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지역 학교에 대한 보다 선제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26일부터 수도권 지역 전체에 대해 가장 강력한 2단계 조치인 ‘전면 원격수업 전환’을 결정했다. 다만 교육부와 수도권 지역 교육청은 진로·진학 준비를 위해 대면 등교수업이 필요한 고등학교 3학년을 원격수업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학습격차 발생 최소화를 위해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원격수업 이외 추가로 대면지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대면 등교 시에 책상 간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다. 또 특수학교, 소규모학교(60명 이하), 농산어촌 학교*의 경우 지역 감염증 상황을 고려하고 교직원·학부모·학생 등의 의견을 수렴해 원격수업 전환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교육부는 ‘수도권지역 전면 원격수업 전환 조치’는 9월 11일까지 적용하되 향후 기한 연장 여부 등은 감염증의 확산 상황과 위험도 등을 기준으로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연계해 검토하기로 했으며 이번 조치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하므로 중 1·2학생 대상 성적미산출(P/F제) 등 3단계 시 출결·평가·기록 방안 적용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수도권 지역 전체가 원격수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 기간 동안 수도권 소재 초등학교는 돌봄이 꼭 필요한 가정의 자녀 대상으로 긴급돌봄에 준하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돌봄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학교급식(중식)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완화시킬 계획이다. 돌봄 지원을 위해 방과후강사, 퇴직교원 등 자체 인력풀을 적극 활용하고 도서관 및 특별실 등 교내 활용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거나 재배치하도록 했으며 원격학습 도우미도 배치해 학교의 실정 및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원격학습이 이뤄지도록 한다. 이와함께 전면 원격수업 전환에 따라 유치원은 방과후과정 지속 운영을 통해 유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지역 내 유치원 전체가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더라도 유아학비 및 유치원 방과후과정비는 정상 지원한다. 전면 원격수업 기간 중 학습 결손 최소화를 위해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기초학력 지도 및 학습도 강화한다. 원격수업 및 가정학습을 통해서도 학생 스스로 기초학력을 진단·학습할 수 있는 초‧중 온라인 콘텐츠(배･이･스･캠･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제작한 기초학력 지도･학습콘텐츠를 시도교육청 간 공유해 학교 여건에 따른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 또 기초학력지원 대상학생,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중도입국학생이 별도의 보충지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철저한 방역 하에 1:1 또는 소그룹(1교실에 최대 5명 이내) 대면지도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도권지역 학교에 대해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선제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수도권지역의 전면 원격수업 전환이 불가피했으며, 1학기 전면 원격수업 기간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2학기 원격수업 기간 중 방역·돌봄·학습등 3대 교육안전망이 빈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진환자 급증에 따른 병상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정대기 확진자를 위한 홈케어시스템을 25일부터 운영한다. 병상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번 주 안으로 생활치료센터 2곳을 추가 개소한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24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가정대기 확진자에 대한 가정건광관리서비스인 홈케어시스템 운영단은 의사, 간호사,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며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다. 홈케어시스템은 확진 후 가정대기자의 건강 상태를 의료인이 전화를 통해 하루 한 번 확인하고 상담하는 시스템으로 설계됐으며, 이미 지난 3월 개발된 전산 플랫폼을 활용해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할 계획이다. 가정 대기자는 의학적 우선순위에 따라, 병상 배정팀과 연계해 관리된다. 또한 도는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삼성화재 글로벌캠퍼스와 안성시 원곡면 소재 한국표준협회 인재개발원에 총 783명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를 이번 주 중 개소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임 공동단장은 이어 코로나19 환자 급증으로 병상이 부족하다며 “공공병원의 의료 인력 소진은 이미 한계에 달해 민간 의료기관들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실제 24일 기준 경기도는 총 14개 병원에 571개의 확진자 치료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97%인 554병상이다. 최근 사랑제일교회 등 여러 곳에서 집단 유행이 늘어나면서 생활치료센터의 입소중인 환자의 약 10%가 유증상으로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어 병상 부족이 절대적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임 단장은 생활치료센터 확충 노력과 병행해 의료기관의 정식 병상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 인력, 특히 간호사가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경기도 긴급 의료지원단’에 자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는 지난 18일부터 의료관련 전문 자격증 소지자로 참가를 희망하는 의료전문인을 모집하고 있으며, 필요인력 확충을 위해 상황 종료시까지 지속할 계획이다. 지원자는 그 지역, 여건, 경력에 따라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가정대기자를 위한 홈케어 시스템 운영팀 등에 배치할 계획이며 중대본 지침에 따른 활동 수당을 지급한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정부가 한의사에게 보수교육을 통한 교차면허를 발급하려한다는 양의계 내에 떠도는 정보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손영래 홍보관리반장이 괴담일 뿐이라며 "검토한 적도 없고 검토할 예정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24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가 한의사에게 보수교육을 통해 교차면허를 발급하려고 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손 반장은 "한의사에게 보수교육을 통해 교차면허를 발급한다고 하는 내용들이 현재 의사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떠돌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 검토한 적도 없고 향후 검토할 예정도 없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고 심지어 보수교육을 통해서 면허를 주는 것은 현행법으로 가능하지 않은 부분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마 어떤 분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렇게 냈던 것을 의사들이 아마 서로 교류해가면서 기정사실로 괴담처럼 유포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이와 비슷한 괴담 소문들이 상당히 많다"며 "따라서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정확한 사실을 알고 사실확인을 거쳐서 공유를 하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코로나19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재확산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KF보건용 마스크 가격이 지난달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회장 백대용)은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오픈마켓, 종합쇼핑몰 등 12곳에서 판매하는 KF보건용 마스크 450개의 가격을 모니터링 한 결과, 7월 넷째 주(7월 20일~23일) 소비자시민모임이 조사한 가격과 비교해 KF94와 KF80 마스크는 14%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8월 22일~23일 KF94의 온라인쇼핑몰 평균 가격은 1169원으로 7월 넷째주 1359원과 비교해 14.0%(190원) 하락했다. 또한 KF80의 경우에도 온라인쇼핑몰 평균 가격은 1120원으로 7월 넷째 주 1304원 보다 14.1%(184원) 하락했다. 한편, 8월 22일~23일 가격 조사한 온라인쇼핑몰 마스크 450개 중 230개는 7월 조사한 동일 쇼핑몰, 동일 판매자의 제품으로 이 중 7월과 가격이 같은 곳은 53.9%(124개), 가격을 내린 곳은 38.7%(89개)로 92.6%는 7월 가격과 비교해 가격을 유지하거나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5.4%(17개)는 7월보다 2.2%~38.5% 가격을 인상했다. 가격을 내린 89개 제품은 7월 넷째 주와 비교해 0.8% ~ 34.0% 가격을 인하했으며, 이 중 하락폭이 10~20% 미만이 38개(42.7%)로 가장 많았다. 10% 미만 25개(28.1%), 20~30% 미만 19개(21.3%), 30% 이상 7개(7.9%)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소비자시민모임은 “서울 등에서 실내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KF보건용마스크를 찾는 소비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제2의 마스크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산량을 충분히 확보해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매점매석 감시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마스크 구입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스크 가격을 전반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현재 수도권에 시행 중인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8월23일 0시부로 전국에 확대 적용된다. 22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코로나19 위기 및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문제는 수도권의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된 이후 함께 논의해 추진하겠다는 뜻을 전하며 위기 극복을 위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 장관은 이날 담화문에서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의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이 시작되는 기로라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사회 구성원이 힘을 모아 위기에 대응해야 할 때"라고 강조한 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전국적으로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다중이용시설 중 위험도가 높은 클럽,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12종의 고위험시설은 집합금지조치가 실시되며 이외 음식점, 목욕탕, 결혼식장 등 사람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 명부 운영 등의 핵심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또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집합, 행사, 모임에 대해서도 집합금지가 실시되며 학교는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지역은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그 외 지역도 밀집도를 낮추도록 권고된다. 실내 국공립시설은 운영이 중단되고 모든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된다. 다만, 환자 발생 수와 집단감염 사례가 작아 방역적 필요성이 떨어지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2단계 거리두기의 조치를 강제보다는 권고 수준으로 완화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박 장관은 모든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상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중증 환자의 치료병상과 일반 입원 병상, 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신속하게 확충하고 있는데 먼저 수도권 긴급대응반을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서울과 경기, 인천의 환자들에 대해서는 각 시도가 병상을 배정하지 않고 중앙에서 중증도에 따라 적절한 병상을 총괄적으로 배정하고 있으며 수도권 중환자 치료 병상은 75개로 현재 전국의 위중, 중증 환자가 25명인데 반해 병상의 여유가 있으나, 1주일 내로 30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고 신속하게 중환자병상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경증, 무증상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도 23일 개소하는 경기도 교육연수원을 비롯해 다음 주까지 총 4개소를 추가 개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와함께 지금은 일촉즉발의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을 막기 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더욱 협력할 때임을 강조한 박 장관은 "의사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 의료계와 논의를 하며 추진해 나가겠다"며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생명을 구하는 의료인 본연의 역할로 복귀해 주기를 요청했다. 다만 의료인들이 진료현장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정부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실행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힌 박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민이 정부에 부여한 최우선적인 의무이며 정부는 이를 엄격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대규모 유행이 발생할 지 여부는 지금부터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합심해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한 박 장관은 "지금과 같이 다양한 경로에서 여러 곳으로전파되고 있는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국민 모두의 협력과 실천이 그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모든 국민들께서는 스스로를, 그리고 우리 가족과 이웃을 보호하기 위해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방역당국은 이번 주말을 넘어서도 확산세가 이어진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21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현재 2단계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대로 이행되고 실천될 수 있게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지만, 이행되지 않고 지속 확산세가 유지된다면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본부장은 “현재 지역감염 위험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장소, 지역에서나 다 위험이 있다”며 “2단계 실행 효과가 언제 나타날지는 이번 주말이 가장 고비”라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21일 오후 현재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 접촉자 조사 중 56명이 추가 확진돼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732명이다. 또 사랑제일교회 관련 추가 전파로 인한 확진자 발생 장소는 19개소이며, 이들 장소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총 100명이다. N차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재 총 168개 장소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밖에도 서울 8월 15일 집회와 관련 조사 중 53명이 추가 확진돼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7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21일 서울(125명), 경기(102명), 인천(17명) 등 수도권의 신규 확진자는 총 244명(82%)가 수도권에서 발생했으며, 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최근 수도권 이외 지역의 확진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전국적인 감염 확산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국적인 감염 확산 위험이 커지는 상황으로 코로나19 억제를 위해 수도권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의 국민들께서는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국민행동 지침’을 준수해 달라”며 “의료기관 방문, 생필품 구매, 출·퇴근 외 불요불급한 외출·모임·행사·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1일 코로나19 전남 51~58번 확진자 발생에 따른 긴급발표를 통해 “22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긴급발표문을 통해 “전남 51번 확진자는 서울에서 비트코인 관련 일을 하는 40대 남성으로 순천에 거주중인 어머니 전남 50번 확진자와 접촉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 52번은 순천 거주 30대 외국인 남성으로 전남 50번 확진자와 접촉했다”며 “전남 53번은 광양에 거주중인 60대 여성으로 서울에 거주한 딸 가족이 휴가차 집을 다녀간 후 18일 증상이 시작됐고, 딸 가족도 19일 ‘양성’ 판정 받았다”고 설명했다. 전남 54번, 55번 확진자에 대해서도 “순천에 거주중인 60대 남성과 여성으로 전남 50번 확진자와 접촉했다”며 “무안군에 거주한 56번, 57번 확진자는 초등학생 형제로 전남 44번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다”고 전했다. 또 “나주에 거주한 58번 확진자는 30대 남성 회사원으로 지난 15일부터 16일 여수 가족모임에서 서울 마포구 확진자인 사촌형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확진자들은 순천의료원과 강진의료원에 격리 입원 조치됐으며, 전라남도 신속대응팀과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무안군 역학조사반은 추가 역학조사에 들어갔다. 2단계 격상에 따라 실내에서는 50명 이상, 실외에서는 100명 이상 모임과 행사가 전면 금지되고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PC방, 뷔페 등 고위험시설 운영이 중단된데 이어 공연장,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12종에 대해서도 핵심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 된다. 이밖에 노인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생활시설도 외부인 면회가 금지되고 가상화폐 투자설명회 등 방문판매업의 집합 역시 전면 금지된다. 특히 종교시설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이 전면 금지되고, 학교는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키로 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광화문 집회 참가자 명단을 조속히 확보해 검사 및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겠다”며 “검사 불응과 자가격리 위반에 대해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수사의뢰 하거나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라며 “마스크 착용과 타 지역으로 불필요한 여행 자제, 지역 내 외출을 삼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 이하 중대본)는 20일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수도권 코로나19 환자 공동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중대본은 서울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는 내용의 허위정보가 최근 모바일메신저 등을 통해 유포된 것에 대해 국민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현재 수도권의 상황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최대한 코로나19의 확산을 억제하는 것이 목표로, 국민 생활과 서민 경제에 피해가 큰 3단계 격상은 아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것. 다만 향후 감염 확산 추이 등을 면밀하게 주시하며 격상 기준에 따라 필요 시 3단계 격상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박능후 1차장은 사랑제일교회의 집단감염이 환자의 가족과 직장, 방문했던 다중이용시설 등을 통해 확산하고 있다며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거나 사랑제일교회에서 예배, 강의, 모임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신속한 진단검사를 받아 주기를 요청했다. 이어 "최근 방역 당국의 신뢰를 저해하는 가짜뉴스와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등 방역조치에 비협조적인 사례가 늘고 있다"며 방역당국에 대한 신뢰와 협조를 당부하고 수도권의 환자 증가에 대비해 행정안전부, 지자체 및 병원들과의 협력을 통해 생활치료센터와 병상을 확대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3단계 격상 기준은 첫째, 특정 지역에서 2주 평균 일일 확진자(국내발생) 수가 100명~200명 이상이고 둘째,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일주일 내 2회 이상 발생한 상황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3단계 격상 시 국민 생활의 불편과 서민경제의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해 중환자실 여력 등 의료 역량, 사회·경제적 비용, 유행 지역의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고하며 국민·전문가 등 사회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이 기준을 모두 충족할 때 3단계 겨상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3단계로 격상되면 10인 이상(실내/실외 구분 없음)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한 집합이 금지된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다만, 정부·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예외를 적용할 수 있으며, 장례식의 경우에도 가족 참석에 한해서는 10인을 초과하는 모임이 허용된다. 시험이나 결혼식 등의 경우에도 10인 이내인 경우만 허용돼 사실상 개최가 어려워지고 가족·지인들도 10인 이상은 한데 모일 수 없는 등 국민의 생활에 상당한 불편이 예상된다. 다중이용시설 이용은 2단계에서 집합금지를 조치한 고위험시설뿐 아니라 학원,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중위험시설까지 집합금지 조치가 이뤄지며 실내·실외 국공립시설의 운영은 모두 중단된다. 중위험시설에는 △학원(300인 미만) △게임장·오락실 △워터파크 △놀이공원 △종교시설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청소년 수련시설 △멀티방·DVD방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견본주택 △야구장·축구장 △카페 등이 해당된다. 단, 중위험시설 중 음식점, 장례식장, 필수산업시설, 거주시설의 경우 예외를 허용한다. 이외 음식점, 쇼핑몰, 소매점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추가적으로 이용 인원 제한, 저녁 9시 이후 영업 중단 등의 조치(집합제한)가 실시되는데 병·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 생활필수시설은 핵심방역수칙 준수 하에 영업시간 제한에서 예외다. 또한 모든 스포츠 경기·행사도 중단되고 학교 및 유치원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하게 된다. 공공기관은 필수적 인력 외 전원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민간기업은 공공과 유사한 수준으로 최대한 재택근무를 권고한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