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생명보다 ‘미프진’ 도입이 우선?”…약물낙태 野·政 공방

[한의신문] 임신중지 의약품 ‘미프진(Mifegyne)’ 도입을 둘러싸고 야당과 정부가 여성의 건강과 태아 생명 보호, 의약품 안전관리 및 도입 시기 등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따른 여성의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의사의 진료와 의료기관 내 관찰을 전제로 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임신중지 관련 법제화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약품 도입을 서두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출혈 등 복용 과정의 위험성과 함께 태아 생명 보호 문제를 제기했다.

윤용근 의원(국민의힘)은 14일 열린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한성숙 국무총리를 상대로 미프진 도입의 필요성과 안전관리 방안 등을 집중 질의했다.

윤 의원은 미프진 도입 논의에서 태아 생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낙태는 태아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라며 여성의 건강과 함께 생명 보호의 관점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신중지 관련 법제화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의약품 도입을 먼저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은 “아직 낙태 제한에 대해서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법적 기준을 먼저 마련한 뒤 의약품 도입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총리는 미프진 도입을 검토하는 배경으로 불법 유통에 따른 여성의 건강 피해를 들었다. 임신중지 의약품이 공식적인 의료체계 밖에서 거래되면서 적정 복용량이나 복용 시기, 임신 주수 등에 대한 의료적 판단 없이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 총리는 “약물 구매를 불법적으로 하고 있고, 사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건강상의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며 “이 부분을 계속해서 정부가 방치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국내 도입 시 약국 등에서 자유롭게 구매·복용하는 방식이 아닌 의료기관 중심의 제한적인 관리체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한국에 들어올 때는 가장 보수적인 방법으로 의사 진료를 거치고 단계를 밟는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임신 주수 역시 보수적인 기준으로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출혈과 이에 따른 신체적·심리적 부담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윤 의원은 약물을 이용한 임신중지 과정에서 출혈이 동반되는지를 거듭 확인한 뒤, 의료기관 밖에서 임신 조직이 배출될 경우 여성이 겪을 수 있는 신체적 위험과 심리적 충격을 정부가 충분히 고려했는지를 물었다.

한 총리는 출혈이 동반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이를 이유로 의료기관 내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병원 원내에서만 가능하도록 진행하고 있다”며 투약 이후에도 단계별로 의사가 상태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보수적인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료계와 함께 구체적인 투약·관리 지침도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는 “약국에서 아무 때나 먹는 절차로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사협회와도 논의를 하고 있고,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의사들과 같이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는 투약 전 임신 주수와 건강상태를 어떻게 확인할지, 복용 후 출혈이나 불완전 배출 등 이상상황 발생 시 어떤 의료적 조치를 취할지, 의료기관 내 관찰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지 등이 구체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의원은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더라도 임신중지와 태아 생명 보호에 대한 법적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약품 도입부터 추진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윤 의원은 “법제화를 기다렸다가 해도 늦지 않는 문제”라며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장관도 여기 계신 모든 국회의원들도 우리 모두 태아였다”고 말했다. 이어 “태아 생명부터 지키는 정부가 되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 총리는 현행과 같은 불법 유통 상태를 그대로 두는 것 역시 여성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맞섰다. 적정한 복용량과 시기, 임신 주수 등에 대한 의료적 판단 없이 약물을 사용했다가 결국 의료기관을 찾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제도권 의료체계 안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여성들이 잘못했다가 태아가 문제가 되고 또 여성도 건강이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를 풀고 있다”며 “책임 있는 어른들이 이 부분에 문제를 겪는 젊은 여성들을 위해 제도를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약품 도입과 별개로 국회의 후속 입법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 총리는 “이후 후속으로 법 단계까지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문제”라며 “여성의 건강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정부가 7년간 방치한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프진 도입을 둘러싼 논의는 향후 의약품 허가와 사용 범위뿐 아니라 임신중지를 둘러싼 법적 기준과 태아 생명 보호, 여성의 건강권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적용 가능한 임신 주수와 투약 전 진료, 의료기관 내 관찰, 출혈·불완전 배출 등 이상상황에 대한 대응 및 사후진료체계 등 구체적인 의료적 안전관리 기준 마련도 제도 도입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