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건강보험 보장률, 한의원 59.6%·한방병원 41.7%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이 ‘2024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법정 본인부담률은 감소하고,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증가해 ’24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도와 동일한 64.9%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4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9%로 전년도와 동일하고, 법정 본인부담률은 전년도 대비 0.6%p 감소한 반면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5.8%로 0.6%p 증가했다. 또한 ’24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는 약 138.6조 원으로, 그중 보험자부담금은 90.0조 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6.8조 원, 비급여 진료비는 21.8조 원으로 추정된다.

또한 요양기관 종별로는 한의원은 전년도와 비교해 0.4%p 늘어난 59.6%(법정 본인부담률 21.7%(1.4%p↑)·비급여 본인부담률 18.7%(1.8%p↓))로 나타나는 한편 한방병원은 41.7%로 전년도 대비 2.6%p 늘어났으며, 법정 본인부담률은 16.3%(0.5%p↑),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42.0%(3.1%p↓)였다.

그밖에 종합병원급 이상은 전년도 대비 보장률이 0.9%p 상승했고, 법정 본인부담률은 감소한 가운데,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이 1.4%p 상승해 여타 종별에 비해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병원(51.1%, 0.9%p↑)은 산부인과 정책수가 등의 영향으로 보장률이 상승하고, 비급여 검사료 등의 감소로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하락했다. 더불어 요양병원(67.3%, 1.5%p↓)과 약국(69.1%, 0.3%p↓) 보장률은 암질환 중심으로 비급여 진료비가 증가해 보장률이 전년도와 비교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백혈병, 췌장암, 림프암 등)와 50위(30위 내 질환, 후두암, 방광암 등) 내 질환 보장률은 각각 80.2%(0.7%p↓), 78.5%(0.5%p↓)로 나타났으며, 4대 중증질환 보장률(81.0%, 0.8%p↓)은 암질환(75.0%, 1.3%p↓)을 중심으로 전년도 대비 하락했다.

이와 함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0∼5세 보장률은 70.4%로 전년도 대비 3.0%p 상승했으며, 65세 이상 보장률은 전년도와 비교해 0.1%p 하락한 69.8%로 나타났다. 0∼5세 보장률은 어린이 재활 의료기관 관련 사업, 소아진료 정책수가 신설, 중증 수술 가산 확대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으며, 65세 이상은 백내장·근골격계 치료재료의 비급여 사용이 증가해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상승해 보장률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보장률 산식에 포함되는 항목 중 제증명수수료와 같은 행정비용과 영양주사, 도수치료, 상급병실료 등 급여화 필요성이 낮은 항목을 제외해 보장률을 산출한 결과, 현 건강보험 보장률(64.9%)보다 1.7%p 높은 66.6%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