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급여화, 최종적 추진 여부는 '회원들의 몫'"

최혁용 회장·김동수 연구원·박경숙 소장, 첩약 건보 대한 다양한 의견 제시

한조시약사·한약사 참여, 수가 산출근거, 처방전 공개 등 주요 쟁점사항 논의

한의생태계연구소, '첩약 건강보험, 한의계의 지혜를 모으기 위한 긴급토론회' 개최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가 추진되면서 회원들 사이에서 찬반을 놓고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생태계연구소는 지난 7일 삼경교육센터에서 '첩약 건강보험, 한의계의 지혜를 모으기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 첩약 건보에 대한 한의계의 찬반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듣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한의생태계연구소 박경숙 소장 △한국한의학연구원 김동수 연구원이 각자의 의견 개진과 함께 첩약 건보 급여화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최혁용 회장은 2012년 첩약 급여화 추진부터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한약 급여화 협의체를 통해 논의가 시작됐지만, 협의체의 의결 결정방식을 보면 다수와 소수의 의견이 갈릴 경우 모두 명시토록 하고 있어 사실상 최종안을 도출해낼 수 없는 구조"라며 "협의체의 논의를 거쳐 마련되는 최종안은 결국 복지부가 행위전문위원회에 올리는 것이며, 이 최종안을 갖고 회원투표를 붙여 첩약의 급여화 추진 여부를 묻겠다는 것이 협회의 입장"이라고 밝혀, 결국 첩약 건보 급여화 시행은 회원들의 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첩약분업, 정부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최 회장은 이어 "첩약분업에 대한 우려도 큰데, 사실 첩약분업의 경우 비용이 많이 들며, 분업할 상대가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첩약에 대한 분업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또한 첩약분업이 언젠가 될 수도 있다면 한의사 기술료가 중요하다. 첩약 수가를 한의사가 가진 무형의 기술에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최 회장은 "첩약이 급여화되면 원외탕전만 허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는데, 정부의 기본방침은 원내탕전은 기본이며, 오히려 원외탕전에 관리감독 강화에 더욱 관심을 갖고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원내탕전의 경우 책임자가 명확한 반면 원외탕전은 책임이 모호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원내탕전은 인정하고, 원외탕전의 경우에는 인증제와 같은 제도를 통해 국가가 관리해 나가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동수 연구원은 "현재 첩약 급여화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한 논의보다는 첩약을 급여화 해야 하느냐, 마느냐가 논의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 같다"고 운을 뗀 후 첩약의 시장현황, 첩약 급여화에 대한 한의사 회원들의 인식, 첩약 급여화를 둘러싼 외부환경 등에 대해 기존에 조사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첩약 급여화, 구체적 시행방안보단 추진 여부 자체가 '쟁점'

김 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첩약시장은 지속적으로 정체돼 있는 상황이며, 첩약의 가격탄력성은 0.9∼1.7 정도로 만약 현재 관행수가 24만원에서 환자부담금이 7만원 정도로 가격부담이 70% 정도 하락한다면 이용률은 63∼119%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의사들은 첩약 급여화에 대해서는 높은 찬성률을 보인 반면 한약사와 한조시약사의 참여 여부에 따라 찬성률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으며, 향후 첩약 급여화가 추진되기 위해서는 건정심 통과가 필요한데, 현재 건정심 위원들은 건보재정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만큼 무엇보다 국민들이 첩약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더욱 확산시키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박경숙 소장은 "첩약 급여화 추진은 마치 지금 살고 있던 집이 재개발돼 떠나야 하는 상황에서 보상이 얼마나 되는지, 다시 들어올 때 어떤 조건인지를 살펴보는 단계인 것 같다"며 "첩약이 건강보험이 되면서 국가 차원의 다양한 통제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 무조건 현재의 정책이 그러하니 따라가야 한다는 식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협회의 정책 결정은 임상현실에 기반해 추진돼야

박 소장은 또 "전체 한의사 회원을 대표하는 협회에서의 정책 결정은 임상현실을 기반해 정책을 내놔야 한다"며 "(정책 추진에 앞서)사실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며, 그러한 근거에 기반해 정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회원투표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박 소장은 "지금 그러한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회원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것"이라며 "협회에서는 사실에 근거해 회원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해야 하며,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명확히 확인하고,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점을 찍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격적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보고서에서 제시된 안은 수정이 가능한 안인가? △한조시약사와 한약사의 실질적 배제가 가능한가? △보고서에서 제시된 수가의 산출근거는? △급여화 이후 쏠림현상에 대한 대처방안은? △처방전 공개에 대한 견해 등 첩약 급여화를 놓고 한의계 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허심탄회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정책 추진 후 미래의 득실 균형있게 보는 시각 필요

한편 최혁용 회장은 "누구에게나 변화는 두렵게 마련이며, 새로운 정책 추진 전에는 언제가 우려가 더 크게 보이는 법이다. 그래서 지난 2012년에도 한의계의 이득보다 우려가 더 커보였기 때문에 첩약 급여화를 거부한 것이다"라며 "그러한 우려의 시선들 때문에 여러 가정이 만들어지게 되고, 정책이 추진된 이후 미래에 대한 득과 실을 균형있게 보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다. 미래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기에 협상을 진행하고 최종안이 마련되면 회원들의 뜻을 묻겠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경숙 소장도 "협회장의 말대로 우리에게는 미지의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확실한 것과 아닌 것을 명확히 하고자 이러한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이라며 "회원들도 이러한 기회를 통해 공부가 되는 것이고, 상호간의 이해를 통해 안을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무엇보다 자신의 임상현실에 기반해서 첩약 급여화를 해야 하는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의생태계연구소 관계자도 "첩약 급여화 추진을 놓고 찬성-중립-반대의 입장을 대변하는 토론자를 초청한 이유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칫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사전에 점검하고, 다양한 시각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긴급하게 토론회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회가 자주 마련돼 회원들이 느끼고 있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좋은 대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