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4 (목)

첩약 건보·통합의사 등 각 후보자들의 생각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행정

첩약 건보·통합의사 등 각 후보자들의 생각은?

최혁용 후보 “첩약 건보 시범사업 동안 합리적 대책 찾아낼 수 있어”
홍주의 후보 “수가·원산지 공개 등 시범사업서 나타난 문제 치명적”
제44대 한의협 선거 후보자 정견발표 영상녹화회 공통&개별질문 5문 5답

[편집자주] 이번 ‘제44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수석부회장 선거 후보자 정견발표 영상녹화회’에서는 각 후보자(기호1번 최혁용·기호2번 홍주의)별로 공통질문 3개와 개별질문 2개에 대해 각각 3분의 시간 동안 발언 기회가 주어졌다.

 

공통질문과 개별질문은 이번 선거에서 선거권이 있는 회원들에게 신청받은 질문에 한해 이뤄졌으며, 해당 질문지는 사전에 각각의 봉투에 봉한 뒤 현장에서 추첨을 통해 개봉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공통질문 두 개는 각 후보가 직접 한 개씩 추첨했고, 나머지 한 개 질문은 한의협 박인규 선거관리위원장이 뽑아 선정된 질문을 통해 질의가 진행됐다. 개별질문은 각 후보자가 직접 질문 두 개씩을 추첨해 선정했다.

 

발언 순서 역시도 선관위의 추첨에 의해 정해졌으며, 질문이 이어질 때마다 순방향-역방향 순으로 진행했다.

 

다음은 이날 질문과에 따른 각 후보자 질의응답이다.

 

공통질문

1. 통합의사 추진에 대한 두 후보 의견은?

 

기호1번 최혁용 후보

통합의사 추진에 대한 회원들의 반대는 잘못된 투표 결과였다. 투표의 제목이 뭐였느냐. 2만5000 한의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한의사의 동의 없는 학제 개편이었다. 투표 제목에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말을 넣나.

 

애초에 잘못된 투표를 하고 그 투표의 결과를 가지고 회원들이 반대하니까 ‘안 된다’라고 한다. 게다가 제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의사에서 한의사가 소외된다는 말은 지나친 오해다. 지역의사, 공공의료에 한의사가 편입돼야 한다고 했다. 편입되려면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 교육 기회는 모든 한의대생과 모든 한의사에게 공평하게 열어놓는 것이다. 한의대생이든 한의사든 지역의사에 참여할 수 있다, 공공의사에 참여하고 싶다면 일정한 교육을 수료해서 지역의사, 공공의료 수준에 합당한 수준을 갖춘 다음 참여하는 것이다.

 

질의.JPG

 

참여하지 않는 기존 한의사에게 방해가 되지도 않는다. 기존의 한의사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경쟁밀도가 떨어지는 효과가 생긴다. 지역의사 공공의사가 생기면 10년간 그 지역에 그 병원에 묶여야 한다.

 

그 제도가 없으면 동료 후배들 새롭게 경쟁자가 될 한의대생들 그 사람들도 똑같이 근골격계 환자를 같이 봐야 한다. 하지만 지역의사, 공공의료를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교육을 받고 자리잡게 되면 한의계 전체로 봐서는 새로운 영역 즉, 국가보건의료체계로 신규 진입하게 된다. 한의사의 역할로 봐서는 일차의료 통합의사의 역할을 하게 되고, 개개인의 한의원 입장에서 보면 경쟁 밀도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내게 된다.

 

기호2번 홍주의 후보

통합의사제도는 장기적으로 의료일원화로 가는 하나의 징검다리가 될 것이다. 한의계와 양의계가 의료일원화나 통합의사제를 논의할 때는 항상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하나는 학제통합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기 면허권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이 두 가지 문제가 항상 화두였고, 학제 통합은 이견 없이 항상 서로가 동의했었다.

 

학제 통합은 서로가 이미 양해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하지만 의료일원화가 양측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데에는 기 면허권에 대한 경과조치와 그 중간 단계에서의 교집합 범위를 서로가 설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쉽게 동의되는 부분이 있고,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갈등이 있는 것을 해결하지 않은 채 서로 쉽게 합의한 부분만 가지고 학제통합을 이뤄나간다면, 과연 지금도 갈등 때문에 협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인 기존 면허권자에 대한 경과조치가 합의되겠나.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는 “기 면허권자의 경과조치를 분명히 하지 않고 하는 섣부른 학제통합은 한의학을 말살시키고, 기 면허권자의 손발을 묶어 놓은 채로 진행될 수 있는 섣부른 동의”라고 입장을 발표했다.

 

한의계가 앞으로 의료일원화든 통합의대든 논의할 때는 반드시 기 면허권자에 대한 경과조치 즉, 서로 합의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먼저 합의한 이후에 학제가 통합되는 것이 순서라 생각한다. 우리가 학제만 먼저 통합하게 된다면 기면허권자는 고사될 것이고 한의학도 고사될 것이다.

 

2. 두 후보는 회관적립금을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가?

 

기호2번 홍주의 후보

추나요법과 첩약 교육에 있어 회비 완납을 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많은 회원들이 체납회비를 내면서 회비가 적립됐다. 그 와중에 회관건립기금도 많이 비축됐다.

 

과거에는 추나 교육이 모든 11개 한의대와 1개 한의학전문대학원에 공통으로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가 교육을 거치는 과정을 받았다. 앞으로는 12개 한의대, 한의전 커리큘럼에 추나 교육이 확보됐다면, 더 이상 신규 배출되는 한의사들에게는 그러한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첩약 같은 경우는 우리의 근간이 되는 도구다. 첩약의 경우에는 교육받는 과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 쌓인 회관건립기금은 용도에 맞게 사용돼야 한다. 또한 회관건립기금이 많이 쌓였다고 해서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 건립기금은 과거 수많은 회원들이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을 건립하자고 십시일반 모든 돈이다. 현재 우리가 발 딛고 서있는 현 회관을 보수 유지하는데 쓰여야 한다. 아울러 앞으로 제2회관 건립 부지를 매입하거나 혹은 열악한 지부들이 월세 내는데 있어 중앙회 건립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각 지부들이 안정된 회무를 이끌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기호1번 최혁용 후보

회관건립기금으로 쌓인 돈은 그 목적에 맞게 써야 된다. 다만 이름이 회관건립기금이라 해서 반드시 회관만 건립해야 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회관 건립에 준하거나 유사하다면 투자 가능한 곳에 써야 한다. 절대로 유용하거나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다.

 

첫 번째로 제2회관 건립이다. 지금 건립기금이 수십억이지만 이 돈으로는 건립 못한다. 더 열심히 모아 제대로 된 회관을 건립하겠다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한의학을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소, 한의약 산업화를 위한 클러스터 만드는데 쓰일 수 있다. 어쩌면 2회관 건립과 연동할 수 있다. 가양동 회관도 약침학회 들어와 전국 한의사들에게 약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제2회관에 연구기능, 산업화 기능을 넣을 수 있다.

 

세 번째로 교육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 의학교육은 기본적으로 대학 6년 교육을 배우고, 졸업 후 교육도 있다. 또 평생교육도 있다. 의료법은 보수교육 형태로 평생교육을 수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의학은 실용학문이라 끊임없이 변해간다. 그래서 교육을 위한 별도의 공간이 있어야 한다. 그걸 통해 한의사들이 더 나은 교육, 새로운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3. 첩약 보험 시범사업과 관련 회원들이 우려를 표한다.

 

기호1번 최혁용 후보

첩약 건보 시범사업 협상에는 상대가 있다. 상대가 정부다. 또 다른 상대는 의협과 약사회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수가에 있어 ‘첩약심층변증방제기술료(이하 심층방제기술료)’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다.

 

한의사가 첩약 진단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술이 있음을 인정하고 첩약의 조제 탕전도 한의사의 영역이고 별개 행위라고 인정받은 것이다. 저는 총액 기준 15만원 넘겠다고 말씀드렸다. 많은 회원들이 진찰료 3000원, 1만5000원을 받을 거라 주장했다. 그 분들은 심층방제기술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 안했다. 결과는 어땠나? “15만원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번 결과는 가능한 결과였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약제비·원산지 공개 중요하다. 하지만 조금만 더 길게 봐 달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장치기도 하다. 원내탕전 규제도 불편하지만, 이 역시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장치다. 시범사업 3년 기간 동안 여러 불편함 개선하고 있다. 앞으로도 변형을 거치고 국민 알권리 충족하면서 동시에 국민건강에 위해가 가지 않을 수 있는 합리적인 대책을 찾아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회원들의 우려를 이해하면서 동시에 우리 미래로 가는 문이 될 거라 말씀드린다. 이 틀을 가지고 지난해 6월 모든 회원들에게 물었다. 그 당시 지금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내용과 골격이 다르지 않다. 아울러 지금도 끊임없이 편의성을 증대하고, 국민불편을 개선하고 한의사의 실제 행위에 부합하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매 6개월 단위로 재협상하고 개정하는 것이 건정심 통과될 때부터 약속돼 있었다. 앞으로도 지켜봐 달라.

 

기호2번 홍주의 후보

첩약 건보 시범사업의 현재 상태를 알아야 한다. 먼저 시범사업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중앙회에서는 재작년 첩약 시범사업에 대한 세 가지 원칙을 표방했다. 그 중 15만원 이상이라는 관행수가를 명시했다. 그 약속이 안 지켜지면 중앙회가 첩약 건보 시범사업을 폐기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모든 경우의 수에 있어 약제를 과다하게 혹은 고용량으로 투약하고 거기에 초진환자에 진찰비까지도 합치는 꼼수를 썼을 때에만 15만원을 넘는다. 대부분 로컬에서는 약 10만원 전후의 수가에 불과하다.

 

두 번째 원산지 공개 부분 역시 치명적이다. 지금 의약품에 대해서 원산지 공개하라고 요구한 데는 이번 첩약 건보 시범사업뿐이다. 어떤 법규에도 원산지 공개가 우리에게 강제화 되어 있지 않다. 현 집행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얘기하지만, 알권리만큼 한의사의 의권도 중요하다. 국민의 알권리는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가 표기할 수 있다.

 

질의2.JPG

 

예를 들어 감초가 중국산으로 표기되는 것을 모 제약에서 공급한 것으로 표기를 할 경우 얼마든지 그 알권리도 충족되고, 이력추적도 된다. 불필요하게 환자들에게 원산지가 공개돼서 오해사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지난해 6월 회원투표 이후 ‘첩약심층변증방제기술료’가 6290원이 하락했다. 단순히 6000원의 문제가 아닌 심층방제기술료에 약 20%를 차지하는 금액이 내려간 것이다. 이는 치명적인 결과다. 이런 경우 회원들에게 다시 물어야 하지 않겠나. 지부장으로서 알았냐고 물어봤는데. 이사회에서 자료는 올라오지 않고 표지만 있었다. 구두로만 보고받았다.

 

개별질문

1. 첩약 건보의 경우 대회원 약속에 비해 많이 떨어진다.

 

기호1번 최혁용 후보

첩약 건보에 대해 여러 불편한 점이 있었던 점은 죄송하다. 하지만 이 제도는 반드시 미래를 봐야 한다. 만약 침을 지금 보험에 새로 들어간다고 상상해보라. 상상보다 훨씬 더 복잡할 것이다. 우리가 침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오랜 세월동안 그 침이 우리에게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1987년 침 치료가 건보에 처음 들어갔을 때 침 수가는 240원이었다, 뜸도 240원이었다. 침 뜸 같이하면 50% 떨어져 360원 받았다. 그 당시만 해도 대부분의 한의사들은 약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하는 속병치료 의사였다. 지금 대한민국 한의사들은 하루 평균 내원환자 23명 중 19명이 근골격계 환자다. 국가보건 의료체계에 들어갔을 때 일어나는 변화다. 보험이 형태를 바꾼 것이다.

 

시범사업 관련해서 “중앙회가 뒤늦게 수정한다. 이래가지고 수가도 제대로 적용할 수 있겠냐”고 한다. 어디까지나 시범사업이다. 시범사업 하에서는 국가와 지속적으로 협상을 한다.

 

시범사업 참여기관 범위와 관련해서도 원하는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협상한 것처럼 원가 공개 역시도 “건보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왜 그걸 회원들이 해야 하느냐”해서 협상한 것이다.

 

가격, 수가, 실제 활용에 있어서도 그렇고 지속 변화해 나갈 것이다. 동시에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회원들도 지속 적응해 나갈 것이다. 저는 시범사업 참여 회원들께서 한의사들의 미래를 걸고 희생과 봉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본사업에 진입하게 될 때 국민과 한의사들을 더 좋게 만드는 기회가 될 것이다.

 

1. 회원투표 여부, 여론조사 투표에 관한 정관을 변경할 의지가 있는지?

 

기호2번 홍주의 후보

저는 2년 전 가을 한의협의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모습을 현장에서 봤다. 회원 5000여명이 회원투표요구서를 협회에 접수하려 했는데 사본이라는 이유로 회원들의 뜻이 반려 당했다.

 

그때 전국시도지부장회의 자리에서 지부장들이 강력히 권고했다. “중앙회장인 최혁용 후보는 회원들의 민의는 받아들이고, 그 뜻을 다시 회원들에게 물어 그 결과를 따르는 게 맞다. 한의협은 집행부 하고 싶은 데로 하는 곳이 아니라 회원들이 원하는 일을 대행해서 해주는 곳이기 때문에 회원투표는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지부장들이 한 소리로 목을 놓아 얘기했다.

 

그렇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번에도 그 유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회원 한 분 한 분들이 요구서 5000장을 어떻게 모았는데 이것이 부결된 것에 대해 회원들이 절치부심하고 있다. 이 부분은 정관이 미비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다. 하지만 해석이 악용되고 있다. 그 해석이 악용될 소지를 바로잡겠다.

 

지금 이사회와 대의원총회 서면결의는 팩스로 받고 있다. 그렇다면 이 문서는 원본인 것인가 사본인 것인가. 사본이지만 그럼에도 누군가 보냈다는 것은 특정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회나 대의원총회의 중요 결정인 서면결의의 방식을 팩스로 하고 있는 것이다.

 

회원투표도 마찬가지다. 팩스로 받았을 경우 보낸 발신처가 기록되고 수신된 곳도 특정된다. 그럼에도 원칙적으로 사본이라 해서 요구서를 반려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정관이 잘못되지 않았지만 그것을 잘못 해석하는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 잘못 해석할 소지를 바로 잡겠다.

 

2. 연구용역비가 과다 지출되는 등 예산 낭비의 지적이 많다. 개선 방안은?

 

기호2번 홍주의 후보

제가 2017년 회장직무대행에 취임하고 나서 안정적으로 인수인계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협회 연감부터 시작해서 역대 한의협에서 시행됐던 정책연구용역을 일일이 다 검토한 적이 있었다.

 

거기서 협회 연구내용은 다 대동소이한데 연구용역 제목은 조금씩 다르다는 점을 발견했다. 첩약 건보가 주제라면 연구 제목들은 ‘첩약 보장성 강화에 대한 연구’ 혹은 ‘첩약 건보 진입을 위한 연구’ 이런 식이었다. 연구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불필요하게 협회 회비가 2중 3중으로 연구용역비 지출되고 있다는 것을 미루어 알 수 있다.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 연구용역이 수행 됐을 때 그 연구용역의 결과는 반드시 두 가지 가치를 가져야 한다. 하나는 ‘누구의 발주에 의해 누가 수행했냐?’라는 주체와 객체에 관한 문제, 또 하나는 ‘그 내용이 과연 실행 가능한 수준의 연구 결과이냐’를 살펴봐야 한다.

 

우리 내부에서 협회 예산으로 수행한 연구결과를 복지부나 심평원 등 누가 인정해 주겠나. 연구결과가 외부적으로 신뢰를 얻으려면 외부에 연구용역을 맡겨 실질적으로 수행돼 고 퀄리티의 결과를 내야 한다. 그래야 그 연구용역의 결과가 가치를 가질 것이다.

 

지금 협회 내부 돈으로 내부에 용역을 발주하는 것은 내부에서 정리 가능한 발전방향, 체계변화 등 이런 것들로만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거창하게 외부 상대가 있는 연구를 내부에서 연구용역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2. 회장 선거 기간 동안 평회원을 많이 고소한 것과 관련한 입장은?

 

기호1번 최혁용 후보

제가 회장 선거에 처음 나온 것이 2013년이었다. 그 당시 한의계는 천연물신약 사용권과 첩약 건보를 놓고 싸우고 있었는데 모 사이트에서 저는 혐오범죄의 대상이었다. 만약 이 질문을 하신 회원님은 그때 저에게 고소당하셨던 분들이 도대체 어떤 내용을 썼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본다면 정말 그 분들이 너무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또 그 분들은 그 사이트에서 뭐라고 주장하느냐. “자기들은 사실적시만 했는데 제가 본인들의 입을 막으려고 고소한다”고 얘길 한다. 저는 전 김필건 회장 재임시절 41, 42대 집행부로부터 고소당했다. 하지만 협회장이 저를 고소하고 협회 임원들이 몇 차례나 저를 고소한 것에 대해서 저는 아무런 말 안했다.

 

대통령도 고소한다. 고소는 상대방이 잘못이 있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잘못이 있는지는 경찰, 검찰, 법원이 판단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협회가 통합하고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근거 없는 가짜뉴스, 혐오범죄는 사라져야 한다. 무조건 매도하는 것은 한의계 발전과 회무를 위해 도움되지 않는다.

 

이번 선거가 끝나고도 회원들 고소할 마음 있느냐고 하는데 지금은 고소할 여지도 없고 고소할 마음도 없다. 이번 선거는 토론회도 공청회도 없다. 회원들을 직접 만날 방법도 없다. 거꾸로 질문한 회원과 다른 회원들께 여쭙고 싶다. 미래와 발전을 위해 한의계의 선거가 축제로 쓰이길 바란다면 혐오범죄, 가짜뉴스, 일방적 모욕은 자제해 주길 바란다.

최성훈 기자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