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급여 시범사업 관련 대회원 담화문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장 최혁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도 묵묵히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회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머리 숙여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6월 24일 회원여러분께서 투표로 보여주신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열정 그리고 우려의 목소리 덕분에 7월 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타 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가기준의 마지노선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노력들이 금일 16시부터 시작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첩약 건강보험시범사업이 총 5개의 의안 중 마지막 보고의안으로 상정되어 이제 눈앞에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36년 전, 1984년 청주·청원 지역에서 시작되었던 첩약급여 시범사업은 일제강점기만큼의 시간이 흐른 뒤 광복처럼 우리 한의계에 돌아왔습니다.

한의계 보장성 강화 중 첩약 급여화가 가장 먼저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재시행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된 만큼, 이제는 성공적인 시범사업의 실시와 3년 뒤 합리적인 건강보험급여 등재를 위하여 시범사업의 설계부터 건강보험 급여 등재의 순간까지 한 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현실화 된 것은 우리 한의계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약분쟁을 비롯해 난관에 부딪힐 때면 하나 된 힘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던 우리 한의계는 2012년 첫 전국 규모의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불씨가 지펴졌을 때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첨예하게 대립하고 극도의 분열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8년의 시간동안 우리는 갈등을 봉합하지 못한 채 다른 직능의 보장성 강화와 반대로 점차 작아지는 한의계의 건강보험비율을 보며 안타까워해야 만 했습니다. 제43대 집행부의 취임과 함께 시작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역시 놓쳐버린 기회에 대한 많은 후회와 미래에 대한 기대, 그리고 우려가 반목하며 갈등의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지만, 결국 회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 덕분에 우리는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갈 수 있는 발걸음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 질병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작되는 1차 시범사업을 통해 우리 한의약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예방의학적 강점과 함께 질병을 치료하는 치료의학으로서의 위상을 드높일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의약이 근골격계 질환의 비중이 높아질 수 있었던 것은 87년 침시술이 건강보험 급여화와 함께 꾸준히 발전하고, 국민들 역시 건강보험급여화로 경제적 부담 없이 침술을 경험하고 효과를 직접 체험했기에 가능했던 변화입니다.

따라서 질병에 대한 첩약의 급여화 역시 침술의 급여화가 한의약 발전에 이바지 했던 것처럼 향후 ‘한약은 보약’이라는 국민들의 고정관념과 인식을 바꾸고 한의약이 치료의학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며 결국 한약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대전환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회원 여러분의 뜨거운 참여를 통해 시작되고, 회원 여러분의 냉철한 분석을 자양분으로 성장할 것이며, 회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관심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모쪼록 이러한 변혁의 시대에 우리 한의계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제43대 대한한의사협회는 첩약 건강보험시범사업의 건정심 통과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 회원여러분께서 우려하는 점들을 제거하고 온전하고 완벽한 시범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협회를 믿고 동력을 주신 모든 회원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우리 한의계가 상상하는 미래가 현실이 되고, 현실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회원여러분들과 매순간 최선을 다해 전진하는 협회가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