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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방역 강화 위해 ‘보건부’ 신설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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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통합당, 방역 강화 위해 ‘보건부’ 신설 제안

김종인 위원장 “질본 청 승격만으로는 해결 안 돼”

보건부.jpg
[사진=미래통합당 홈페이지]

 

미래통합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복지를 분리한 ‘보건부’의 신설을 제안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보건부 신설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를 전시 상황으로 규정하고 “적의 공격에 대비해 국방력을 단단히 하듯, 보건은 내적 안보체계 차원에서 (주무부처가) 강력한 위치를 지녀야 한다”며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우리나라에서 위상이 별로 높지 않다 보니 아무나 가서 장관을 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되는 것만으로는 방역망이 확립되는 게 아니다”라며 “방역체계 강화를 위해 국민보건부를 신설하고 산하에 중앙·지역 단위 방역청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보건부 설치는 통합당의 4·15 총선 공약 중 하나다. 방역과 진단 검사, 치료에 투입되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관리하는 행정체계를 만들자는 취지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질본을 청으로 바꾸는 식의 간판만 갈아주는 정도로는 상당히 미흡하다”며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국민보건부가 조속히 신설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박은철 한국보건행정학회장은 국민보건부가 보건정책, 의료정책, 의료보장정책 등 '국민건강 수호' 관련 3개 분야를 전담하도록 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예방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을 국립보건원으로 승격하자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은 “현재 보건복지부는 보건 의료과 사회복지 분야 업무를 하나의 부처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두 분야는 업무의 성격이 다르고 특히 보건의료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위기 상황마다 신속하고 의연하게 대처하려면 전문성과 독립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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