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의료일원화 및 통합약사 문제 해결 촉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 정)이 의료일원화 및 통합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서영석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같은 신종감염병에 대한 불안과 공포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 강화를 강요하고 있다. 보건의료 인력 증원과 공공의료기관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단순히 의료인력 확충방안 마련에 그칠 것이 아니라 차제에 의사와 한의사의 의료일원화를 논의해 볼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의료일원화를 위한 통합의사제를 논의하려면 직역간 갈등도 많아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책추진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입장을 고려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겠지만 이미 미국, 독일, 영국 등도 통합의학을 운영하고 있다"며 "과거에 의협과 한의협이 이와 관련된 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그동안 집단 간 갈등만 남기고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본연의 의무는 다하지는 못했는데 차제에 이 문제를 공론화해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것은 어떤가?"라고 박능후 장관의 입장을 물었다.

박 장관이 "의료일원화 특히 의료계와 한의계를 통합하자는 논의는 2017년, 2018년 2년간 활발하게 논의했다. 거의 합의에 이를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 의료계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며 "다만 순서는 일단 의학과 한의학 교육을 먼저 통합시키고 그다음에 면허통합을 논의하면 순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 까지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답하자 서 의원은 "우선 면허통합이 어려우면 학제 통합이라도 빨리 서둘러 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이어 서 의원은 "한약사는 한약분쟁으로 생겨난 사생아 같은 측면이 있다. 제도가 잘못된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차제에 의료일원화와 함께 통합약사도 같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통합약사 문제도 언급했다.

이에대해 박능후 장관은 "현실적으로 의료일원화보다 더 힘든 문제다. 한약사는 약사에 비해 규모도 작고 크게 목소리 내기 힘들다. 그렇지만 그 부분도 공감대 얻어가면서 같이 논의해 가겠다"고 했다.

서 의원은 "(이런 문제는) 방치하면 할 수록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진다고 본다.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달라"고 거듭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