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지역, 보건진료전담공무원 1880명이 의사업무 수행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농어촌 지역에 의사가 부족해 간호사, 조산사 등의 자격을 보유한 1880명의 공무원이 의료행위를 의사 대신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은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료 취약지역을 위해 1980년에 도입된 '보건진료전담공무원' 제도가 40년이 지난 현재에도 많은 농어촌 지역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질타하며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단의 초지를 주문했다.

김원이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2019년 기준 전국에서 1880명이 근무하고 있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1980년 농어촌의료법을 통해 생긴 직렬로 의사가 없는 의료 취약지역에서 ‘간호사 및 조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을 수료한 뒤 경미한 의료행위를 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근무 현황을 보면 서울은 0명이었지만 전남 328명(17.4%), 경북 299명(15.9%), 전북 238명(12.7%), 충남 236명(12.6%), 경남 213명(11.3%) 등에서는 많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의사 대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반면 최근 4년간 배출된 의사들은 수도권 및 대도시에 몰리는 현상이 여전하다. 

보건복지부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대비 2019년 활동 의사 수는 7915명이 증가했으나 이 중 74.8%인 5920명의 의사가 수도권, 부산, 대구 등 대도시에서 활동하고 있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328명으로 가장 많은 전남의 경우 이 기간 동안 증가한 의사 수는 86명으로 전체 증가 의사수의 1.1%에 불과했다.

의사 수가 늘어나더라도 배출된 의사의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여전히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김원이 의원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역할을 부정하지 않으나 대도시 주민이 받고 있는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이분들에게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사는 곳이 섬이라서, 지방이라서 치료 받을 권리에 차별이 있으면 안된다. 모든 국민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에서 의료계와 소통해 지방의 부족한 의료인력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자 했던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등의 정책을 예정대로 잘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