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정부가 의료 AI·제약·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도 의사과학자 양성 예산은 오히려 삭감해 정책의 일관성이 도마에 올랐다. 여기에 단기 연구지원과 성과관리 부실, 병역에 따른 연구단절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장기적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예산 복원과 연구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연구의 연속성과 연구시간 보장 등을 위한 법률 개정에도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이달희 의원(국민의힘)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의사과학자 양성정책과 예산 운용의 문제점을 집중 질의했다. ◆ 의사과학자 양성 예산 16.7% 삭감…국정과제와 엇박자 정부의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예산은 올해 1013억8400만원에서 내년 정부안 844억4800만원으로 169억3600만원(16.7%) 삭감됐다. 세부적으로 △의사과학자 박사 후 연구성장 633억3400만원→592억2500만원 △글로벌 연수지원 83억원→47억원 △글로벌 공동연구지원 287억5000만원→200억원으로 줄었다. 이 중 글로벌 연수지원과 공동연구지원 예산은 각각 43.4%, 30.4% 삭감됐다. 이달희 의원은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학부부터 박사 취득, 연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올해 예산은 47% 증액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정작 내년도 예산은 무려 16% 삭감됐다”고 질타했다. 이에 성창현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재정당국의 통합평가 과정에서 조정이 이뤄진 것인데,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남인순 의원도 “의료 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보건의료 R&D를 강화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미래 먹거리 창출에 기여할 의사과학자 양성 예산은 삭감됐다”며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아울러 이달희 의원은 “2027년도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예산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하고, 삭감된 예산을 복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 “3년 지원으로 무슨 성과 내나”…장기 연구지원 부재 지적 연구지원 기간과 성과관리 체계의 한계도 지적됐다. 이달희 의원은 미국 하워드휴즈의학연구소가 연구자 1인당 평균 7년간 약 900만 달러를 지원하고, 미국 국립보건원이 최대 10년간 연구를 지원하는 사례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우리 의사과학자 지원은 3년 단위에 머물고 있다”며 “의학 연구에서 3년 이하의 지원으로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내 인구 100만 명당 논문 수는 1741편으로 OECD 평균(1214편)을 웃돌지만, 피인용 상위 10% 논문 비중은 약 8%에 그쳤다. 아울러 지금까지 배출된 의사과학자 103명의 후속 연구활동에 대한 추적관리 자료도 미흡하다며, 인력 양성 이후 연구 지속 여부와 성과를 평가할 관리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현재 의사과학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해외 주요국 수준의 제도적 지원을 촉구했고, 성 국장은 “그러한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 노벨생리의학상까지 30년…전주기 연구 생태계 구축해야 남인순 의원은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의 연구 경력을 들어 장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노벨생리의학상 수상 사례 10건 중 5건에 의사과학자가 포함됐으며, 일본 수상자 6명 중 3명도 의사과학자였다. 수상자의 연구 경력을 분석한 결과, 첫 연구부터 핵심 성과 도출까지 약 20년, 노벨상 수상까지 약 30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에서도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진료 현장에서 발견한 질문을 연구로 연결하고, 연구 성과를 환자 치료에 적용할 수 있는 전주기 의사과학자 연구 생태계 조성 및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학·과학·공학 융합형 학위과정 확대 △연구 성장단계별 지원 △연구시간 보장 △연구비 내 인건비 지원 △진료 대체인력 확보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 “의사과학자 양성에서 연구까지 보장”…여야, 지원입법 추진 이러한 가운데 복지위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을,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의사과학자양성법 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하며 의사과학자의 연구단절 방지와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입법에 나섰다. 전진숙 의원의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은 △의사과학자·중개연구의 법적 정의 신설 △의대·전공의·박사과정 연계 교육·훈련체계 구축 △연구·학업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병역제도 마련 △연구시간 확보 및 연구개발비 내 인건비 계상 근거 마련 △중개연구지원센터 지정·지원 △3년 주기 실태조사 등을 담았다. 한지아 의원의 ‘의사과학자양성법 제정안’에선 △의사과학자 법적 정의 신설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및 3년 주기 실태조사 △양성 전담기관 지정·지원 △의대·전공의·박사과정 연계 교육·훈련체계 구축 △연구시간 확보 및 독립연구자 정착 지원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특례 △연구·학업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병역제도 마련 △국가 연구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규정했다. 전진숙 의원은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해 국가가 투자하고 있으나 정작 연구자가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병역과 연구환경 문제로 연구의 연속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인재를 양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독립연구자로 성장할 때까지 국가가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두통 등으로 한 해 병원을 1775회 방문하거나 연간 외래진료를 100회 이상 받은 환자가 56만명을 넘어서는 등 과도한 외래진료가 도를 넘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간 외래진료 100회 이상 환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간 외래진료를 100회 이상 받은 환자는 2021년 53만6562명에서 2025년 56만6841명으로 5.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25년 외래진료 횟수 상위 10명의 연간 진료 횟수는 총 1만2233회로, 1인당 평균 1223회에 달했다. 이들의 전체 진료비 3억7843만원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급여비는 2억4951만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65.9%를 차지했다. 가장 많은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 A씨는 두통 등으로 병원을 1775회 방문해 하루 평균 약 4.9회 꼴로 진료 받았다. A씨의 연간 진료비 3541만원 중 건강보험공단 부담액은 1397만원으로 집계됐다. G씨의 경우 두통 등으로 연간 1059회 외래진료를 받아 하루 평균 약 2.9회 병원을 방문했다. G씨의 진료비 3452만원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금액은 1143만원이었다. 우리나라의 외래진료 이용량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2024년 기준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17.9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6회의 약 2.7배에 달했다. 건강보험 재정 전망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지난 6월 국회예산정책처가 제시한 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올해 5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한 뒤 2028년 9조4000억원, 2035년 39조5000억원 적자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누적 준비금은 2028년 7조6000억원까지 줄어든 뒤 2029년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이 같은 과도한 외래진료 이용을 줄이기 위해 2024년 7월부터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는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제를 시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제도 적용 기준을 강화해 연간 외래진료 300회 초과 이용자에게 301회째 진료부터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아동과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의학적으로 잦은 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용갑 의원은 “정부가 외래진료를 과도하게 받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병원에서 시급하게 진료받아야 하는 환자들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증가하면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우리나라의 한정된 의료자원과 건강보험 재정이 꼭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정부가 의료쇼핑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의신문] 국가데이터처는 1일 ‘2026 고령자 통계’를 발표, 6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고령인구 현황 및 경제활동 상태, 소득분배, 의식 변화 등 고령자 관련 통계를 수집·정리하는 한편 올해에는 특별기획으로 ‘지난 10년간 고령자 의식변화’에 대한 분석을 추가했다. 발표된 통계에서는 △인구·가구 △건강 △소득보장 △사회참여·관계 △생활환경 △주관적 웰빙 등 총 6개 분야 31항목에 대한 통계가 공유됐다. 이에 따르면 ’26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1.6%인 1112만5000명으로, 고령인구 비중은 계속 증가해 ’25년에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섰으며, 오는 ’36년에는 30%를, ’50년엔 40%를 넘어설 전망이다. 아울러 생산연령인구(15∼64세)에 대한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을 나타내는 노년부양비는 ’26년 31.3명이며, ’36년 50.1명, ’66년 100.8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26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를 연령대별로 보면 △65∼69세 7.6% △70∼74세 5.3% △75세 이상 8.6%로 나타난 가운데 ’26년 65∼74세 인구(669만명)가 75세 이상 인구(443만5000명)보다 많았지만, ’38년부터는 75세 이상 인구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발표된 통계 중 ‘건강’ 분야를 살펴보면, 먼저 ’24년 기대여명은 65세 21.7년, 75세 13.5년으로 전년과 비교해 각각 0.2년, 0.3년 늘어났으며, 65세 여자(23.7년)의 기대여명은 남자(19.5년)보다 4.2년 더 길고, 75세 여자(14.9년)의 기대여명은 남자(11.8년)보다 3.0년 더 길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65세 여자의 기대여명은 OECD 평균보다 1.9년 높으며, 남자는 0.8년 더 높은 수치다. 또 ’25년 65세 이상 고령자 10만명당 사망원인별 사망자수는 악성신생물(암) 665.6명, 폐렴 281.8명, 심장질환 275.9명 순이었으며, 이중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사망자수는 ’20년 91.4명에서 ’25년 128.4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를 전체 인구 사망률과 비교하면 악성신생물(암) 3.8배, 폐렴 4.6배, 심장질환 4.2배, 뇌혈관질환 4.2배 수준이다. 이와 함께 ’24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1인당 진료비는 537만6000원, 1인당 본인부담금은 125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7만원, 4000원 증가했다. 이중 본인부담금은 23.4%로 전년대비 0.2%p 감소했으며, 전년과 비교해 65∼74세는 103만8000원으로 1000원이, 75세 이상은 158만1000원으로 1만5000원이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24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68.9%로 전년대비 0.4%p 감소했으며, 고령자 운동별 실천율은 △걷기 49.0% △유산소 신체활동 32.7% △근력운동 24.6%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25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장기요양인정자 비중은 10.9%로 전년보다 0.1%p 증가했으며, 노인 복지시설 수는 전년과 비교해 0.8% 증가한 9만7232개소였고, 이 중 방문요양서비스·방문목욕서비스·주야간보호서비스 등 재가노인복지시설은 ’25년 1만9146개소로 전년대비 401개소(2.1%) 증가했다.

[한의신문] 지난해 사망자 수는 36만2968명으로 전년보다 4399명(1.2%) 증가했으며, 이는 코로나19로 사망자가 집중됐던 2022년(37만2939명) 이후 3년 만에 최다 수준이다. 국가데이터처가 22일 발표한 ‘2025년 사망원인통계 결과’에 따르면, 연령별 사망률(해당인구 10만 명당 명)은 1~9세(9.0명)가 가장 낮고, 80세 이상(8,044.2명)에서 가장 높았다. 남성 사망자가 19만3547명으로 1809명(0.9%) 늘었고, 여성 사망자 수는 16만9421명으로 2590명(1.6%)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엔데믹에도 인구 고령화가 지속되며 사망자 수가 추세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80세 이상 사망자가 전체 사망의 54.7%를 차지, 10년 전보다 13.9%p 증가했다. 또한 10대 사망원인은 악성신생물(암), 심장 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고의적 자해(자살), 알츠하이머병, 당뇨병, 패혈증, 고혈압성 질환, 간 질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 가운데 암, 심장 질환, 폐렴 등 3대 사망 원인이 전체 사망의 42.7%를 차지했다. 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의 24.9%가 암으로 사망했고, 암 사망률은 177.1명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했다. 사망률은 폐암(38.9명), 간암(20.4명), 대장암(19.1명), 췌장암(17.0명), 위암(13.7명) 등의 순으로 높았다. 전년 대비 패혈증은 두 단계 상승해 8위를 기록했고, 고혈압성 질환 및 간 질환은 한 단계씩 하락하여 9위·10위를 기록했다. 10년 전 대비 폐렴, 알츠하이머병, 패혈증, 고혈압성 질환의 순위가 상승했다. 사망률이 감소한 사망원인은 운수사고(-40.6%), 호흡기 결핵(-38.2%), 만성 하기도 질환(-16.7%)이다. 순환계통 질환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명)은 136.6명으로, 심장 질환(66.3명), 뇌혈관 질환(48.7명), 고혈압성 질환(17.0명) 순이고, 전년 대비 고혈압성 질환(5.6%), 뇌혈관 질환(1.0%), 심장 질환(0.9%)은 모두 증가했으며, 심장 질환 중에는 기타 심장 질환(38.9명) 사망률이 높았다. 치매에 의한 사망자 수는 총 1만6321명으로 전년 대비 9.0% 증가했으며, 치매 사망률은 32.0명으로 전년 대비 2.7명(9.2%) 증가했고, 성별로는 여자(43.2명)가 남자(20.7명) 보다 2.1배 많았다.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1096명으로 80세 이상(71.6%)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역 간 연령 구조를 표준화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285.3명으로 전년 대비 9.3명 감소했으며, 시도별로는 경북(320.8명), 충북(316.5명), 경남(316.1명) 순으로 높고, 서울(242.7명), 세종(261.4명), 경기(270.0명) 순으로 낮았다. 고의적 자해(자살) 사망률은 27.8명으로 전년 대비 1.4명(-4.7%) 감소했고, 연령별로 10대~40대는 고의적 자해가, 50대부터는 암이 사망원인 1위로 나타났다. 자살 사망자 수는 1만4144명으로 전년 대비 728명(-4.9%) 감소했는데, 자살 사망률은 27.8명으로 전년 대비 1.4명(-4.7%) 감소했으며, 연령별로 10대가 7.5% 증가했고, 그 외 모든 연령에서 감소했다. OECD 국가 간 연령표준화 자살률 평균 10.9명에 비해, 한국은 24.9명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사인별 연령표준화 사망률이 높은 지역은, 암은 광주(86.5명), 심장 질환은 울산(31.6명), 폐렴은 경북(27.7명), 뇌혈관 질환은 충북(22.4명), 고의적 자해(자살)는 제주(30.3명), 알츠하이머병은 대구(14.6명), 당뇨병은 부산(12.5명) 등으로 분석됐다. 전체 사망 중 질병 이외의 외부요인에 의한 사망이 차지하는 비중은 8.0%(29,088명)로 전년 8.3%보다 0.3%p 감소했다. 사망의 외인(사고사 등) 사망률은 57.1명으로 전년 대비 2.0% 감소했고, 이 중 자살(27.8명), 운수사고(6.5명), 추락사고(5.2명) 순으로 높았으며, 전년 대비 화재사고(30.8%), 중독사고(8.9%) 사망률이 증가했고, 타살 (-21.5%), 추락사고(-7.0%), 자살(-4.7%) 등의 사망률은 감소했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은 우리나라 경상의료비를 재원·공급자·기능별로 산출한 ‘2024년 국민보건계정’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경상의료비란 보건의료서비스 및 재화 소비에 국민 전체가 1년간 지출한 총액(자본형성 제외)을 의미한다. ‘국민보건계정’은 국제기준인 ‘SHA 2011(System of Health Accounts 2011)’에 따라 작성하는 국가승인통계로, 2024년 확정치는 ‘OECD Health Statistics 2026’에 수록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간 비교에 활용된다. 이에 따르면 ’24년 경상의료비는 216.6조 원으로 전년(’23년 203.4조 원)과 비교해 6.5% 증가한 가운데 개인의료비는 201조 원(93.0%)으로 전년대비 7.1% 증가해 처음으로 200조 원을 넘어섰으며, 집합보건의료비는 15.1조 원(7.0%)로 전년과 비교해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8.5%로 전년과 동일 수준을 유지했으며, 국민 1인당 지출한 의료비는 418.6만원으로 전년(’23년 396.3만원) 대비 5.6% 증가하는 한편 재원별로는 정부·의무가입제도(공공재원)가 129.4조 원(59.7%), 민간 재원이 87.2조 원(40.3%)을 차지했으며, 이 중 가계직접부담은 67.2조 원(31.0%)으로 나타났다. 재원별 구성을 보면, 경상의료비 중 정부·의무가입제도는 129.4조 원(59.7%), 민간재원은 87.2조 원(40.3%)으로, 공공재원 비중은 전년(60.4%)에 비교해 0.7%p 하락했다. 이중 공공재원 비중은 ’20년 59.7%에서 COVID-19 대응기인 ’22년 63.6%까지 상승한 후 ’23년 60.4%, ’24년 59.7%로 낮아졌으며, 가계직접부담 비중은 ’20년 31.8%에서 ’22년 29.3%로 하락한 뒤 ’23년 31.2%, ’24년 31.0%로 30%대 초반 수준을 보였다. 아울러 기능별 경상의료비 구성은 △입원서비스 52.5조 원(24.2%) △외래서비스 69.1조 원(31.9%) △의료재화 46.2조 원(21.3%) △장기요양서비스(보건) 28.5조 원(13.2%) △기타서비스 5.2조 원(2.4%) △예방서비스 8.9조 원(4.1%) △거버넌스·보건체계·재정관리 6.2조 원(2.9%)으로 확인됐다. 이를 장기적으로 보면 입원서비스 비중은 ’00년 29.0%에서 ’24년 24.2%로 낮아진 반면, 장기요양서비스(보건) 비중은 ’00년 0.3%에서 ’10년 7.7%, ’20년 13.3%로 크게 증가한 후 13%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외래서비스 비중은 ’20년 29.0%에서 ’24년 31.9%로 다시 상승했다. 이와 함께 공급자별로 살펴보면, 병원은 90.1조 원(41.6%), 통원 보건의료제공자 66.7조 원(30.8%), 약국 30.2조 원(14.0%), 기타 29.5조 원(13.6%)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에 발표한 경상의료비 통계는 기초자료 수집부터 산출논리 구축, 결과 산출에 이르는 전 과정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통계검증위원회 및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대외공개 및 심층 논의함으로써 산출과정의 정합성과 결과의 타당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한의신문] 8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는 같은날 성명서 발표를 통해 예고된 건보재정 절벽을 외면한 이번 건정심의 결정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건보재정에 대해 정부와 가입자 모두가 부담을 외면한다면 일본 수준의 의료보장률 85%는 신기루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앞서 정부에서는 건보료 동결의 배경으로 ’25년 말 기준 누적 준비금 약 30조2000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내년도 건강보험 정부 지원을 약 1조1000억원 증액 편성하는 한편 최근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수출 호조 등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보험료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의 부담까지 고려해 동결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건보노조는 “급격한 고령화로 지난해 진료비 총액은 전년대비 7.6% 증가한 125조원에 달했고, 내년에는 노인진료비 비중이 50%를 넘어 총진료비 증가율이 매년 10%에 육박할 전망”이라며 “올해만 약 3조원의 당기 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27조원대인 누적적립금은 병·의원에 지급할 3개월 치 진료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적적립금은 국회예산정책처가 경고했듯 2028년 완전히 고갈될 위기”라면서 “수입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린 인위적 동결은 적립금 소진 속도를 더욱 가속화해 건보 재정을 순식간에 절벽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건보노조는 “정부는 법에 명시된 ‘국고지원 20%’는 커녕 8.6조원이 넘는 국가 정책 사업비용을 건보 재정에서 갖다 썼으며, 이런 식이라면 정부는 최소 연 8500억원이 소요되는 내년 시행 예정인 상병수당 지급비용도 건보 재정으로 떠넘길 것”이라며 “약속했던 국고지원 정상화는 외면한 채, 실질적 감액에 불과한 국고지원안 14.4%를 내놓고 정부 예산으로 쓰여야 할 국가사업을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로 마구잡이로 쓰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건보노조는 “이미 우리나라 국민은 OECD 최하위 수준의 처참한 건강보험 보장률로 인해 가구당 월평균 30만원 이상의 민간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면서 “적립금 소진에 따른 건보재정 악화는 보장성 후퇴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결국 그 빈자리를 영리 민간보험사가 채우면서 국민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재정에 대한 책임 있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계획이 안정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채, 정부가 법정 국고지원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미봉책만을 제시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삶의 보장성은 악화되고, 공적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역시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건보 재정을 절벽으로 몰아넣고 보장성을 훼손할 우려 높은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건보노조는 노동시민사회와 연대해 △법정 국고지원 20% 이행 △국가 부담 비용의 건보재정 전가 중단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의신문] 우리나라 한의사 수가 꾸준히 증가해 2025년 말 기준 2만9536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 보건의료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온 공중보건한의사는 최근 신규 배출 인원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지역의료 인력 확보 측면에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보건복지백서’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국내 한의사 면허 등록자는 2만953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한의사 전문의는 4024명이다. 한의사 수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1992년 6839명이었던 한의사 면허 등록자는 2002년 1만3549명으로 늘었으며, 2012년에는 2만600명, 2022년 2만7469명으로 증가했다. 이후에도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2025년에는 2만9536명을 기록했다. 33년 사이 한의사 수가 약 4.3배 증가한 셈이다. 보고서는 “한의사 인력의 적정 수준을 판단하는 데에는 의사 인력과의 관계 등 한의사 인력의 특수성뿐 아니라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제한돼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다”며 “특히 수급 추계를 위한 기초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한방의료 이용량 변화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향후 한약사 증가와 한방의약분업 등 관련 정책 변화에 따른 수급 변동 요인을 고려하고, 한방의료 수요에 대한 기초자료가 확보되는 시점에 한의사 인력 수급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다. 공중보건 한의사 신규 배출 감소세 한의사 인력 규모가 증가하는 것과 달리 공중보건한의사의 신규 배출 규모는 최근 3년 사이 감소세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공중보건 한의사의 신규 배출 규모는 2007년 이후 300명 안팎을 유지해왔으나 2023년 407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돌아섰다. 2024년에는 275명, 2025년에는 270명으로 줄었다. 전체 공중보건의사 역시 감소했다. 2025년 12월 기준 전체 공중보건의사 2551명 가운데 2156명(84.5%)이 시·군 보건소 또는 읍·면 보건지소에 배치돼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는 2021년 3042명에서 2025년 2156명으로 4년 만에 29.1% 감소해 공중보건의사 감소가 지역의료 공백과도 맞물려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인력 부족 속 한의사 역할 주목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보건의료 인력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양적으로 부족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는 2.66명으로 OECD 평균인 3.86명에 크게 못 미쳤다. 반면 간호인력은 9.5명으로 OECD 평균 9.7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의료인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의료 접근성은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외래진료 횟수는 연간 18회로 OECD 평균 6.5회를 크게 웃돌았다. 기대수명 역시 83.5년으로 OECD 평균 81.1년보다 높았으며, 영아사망률도 인구 1000명당 2.5명으로 OECD 평균 4.1명보다 낮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로 의료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방 의료기관의 인력 부족과 의료자원의 지역별 불균형, 필수·지역의료 공백 등이 지속적인 과제로 제시되는 가운데 다양한 의료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역할 정립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의사 인력 역시 단순한 공급 규모뿐 아니라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 변화하는 의료수요를 고려해 적정 인력과 역할을 함께 검토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의과 의료분쟁 조정 신청 65건 한편 2025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의료분쟁 조정 신청 가운데 한의과 사건은 65건으로 집계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지난해 총 6만2594건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했으며, 2605건의 조정 신청을 접수했다.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가 52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내과 331건, 치과 313건, 신경외과 209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한의과는 65건으로 전체 조정 신청의 약 2.5%를 차지했다. 조정 신청 가운데 환자 측과 의료인 측 양측이 조정·중재 절차에 참여한 1259건과 사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장애,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등에 해당해 자동개시된 430건을 합쳐 총 1689건에 대해 조정 절차가 개시됐다. 2025년 처리된 사건은 1391건이며, 이 가운데 979건에서 합의 또는 조정이 성립돼 분쟁 해결이 이뤄졌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이하 심평원)은 28일 앰배서더 서울 풀만에서 ‘AI 대전환, 보건의료 혁신의 미래를 열다: 제도, 정책, 그리고 현장을 다시 그리다’를 주제로 2026년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인공지능(AI) 시대의 보건의료 제도·정책 방향과 의료 현장의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미래 보건의료 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덴마크 등 4개국의 연자와 국내외 보건의료 전문가 및 관심있는 국민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기조연설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에릭 서덜랜드 선임 보건경제학자가 ‘위해 없이 빠르게 확산하기: 보건의료 분야의 AI’를 주제로 보건의료 분야에서 인공지능(AI)이 위해 없이 확산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한 데 이어, ‘슬기로운 의료 AI 생활: 도구를 넘어 신뢰받는 보건의료 혁신으로’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광주과학기술원 김준하 교수가 신뢰받는 보건의료 혁신을 위한 의료 인공지능(AI) 활용 방안을 소개했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의료 AI의 제도권 편입: 정책 및 감독상의 과제(호주 멜버른대학교 스티븐 더킷 명예교수) △AI 기반 보건의료 혁신(박래웅 아주대 교수) △현재와 미래의 EU 국가 규제당국 의료 규제 절차에서의 AI 활용(덴마크 의약청 클라우스 묄드루프 데이터분석국장) △대만 건강보험에서의 디지털 기술 활용 극대화: 혁신과 책임의 조화(대만 중앙건강보험서 천롄위 중앙건강보험서장) 등이 발표됐다. 이와 함께 세션 종료 후 진행된 패널 토론은 서울대학교 김주한 교수를 좌장으로 보건복지부 박정환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장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각국 의료 현장의 혁신 사례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활용을 위한 도전 과제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보건의료의 미래를 함께 모색하고 제도와 정책, 현장의 혁신 방향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면서 “국내외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한 이번 논의는 앞으로 보건의료 혁신을 위한 소중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주거, 지식과 기술, 환경의 질 등은 상위권에 위치한 반면에 사회적 연결, 주관적 삶의 질, 노동 등은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보건복지 ISSUE & FOCUS’의 ‘OECD 더 나은 삶 지수(BLI)의 동향과 함의’(정해식 사회보장정책연구실 연구위원)에 따르면 ‘BLI(Better Life Index)’측정값에 의거한 각국의 삶의 지수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5.99점으로 38개국 중 19위를 기록했다. ‘더 나은 삶 지수(BLI)’의 지표로는 △물질적 조건(소득과 부, 노동 및 일자리의 질, 주거) △삶의 질(건강, 지식과 기술, 환경의 질, 주관적 웰빙, 안전) △공동체 관계(사회적 연결, 시민참여, 일과 삶의 균형) 등이 적용됐다. 이에 따른 BLI 1위 국가는 노르웨이(7.31점)가 차지했으며, 최하위는 멕시코(3.70점)였으나 주관적 웰빙 지표에서는 9.04점으로 1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전체 순위는 19위로 중위권을 차지했지만 세부 영역별 지표에서는 상·하위 간 편차가 컸다. 우리나라가 상위 5위 이내의 양호한 순위를 보인 지표는 △폭염 노출(연중 2주 이상 폭염일에 노출된 인구 비율 0%, 공동 1위) △주거비 부담(주거비를 지출하고 남는 가구 처분가능소득 비율 84.83%, 2위) △15세 학생 수학 인지 능력(PISA 수학 평균 527.3점, 2위) △저성취 학생 비율(수학·읽기·과학 세 과목 모두 기초 수준(PISA 2수준) 미달인 15세 학생 비율 7.29%, 3위) △출생 시 기대수명(83.5년, 5위) 등이다. 반면에 하위 5위 이내의 열위에 있는 지표는 △성별 임금 격차(여성 중위임금이 남성보다 28.95% 낮음, 38위) △사회적 지지 부족(곤경에 처했을 때 의지할 친지·친구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 20.64%, 38위) △삶의 만족도(0~10점 척도에서 6.5점, 36위) △장시간 유급노동(주 50시간 이상 일하는 임금근로자 비율 13.69%, 34위) 등이다. 특히 △소득 5분위 배율(5.77배, 27위) △야간 안전감의 성별 격차(밤에 혼자 다닐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비율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15% 낮음, 16위) △절망사(자살·급성알코올남용·약물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이 인구 10만 명당 27.97명, 31위) △부정적 정서 균형(하루 동안 긍정 감정보다 부정 감정을 더 많이 느낀 인구가 14.85%, 29위) △사회적 지지 부족(어려울 때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20.64%, 38위) 등 격차 및 박탈 지표에서 낮은 순위를 보였다. 우리나라의 각 영역별 순위는 △주거 1위(9.46) △지식과 기술 2위(9.43)→1위 일본(9.99) △환경의 질 8위(5.09)→1위 핀란드(10.00) △시민참여 9위(6.74)→1위 호주(8.92) △안전 15위(7.65)→1위 룩셈부르크(9.82) △일과 삶의 균형 19위(5.23)→1위 노르웨이(8.37) △건강 21위(7.14)→1위 이스라엘(9.72) △소득과 부 24위(4.74)→1위 룩셈부르크(9.09) △주관적 웰빙 35위(4.43)→1위 멕시코(9.04) △노동 및 일자리의 질 36위(3.58)→1위 룩셈부르크(8.12) △사회적 연결 37위(2.42)→1위 아이슬란드(8.18) △종합(11개 영역군) 19위(5.99)→1위 노르웨이(7.31)로 나타났다. < OECD BLI 영역별 한국의 측정값 및 순위> 이와 관련 정해식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삶의 질 수준을 비교 국가 차원에서 측정할 수 있는 주요한 프레임이었던 OECD BLI가 새롭게 개편되면서 내놓은 핵심 메시지는 ‘더 나은 삶’을 누리는데 있어서 불평등하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이어 “장시간 유급 노동, 자살·알코올 중독·약물과다 복용 사망을 포함하는 절망사는 우리 사회 삶의 질이 취약한 기반 위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부정적 정서 균형과 사회적지지 부족의 경우도 급격한 사회 변화와 개인의 발전이 보조를 맞추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또 “우리나라는 불평등 측정 지표, 사회적 연결, 주관적 웰빙 영역에서 취약하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이하 심평원)은 오는 28일 앰배서더 서울 풀만 그랜드볼룸에서 ‘인공지능(AI) 대전환, 보건의료 혁신의 미래를 열다: 제도, 정책, 그리고 현장을 다시 그리다’를 주제로 2026년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인공지능(AI)이 의료서비스와 보건의료 정책 전반의 혁신을 이끄는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인공지능(AI)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조연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에릭 서덜랜드(Eric Sutherland) 선임 보건경제학자가 ‘위해 없이 빠르게 확산하기: 보건의료 분야의 AI’를 주제로, 또한 김준하 광주과학기술원 김준하 교수가 ‘슬기로운 의료 AI 생활: 도구를 넘어 신뢰받는 보건의료 혁신으로’를 주제로 각각 진행했다. 이어지는 발표 세션에서는 △의료 AI의 제도권 편입: 정책 및 감독상의 과제(호주 멜버른대학교 스티븐 더킷 명예교수) △AI 기반 보건의료 혁신(박래웅 아주대 교수) △현재와 미래의 EU 국가 규제당국 의료 규제 절차에서의 AI 활용(덴마크 의약청 클라우스 묄드루프 데이터분석국장) △대만 건강보험에서의 디지털 기술 활용 극대화: 혁신과 책임의 조화(대만 중앙건강보험서 천롄위 중앙건강보험서장) 등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의료 현장에 가져온 각국의 인공지능(AI) 혁신 사례와, 제도·정책적 현안을 소개할 예정이다. 발표 세션 이후에는 김주한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박정환 보건복지부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장, 김홍수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김무성 심평원 AX혁신실장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인공지능(AI) 시대 보건의료 분야의 도전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패널 토론이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국내외 보건의료 전문가와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현장 또는 온라인(심평원 공식 유튜브 채널)으로 참여할 수 있다. 현장 참석을 원하는 경우 오는 19일까지 국제심포지엄 공식 누리집(www.hirasymposium.co.kr)을 통해 사전 등록하면 된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인공지능(AI)은 보건의료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핵심 동력으로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혁신 전략”이라며 “이번 심포지엄이 인공지능(AI) 기반 보건의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혁신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