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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과학성 존중하라!”[한의신문]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회장 조성훈·이하 학회)가 최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한의약 난임치료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이하 한의CPG)의 과학적 가치를 존중하고, 근거 기반 보건의료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국가 보건의료정책은 어떠한 경우에도 과학적 근거와 제도적 일관성 위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국가 지원으로 개발된 한의CPG의 존재와 연구 성과를 외면한 채 한의의료 전반을 ‘객관적·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고 단정하는 접근은 근거기반 보건의료체계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학회에 따르면 한의CPG는 보건복지부 지원 아래 전문학회 중심의 다학제 개발위원회를 구성해 △핵심 임상질문 설정 △체계적 문헌고찰 △근거 수준 평가 △외부 전문가 검토 △단계별 승인 절차를 거쳐 개발된 국가 주도의 근거기반 표준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임상진료지침 개발 원칙과 방법론을 준용해 객관성과 재현성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여성 난임을 포함한 다수 질환 영역에서 한의CPG는 치료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근거 수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며, 이미 지자체 공공사업과 임상 현장에서 활용돼 왔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대한한방부인과학회가 제기한 문제의식과 입장을 학문적·제도적 관점에서 존중하고 지지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학회는 난임뿐만 아니라 치매, 우울·불안, 불면, 자율신경계 질환 등 복합적·만성적 문제일수록 단일 의료체계가 아닌 근거에 기반한 다양한 치료 자원의 협력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특정 직역의 우위를 주장하기 위한 논리가 아니라 환자 중심 의료와 공공보건의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방향이라는 것이다. 학회는 “근거는 배제의 명분이 아니라 공공의료 확장을 위한 출발점이어야 한다”며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영역이 있다면 그 근거를 창출하고 제도화하는 일은 국가의 책무이며, 이미 국가 지원으로 개발·발간한 표준임상진료지침은 그 출발선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학회는 △국가가 지원해 개발한 한의CPG의 객관성과 과학적 정당성에 대한 정책적 존중 △정신건강 영역에서 지침 기반 한의약 공공사업 참여 확대 △정신·인지 질환 예방 및 만성관리 분야 건강보험·공공의료 시범사업 확대 로드맵 마련 △정신건강복지법 등 관련 제도의 환자 중심 통합돌봄 관점 개선 △다기관 임상연구 및 실사용자료 기반 국가 주도 근거 창출 연구 확대 △한의CPG와 정책·현장을 연결하는 제도적 연계 강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학회는 “앞으로도 근거기반 한의학의 발전과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학문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 역시 과학적 근거와 임상 현실을 존중하는 성숙한 보건의료정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의사 교의사업, 학교 보건교육 발전에 큰 기여”[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서울시 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한의사 교의사업의 운영 과정과 교육 효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024학년도 서울특별시 한의사 교의 사업 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한의사 교의사업은 한의사가 학교 현장에 직접 참여해 학생들의 올바른 건강 인식 형성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기존의 이론 중심 보건교육을 보완해 한의약적 관점에서 신체 이해와 생활 속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서울시 한의사 교의사업은 단발성 체험이 아닌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지속적인 보건교육 사업으로 운영, 학생의 학년과 학교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다양한 강의 프로그램이 제공돼 왔다. 실제 프로그램에는 성교육을 비롯해 △바른 자세와 근골격계 건강 △비만 예방 △감염병 예방 △약물 안전 사용 △한의사 직업 이해 등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들이 포함돼 있으며, 학생 참여형 수업 방식으로 교육 효과를 높이는 한편 한의사의 생생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례 중심 설명은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2024학년도 한의사 교의사업은 학생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한의약과 한의사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강의 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학교 현장에서도 실제 수업에 도움이 되는 보건교육이라는 의견이 다수 제시됐다. 이는 한의사 교의사업이 공교육 보건교육의 실질적 보완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이번 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의사 교의사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더불어 향후에는 학교 현장의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한편 학생건강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박성우 회장은 “이번 평가 보고서는 학생·교직원·학부모에게 정확한 건강정보를 전달하고 학교 보건교육에서 한의약의 역할을 체계화한 중요한 성과 자료”라고 밝혔다.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한의사 교의사업이 성장기 학생들의 생활습관과 스트레스 등 현장 중심의 건강 문제를 예방·관리하는 데 기여해 왔으며, 향후에도 균형 있는 학생 건강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전했으며, 이소라 서울시의원도 “이번 평가 보고서가 서울시 한의사 교의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학교 현장 요구에 기반한 보건교육 정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환 서울시한의사회 교의운영위원장은 “이번 평가 보고서는 한의사 교의사업이 학교 보건교육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의미 있는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공교육 현장에서 한의사의 전문성을 살린 보건교육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부천시한의사회, 심상민 신임 회장 선출[한의신문] 제17대 부천시한의사회 신임 회장에 심상민 원장(석전한의원·허준봉사단장)이 선출됐다. 부천시한의사회(회장 김범석·이하 부천시분회)는 19일 임시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감사단 선출을 통해 제17대 집행부의 출범을 알렸다. 이에 앞서 지난달 17일부터 5일간 실시된 후보 등록기간 동안 단독으로 입후보한 심상민 원장은 이날 임시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심 신임 회장의 임기는 내년 1월1일부터 시작된다. 심상민 신임 회장은 동국대 한의대를 졸업하고,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취득했으며, 부천자생한방병원 진료과장과 부천시보건소 한방과장을 역임한 뒤 현재 석전한의원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부천시분회 허준봉사단장으로 재임하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한의진료 봉사와 기탁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심 신임 회장은 △회원 모두가 가족처럼 화목하게 단합하는 부천시분회 △다양한 학술세미나로 회원 역량을 키우는 부천시분회 △통합돌봄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부천시분회를 3대 회무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실무 과제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회원 화합과 단합을 위한 기반 강화에 나선다. 정기적인 회원 간담회와 소통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신입·청년 한의사와 개원가 선배를 잇는 멘토링 체계를 구축해 세대 간 교류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한 가족 참여형 행사와 회원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과 가정이 함께 참여하는 분회 문화를 조성해 내부 결속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회원 역량 강화를 위한 학술 활동도 대폭 확대된다. 임상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중심의 학술세미나를 정례화하고, 통합돌봄·노인·장애인 진료, 정신건강, 재난트라우마 등 지역 수요에 기반한 주제를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 및 타 직역과의 공동 세미나를 통해 다학제 협업 역량을 강화하고, 젊은 회원들의 학술 참여 기회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중심으로 한 대외 활동 강화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부천시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한의사 중심의 다학제 통합돌봄 모델을 고도화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지역 돌봄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방문진료, 취약계층 한의의료 지원, 재난·트라우마 대응 한의진료 등 기존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내년 통합돌봄 시행에 맞춰 한의사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데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내 다양한 단체 및 직능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부천시민에게 한의약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알리고, 지역 보건의료 체계 속에서 부천시분회의 위상을 한층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심상민 신임 회장은 “300명이 넘는 회원이 소속된 부천시분회 회장직은 개인적으로 큰 도전이지만 새해를 맞아 그동안의 틀을 깨고,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며 “5대째 한의원을 이어온 한의사 가문의 일원으로서 부천시분회 전임 회장님들이 쌓아온 전통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한의학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동안 허준봉사단 활동 등 의료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3년의 임기 동안 봉사하는 마음으로 훌륭한 임원진과 함께 회원들의 단합을 이끌어 나가겠다”며 “회원 가정의 화목과 한의원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이를 위해 관내 다양한 단체들과도 긴밀히 소통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감사단 선출에선 현 회계감사인 이인규 원장이 연임키로 했으며, 신임 회무감사에는 전영준 원장(14대 명예회장)이 선출됐다. 또한 중앙대의원에는 심상민 신임 회장, 김범석 회장, 임장신·장용남 원장이 선출됐으며, 중앙 예비대의원에는 전성배·김휘문 원장이 선출됐다. 더불어 경기도 대의원에는 이규학·양문열·이국주·이지은 원장이, 경기도 예비대의원에는 조휘진·정희태 원장이 선출됐다. 한편 김범석 회장은 인사말에서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부천시분회가 그동안 가장 선도적으로 준비해 온 분야로, 한의사 중심의 다학제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을 통해 전국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와 명성을 쌓아온 만큼 새 집행부 출범을 계기로 그 경험과 역량이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아울러 “새 집행부가 회원들의 단합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간다면 부천시분회는 통합돌봄 시대를 이끄는 모범적인 지역 조직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저 역시 한 회원으로서 새로운 집행부가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응원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AI 대전환 시대 맞아 한의약 혁신 동력 확보”[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19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를 개최, 초고령사회 및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한의약 혁신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며, 한약재부터 한의약기술 향상, 산업육성 등 한의약 분야 전반에 대한 기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가운데 현재까지 제4차에 이르는 종합계획 이행을 통해 한의약 표준화·산업화 기반을 구축하고, 한의약 일차의료 참여와 의료접근성 제고에 주력해 왔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저출생·초고령사회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다음 단계로의 도약을 준비해야 할 시점에서 제5차 종합계획을 통해 한의약 혁신과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제5차 종합계획은 AI·한의약 혁신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과 ‘한의약 산업 경쟁력 강화’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일차의료 기반 건강돌봄 수요 충족과 한의약 산업발전 육성·시장 확대에 대한 5개년(2026~2030)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일차의료 강화로 한의약 접근성 제고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건강한 노화를 위해 한의약 건강돌봄 제공을 확대하고, 수월하게 한의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체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내년 중 어르신 한의 주치의를 신규 도입하고 장애인 대상 한의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도입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돌봄통합지원법 시행(’26.3.27)과 맞물려 한의 방문진료와 재택의료 제공을 확대하고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등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을 강화한다. 또한 폭염·한파, 미세먼지 등 기후건강 취약계층에 한의약 맞춤형 건강 관리수칙 등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대규모 재난에서 의과와 한의과 진료 협진 체계 구축 연구와 공공의료 정책 내 한의 정신건강 진료 포함 및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첩약·추나요법 등 급여기준 개선을 지속 검토하고 의한 협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며, WHO 전통의학 전략 이행을 위한 정부 주도 포럼도 운영할 계획이다. 한의약 AI·디지털 대전환 미래 의료기술과 국민 의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한의약 AI 기반을 마련하고, AI 디지털 의료제품·서비스 개발도 추진한다. 한의약 비정형 데이터(문진·음성·영상 등) 분석기술 개발, 한의 임상 용어 코드(분류·식별) 체계 구축을 통해 건강정보고속도로와 보건의료통합 진료정보교류 체계에 한의약 데이터 연계·활용을 추진하며, 공익적 임상 연구 인프라를 확충하고, 비임상·임상데이터를 통합한 공공 한의약 연구데이터 구축 및 개방 추진, 의료·정보통신기술(ICT) 융합 거점 조성 및 데이터 활용을 촉진한다. 또한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한의 기반 디지털 진단·치료기기를 개발하고 범부처 사업단을 신설해 연구개발 우수성과물 대상 한의 의료제품을 개발, 초기 사업화 등을 맞춤 지원할 예정이며, 아동·청소년 성장 발달 단계별 디지털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노쇠 및 만성 질환 중재 한의약 기반 AI 돌봄서비스를 개발해 의료·요양 통합돌봄과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의약 산업·글로벌 경쟁력 강화 한의약 산업구조 혁신으로 한의약 산업·시장 성장을 견인하고 K-Medicine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통해 한의약 해외 진출도 확대한다. 이에 한의약산업 전주기 사업을 재편(세분화·맞춤형·자금지원 등)해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제품화, 홍보를 강화하고 기술이전 기업에 기술개발비를 최대 1억원 신규 지원하며, R&D와 연계한 사업지원 등 한의약 산업육성을 확대한다. 또한 한의약 산업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한의약에 특화된 산업분류체계를 개발하고, 실태 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비롯 해외환자 유치 및 해외 진출 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자원과 연계한 협업모델을 발굴하고 해외환자 유치 우수기관에 인증 및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한의 의료기관(’25. 5개소→’30. 9개소) 및 한의약 제품(’25. 2개→’30. 4개 품목)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세계 전통의약 시장조사도 추진한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 등 한의약 관련 국제기구 전문가 양성과 파견을 확대하고, 한의약 공적개발원조(ODA) 종합 로드맵을 수립해 ODA 협력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한다. 한의약 ISO(국제표준기구) 제정 확대 및 신규 한의약 표준화 연구개발 등 국제표준 개발도 정부가 주도한다. 지속가능한 한의약 인프라 확충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한의약 성장을 위해 한약 안전사용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문인력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수입의존 한약재 국산화를 위해 품종 확보 및 신기술 활용 재배법을 개발하고, 소량소비 한약재 규격화 확대(’25. 20개→’30. 40개 품목), 지역별 공공 스마트팜 시설 등을 활용해 생산을 지원하며, 유해물질 관리기준 현실화 등 산업 현황을 반영한 한약재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공동이용탕전실 관련 인력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평가인증 법제화를 추진하며, 한약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한약 품질 안정성 평가 등 한약 품질관리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통합돌봄·기후보건·재난 등 사회 현안 관련 질환 중심으로 신규 CPG를 개발(20개 목표)하고, 기존 CPG를 고도화(24개 목표)한다. 한의약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과 한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일반 국민·환자를 대상으로 CPG 활용방안 및 보급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의약 전문인력의 지역 밀착형·일차의료 교육을 강화하고 한의사·한약사 보수교육도 정비하고, 일차·공공·필수의료 수행에 전문성을 가진 한의사 양성을 위한 전문과목 신설·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은 “AI 기반 한의약 혁신을 통해 한의약이 현대와 융합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라며 “5차 종합계획이 착실히 실행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 및 유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소연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그동안 보건복지부 한의약발전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며 일차의료와 통합돌봄 영역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한의약의 제도적 지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왔다”며 “특히 EMR 도입을 통한 재난트라우마 한의진료를 비롯해 한의약 난임치료와 한의 돌봄의료의 근거와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2차 회의까지 중앙정부 차원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방안 마련과 해외 진출 과정에서의 한의사 법적 지위 확보, 공공의료기관 내 한의과 설치를 통한 공공 차원의 의·한 협진 확대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아울러 “이번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에 이러한 방향성이 반영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현재 검토 중인 장애인 대상 한의 건강주치의 도입과 노인주치의 제도의 내실 있는 구체화를 비롯해 일차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정책 전반에서 한의진료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부천 제일시장 트럭 돌진 사고 아픔 보듬다…한의진료로 심신 회복 지원[한의신문] 부천시한의사회(회장 김범석·이하 부천시분회)는 부천시(시장 조용익)와 함께 관내 제일시장 트럭 돌진 사고로 큰 충격을 겪은 상인들의 신체적·심리적 회복을 돕기 위해 ‘부천제일시장 찾아가는 무료 한의진료 및 건강상담 지원’을 실시했다. 지난달 13일 발생한 ‘제일시장 트럭 돌진 사고’는 부천시 원미구 부천제일시장 인근에서 트럭이 시장 안으로 돌진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시장 시설물이 파손되는 등 물적 피해는 물론 상인들이 극심한 심리적 충격을 겪게 된 사건이다. 이번 지원은 사고 이후 상인들이 겪고 있는 통증과 불안, 스트레스 등 복합적인 후유 증상을 살피기 위한 조치로, 민·관이 협력해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부천시분회는 상인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진료·상담 장소를 부천제일시장 인근 성신교회에 마련해 접근성을 높였다.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진행된 이번 지원 사업에서는 총 134건의 건강상담이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30건은 한의진료로 이어졌다. 이번 진료에는 부천시분회 소속 심상민 원장(석전한의원·허준봉사단장)을 비롯해 △고지완 원장(영제한의원) △전성배 원장(춘의청한의원) △김휘문 원장(역곡휘문한의원) △김선옥·송수민 원장(중동한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와 함께 부천시·소사·오정보건소 소속 간호사와 심리상담사, 금연상담사도 투입돼, 총 8명의 전문 인력이 현장에서 상인들의 회복을 지원했다. 이번 지원은 단순한 진료에 그치지 않고, 사고로 인한 근골격계 통증과 신체적 불편을 살피는 것은 물론, 혈압·혈당 측정, 심리 안정 및 스트레스 관리, 금연 상담 등 평소 챙기기 어려운 일상 건강관리 전반을 폭넓게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김범석 회장은 “이번 진료지원은 치료 이전에 상인들의 불안과 긴장을 먼저 살피는 회복의 과정이으로, 사고와 같은 갑작스러운 재난 상황에서 한의약은 통증 관리뿐 아니라 마음의 안정을 돕는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현장에 한의사가 가장 먼저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옥 부천시보건소장도 “이번 진료지원은 사고로 힘든 시간을 겪은 상인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천시는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유사한 재난·사고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민·관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한의난임치료, 적극적인 지원 정책 수립하라!”[한의신문]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최의권)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시대착오적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의난임치료의 국가 사업 확대를 촉구했다. 이달 16일 대통령 업무보고 생방송 중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의난임치료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며, 이는 그동안 전국 지자체 사업을 통해 입증된 높은 임신 성공률과 한의약의 치료 효과를 기다려온 수많은 난임 부부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발언이었다. 이에 광주광역시한의사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한편 해당 발언에 대해 강력히 반박했다. 먼저 성명서에서는 한의난임치료는 단순한 보완 요법이 아니며, 이미 다수의 국내외 연구와 지자체 지원 사업 결과를 통해 그 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되었고, 현재도 각종 지자체 지원사업 및 연구를 통해 그 성과가 축적되고 있는 상태로, 지난 수년간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전국 다수의 지자체에서 한의난임치료를 수행함은 물론 광주광역시한의사회도 매년 꾸준한 치료 성과를 거둔 바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미 수 차례의 체외수정에도 임신 실패를 경험한 다수의 난임 부부들이 포함된 결과로, 결코 그 성과를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의난임치료는 난임 부부의 ‘선택권’이자 ‘희망’으로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난임 부부들에게 한의약은 신체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가임력을 높여주는 소중한 선택지이며, 장관의 편향된 시각은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한의약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임상적 자료와 논문, 지자체의 사업결과 보고 등에도 불구하고, 근거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정부 스스로 국가 차원의 표준화된 대규모 임상 연구 지원과 데이터 구축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며, 보건복지부가 할 일은 비난이나 비하가 아닌 스스로 한의학 발전과 제도화를 위해 노력해야할 당사자임을 자각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각종 한의치료사업의 방기를 개선하라며 “보건복지부는 양방 난임시술에는 1000억이 넘는 정부 재정과 5000억이 넘는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면서, 한의난임치료에는 아무런 예산도 편성하지 않는 차별적 정책을 하고 있다”며 “이런 관행은 만성질환관리, 장애인주치의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런 차별적 관행을 개선하고, 우리 의학을 연구, 발전시키고 제도화하는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광주광역시한의사회는 정부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한의난임치료의 가치를 폄훼한 발언에 대한 사과 및 편향된 의료 시각의 즉각 시정 △지자체 단위의 한의난임치료 사업의 국가 차원의 건강보험 적용 및 대폭적인 지원 사업으로 확대 △한의치료의 현대적 근거 구축을 위한 연구 사업의 전폭적 지원 및 한·양방 의료를 고루 활용한 난임 해결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성명서에서는 “광주광역시한의사회 800여 회원 일동은 앞으로도 광주 시민의 건강과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한의약적 치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한의약의 권익을 침해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
“비전문가적 편견으로 허위 보고한 복지부장관은 각성하라!”[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18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난임부부의 고통에 공감하며 한의 난임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및 지원 확대에 대하여 직접 관심을 표명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뜻을 표한다”면서 “이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의 치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찾으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행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서울시한의사회는 “이같은 대통령의 혁신적인 정책 의지에 찬물을 끼얹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비과학적이고 무책임한 답변에 대해선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면서 “정은경 장관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 보고이며, 국정 운영에 있어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하는 중대한 과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학 비전문가인 장관이 수많은 임상데이터와 국가 연구사업을 통해 입증된 한의 난임 치료의 효과를 자의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수장으로서 기본 자질을 의심케 하는 행위”라며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지 않고, 특정 직역(의사) 출신의 편향된 시각에 갇혀 허위 사실을 보고한 것은 공직자로서 지극히 부적절한 처사인 만큼 정은경 장관은 본인의 무지를 인정하고, 대통령과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즉각적인 공청회를 개최해 객관적 검증에 임하라”라고 촉구한 서울시한의사회는 “장관이 한의 난임 치료의 유효성에 대해 확신이 없다면, 밀실에서 독단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면서 “서울시한의사회는 그동안 축적된 방대한 임상 근거와 과학적 유효성 데이터를 모두 공개하고 장관의 무지를 바로잡아 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시한의사회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보건복지부가 특정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한의학을 폄훼하는 행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대통령이 지시한 난임 치료 확대 방안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편견 없는 행정력을 발휘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우리는 대통령의 난임 정책 의지가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지만, 이를 방해하고 왜곡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행보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한한의진단학회, 23일 동계학술대회 온라인 개최[한의신문] 대한한의진단학회(회장 나창수)가 23일 동계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의 진단기술의 국제표준동향 및 국가참조표준 전략’을 주제로 마련됐다. 학술대회에는 두 명의 연자가 발표에 나서 진단 관련 최신 정보와 지견을 공유한다. 첫 번째 연자로 나서는 강희정 대표(대요메디)는 ‘맥 측정 및 분석기술의 국제표준개발 동향보고’를 주제로 맥진 기술의 표준화를 위한 국제적 논의 동향과 객관적 진단 도구로서의 맥진 기기 개발 현황을 소개한다. 이어 두 번째 연자인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김창근 박사는 ‘데이터시대, 국가표준제도와 한의진단학회 역할-참조표준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한의 진단 데이터의 표준화와 신뢰성 확보를 위한 국가 참조표준 체계의 필요성과 한의진단학회의 역할에 대해 발표한다. 대한한의진단학회는 이번 동계학술대회를 통해 한의 진단기술의 국제표준화 동향을 파악하고, 국가 수준의 표준 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한의 진단기술의 표준화 방향을 논의하고 임상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이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학회는 전망하고 있다. 학술대회 참가 신청은 포스터 우측 상단의 QR코드 또는 링크(https://naver.me/GxLS5sgl)를 통해 가능하며,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한의진단학회 공식 이메일 (kmdiagnostics@naver.com)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
국회 ‘AI헬스케어포럼’ 출범…“AI헬스는 의료 생존 전략”[한의신문] 초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의료인력 부족과 재정 압박이 동시에 심화되는 가운데 AI를 의료 혁신의 핵심 해법으로 삼기 위한 국회 차원의 정책 플랫폼이 공식 출범했다. 국회 AI헬스케어포럼은 AI 보건의료기술의 현장 적용과 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을 해소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에 대응하는 입법·정책 과제 발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회 AI헬스케어포럼(공동대표 이수진·이승복)은 12일 창립총회 및 ‘AI헬스케어 현황과 전망’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임원진 구성에 이어 향후 비전을 공유했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 간사)과 이승복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교수를 공동대표로, 보건복지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11명과 AI 헬스케어 분야의 학계·의료계·산업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AI헬스케어포럼은 AI 보건의료기술의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및 정책 과제를 발굴·개선해 나가는 정책 플랫폼이다. 공동대표를 맡은 이수진 의원은 인사말에서 “AI 보건의료기술이 의료 현장에 적극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는 제도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서고자 이번 포럼을 출범하게 됐다”며 “환자 중심과 의료산업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관련 민·관 인프라를 더욱 탄탄하게 지원하는 제도를 통해 AI 헬스케어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선 △AI 헬스케어 동향과 전망(임혜인 KIST 뇌기능연구센터장) △AI 헬스케어 정책 현황과 과제(백영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AI 헬스케어, 미래 산업이자 의료 생존 전략” 임혜인 센터장은 AI 헬스케어를 ‘미래 핵심 산업’이자 ‘의료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전략적 자산’으로 규정했다. 초고령화 가속, 만성질환 증가, 의료인력 부족, 의료비 급증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 위기 속에서 기존 의료체계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며, AI 기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진단이다. 임 센터장에 따르면 글로벌 AI 헬스케어 시장은 2024년 약 265억 달러에서 2030년 1876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며, 연평균 성장률은 38.6%에 달한다. 의료 패러다임 역시 치료(Cure) 중심에서 돌봄(Care)을 거쳐 예측(Predict) 중심 구조로 전환되고 있으며, AI는 이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데이터와 AI 기술 역량을 동시에 보유한 국가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잠재력이 충분하다”면서도 “다만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제도적 환경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센터장은 AI 헬스케어 확산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AI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보상 체계 △의료 데이터 활용 장벽 △중복적이고 단계적인 규제 구조를 꼽으며 “현행 행위별 수가체계는 AI가 창출하는 진단 정확도 향상, 진료 시간 단축, 예방 효과 등 혁신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데이터 3법 개정 이후에도 현장에서는 데이터 활용의 불확실성과 절차적 부담이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 인허가, 신의료기술 평가, 보험급여 등재로 이어지는 복잡한 절차로 인해 시장 진입까지 평균 2~3년이 소요되는데, 이는 AI 산업의 특성과 맞지 않는 구조”라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선 진입, 후 평가’ 모델(독일 DiGA 제도 벤치마킹) 도입 △디지털 헬스 특화 수가 신설 △원스톱 인허가 및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 AI 없이는 해법 없다” 백영하 과장은 발표를 통해 AI 헬스케어가 단순한 산업 육성을 넘어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전략임을 분명히 했다. 그에 따르면 올해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서울 1.28명에 비해 경북 0.43명, 충남 0.45명, 전남 0.51명으로 지역 격차가 심각한 상황이고, 중증 환자의 85.8%가 민간병원에 의존하는 구조 속에서 공공의료의 역할 역시 제한적이다. 백 과장은 “AI는 의료 공급 격차 해소와 접근성 강화, 환자 상태 예측 및 최적 치료 경로 설계를 통해 필수의료를 보완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예측형 AI를 넘어 생성형·에이전트 AI로 진화하는 기술 흐름이 의료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료 AI를 연구 단계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현장과 산업으로 연결하기 위해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의료 AI 연구개발 투자 확대 △의료 AI 테스트베드 구축 △AI 기반 의료 서비스 구현 △융합형 인재 양성 등을 정책 기조로 제시했다. 백 과장은 “민간 의료데이터 바우처 확대, 데이터 중심 병원 및 통합 플랫폼 확충, IRB·DRB 절차 개선 등 제도 정비가 병행될 것”이라며 “의료 AI 테스트베드는 최소 20건 이상의 실증 과제와 10개 이상의 병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운영해 실증과 사업화를 동시에 지원하는 구조로 설계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AI헬스케어포럼은 △부대표: 김윤(복지위)·권향엽(산자위) 의원, 김선우 성균관대 교수(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위원), 김정훈 포항공대 교수(대한마약학회장) △고문: 남인순 의원(복지위) △간사: 임혜인 센터장을 각각 선임했다. -
“한의난임사업 확대하고 한의학 연구 지원하라”[한의신문] 대한한방부인과학회(회장 최창민·이하 학회)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한의약 난임치료 관련 발언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한의난임사업 확대와 관련 연구 지원을 촉구했다. 학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이 개최한 ‘2025 한의난임사업 성과대회’는 초저출산 상황 속에서 한의학이 난임부부 치료에 선택지 중 하나임을 상징적으로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이제는 난임치료에서 축적된 임상 경험과 현장의 요구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통해 한의학의 역할이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회는 “여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됐던 한의난임 지원사업이 적은 예산과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의미 있는 임상적 성과와 높은 환자 만족도를 축적해 왔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이러한 성과는 단순한 개별 경험의 축적을 넘어, 지자체 한의난임 지원사업 결과를 분석한 연구논문들과 학회가 개발·발표한 난임 진료지침을 통해 임상적·학문적 근거가 축적된 의료 성과”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학회는 “현 정부의 정책 논의 과정에서 한의난임사업의 성과와 이에 대한 근거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본 학회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러한 상황은 현장에서 검증되고 학문적으로 축적된 의료 성과에 대한 정책적 인식과 제도적 수용이 아직 충분치 않음을 시사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학회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초저출산 문제는 더 이상 특정 의료 영역에 국한된 접근으로 해결될 수 없는 국가적 재난 수준의 과제이며, 그간 추진된 난임부부 관련 사업 규모를 한의난임사업과 의과난임사업으로 비교하면, 격차는 매우 크다”며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한의난임사업은 난임부부에게 하나의 선택지를 넘어, 실질적인 대안이자 희망의 경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특히 한의치료와 의과 보조생식술의 병행 치료(침치료와 IVF)가 단독 치료에 비해 더 높은 치료 성과를 보인다는 점이 ‘Berek & Novak gynecology’ 및 ‘부인과학’에 실렸다는 사실과, 2019년 서울시 난임지원사업 관련 보고서도 이 같은 병행치료의 더 높은 임신 성공률을 소개했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다. 이와 관련 학회는 “이는 특정 의료 체계의 우위를 주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환자를 중심에 둔 협력 진료 체계가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향임을 시사하는 중요한 근거”라고 역설했다. 학회는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 “현재 정부 차원의 한의약 연구 지원, 제도적 기반 마련, 정책적 투자 수준은 이러한 임상 성과와 학문적 근거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일부서 제기하는 근거 부족의 폄훼와 배제적 시각, 한의난임사업마다 지속돼 온 악성 민원 등은 학문적 논의의 발전과 환자 중심 의료 구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으며,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성토했다. 나아가 학회는 환자를 위한 한·양방 협력의 길을 제도적으로 설계하고 지원하는 것이 의료계 전체의 책무이자 정부의 책임이라고 전제하고 “상호 배제를 전제로 한 정책이 아니라, 효과성과 안전성이 확인된 모든 의료 자원을 활용하는 포용적 난임정책이 필요하다”며 한의난임치료의 건강보험 급여화, 한의난임 치료사업의 안정적인 국가 및 지자체 재정 지원, 지속적인 연구 지원, 관련 법·제도의 실질적 보완을 조속히 해 줄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학회는 “이는 특정 직역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 초저출산 위기 속에서 난임부부의 치료 접근권을 확대하고 국가 출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정부는 이제 현장의 성과와 환자의 목소리, 그리고 축적된 학문적 근거에 응답하고 대한한방부인과학회는 한의난임사업이 국가 저출산 대응 정책의 핵심 축으로 정당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학문적 연구와 책임 있는 정책 제언을 이어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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