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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링크·올리지오·온다 등 한의사의 미용의료기기 사용 ‘혐의 없음’[한의신문] 한의사의 슈링크·올리지오·온다 등 미용 의료기기 사용을 문제 삼은 7건의 고발이 최근 수사기관에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이번 7건을 포함해 현재까지 제기된 고발 19건이 모두 불입건 또는 불송치로 마무리됐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레이저 미용의료를 둘러싼 한의사와 양의사 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양의사 및 관련 단체에서 피부미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한의원을 집중적으로 고발하는 사례가 이어져 왔다. 이와 관련 서울 지역에서만도 슈링크·올리지오·온다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한의사 7명이 한꺼번에 고발됐으나, 불입건 내지 불송치로 전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한의사회 곽도원 부회장은 “불입건은 입건해 조사할 필요조차 없다는 판단이고, 불송치는 조사 결과 혐의가 없어 검찰에 넘기지 않는다는 결정”이라면서 “현재까지 확인된 19건 모두에서 혐의가 인정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고소고발에 따른 법률 대응은 서울특별시한의사회 곽도원 부회장(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 교육위원장)과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 장인수 회장이 주로 전담했다. 이들은 고발당한 한의사들을 여러 법무법인 및 변호사와 연결하는 것을 비롯해 직접 근거자료를 모으고 변론의 방향성을 조절해가며 사건별 대응을 이끌어 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한한의사협회도 법적 대응 비용을 지원하는 등 협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고소 고발된 한의사 회원들의 무혐의 처분을 위해 힘을 보탰다. 이에 한의계는 법적 대응과 함께 학술·교육 체계를 발전시키는 데 힘을 쏟고 있으며,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는 15일 잠실 롯데 시그니엘에서 한의사 350명과 업체 30곳이 참여한 가운데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의 인정의 교육> 장인수 회장은 “이번 추계 학술대회는 한의사들의 레이저 미용의료 분야가 어디까지 발전했는지를 여실히 증명한 사례”라면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엄격한 시험을 거쳐 통과된 인정의 교육 수료식도 함께 진행됐는데, 이러한 교육과 자격 체계를 더욱더 튼실하게 만들어가는 데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곽도원 부회장은 “혐의 없음으로 한의사들의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용이 정당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음에도 고발을 계속한다면 앞으로 무고로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더욱 체계적인 교육과 검증을 바탕으로 안전한 레이저의학의 발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대한의료기공학회 추계 학술대회 ‘도인운동요법 실습’[한의신문] 대한의료기공학회(회장 안훈모)가 24일 휘담메디김포한방병원 세미나실에서 ‘2026년도 추계학술대회 및 보수교육’을 개최, 한의학적 기공·도인요법의 임상적 활용과 현대적 체계화를 위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안훈모 회장이 연자로 나서 ‘도인운동요법의 실습’을 주제로 2시간 동안 강연했다. 안 회장은 이론적 배경뿐만 아니라 임상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인운동 기법과 동작을 상세히 선보여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대한의료기공학회는 전통 한의학의 양생의학적·조기(調氣)요법적 특성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의료기공학의 학술적·임상적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매년 정기 학술세미나와 교육 프로그램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안훈모 회장은 “도인운동요법은 한의학의 근본이 되는 양생과 조기 치료의 핵심 축으로, 환자 스스로 몸의 기혈을 순환시키고 자생력을 높이도록 돕는 뛰어난 임상 도구”라며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전국에서 학구열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회원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료기공학의 과학적 연구와 표준화된 교육을 통해 한의학의 치료 영역을 한층 넓혀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학회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학술대회와 보수교육을 개최하여 회원들의 임상 역량 강화를 돕고, 의료기공학의 현대적 연구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
대한통합암학회, 中 통합종양학계에 ‘아시아 통합종양학회’ 창설 제안[한의신문] ㈔대한통합암학회(이사장 유화승)가 중국의 중서의결합(中西醫結合) 통합암치료 현장을 찾아 임상·기초연구 연계체계를 살펴보고, 공동연구와 국제 학술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암 치료부터 증상 관리·재활까지 이어지는 중국의 통합종양학 진료체계를 공유하고, 아시아 통합종양학회 창설을 통한 국가 간 협력 기반 구축을 제안했다. 대한통합암학회 대표단은 ‘2026 세계전통의약대회(World Conference on Traditional Medicine, WCTM)’ 기간인 16일 중국 베이징의 중국중의과학원 서원병원(西苑醫院)을 방문, 종양과 관계자들과 학술교류를 진행하고 진료 현장 및 기초연구센터를 참관했다. 1955년 설립된 서원병원은 중의학과 현대의학을 결합한 진료·교육체계를 발전시켜 온 중국중의과학원 소속 의료기관이다. 개원 초기부터 현대의학 교육을 받은 의사를 대상으로 중의학 교육을 실시하는 등 중서의결합 의료인력 양성에도 주력해 왔다. ◎ 연간 10만명 찾는 중의병원 종양과…암 치료·재활까지 통합 관리 대표단이 방문한 종양과는 대장암을 중점 진료 분야로 운영하고 있다. 중국 국가중의약관리국 지정 중점전문과이자 중대 난치질환 중서의 임상협력 시범사업의 대장암 분야 주관 기관으로, 폐암 분야에 강점을 둔 베이징 광안먼병원 종양과와 차별화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종양과는 의료진 약 20명과 59병상 규모로 운영되며, 연간 외래 진료 규모는 연인원 약 10만명에 달한다. 입원 기간은 대체로 2주 안팎으로, 외래 중심 진료와 단기 입원치료를 병행하는 구조다. 진료 범위도 암 자체에 대한 치료에 국한되지 않는다. △항암치료 병행 중재 △암 관련 증상 관리 △삶의 질 개선 △치료 후 회복·재활 등 암 환자의 치료 전후 과정을 포괄하며, 중성약(中成藥) 정맥주사제도 임상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병원에는 △뜸 △부항 △괄사 등 비약물 외치요법을 시행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가 마련돼 있었으며, 병동 내 환자 건강교육 자료도 비치돼 있었다. 종양과를 이끄는 양위페이(楊宇飛) 교수는 ‘암 생존자 전 과정 재활’을 강조하며 암 치료 이후까지 이어지는 지속적인 환자 관리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국에서도 암생존자의 건강 증진과 돌봄 강화를 강조하는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2026~2030)에 맞춰 통합암치료의 안전성·유효성 근거 축적과 제도적 기반 마련이 과제로 제시된다. 중국에서는 일부 중의학적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반면, 국내 통합암치료의 급여 범위는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양국의 제도적 여건에 관한 의견도 오갔다. ◎ 진료실의 질문을 실험실로…연구 성과는 다시 환자에게 대표단은 서원병원 기초연구센터를 찾아 한약 추출·성분 분석 장비와 연구시설을 살펴봤다. 센터에서는 종양뿐 아니라 심혈관질환 관련 기초연구도 진행되고 있었다. 특히 병원 측은 임상 교수들이 진료와 연구를 병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구 시간을 확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임상 현장에서 도출된 연구과제를 기초연구로 연결하고, 그 결과를 다시 진료에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이 핵심이다. 국내에서도 경희대학교 한약물 재해석 암연구센터 등을 중심으로 한약물의 항암 작용과 기전 규명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통합암치료의 임상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병원·대학 간 연구 인프라 연계와 임상·기초연구자의 지속적인 협력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 향후 과제로 꼽힌다. ◎ 한·중 통합암치료 협력, 아시아 학술 네트워크 구축으로 확장 이어진 학술교류에서 유화승 이사장은 ‘한국 통합암치료의 현황’을 주제로 △국내 통합암치료 임상·연구 환경 △관련 의료기관 △건강보험 적용 현황 △한의학 임상진료지침 개발 동향 등을 소개했다. 김명호 학술이사(자생의료재단 Research Physician)는 △대한통합암학회 설립·발전 과정 △학술 활동 △전문인력·의료기관 인증 프로그램 △국제 학술협력 현황 등을 발표하며 환자 중심·근거 기반 통합종양학의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 양위페이 교수는 한국의 실제 진료 환경과 제도적 여건에 관심을 보이며 한의사의 항암치료 시행 여부 등을 질문했다. 이에 대표단은 국내에서 항암치료는 통상 현대의학 진료체계에서 담당하며, 한의사와 통합암치료에 관심을 가진 의사들이 △항암치료 병행 증상 관리 △삶의 질 개선 △회복·재활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협력과제로는 정기적인 인적 교류를 통한 임상 경험 공유와 공동연구 추진 등이 논의됐다. 양위페이 교수는 오는 11월 대한통합암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유화승 이사장은 중국의 관련 학술단체와 대한통합암학회 간 협력을 토대로 아시아 통합종양학회 창설과 정례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제안했다. 양측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학술교류를 지속하고, 통합암치료의 임상적 근거 축적과 공동연구를 위한 협력 가능성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유화승 이사장은 “이번 방문은 중국의 중서의결합 통합암치료 체계와 임상·기초연구 연계 현황을 살펴보고, 양국의 임상 경험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기회였다”며 “통합암치료가 환자의 증상 관리와 삶의 질 개선, 치료 후 재활에 기여하려면 국가 간 학술교류와 근거 중심의 공동연구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의 관련 학술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아시아 통합종양학회 창설과 정례 학술대회 개최를 추진해 각국의 임상·연구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통합암학회는 오는 11월 22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지하1층 대강당에서 ‘차세대 통합암치료 전략: AI기반 통합의학적 패러다임’을 주제로 추계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
한가닥, “첩약보험 시범사업···더 많은 질환 확대 필요”[한의신문] ‘한의학을 가장 사랑하는 닥터들’의 줄임말인 ‘한가닥’이 최근 유튜브 영상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일부 언론의 왜곡 보도를 정면 반박했다. 선재광(서울 광진구 대한보구한의원), 이혁재(경기 구리시 리체한방병원), 박찬영(서울 관악구 어성초한의원), 송재철(서울 강남구 모본한의원) 원장 등이 다양한 한의학 콘텐츠를 알기 쉽게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 <한방N>은 최근 ‘첩약보험제도 확대가 필요한 이유?’ 편을 통해 첩약보험 시범사업의 예산 초과는 국민의 높은 선호도에 기인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한 의료전문지는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첩약 건보 적용 시범사범의 당초 추계액은 1188억 원인데, 2024~2025년 지출액은 총 1913억9000만원으로 예상액 보다 1.6배 많이 지출돼 예산 통제 기능이 무너진 채 건보재정이 눈덩이처럼 투입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가닥은 이번 영상을 통해 “같은 기간 동안에 국민건강보험에서 얼마나 많은 비용이 지급됐는지를 살펴본 결과, 199조7,215억 원이 지출됐다”면서 “첩약보험 시범사업에 지급된 1914억 원은 대략 200조 원의 0.09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0.1%도 안 되는 예산 소진을 가지고, 너무 과한 지출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말했다. 또한 “0.1%를 소진한 것 갖고 전체 건강보험재정에 문제가 될 것처럼 얘기하는 데, 이는 한의 분야가 전체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에서 4% 사이를 왔다갔다하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정말 중요한 것은 이처럼 짧은 기간 동안에 추계 비용이 소진됐다는 것은 환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다는 방증이기에 정책적으로 더 확대 개편하는 게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첩약보험 시범사업은 제1차 기간 동안 △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생리통 등의 질환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올 연말까지 추진 중인 제2차 시범사업에는 △알러지성 비염 △기능성 소화 불량 △요추간판탈출증 등 3개 질환이 추가되면서 의료소비자들의 수요가 대폭 늘어났다. 보건복지부 또한 첩약보험 시범사업을 통해 실제 지급액이 정부가 추산한 예산 보다 많이 지출된 것은 시범사업 자체에 대한 국민의 높은 선호도와 반응이 좋기 때문인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가닥은 “첩약보험 시범사업의 원래 취지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더불어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막상 추진해 보니 국민들이 ‘좋다’, ‘괜찮다’라는 인식을 갖고 예상보다 이용을 많이 한 것인 만큼 시범사업의 본 취지에 맞도록 이 사업을 확대 개편하는 게 맞다”면서 “정부 담당자들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 제도에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첩약보험 시범사업의 여섯 가지 질환들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제도의 확대 개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복지부, 조직 전면 개편…‘지역필수공공의료실’ 신설[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14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관보 게재와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며, 이번 개편으로 1실, 1관, 5과, 2팀이 신설되고 정원은 29명 증원된다. 이번 조직 개편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체계 개편 △국민연금 기금운용 체계 고도화 △장애인 권익 보호 등 새 정부의 주요 정책을 전담할 조직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가장 큰 변화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을 총괄하는 ‘지역필수공공의료실(실장급)’ 신설이다. 그간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은 보건의료정책관, 필수의료지원관, 공공보건정책관 등 여러 조직으로 나뉘어 추진되면서 정책 추진력이 분산됐다.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은 이들 기능을 통합해 지역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 공공의료 확충 정책을 일원화해 추진한다. 산하에는 기존 필수의료지원관과 공공보건정책관을 각각 지역필수의료정책관, 공공의료정책관으로 재편하고, 기존 필수의료총괄과, 공공의료과, 응급의료과, 재난의료정책과를 배치한다. 여기에 △지역의료정책과 △필수의료정책과 △지역의료인력양성과 △국립대병원정책과 등 4개 과를 신설한다. 지역의료정책과는 일차의료 시범사업과 지역 의료공백 해소, 보건소·보건지소 정책을 맡으며, 필수의료정책과는 소아·분만·모자·중환자 분야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과 의료취약지 지원을 담당한다. 또 지역의료인력양성과는 지역의사와 공중보건의사, 국립의전원 등을 포함한 지역·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전담하고, 국립대병원정책과는 국립대학병원의 진료·연구·교육 기능 강화와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원을 추진한다. 보건의료정책실도 의료기관과 의료인력, 의료자원 중심으로 재편된다. 새로 설치되는 의료자원정책관(국장급)은 의료인력 수급과 병상, 특수의료장비, 혈액과 장기 등 보건의료 자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통해 의료인력 확충과 수급 추계, 혈액·장기·조직 확보, MRI 등 특수장비 관리, 병상 조정 정책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조직도 새롭게 마련된다. 먼저 의료체계혁신과를 자율기구 형태로 신설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포괄 2차 종합병원, 필수특화병원 등 의료전달체계 혁신 정책을 총괄한다. 상급종합병원 및 전문병원 지정과 의료 질 평가 업무도 함께 담당한다. 더불어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비급여관리팀도 신설된다. 비급여관리팀은 비급여 항목 관리와 표준화, 비급여 보고제도 운영, 재난적 의료비 지원, 선별급여 관리 등을 전담해 비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기존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를 확대 개편해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로 개편한다. 이 조직은 정부의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에 맞춰 의료 AI 도입과 보건의료 데이터 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복지 분야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 규모가 올해 4월 말 기준 1670조7천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62.4%에 이를 정도로 확대됨에 따라 보다 전문적인 기금운용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존 국민연금재정과는 기금운용제도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별도로 기금운용관리과를 신설한다. 기금운용제도과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운영과 전략적 자산배분, 위험관리, 내부통제, 성과평가 등을 담당한다. 반면 새로 설치되는 기금운용관리과는 투자 다변화 전략, 관계기관 협력, 주주권 행사, 책임투자 정책 등을 전담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국민연금 장기수익률을 높이고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수탁자로서의 책임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장애인 권익 보호 기능도 확대된다. 복지부는 최근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점을 고려해 임시조직으로 운영해온 장애인학대 대응 TF를 정규 조직인 장애인학대대응팀으로 확대 개편한다. 장애인학대대응팀은 장애인 학대 대응 총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관리 등을 담당하며, 학대 예방과 피해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직 개편이 새 정부 보건복지 국정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을 전담하는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신설을 통해 지역의료 확충과 공공의료 인력 양성, 국립대병원 육성 등을 유기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의료자원 관리와 비급여 관리, 의료 AI 정책 등을 전담할 조직을 마련해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연금 기금운용 체계를 고도화해 기금의 장기 수익성을 높이고, 장애인 학대 대응 조직을 정규화해 사회적 약자 보호 기능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
“통합돌봄 성공은 법만으론 부족, 예산 뒷받침돼야”[한의신문] 지난 3월부터 전국에서 시행 중인 통합돌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27년 통합돌봄 재정 확대를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시작됐다. 환자단체와 노동·시민사회단체 등 200여 개 단체가 참여하는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은 지난 5일부터 내달 6일까지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2027년 통합돌봄재정 확대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공식적인 심사를 거치게 된다. 29일 현재 동의자수는 5387명이다. 이번 청원은 지난 3월27일부터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본격 시행됐지만, 통합돌봄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크게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청원인들은 통합돌봄은 단순한 상담사업이 아니라 대상자 발굴부터 통합지원계획 수립, 의료·요양·돌봄·주거·이동지원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까지 수행해야 하는 국가 돌봄체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의 예산 규모로는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제공하기 어렵고, 결국 돌봄 부담이 다시 가족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동행동은 국회에 △2027년 통합돌봄 사업예산 대폭 확대 △지역 돌봄 인프라 투자 확대 △지역 여건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포괄보조 방식의 재정구조 개편 △지속 가능한 돌봄 재정 확보 방안 마련 등 네 가지를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대상자 발굴과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 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2027년 통합돌봄 사업비를 2623억원으로 확대하고, 방문형 보건의료·요양·돌봄 서비스와 주거·이동지원 체계 구축 등을 위해 2027년 돌봄 인프라 투자 예산 3824억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5개년 기준으로는 총 1조9121억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고령화율과 장애인구, 농어촌 여부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포괄보조 방식의 재정구조로 개선하고, 통합돌봄이 지속 가능한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법만 만들고 예산을 충분히 배정하지 않는다면 통합돌봄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제도가 될 수 없다”며 “내년 예산은 통합돌봄이 형식적인 제도에 머물 것인지, 국민이 체감하는 국가 책임 돌봄으로 발전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동행동이 공개한 ‘2027년 통합돌봄 예산 소요 추계’를 살펴보면, 올해 정부의 통합돌봄 사업 예산은 총 914억원이며, 이 가운데 지역사업비는 640억원으로 시·군·구당 평균 약 2억7000만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이전 정부의 시범사업에서 배당된 지자체당 5억4천만원의 국비지원보다 적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동행동은 5개년 기준 총 인프라 투자 소요액 1조 9,121억 원, 1년 차인 2027년의 인프라 투자 소요액으로 3,824억 원의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 출범 “예산 확대 연대”[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를 비롯한 각 분야를 아우르는 200여 개의 노인·장애인·환자 및 관련 직능단체가 통합돌봄제도의 재정 확대를 위한 연대에 나섰다. 이들 단체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출범식을 개최하고, 부족한 통합돌봄 예산을 확충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공유했다. 김용익 상임공동대표는 공동행동이 진행한 그간의 경과와 운영 관련 사항들을 보고하고, 향후 목표에 대해 소개했다. 공동행동은 출범선언문에서 “통합돌봄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 있는 수준의 재정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돌봄 예산의 획기적 확대를 위해 강력한 사회적 행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동행동은 △2027년 예산에 통합돌봄 사업비 반영(2623억원) △지역 간 격차 없이 돌봄이 작동할 수 있도록 돌봄 인프라 투자 예산 확보(1조9121억원) △돌봄 인프라 구축 5개년 계획으로 2027년 1차 년분 3824억원 반영 △지방 정부가 지역의 필요에 따라 돌봄 재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포괄 보조방식의 재정 구조로 전환 △돌봄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재원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진 ‘2027년 통합돌봄 재정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김이배 전문위원이 ‘지방정부 재정 현황과 돌봄재정 실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 위원은 “시군구 실무자는 주어진 예산과 인력에 기반해 사업을 실행하는데 이들 자원이 부족해 취지와 현실에 괴리가 일어나 정책에 불신 야기되고 있다”며 “현재 예산 구조로는 대상자가 신청해도 서비스를 받을 수 없고, 인력 구조는 홍보와 서비스 진행이 어렵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실무차원에서 통합돌봄에 대한 중앙정부의 메시지가 불분명해 지방정부의 소극적 참여로 이어지고 중앙, 광역, 기초 간 재정역할 분담이 불명확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그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돌봄 체계가 구축돼야 하지만 현재는 중앙정부 주도형 국고 보조사업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지방정부는 자율적인 사업 추진의 경험이 적다”며 지방정부가 분권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단법인 돌봄과미래 돌봄재정TF 유창훈 박사는 ‘2027년 통합돌봄 예산 소요 추계’ 발제를 통해 돌봄재정 공동행동이 요구하는 통합돌봄 예산액과 해당 예산액의 추계 방식 및 세부 내역을 밝혔다. 유 박사는 사업비와 인건비 2623억원에 인프라 투자비 3824억원을 더해 2027년 예산 요구액을 6447억원 수준으로 예상했다. 특히 예산 추계에는 기존 통합돌봄 사업비, 인건비 확대 외에도 돌봄 인프라 투자 예산 소요액(총 1조9121억원/5년 분할 시 연간 3824억원)을 추가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통합돌봄 예산 확대와 재정 추계 방식의 전환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서 변성미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사업과장은 “정부도 인력과 예산부족, 지역 간 서비스 격차 문제에 대해 유사한 고민을 갖고 있다”며 “올해 예산은 수급자 수와 무관하게 의료 취약지나 고령화를 고려해 배분했고, 내년도에는 예산 확대를 포함해 재정 추계 방식 등 구조적인 부분들도 전환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변 과장은 “민간 영역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과 같은 공적 영역들도 활용한 서비스 제공 등을 고민하고 있으며, 시군구 단위에서 서비스 개발이나 지원에 한계가 있어 광역시도의 역할도 필요하다”며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한 거점 제공기관 운영이나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체계나 예산이 필요할 수 있어, 이와 관련 예산처와 협의하고 설득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력 수급과 관련해선 점차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인력 수급의 읍면동에서 어려움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채용 일정을 보니 하반기에는 확보한 기준 인건비만큼 채용된다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며 인력 배치는 지자체 권한이라 통합돌봄 업무 외 배치를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장기요양 수요 증가…요양보호사 최대 99만명 부족 전망[한의신문] 초고령사회 진입이 가속화되면서 노인돌봄 인력 부족 문제가 구조적 위기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장기요양서비스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요양보호사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장기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노인돌봄 인력의 전망과 정책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특히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75세 이상으로 진입하는 2030년 이후 장기요양서비스 수요는 급증해, 2030년대 중반에는 2023년 대비 2배 이상, 2043년에는 약 2.4배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인력 공급은 수요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근로 요양보호사 규모는 2023년 약 71만명 수준에서 증가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정체 또는 감소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1인당 근로 요양보호사 수는 2011년 0.74명에서 2020년 0.56명으로 감소해, 이미 인력 1인당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요양보호사 인력의 고령화도 심화되고 있다. 전체 인력 중 60세 이상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고령 인력 증가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를 반영할 경우 실효 인력 규모는 추계 대비 약 5~10%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요양보호사의 노동생산성은 65세 미만의 약 80% 수준으로 평가된다. 수요 증가와 공급 정체가 맞물리면서 요양보호사 1인당 담당해야 할 서비스 수요자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약 1.5~1.9명 수준에서 2040년에는 3.0~3.7명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 인력이 필요하며, 부족 규모는 2033년 약 33만2000명, 2038년 약 62만5000명, 2043년에는 약 99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지역 간 수급 격차 확대도 주요 문제로 지적된다. 2023년 기준 요양보호사 1인당 장기요양 등급 인정자는 1.2~2.0명 수준이지만, 2043년에는 2.6~4.4명까지 격차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구·부산·강원·경북 등 고령화가 빠른 지역에서는 1인당 3.8명 이상을 담당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외국인 인력 활용은 아직 제한적인 수준이다. 2023년 기준 외국인 요양보호사는 전체의 약 0.9%에 불과하며, 이 중 약 77%가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불균형 해소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 직종에 특화된 비자 제도 도입과 인력 규모 사전 설정 등 보다 적극적인 외국인 인력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돌봄 로봇 활용 필요성도 제기됐다. 조사에 따르면 요양시설의 89.1%가 돌봄 로봇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지만, 실제 도입률은 6.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도입을 통해 인력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생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고령자의 건강 개선을 통한 수요 관리 필요성도 강조됐다. 고령층의 기능 상태가 개선될 경우 장기요양서비스 수요는 약 4~7%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작성한 권정현 연구위원은 “노인돌봄 인력 부족은 서비스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핵심 요인”이라며 “인력 확충과 함께 일자리 질 개선, 돌봄 기술 활용, 외국인 인력 정책, 건강관리 전략이 종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보건의 날…“보건의료 인력기준, 법제화·통합 이행체계로 대전환” 촉구[한의신문] 보건의료의 인력 부족과 질 저하 문제가 구조적 한계에 직면한 가운데 수가 중심 의료정책에서 벗어나 ‘인력 기준 법제화 및 신속 이행’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의료현장의 전문가들은 수가·재정·처벌을 결합한 통합 이행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주민·이수진·서영석·장종태·백혜련·김남근·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전종덕 의원(진보당)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이하 보건의료노조)은 7일 보건의날을 맞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보건의료인력 기준 법제화, 이제는 이행이다’ 토론회를 공동개최, 환자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보건의료 인력 기준 법제화(의료법 개정)’의 이행을 촉구했다. ▲(왼쪽부터) 이수진·김남근·김윤 의원 이수진 의원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 병상당 총고용인력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등 인력기준의 제도화가 시급함에도 의료기관의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법제화에는 소극적이었다”며 “국민중심의 의료개혁을 위한 법제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남근 의원은 “이미 2021년과 2025년 정부와 보건의료노조가 노정합의를 도출한 바, 이제는 선언이 아니라 이행”이라며 “그 법제화는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장치이자 지속가능한 노동환경을 만드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김윤 의원은 “안전한 병원과 보건의료 인력기준 마련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지역과 분야별 기준과 재정적 지원,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에 온전히 담아내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공통과제”라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기관 중심 의료체계 개혁의 한계와 인력기준 도입의 필요성(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 △보건의료 인력기준 법제화와 이행계획의 요구(최복준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수가 중심에서 인력기준 법제화로”…‘보상·규제 결합형’ 정책 전환 제언 김진현 교수는 기관 수익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의료정책이 실제 인력 확대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인력 기준의 법적 의무화와 수가 연계 구조로의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의료시장은 정보 비대칭성과 면허 기반 진료 독점 구조로 경쟁이 제한돼 있으며, 의료기관은 진료시장에서는 가격을 통제하고 노동시장에서는 임금을 억제하는 ‘이중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여기에 인건비 부담과 노사 갈등 우려로 고용 확대를 기피하는 경향이 맞물리며 인력 수준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인력 수준이 높을수록 사망률 감소, 재입원율 감소 등 의료 질 개선 효과가 확인됨에도 자발적 인력 확충은 제한적이었다”며 “단순 수가 인상만으로는 고용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종사자 중심 보상 전환 △경제적 유인과 법적 규제 병행 △인력 수준과 수가의 직접 연계 등 ‘보상·규제 결합형 정책’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또한 △직종별 최소인력 기준 법제화 △미준수 시 벌칙 도입 △인력 수준 연계 차등수가 △고용현황 신고 의무화 등 정책 수단의 결합 필요성도 강조됐다. 김 교수는 “인력 기준은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확보를 위한 필수 인프라”라며 “법제화와 수가, 처벌이 결합된 통합적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 “인력기준 법제화 중심으로…처벌·수가·데이터 결합한 ‘통합 이행체계’ 제시” 최복준 정책실장은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인력 기준 법제화를 중심으로 한 정책 전환과 실효적 이행을 촉구했다. 그는 현행 수가 중심 정책이 인건비 억제와 기관 이윤 흡수 구조 속에서 인력 확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처벌 없는 인력 기준으로 인해 정책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료법 개정안(김윤 의원 발의)’ 조속 심의 △처벌 조항 도입(제87조 신설) △정원 마련 의무화 △이행 실태조사 및 공표 등 제도적 보완과 더불어 △고용 연계 차등수가 △인건비 직접 지급 △저인력 기관 감산 등 재정이 인력 확충으로 연결되는 구조 설계를 제시했다. 최 실장은 “수가 인상만으로는 고용이 늘지 않는 구조가 이미 확인됐다”며 “인력기준을 중심으로 재정·수가·고용을 연계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담기관 설립 △인력 데이터 관리 △고용현황 신고 의무화 등 집행 인프라 구축과 함께 △업무량 기반 기준 △표준임금체계 도입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연계 등 통합적 제도 설계 필요성도 제시하며 “법제화와 데이터 기반 집행체계가 결합돼야 정책이 작동한다”며 “인력기준 중심의 통합 설계가 의료체계 정상화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환자안전 공감대 속 ‘인력기준 법제화’…“사회적 합의·수급 설계 쟁점”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보건의료 인력 기준 법제화를 둘러싸고 단순 수치 설정을 넘어 사회적 합의와 거버넌스 기반 설계, 재정·수가·수급 추계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료의 본질을 ‘환자 곁의 인력’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병원 현장에서 환자의 생명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환자 곁에 어떤 보건의료인이 어느 정도 숙련도를 가지고 돌보느냐에 달려 있다”며 “최첨단 의료기술이나 신약 개발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보건의료인력이 환자 안전의 핵심이며, 인력 기준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노동계에서는 인력 기준 법제화를 노동 조건 개선과 사회연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이 제시됐다. 이주호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제도 설계의 변수로 △인력의 양과 질 △적정 배치 △협업 기준을 제시하며 “AI·비대면 진료 확대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인력 기준도 함께 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력 기준은 단순 수치가 아닌 사회 구조 변화와 연동된 정책인 만큼 노조·직종단체·환자단체·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거버넌스와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도훈 한국병원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 대안으로 △수가 인센티브 기반 인력 확충 △국가 책임 명문화 및 재정 지원 확대 △지역·종별 특성을 반영한 단계적 도입 △직종 간 업무 범위 명확화 △수급 추계 기반 정책 설계 등을 제시하며 “지속 가능한 인력 정책을 위해서는 정교한 수급 추계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참석한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의료인력은 노동 문제가 아닌 환자 안전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환자기본법’ 통과를 계기로 하반기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보건의료노조와 의약·의료기사 직능단체로 구성된 ‘보건의료인력 기준 의무화 의료법 개정 촉구 범국민서명운동본부’는 발족식을 갖고, 법제화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
국회, 복지부 추경 의결…‘한의약 연구·산업·세계화’ 핵심과제 명시[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소병훈)가 의료안전망 강화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한 가운데 한의약 정책과 산업 육성 방향이 국가 보건의료 전략의 핵심 축으로 재확인됐다. 이번 추경은 단기적으로 취약계층 보호와 의료공백 대응에 초점을 맞췄으며, 중장기적으로는 한의약의 과학화·산업화·세계화를 중심으로 한 예산과 정책 설계가 구체화됐다. 복지위는 2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서영석)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총 3445억8800만원(일반회계 2811억1500만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634억7300만원)을 증액한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추경 규모는 당초 약 10조8116억원에서 11조1562억원으로 확대됐다. ■ 한의약 476억 투입…연구·산업·세계화 통합 지원체계 구축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26년도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맞춤형 보건인프라 구축의 핵심 과제로 ‘한의약 연구 및 정책개발’을 명시했다. 특히 ‘한의약 산업지원 및 세계화 추진을 통한 한의약 육성 발전’을 프로그램 목표로 설정하며 한의약을 보건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분명히 했다. 관련 예산은 총 476억1800만원 규모로 편성됐다. 세부적으로는 △한의약 세계화 및 홍보에 20억5500만원 △한의약 산업 지원에 203억7100만원 △한의약 연구 및 기술개발 251억9200만원이 각각 반영됐다. 이는 산업화·세계화·표준화를 포괄하는 구조로, 한의약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정책 내용 역시 산업과 임상을 연결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됐다.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과학화·표준화 추진 △임상 현장 기반 의료기기 실증 △한의기업 대상 맞춤형 기술지원 △한의과 대학(원)생 창업 프로그램 운영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체계가 포함됐다. 특히 한의약의 안전성·유효성 연구와 진료 표준화 강화는 국민 신뢰도 제고와 직결되는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아울러 한의약 세계화 전략도 본격화된다. 해외환자 유치 확대와 해외진출 거점 구축, 전통의학 대표 브랜드 육성을 통해 국제 보건의료 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류 확산에 따른 국가 이미지 상승, 한국 의료에 대한 신뢰도, 전통의학에 대한 글로벌 수요 증가 등은 이러한 전략의 주요 기반으로 평가된다. 계획에서 정부는 한의약 분야의 강점으로 △체계화된 의료체계와 우수 인력 △한의·의 협진 기반 융합 가능성 △지자체 중심의 세계화 추진 역량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의료관광 확대 △전통의학에 대한 글로벌 관심 증가 △디지털 헬스 및 비대면 기술과의 결합 가능성 등을 향후 성장 기회로 분석했다. ■ 의료급여·의료취약지 대응·바이오헬스 인프라 추경 보강 한편 이번 추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의료급여는 정부안보다 2245억 원 증액된 10조3473억원으로 확정됐으며, 경로당 부식비 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등 돌봄 예산도 확대됐다. 의료취약지 대응을 위한 긴급지원 사업 역시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을 중심으로 보강됐다. 의과 공보의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의료취약지 보건의료 긴급지원 사업’에 9억7200만원이 추가 반영돼 총 30억3700만원으로 확대됐다. 해당 예산은 직렬 전환 예정자의 교육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체인력 114명과 기간제 인력 36명 채용에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근무수당 신설 등 처우 개선 방안도 병행 제시되며 인력 확보의 실효성 제고를 도모했다.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에선 하반기 개원을 앞둔 오송국제 K-뷰티 아카데미에 운영비 30억원을 신규 편성해 시설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토록 했다. ■ 의료취약지 대응체계 전환 주문…의료급여 재정관리 쟁점 이날 보건복지위원들은 부대의견을 통해 의료취약지의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등 전문성 강화 △지역근무수당 지급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기존 의과 공중보건의사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 일차의료체계 구축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 구조 전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다만 여당에서는 의료급여 예산의 반복적 추경 편성과 관리 부재 문제를 지적하며 재정 운용의 정밀성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안상훈 의원(국민의힘)은 복지부가 요구한 의료급여 증액안에 대해 “매년 예산 불용이 반복되고 있는데,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투입할 때는 반드시 납득 가능한 정교한 추계 모델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의료 쇼핑’이나 ‘과다 소비’ 등 도덕적 해이로 흐르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방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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