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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통합돌봄 성과 확인…우수 사례 전국 확산 본격화[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5일 세종 컨벤션센터 대연회장에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성과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대회는 지난 1년간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에서 진행한 통합돌봄 성과를 확인하고,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우수 사례의 전국 확산을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통합돌봄 혁신사례 등을 공유했다. 먼저 ’25년 지역복지사업평가 ‘의료·돌봄 통합지원’ 부문 우수 지자체 10곳, 정책추진 유공 기관 16곳, 통합돌봄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수상한 14곳에 대해 장관표창과 상장을 수여했다. 이어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통합돌봄 핵심서비스 개발·제공 실적과 지역자원 연계 성과 등을 발표했고,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새안산의원 재택의료센터는 주민의 건강관리와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한 사례를 소개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수행한 빅데이터 기반 대상자 발굴, 돌봄필요도 조사, 디지털 기반 서비스 연계 등 통합돌봄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성과대회를 계기로 전국에 우수사례를 확산하며, 교육과 컨설팅 등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본사업 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합돌봄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소통 및 예산·인력 등 지원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오늘 소개되는 우수사례는 내년 3월 본사업 시행에 앞서 통합돌봄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돌봄의 든든한 주체로서 함께 힘을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희 총무상임이사는 “공단은 누구나 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지자체 및 통합돌봄 관련기관 등과 함께 빈틈없는 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광주광역시한의사회, ‘2025년도 제5회 임시이사회’ 개최[한의신문]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최의권)가 3일 해동활어에서 ‘2025년도 제5회 임시이사회 및 송년회’를 개최, 현재까지 진행된 지부의 주요 사업 결과를 공유했다. 이날 최의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 한 해 동안 광주 한의난임치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한의진료, 회원 보수교육 등 여러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고,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고 싶다”며 “얼마 남지 않은 회계연도 기간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2026회계연도 주요 사업 수립 등의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광주시 한의난임치료비 지원 사업 결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한의진료 결과 △2026년도 지부 보수교육 온라인 개최 준비 상황 등 지부 주요 사업들의 결과 및 준비 사항이 보고됐다. 광주시 한의난임치료비 지원 사업 결과 난임부부 82명 중 13명이 임신에 성공해 임신성공율 27.08%를 달성했으며, 내년에도 난임부부 80여 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한의진료 관련 논문 작성을 동신대 한의대 한방신경정신과 김경옥 교수팀에게 의뢰했으며, 2026회계연도 지부 보수교육은 5월 11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회의에서는 △일차의료 돌봄위원회 발족의 건 △학술연구모임 지원 방안의 건 △지부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 관련(안)의 건 등도 논의됐다. 일차의료 돌봄위원회 발족의 건에서는 일차의료 및 지역 돌봄과 연계한 의료서비스의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각 구별 돌봄 담당 임원 또는 재택의료센터 운영 원장 등이 함께 참여하는 ‘일차의료 돌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광주시 및 각 구별 현황을 공유했다. 이어 학술연구모임 지원 방안의 건에서는 지부 내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학술 소모임, 학술 동아리 등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지부 한의사들간 학술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함께 동호회 지원 기준을 준용하되, 인원 기준 등에서는 동호회 지원 기준보다 회원수 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지부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 관련(안)의 건과 관련해선 전국 시도한의사회 홈페이지 운영 현황을 살펴보는 한편 홈페이지 제작‧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 및 제반사항 등을 검토했다. -
“재택 사망 시 ‘변사 의심’…재택임종, 사망확인 제도부터 손봐야”[한의신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가 ‘다사(多死) 사회’를 앞두고 있음에도,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재택임종은 여전히 제도적·환경적 한계 속에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변사 처리 관행 △부족한 가정형 호스피스 △임종기 가족 부담 △재택의료 연계 부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병원 중심의 고비용 임종 구조를 고착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윤경 입법조사관(보건복지여성팀)은 지난달 20일 발간한 ‘내 집에서 생을 마감할 권리를 위한 자택(재택)임종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재택임종 저해 요인을 짚고, 영국·일본의 제도를 참고한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집에서 죽고 싶다” 67.5%… 현실은 의료기관 사망 72.9%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연간 사망 증가와 출생 감소가 맞물리며 ‘인구 데드크로스’가 고착화됐다. ‘다사 사회’가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임종 장소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 보고서의 지적이다. 장기요양 수급 노인 조사에서 △응답자 67.5%는 재택임종을 희망했지만 △실제 자택 사망률은 14.7%에 불과했고 △의료기관 사망은 72.9%로 압도적이었다. 원하는 장소에서 생을 마감할 권리, 즉 ‘임종 자기결정권’이 제도적으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의료기관 임종은 △높은 의료비·간병비 △정서적 불안 △병상 부족 △국가 의료재정 부담 증가 등 사회적 비용도 확대시킨다는 점에서 대안 마련의 시급성이 강조됐다. ■ 자택 사망 시 ‘변사 의심’ 원칙… 검안 절차가 가족에 큰 부담 재택임종 확산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은 현행 사망 확인 제도로, 우리나라는 모든 자택 사망을 ‘잠재적 변사’로 간주해 △경찰 출동 △검안의 검안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는 말기 암·호스피스 대상자 등 자연사가 명백한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가족들은 △경찰 조사 △검안 대기 시간을 견뎌야 하고, 병원과 달리 사망진단서를 즉시 발급받기 어려워 장례가 지연되는 경우도 많다. 한편 검안 인력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공중보건의 수는 △2020년 3499명→2025년 2551명으로 줄었고, 특히 의사는 △1901명→945명으로 급감했다. 이에 따라 검안 업무 병목이 심화되면서 보고서는 “현 구조로는 재택임종 확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 가정형 호스피스 부족… 비암성 말기 환자 ‘제도 밖’ 재택임종을 떠받치는 핵심 제도는 ‘가정형 호스피스’ 제도다. 한의사 혹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환자 가정을 방문해 완화의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자택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직접적인 모델이다. 하지만 가정형 호스피스 기관은 올해 기준 전국 39개소로, 정부 목표(2028년 80개소)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대상 질환도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간질환 △COPD 등 5개로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심부전·신부전·치매·노쇠 등 비암성 말기 환자는 제도 밖에 머무르고 있다. 또 본인부담률도 △암 5% △비암성 환자 10~20%로 차이가 커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으며, 낮은 이용률 역시 이러한 제도적 불균형의 결과라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비암성 말기 환자가 급증하는 만큼 대상 질환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가족 부담 완화 위한 ‘임종돌봄 휴가’ 신설 제안 재택임종을 위해선 가족이 거의 24시간 돌봄을 책임져야 한다. 임종기에는 △호흡곤란 △통증 △섬망 등 상태 변화가 잦고, 가정은 병원 대비 의료기기 접근성이 떨어져 부담이 더 크다. 현재 가족돌봄휴직만으로는 임종기 집중 돌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보고서는 △임종 판정 후 1~2주간 사용 △통상임금 일정 비율 소득대체 △야간 대응·응급대처 지원 등 임종기의 특성을 반영한 단기 유급휴가 형태의 ‘임종돌봄 휴가’ 신설을 제안했다. ■ “재택의료를 ‘임종돌봄 경로’로 전환해야” 보고서는 가정형 호스피스만으로는 임종돌봄 수요를 충당할 수 없다며 기존 재택의료 인프라를 임종돌봄 체계로 전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가정간호 △방문간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등은 임종기 대응을 인정하는 별도 수가가 없어 야간·응급 상황 대응이 불가능하며, 이로 인해 결국 병원 임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이에 대한 정책 대안으로 △임종 전 72시간 집중 돌봄 가산 신설 △방문진료·가정간호·장기요양 방문간호를 묶은 ‘임종돌봄 패키지’ 수가 마련 △지역 경찰·검안의 연계 프로토콜 구축 △재택의료센터를 ‘지역 기반 임종 관리 허브’로 지정 등을 제시했다. 특히 사망 확인 체계 개선을 핵심 과제로 꼽으며, 자연사가 명백한 경우 간소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현직 병·의원 의사·공공병원·공중보건의 등으로 구성된 ‘지역 임종확인 전담의사 풀’ 구축 △호스피스·재택의료센터 핫라인을 통한 즉시 출동 △사전 등록된 가정형 호스피스 이용자를 ‘재택임종 예정자’로 관리 △임종관리 기록 공유를 통한 신속 검안 체계 마련 등을 제안했다. 또한 △임종 단계별 대응 요령 △신고·연락 절차 △필요 서류 △응급대처 △장례 절차 등을 표준화한 ‘국가 임종관리 매뉴얼’ 제정을 촉구하며, “사망 확인 절차의 합리화 없이는 재택임종 정책이 작동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입법조사처는 △죽음에 대한 사회적 논의 활성화 △가정형 호스피스 확충과 비암성 질환 확대 △가정 내 의료환경 보장 및 임종돌봄 수가 마련 △가족 부담 완화 △지역 기반 임종확인 체계 구축 등을 제안하며 “사회적으로 임종 선호를 표현하고, 공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어르신이 더 행복해지는 ‘K-aging 모델’ 구축 공동협력[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지난달 27일 송촌지석영홀에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회장 고광선)와 서울시 어르신의 건강 관리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통합돌봄과 재택의료 수요가 커지는 흐름에 맞춰, 어르신들에 대한 지역사회 건강관리와 돌봄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연계·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고광선 회장은 “앞으로 시설 복지보다는 자택 및 지역사회에서 관리받는 ‘Aging in place(AIP)’가 선호되고 있다”면서 “어르신들이 자택 및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건강을 유지하고 필요한 돌봄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한의사회와 함께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한국형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성우 회장은 “어르신들의 만성질환 관리, 기능 유지, 진단 및 예방 중심의 건강 관리 등 한의약의 강점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돌봄체계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데 한의계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가 서울과 대한민국 어르신들이 더 행복해지는 ‘K-aging 모델’을 만드시는데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 어르신 대상 한의건강증진 사업 공동 추진’을 비롯해 △어르신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주요 노인성 질환 관련 교육·홍보 △어르신 건강 관련 세미나 공동 기획 및 실시 △정책 제안 및 협력 연구 등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전체의 돌봄 역량을 강화하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자보 심사 사례, 보수교육규정 개정 등 주요 현안 논의[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지난달 29, 30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30·31회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자동차보험 무균·멸균 약침액 가이드라인’ 마련 경과를 비롯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심사 사례 및 대응 계획, 교통사고 환자 8주 초과 치료 제한과 관련된 후속조치 진행 상황 점검, 보수교육규정 개정안 작성, 회원투표, 재택의료 사업 등 한의계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윤성찬 회장은 “오늘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왈우 강우규 의사 순국 105주년 추모식에 다녀오면서 그 분의 나라를 위한 헌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게 됐다”면서 “오늘 이사회도 선배 한의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기면서 회의에 집중해 좋은 결과를 이뤄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한의사들의 X-ray 사용을 위한 의료법개정법률안이 많은 국회의원들의 동참아래 발의될 수 있도록 각 지역에서 큰 도움을 주신 시도지부장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힌 뒤 “오늘 회의에서 논쟁을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안 대의원총회 부의장은 “협회 회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이사회 방청을 위해 참석하신 여러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현재 개원가가 많이 어려운 실정인데, 내년에는 회원들이 보다 더 웃을 수 있는 한의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상해등급 12~14급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하는데 있어 통상의 치료기간(8주)을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사에 치료 필요성과 관련한 추가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등 지난 6월 입법 예고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의 철회를 위한 그간의 과정을 점검한데 이어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한의협은 특히 지난 9월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자동차보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여해 교통사고 환자의 8주 초과 치료 제한과 관련한 의학적 근거의 불분명 등 개정안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의 잇따른 면담을 통해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철회를 위한 협력을 요청해왔다. 또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교통사고 환자가 8주 이후 추가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사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구조는 매우 잘못됐다는 점이 지적됐으며,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8주 초과 기준과 보험사 결정 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 이를 재검토해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한의협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일부개정안의 전면 재검토와 관련해 ‘자동차손배법 하위법령 개정안 관련 협의체’를 운영할 것이라는 내용을 확인하는 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 입법 철회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심사 사례 및 대처 방안도 보고됐다. 교통사고환자 진료수가의 인정범위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고 있음에 따라,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청구 내역 심사 시 이에 적합한지를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자동차보험에서 소아 환자에게 투여된 첩약의 경우, 첩당 정액수가를 적용하지 않고 공개심의사례에 근거해 심사하는 것을 비롯 한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조무사가 핫팩을 이용한 한방물리요법 시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의 온냉경락요법 실시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이를 부적정 청구로 간주해 환수 조치하고 있는 등 불합리한 심사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한의협은 심평원에 소아 환자에게 투여된 첩약에 대해서도 실제로 투여한 첩수를 기준으로 심사해 줄 것과 함께 한의사의 지도·감독아래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로 이뤄진 온냉경락요법에 대한 심사도 보건복지부 고시 및 유권해석을 준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불합리한 심사 사례의 개선에 지속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동차보험 무균·멸균 약침액 가이드라인’ 마련에 따른 경과도 보고됐다.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적용기준에 따르면 약침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멸균 약침액은 과학 또는 의학계에서 인정하는 무균·멸균 과정을 거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며, 특정 기술의 채택이나 인증여부에 한정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7월 진료 분부터 보건복지부가 인증한 원외탕전실의 조제 약침액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약침술의 진료수가가 인정돼 왔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약침술의 진료수가 인정에 따른 불합리성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했고, 이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무균·멸균 약침액 관련 사회적 협의체를 운영해 지난 9월 ‘자동차보험 무균·멸균 약침액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이 같은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이를 충족하는 약침조제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된 약침액도 자동차보험 약침술에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한의협은 향후 4년간의 운영기간 동안 가이드라인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또 10월31일부터 11월1일까지 경주시에서 개최된 ‘APEC 2025 KOREA’에서 운영했던 ‘K-한의 헬스케어관’의 기대 효과도 보고됐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주최하고, 경북한의사회·대한스포츠한의학회·경주시한의사회가 주관하고, 옥천당·한풍제약·아이웰니스·E&S헬스케어(필립스초음파)·KM몰·AJ탕전원·자황원외탕전·동방메디컬·오우재건축사사무소 등의 협찬아래 운영된 ‘K-한의 헬스케어관’에서는 10월27일부터 11월1일까지 6일 동안 내외국인 관계자들의 건강을 돌봤다. ‘부분을 치료하려면 전체를 이해해야 한다’라는 슬로건 아래 운영된 ‘K-한의 헬스케어관’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일 한의사 3명과 통역 및 안내 지원자 2명이 배치돼 한의약 검진-치료-홍보로 이어지는 연계 시스템을 통해 K-Medi의 저력을 미국·프랑스·대만·인도네시아 등 세계 각국의 관계자들에게 널리 알렸다. 실제 ‘K-한의 헬스케어관’을 찾은 환자 수 집계에 따르면 총 이용인원 수는 523명, 총 진료 건수는 472건(일 평균 78건·초진 82.7%, 재진 17.3%)에 이르며, 진료 만족도 또한 매우 만족 91%, 만족 8%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회의에서는 또 한의약 폄훼와 관련한 민원, 고소·고발 및 불법의료 행위 근절에 나서고 있는 클린-K특별위원회의 활동 경과보고와 더불어 금년도 한의의료기관의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시행 결과(자율점검 참여 기관 수:1만1610개소)도 보고됐다. 계속된 회의에서는 회원들의 보수교육 수강 기회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보건복지부의 시정 명령에 의거해 ‘보수교육규정’ 제8조의2(보수교육 실시방법 등) “②제1항의 ‘e-러닝 교육’은 회비 완납회원만 수강할 수 있다”는 조문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정길호 (사)소비자와함께 대표(한국소비자단체연합 부회장·글로벌 관광객 1억 명 시대 범국민추진위원회 대표)를 홍보 자문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도 승인했다. 정 대표는 소비자 권익 증진 활동과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 및 홍보 등의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지니고 있어 한의협의 주요 사업 홍보 및 소비자 소통 전략 수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한의방문진료, 재택의료센터, 한의장애인주치의, 한의노인주치의,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위한 의료법개정법률안, 한의대정원 감축·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등 회원투표, 보훈 대상자 한의과 진료 확대,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운영 현황, 지역의사 양성법 등 다양한 한의계 현안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
한의협, 장총련과 연대 강화…‘한의사 장애인 주치의’ 모델 추진[한의신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이영석·이하 장총련)가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27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2025 대한민국 장애인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여한의사회가 참석해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 모델 구축을 위한 연대 강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이영석 상임대표는 대회사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은 장애인을 보호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결정할 권리를 지닌 당당한 사회의 주체로 규정한 만큼 장애를 개인 문제가 아닌 인권·정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면서 “장총련은 장애인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대를 강화하고, 이들의 목소리가 국회와 정책에 반영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 김예지·최보윤·안상훈 의원(국민의힘),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도 참석해 장애인 보건·복지 개선을 위한 지원과 입법을 약속했다. 이날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장총련과의 정책 협력 폭을 넓혀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한의진료가 공식 포함될 수 있도록 당사자 단체 기반의 근거 마련과 정책 제안을 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 윤 회장은 “장애인의 건강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권으로, 한의계는 재택의료, 만성통증 관리, 심신 통합 중재 등 장애인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영역에서 이미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왔다”며 “앞으로 장총련을 비롯한 장애인 단체와 더욱 긴밀히 연대해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 제도화를 실현하고, 당사자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장애인의 특성과 질환에 맞춘 한의진료 프로토콜 개발을 비롯해 △방문진료·재택의료와의 연계 △심신 통합돌봄 모델에서의 한의약 역할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만성통증·근골격계 질환·정서적 불안 등 장애인의 주요 의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 표준모델’도 마련 중이다. 특히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는 그동안 축적해온 장애인 대상 의료봉사 및 심신치유 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한의 주치의 제도의 현실적 가능성을 이미 현장에서 증명해 왔다. 실제 여한의사회는 장애인 생활시설·주간보호센터 방문진료를 꾸준히 이어오면서 침·뜸 치료, 상담, 생활건강 교육을 제공해 왔으며, 폭력·학대에 취약한 장애여성을 위해 트라우마 인폼드 케어(TIC)를 접목한 심신케어 프로그램도 운영하며 재난·사회적 위기 속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도 참여해 왔다. 박소연 회장은 “한의학은 신체와 정신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의료이기 때문에 장애인 주치의로서 큰 장점을 갖고 있다”면서 “앞으로 장총련과 연계해 대상자 발굴과 접근성 확대, 주치의제 참여 기반을 더욱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총련은 지난 1996년에 발족, 장애인 당사자주의를 근본 이념으로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목표로 설립된 연합체로, 한국장애인연맹,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한국장애인녹색재단, 한국장애인기술진흥원,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농축산기술협회, 장애인인권센터,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한국청각장애인협회가 회원단체로 참여해오고 있다. -
“의료서비스 연계해 재택의료 강화해야”[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는 중앙사회서비스원과 25일 서울 중구 소재 은행회관에서 ‘제4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통합돌봄제도가 안정적으로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릴레이 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4차 포럼은 ‘통합돌봄 정책 내 의료서비스 연계·통합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주헌 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 직무대리(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와 관계 전문가, 지자체·제공기관·민간단체 등 13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포럼에서 이혜진 분당서울대학교 교수가 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한 양적 확대 및 질 관리체계 마련의 필요성과 퇴원환자 관리 기능 강화, 통합지원회의에 의료기관 참여 등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 교수는 통합돌봄을 위한 의료서비스 중 재택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과제로 재택의료의 △서비스의 표준화와 질 관리 △24시간 대응 체계에 대한 고민 △공공의료기관을 활용한 지역간 편차 축소 △지역 맞춤형 확산 전략 수립 △지자체 및 공단지사와의 협력 강화 등을 꼽았다. 또 ‘퇴원 환자 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한 이 교수는 “한국의 경우 의료기관 간, 의료와 돌봄 간의 연계와 조율이 약하고, 퇴원 환자에 대한 경로가 부재하며 필요한 정보를 표준화된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전이 없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택의료 및 일차의료의 퇴원환자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의료와 돌봄 연계를 위한 지자체 통합지원회의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사회서비스원 유주헌 원장 직무대리는 “중앙과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 기존의 돌봄체계와 의료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연계돼 정착될 수 있도록 이어줄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
한의 임상 현장에서의 혈액검사 활용법 ‘공유’[한의신문] 선경메디칼㈜(대표 마재호)은 23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한의사 회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검사기 하나, 진료의 폭이 넓어진다: 혈액검사의 기본과 확장’ 임상 실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혈액검사를 중심으로 한 임상 확장 전략, 진료 데이터 활용 사례 및 한의학적 진단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실제 임상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돼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이날 마재호 대표는 개회사에서 “한의학에서도 데이터 기반 진료의 필요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혈액검사는 그 중심에 있다”며 “임상에서 활용 가능한 분석 기술과 X-ray 등의 진단장비는 신중하게 도입해야 하지만, 환자 상태를 보다 넓게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 대표는 이어 “앞으로도 선경메디칼에서는 정확한 진단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교육과 장비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에는 총 11명의 강사가 참여해 각자의 임상 경험과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특히 실제 진료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실질적 사례 중심으로 구성돼 참석자들의 높은 공감을 얻는 한편 현장에서 혈액검사를 직접 체험하고 즉석으로 결과를 분석해보는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돼 참가자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이날 권휘근 괴산부부한의원장은 혈액검사와 초음파 진단을 병행한 다양한 임상사례를 소개하며, 염증·대사·간 기능 지표 등 수치 기반 진단이 정확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면서, “진단은 하나의 정보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혈액검사는 환자의 내부 상태를 정밀하게 보는 기초 데이터이며, 이를 기반으로 한 진료는 더욱 안전하고 구조화된 처방을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한의원 내에서 내과질환 환자의 증가 추세를 언급하며, 앞으로 당뇨·고지혈증·지방간 등 만성질환 환자 진료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김서형 라파엘한의원장은 “내과질환 환자를 깊이 있게 진료하기 위해서는 혈액검사가 필수적인 기준점이 된다”며 “검사 데이터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면 치료 계획을 더욱 명확하게 세울 수 있고, 환자와의 소통에서도 신뢰가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종근 소망한의원장은 재택의료에서 환자 상태를 안정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혈액검사 기반 모니터링이 필수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현장에서 CBC와 기본 생화학 검사만 가능해도 환자의 위험 신호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다”면서 “재택의료는 신속한 판단이 핵심이며, 혈액검사는 그 중심 도구”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혈액검사, 소변겸사의 상세활용법(강동완 영양과한의원장) △진단과 옥천당(구태훈 원장) △혈액검사로 다이어트 매출 올리기(양진원 명지다나슬한의원장) △혈액검사의 비급여 진료, 혈구분석(CBC) 검사결과는 한약 수요를 늘린다(조선영 루아한의원장) 등의 발표가 이어지며, 한의 임상에서 혈액검사의 활용 방안을 공유했다. 한편 선경메디칼㈜은 앞으로도 혈액검사 및 POCT 장비 교육, 임상 실전 세미나, 데이터 기반 진료 시스템 확산 등을 통해 한의학의 과학적 발전과 현장 중심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한자리 모여 한의 보험정책 미래 비전 모색[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22일 켄트호텔 광안리 오션홀 및 줌회의를 통해 ‘제3회 보험위원 및 시도 보험이사 연석회의’를 개최, 최근 한의정책 추진의 근거 확보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연구용역의 진행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주요 회무 경과 등을 공유했다. 이날 정유옹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회의에서는 한의협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보험정책에 관한 보고가 있을 예정”이라며 “전국 시도지부 보험임원들의 보험 회무에 대한 다양한 정책 제안들은 향후 중앙회가 보험 관련 성과를 이뤄나가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실질적인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유창길 한의협 보험부회장은 개회사에서 “보험 관련 회무를 진행하다 보면 이 자리에 참석한 한 분 한 분의 임원들이 한의계 보험정책을 이끌어가는 소중한 동력이자 소중하고 고마우신 분들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면서 “이번 연석회의를 지방에서 개최한 이유는 보험정책의 중심을 중앙회만이 아닌 지부, 나아가 분회 단위로 넓혀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한의약 보험정책이 보다 발전하기 위한 다양한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유 부회장은 “이 자리는 한의계의 보험정책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보험정책의 주요 흐름에 대한 공유를 통해 각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제언과 더불어 보다 나은 미래 비전을 만드는 소중한 장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이날 회의에서는 근골격계 만성질환의 한의 만성질환 관리 모형을 개발하고, 향후 관련 사업 추진의 근거자료로 활용코자 진행되고 있는 ‘퇴행성 관절염과 퇴행성 척추질환의 한의 만성질환관리 모형 개발 연구’에 대해 연구책임자인 임병묵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로부터 연구 추진배경을 비롯해 연구 목적, 향후 기대효과 등에 대해 청취하는 한편 향후 한의계의 만성질환 관리제 진입을 위한 다양한 제언이 이어졌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자동차사고 환자에서 다빈도 한의 중재의 복합적 활용 의미를 탐색하고, 안전성·효과성·사회적 비용 절감 등의 측면에서의 근거 확보를 위해 진행되고 있는 ‘한의 복합 시술 근거 구축 연구’에 대한 진행사항도 공유됐다. 이번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서병관 경희대 한의대 교수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신체 손상은 경상부터 중상까지 다양하게 발생하며, 이에 한의 진료 영역에서는 환자들의 통증 완화 및 기능 회복 등을 목표로 침, 뜸, 부항, 약침, 한의물리요법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치료효과는 물론 환자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다”면서 “하지만 이같은 한의 치료 영역의 전문성이 무시된 채, 일부 언론에서는 과잉청구로 몰아가고 있는 실정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자문의견서 등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현황도 담아내 보다 명확한 근거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가 산정방법의 개선의 일환으로, 먼저 형평성 차원에서 신체 부위를 의과와 동일하게 7부위(현행 한의과는 5부위로 구분) 구분하고, 수가 산정방법도 의과 수가체계와 동일하게 개선 요청을 지속하는 한편 자동차보험 소아 첩약에 대한 수가산정 방법 개선을 위해 자보심의회 심사 청구 및 심평원 면담 등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심평원의 현지확인심사 과정에서 진료기록의 미비로 인해 회원들의 선의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성실한 진료기록 작성은 회원 스스로의 정당한 의료행위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회원안내와 더불어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설 등의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건강보험 급여 추나요법 급여기준 등 개선 △한의물리요법 건강보험 급여 적용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개선 △실손의료보험 한의 비급여 보장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개선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한의 참여 활성화 △진단검사(혈액검사) 급여화 △생기능자기조절훈련법 비급여 고시 △실손 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 개편 △자동차보험 개선 등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주요 보험 정책에 대한 경과 공유와 더불어 보다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했다. -
고도화된 한의재택의료 술기 교육으로 ‘돌봄통합’ 대비[한의신문] 전국 한의사들이 내년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에 대응해 재택의료 주치의 역할 수행 역량을 본격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블렌디드·플립드 러닝 기반의 고도화된 임상술기 교육이 잇따라 마련되면서 재택의료 현장에서 요구되는 핵심 술기와 돌봄 연계 능력을 체계적으로 갖추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한의재택의료학회(회장 방호열)와 대전광역시한의사회(회장 이원구)는 9일 대전대 둔산한방병원에서 ‘재택의료 핵심 임상술기 강화 교육(Basic Clinical Skills in Korean Medicine Home Care)’을 공동개최, 정맥채혈·도뇨관 삽입·CPR 등 일차의료 및 병동·공공의료 현장의 실전 술기를 중심으로 한 집중 실습 교육을 실시했다. 온·오프 Blended Learning(통합형 학습) 및 Flipped Learning(사전학습·후실습) 시스템으로 기획된 이번 교육은 △Pre-Class(온라인 이론교육) △In-Class(오프라인 실습교육) △Post Class(온라인 사후 복습)으로 나눠 진행, 각 파트별 체득에 집중하도록 했다. 앞서 하베스트를 통해 진행된 Pre-Class에선 △하니위키-병동관리와 기본 술기(심수보 천안 호수부부한의원장·한방소아과전문의) △성인 심폐 소생술과 응급의약품 활용(김준석 한방내과전문의)을 주제로, 일차진료·병동·응급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본 술기와 시연이 제공됐다. 특히 이날 대전지부 회원뿐만 아니라 전공의·공보의 등 수강생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On-Site HANDS-ON’을 주제로 열린 오프라인 실습 교육(In-Class)에선 5개 핵심 술기를 직접 손으로 익히는 인텐시브 실습 코스가 마련됐다. ▲(왼쪽부터) 이원구·방호열 회장, 조현일 전 회장 이원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초고령사회, 의료 패러다임이 병원에서 지역으로, 치료에서 돌봄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그 중심에 있는 재택의료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의사는 재택의료의 전문가이자 통합돌봄의 핵심 인력으로서 현장 중심의 실전 역량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대전광역시한의사회는 앞으로도 재택의료에 특화된 한의사 양성을 위해 교육과 정책 연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호열 회장은 인사말에서 “재택의료는 한의사가 주치의로서 재가 환자의 지역사회 내 지속 거주(Aging in Place)를 목표로, 의료와 돌봄을 통합적이고 연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만성질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게이트키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임상 술기가 요구된다”면서 “장기요양 1·2등급의 와상 환자는 재가라는 특성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며, 시술 후에도 병원처럼 지속적인 관찰이나 상시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집중적인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현일 전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장은 “이번 BCS 교육은 재택의료에 있어 한의사의 임상역량을 스스로 증명해 나가는 과정으로, 교육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준 하베스트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큰 감사를 드린다"면서 "한전협은 앞으로도 일차의료와 통합돌봄에서 한의사의 술기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공의 한의사들이 각 조 강사로 나선 이날 교육에선 △CPR 및 응급처치(3인 1조) △L/T-tube 삽관(3인 1조) △도뇨관 삽입술(3인 1조) △창상 봉합술(1인 1세트) △정맥 채혈 및 드레싱(2인 1조) 등 5개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문 수련의의 시연과 핸즈온 가이드를 통해 조별 맞춤형으로 인텐시브 실습이 진행됐다. 먼저 CPR 및 응급처치 교육에서는 급성 증상 중 하나인 심정지에 대비해 CPR 애니(교육용 모형)를 활용한 실습이 진행됐다. 실습에서는 △반응·호흡·맥박 확인 후 심폐소생술(CPR) 압박 △인공호흡 △심장 제세동기(AED) △Ambu bag 등을 활용한 처치 과정을 교육했으며, 특히 CPR 시에는 흉부를 5~6cm 깊이로 분당 100~120회의 속도로 30회 압박하고, 이어 2회의 인공호흡을 실시하도록 지도했다. 비위관(Levin tube) 삽입술 교육에서는 모형을 활용해 ‘NEX(Nose–Earlobe–Xiphoid)’ 측정법으로 삽입 길이를 잰 뒤 △공기가 잘 통하는 비강 선택 △비위관 삽입 및 고정 △흡인 후 청진기를 통한 기포음 확인 등의 실습을 진행했다. 또한 상기도 폐색이나 기도 유지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기관절개관(Tracheostomy tube) 삽입 교육도 병행했다. 이와 함께 도뇨관 삽입술 교육에선 요폐 해소 및 중환자 간호를 위한 Nelaton(일회용)과 Foley(유치) 도뇨관 삽입 절차를 중심으로 △앙와위 자세 유지 △요도 입구 소독 △도뇨관에 윤활제 도포 △약 15~25cm 삽입(남성 기준) △소변 배출 확인 후 도뇨관 제거 및 부위 소독까지의 전 과정을 실습했다. 정맥 채혈 교육에선 CBC, 혈액생화학, 전해질 검사 등을 위한 채혈 절차를 교육하고 △손 소독 및 글러브 착용 △토니켓 착용(용혈에 유의하며 적정 시간 유지) △소독 및 자세 유지 △혈관 탐색 및 고정 △니들 삽입(15~30도 각도) △채혈 및 튜브 혼합 △압박 순으로 실습을 진행했다. 드레싱 교육에선 △상처 관리의 기본 원칙 △드레싱 재료의 특성과 적절한 선택 방법 △소독제의 종류와 소독 방법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봉합술(Suturing) 교육에서는 ‘단순봉합(Simple interrupted)’ 기법을 중심으로 △니들의 수직 진입 △진피 또는 피하조직 통과 △겸자를 이용한 바늘 고정 △매듭 순으로 실습이, 감염 예방과 상처 관리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됐다. 이후 하베스트의 온라인 사후 복습(Post-class)에서는 실습한 내용을 토대로 복습과 강사별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한편 한의재택의료학회·대전광역시한의사회 주최, 하베스트 주관,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서울특별시한의사회·대전소방서·㈜GE초음파대리점·㈜한케어한의사몰·㈜옥천당·㈜노보젠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는 수강자들에게 BCS 실습 수료증(한글·영문)을 발급했으며, 실습 평가서를 통해 교육 내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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