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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의심 병·의원 15곳 추가 수사의뢰▲지난 6월10일 열린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회의에서 곽순헌 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조사반의 현장 조사에 앞서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한의신문] 정부가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고액 진료비 선결제를 유도하고 진료비 일부를 환급하는 이른바 ‘페이백’ 등 비정상·가짜진료 행위가 의심되는 의료기관 15곳을 추가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와 2차 행정조사 대상 의료기관 가운데 구체적인 위법 여부를 수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15개 의료기관을 선별해 추가 수사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수사의뢰 조치는 지난 7월 실시한 1·2차 수사의뢰에 이어 세 번째다. 조사반이 지난 6월 출범한 이후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의료기관은 모두 33곳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수사의뢰된 의료기관은 요양병원 8곳, 한방병원 4곳, 병원 1곳, 의원 2곳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4곳, 서울 3곳, 전남·광주 3곳 등의 순으로 분포했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고액의 패키지 진료비를 선결제하도록 유도하거나, 진료비 일부를 현금이나 현물 등으로 돌려주는 방식의 페이백이 의심되는 사례가 포함됐다. 이 밖에 환자의 건강상태와 관계없이 고액 입원 패키지 결제를 유도한 뒤 이를 거부하면 입원을 제한하거나, 진료비 일부를 카페·네일숍·마사지 등의 쿠폰으로 환급하고 택시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한 사례도 있었다. 또 환자의 보험 가입 상황에 따라 할인 및 결제 내용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보험상품의 면책조건 등을 활용해 맞춤형 할인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와, 보험금 지급을 위해 실제 진료 내용과 다른 진료기록부나 처방전을 작성한 정황이 확인된 사례도 대상에 포함됐다. 입원비와 퇴원비를 현금으로 거래하면서 페이백 사실을 숨기거나, 환자별로 고주파·피부미용 주사 등의 치료 일정을 미리 구성해 한 달 치료비를 기준으로 페이백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제보됐다. 입원 환자에게 자유로운 외출·외박을 허용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사반은 의료계와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와 실무 협의를 통해 의료계의 자율적인 감시와 자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가평가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의사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조사반은 오는 9월 초 3차 행정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정상·가짜진료 의심 사례를 지속적으로 접수해 행정조사와 수사의뢰 등을 통해 위법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곽순헌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비정상·가짜진료는 선량한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피해를 주고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고질적인 관행”이라며 “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의심 사례를 면밀히 살펴 행정조사와 수사의뢰를 통해 위법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
한의협, 비정상·가짜진료 근절에 적극 동참[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정부가 환자의 절박함을 악용한 환자 유인·알선, 페이백, 가짜입원 등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가동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2일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의 뜻을 밝히는 한편 불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진료에 전념하고 있는 대다수의 의료인들과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예방 차원에서 자율정화 활동도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등과 부당·위법 의심 진료행위에 대한 현장조사에 즉시 착수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실제로 암 환자를 대상으로 페이백 등 의료법상 환자 유인·알선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6개소를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환자의 질병과 경제적 부담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며, 직역을 불문하고 반드시 근절돼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의료기관의 일탈행위로 인해 성실하게 진료하고 있는 대다수 의료기관과 의료인들까지 부정적인 시선을 받게 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되, 정상적으로 진료하는 의료기관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의협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은 어떠한 경제적 이익보다 우선돼야 한다”면서 “환자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한 불법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우리 협회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비정상·가짜진료를 뿌리 뽑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의협은 정부의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더불어 회원들을 대상으로 의료법과 관련 법령 준수 교육을 확대하고, 불법 환자 유인·알선, 허위·과장광고, 진료비 페이백, 보험사기 등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위법행위가 명백히 확인된 경우에는 윤리위원회 회부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한의협은 지난 3월 한의 보험진료의 신뢰성 확보와 자율적 자정 기능 강화를 위해 ‘보험진료 모니터링 위원회’를 공식 출범, 사무장 의료기관·환자 유인 및 알선 등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보험진료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불법·탈법 행위에 대한 제보 및 신고를 접수하기 위한 한의협 공식 신고창구인 ‘한의 보험진료 클린-신고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회원 및 국민이 보험진료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한 바 있다. -
복지부, 15일부터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가동[한의신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오는 15일부터 의료현장의 과잉진료와 비윤리적 진료행위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행정조사반은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주사제를 조건으로 환자를 입원시키고 과도한 의료비를 청구하는 행위 △의학적 근거 없이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과잉 처방하는 행위 △비급여 진료 및 비만치료제 처방 후 실손보험 청구를 위한 허위 진료기록 작성 등 구조적 비정상 진료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또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비도덕적 행위 전반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여부뿐 아니라 ‘부적절한 진료행위’까지 포함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의료법 제66조 및 의료법 시행령 제32조를 근거로 ‘비도덕적 진료행위 금지 의무’를 적극 적용하고, 의료인단체 윤리위원회와 협조해 행정처분을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의료법 시행령 제32조는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을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면허 자격정지가 가능하다. 아울러 복지부는 조사 과정에서 의료전문성을 고려해 의료인단체 중앙회 및 보건소와 협력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동시에 의료계 자정 캠페인과 제도 개선을 병행해 비정상 의료행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사무장병원 운영이나 허위 서류 발급 등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행정조사반을 즉시 가동하고 일선 보건소 및 의료인단체와 협의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들어 가짜 진료, 건강보험 거짓청구 등의 단속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복지부는 기획조사를 거짓청구 분야를 시작으로 올해 재개하며, 대검찰청은 7개 정부기관이 참여하는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설치해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개설과 비급여 과잉진료 등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재생의료 거짓 과대광고 246건 적발[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재생의료 관련 거짓·과대 광고를 게시한 의료기관 63개소, 총 246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조치를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매체를 대상으로 재생의료 관련 불법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적발된 광고의 주요 유형은 재생의료기관 지정 사실을 내세워 첨단재생의료와 무관한 시술을 마치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재생의료인 것처럼 홍보했다. 가령 ‘무릎 골관절염 주사’와 같은 신의료기술을 재생의료인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는 방식인데, 이는 ‘의료법’상 거짓·과대 광고에 해당한다. 첨단재생의료는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임상연구 또는 치료계획에 한해 실시할 수 있다. 승인받지 않은 시술을 시행하거나, 일반 의료기관 또는 승인받지 않은 재생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번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246건 가운데 재생의료기관 관련 광고는 236건으로 전체의 96%를 차지했다. 해당 기관은 54개소였으며,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이 36개소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병원 12개소, 종합병원 5개소, 상급종합병원 1개소 순이었다. 의료법상 거짓·과대 광고에는 시정명령, 경고, 업무정지 2개월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이번에는 보건소를 통한 행정지도를 중심으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에 요청했다. 복지부는 재생의료기관과 의료현장의 올바른 제도 인식을 높이고, 자정 노력을 유도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생의료 관련 거짓·과대 광고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온라인 불법 광고 모니터링을 지속해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현숙 첨단의료지원관은 “첨단재생의료는 첨단 기술을 활용해 환자의 미충족 의료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정부는 지난해 2월 도입된 치료 제도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온라인 신고센터 절차 마련 등 보험진료 자정활동 박차[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진료 모니터링위원회(위원장 유창길·이하 모니터링위)는 29일 한의협회관 소회의실 및 줌(Zoom) 회의를 통해 제2차 회의를 개최, 모니터링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규정(안)을 검토하는 한편 제보를 위한 접수방법을 검토했다. 이날 유창길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모니터링위원회가 한의 보험진료의 신뢰성 확보와 자율적 자정 기능 강화를 위해 공식 출범한 이후 오늘 회의를 통해 운영규정을 마련하는 등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고자 한다”면서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홍승권 신임 원장도 한의협 모니터링위에 많은 관심을 보였던 만큼, 보다 활발한 활동을 통해 한의계의 노력들이 보여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과 논의가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총칙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신고 및 조사 △조치 및 대응 △예방 및 정책 기능 △보고 및 공개 △윤리 및 이해충돌 방지 △피조사자 권리 보장 △징계절차 상세화 △운영 평가 및 피드백 △신고 악용 방지 및 신고대상자의 조치기준 등을 명시한 ‘보험진료 모니터링위원회 운영 규정(안)’을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마련된 초안에 대해 모니터링위의 보다 유연한 활동을 위한 조항 추가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발표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차기 회의에서 운영규정(안)을 재논의키로 했다. 또한 지난 회의에서 전화·이메일 이외에도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실명은 물론 익명으로도 제보할 수 있도록 설계된 ‘한의 보험진료 클린-신고센터 온라인 접수(구글 설문지)’에 대한 방법 및 로직을 공유하고, 신고과정에서 익명으로 접수하는 부분에 대한 보완 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모니터링위에 제보된 사항이 클린-K특별위원회의 업무 영역과 중복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향후 사안별로 클린-K특별위원회 및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와 함께 공조 또는 이관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일부 기관의 모럴 해저드 자정 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는 위반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도덕적으로 수행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체결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밖에 암환자의 치료 완치가 가능하다는 등의 과잉광고와 주변 사우나 시설을 활용한 환자 모집 사례로 보험진료 클린-신고센터에 제보된 A한의원에 대한 조치사항도 보고됐다. -
습관의 힘배용원 대표변호사 •법률사무소 동촌(東村) •前 청주지검장 •대한한의사협회 자문변호사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미국의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William James가 『The Principles of Psychology』에서 남긴 이 말은, 습관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에 의하면 습관은 삶의 구조를 형성하는 힘이 됩니다. 요즘 저는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10분 남짓,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는 소박한 운동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주섬주섬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아파트 단지를 1.7킬로미터쯤 달리고 나면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운동이라고 말하는 것이 쑥스럽습니다만, 주말에는 3∼5킬로미터 가량 장거리(?)를 뛰기도 합니다. 뒤늦게 시작한 것이 아쉬운 달리기 습관 이 작은 달리기는 ‘부담 없이 지속할 수 있는 운동’을 찾다가 자연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2년 정도 달리기를 이어오다 보니, 언젠가부터 내가 그만두면 상대방까지 멈추게 할 수 있다는 심리적 책임감(Koöller effect)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힘든 날에도 꼬박꼬박 나가게 됩니다. 비나 눈이 오는 날에는 지하 주차장이나 아파트 단지의 캐노피 아래를 빙빙 돌며 그 날의 몫을 채우기도 합니다. 아침 시간을 놓치면 저녁에라도 달립니다. 어느 날은 잠들기 직전에 생각이 나 ‘아차!’ 하며 자정 직전에 급히 달리러 나간 적도 있습니다. 지구의 둘레는 약 4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하루에 2킬로미터씩 달리면 한 바퀴를 도는 데 50년 정도 걸립니다. 20대 젊은 시기에 시작했다면 앞으로 20여년만 더 달리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것인데, 뒤늦게 시작한 것이 아쉽습니다. 하루 10여분에 불과하지만, 그게 쌓이고 쌓여 태평양을 건너고 대륙을 가로질러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거리라면 대단한 일이 아닌가요? 달리기는 운동을 넘어 계절을 읽는 시간 달리기를 하면서 계절도 두 바퀴를 돌았습니다. 매일 아파트 단지를 돌다보면 자연의 변화를 체감하게 됩니다. 따뜻한 아침 햇볕에 땅속의 살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건 봄이 오는 신호입니다. 달리는 걸음을 멈추고 연둣빛 잎눈이나 꽃눈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여름에는 아침부터 달궈진 열기를 피해 저녁 시간을 택하는 날이 많습니다. 가을로 들어서면 바람이 시원해지고 정신이 맑아집니다. 옷장 깊숙이 넣어둔 방한 러닝복을 꺼내는 것은 겨울을 맞는 준비입니다. 어느덧 달리기는 운동을 넘어 계절을 읽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침 식단도 조금 바꾸니 몸이 가벼워지고 하루의 리듬도 안정되었습니다. 이제는 아침 달리기가 중요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 않으면 불편한 일’이 되어갑니다. 무릎이 허락하는 날까지 매일 매일 이어가려고 합니다. 언젠가 멈추게 되면, 중요한 것을 놓는 느낌일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습관이 우리를 이끌게 돼”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것의 결과다.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The Power of Habit』의 저자 찰스 두히그는 ‘반복되는 행동이 극적인 변화를 만든다. 나와 세상을 바꾸는 힘은 습관’이라고 강조합니다. 되돌아보면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듭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이 지나면 습관이 우리를 이끌게 됩니다. 의지로 시작한 작은 반복이 나중에는 삶의 방향에 영향을 주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자신에게 맞는 작은 습관 하나를 조용히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사소한 시작이 훗날 생각보다 멀리 우리를 데려다 줄 거라 믿습니다. -
“한의 보험진료의 신뢰성 확보 및 자정기능 강화”[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한의 보험진료의 신뢰성 확보와 자율적 자정 기능 강화를 위해 ‘보험진료 모니터링 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사무장 의료기관·환자 유인 및 알선·자동차보험 환자 불법 모집 등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19일 첫 회의를 가진 보험진료 모니터링 위원회(위원장 유창길·한의협 보험부회장, 이하 모니터링위)는 앞으로 △한의 보험진료 관련 불법·탈법 행위 모니터링 △회원 보호 및 정당한 보험진료 환경 조성 △환자 유인·알선 등 불법행위 근절 △관계기관 협력 및 대응체계 구축 등 일련의 활동을 통해 보험진료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정상적 보험진료 환경 조성과 더불어 회원의 권익 보호도 동시에 달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유창길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협회 차원의 자율적 자정기능 강화를 통해 한의 보험진료와 관련한 불법적인 사안의 적극적인 모니터링으로 관련 행위들을 사전에 예방해 국민에게 불필요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위원회 설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며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닌, 직접 제보를 받고, 필요 시에는 실무 조사 실시 및 수사기관 고발 등과 같은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며, 앞으로 위원회의 구성취지에 맞는 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다양한 의견 개진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모니터링위는 분기별 1회마다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 사정이나 사안의 긴급성에 따라 필요시 위원장이 판단해 수시회의를 추가로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험진료 관련 불법행위 조사 및 자료 검토가 필요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링위 위원이 직접 조사하거나, 필요시 모니터링위 차원엥서 임시팀(TF)을 구성해 실무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모니터링위에서는 보험진료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불법·탈법 행위에 대한 제보 및 신고를 접수하기 위한 한의협 공식 신고창구인 ‘한의 보험진료 클린-신고센터(02-2657-5083, 5016, 5077·이메일: bohum@akom.org)’를 설치해 회원 및 국민이 보험진료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위를 중심으로 사실 확인 및 대응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한의 보험진료 클린-신고센터’에서는 △환자 유인 및 알선 행위 △사무장 의료기관 관련 제보 △자동차보험 환자 불법 모집 행위 △보험사기 연루 행위 △기타 보험진료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 등에 대한 제보 및 신고를 받게 되며, 향후 신고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전화 및 이메일 접수 이외에도 익명게시판 설치, 구글 설문지 등 공익제보의 원칙에 입각해 익명으로 제보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실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접수된 제보 및 신고에 대한 조사 및 대응절차 방안 등도 논의했다. 한의 보험진료 클린-신고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제보 및 신고는 먼저 모니터링위에서 신고 내용의 구체성, 사실 가능성, 조사 필요성 등을 1차적으로 검토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명백히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나 단순 민원 성격을 띤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후 관련 자료 요청, 사실관계 확인 등 기초조사 및 관련 법령·보험진료 기준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에는 추가자료 확보 또는 관계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이후 모니터링위에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안에 대한 종합적으로 검토 및 심의를 진행하게 되며, 심의 결과에 따라 △협회 차원의 관리 또는 지도 필요 여부 검토 △관련 제도 개선 또는 정책 건의사항 도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에 통보 △명백한 불법행위로 확인된 경우 수사기관 고발 등 법적 조치 검토 등의 조치를 취해나가나는 방침이다. 아울러 모니터링위는 의료기관별 보험 부당청구, 허위·과다청구 사례 및 불법리베이트·청구조작 현장 사례 등 보험진료 불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한 정책 제안서 작성 및 법령·보험 지침 개선안 마련 등 보험진료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도 제안해 나갈 계획이다. 또 불법행위 대응 매뉴얼 제작, 법률·보험·의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단 운영, 회원 법적 지원 안내 등과 같은 회원 보호 및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며, 위원회의 활동 발생하는 주요 사례 등도 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유창길 위원장은 “향후 심의과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운영규정을 마련해 원칙에 따라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회원이 법·제도 등에 대한 미숙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교육 및 매뉴얼도 마련해 나가는 등 협회 차원의 자정기능이 활성화돼 안정적인 보험진료 환경 및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대응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가장 이상적인 방향은 모니터링위의 활동을 통해 한의계 스스로 자율적으로 정화되는 것인 만큼 이러한 위원회의 설립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모니터링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험진료 모니터링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유창길 한의협 부회장 △위원: 한의협 송인선 보험이사·강민정 약무/보험이사·김영수 약무/보험/정보통신이사·이승룡 법제이사·성시현 약무이사(변호사), 한의협 보험위원회 서병관·김지만·차대녕·이근진 위원, 손정원 경기도한의사회 보험이사, 정범길 한의협 보험정책전문위원, 김영선 한의협 법무국 차장(변호사). -
“왜곡된 통계에 기반한 자배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돼야”[한의신문]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가 정책의 나침반이 될 수 있도록 장관님의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과 서만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하위법령 개악철폐 TF 위원장·유창길 부회장 및 박종훈 대한한방병원협회 보험위원은 11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의 전면 재검토를 거듭 요청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자배법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 보호와 손해배상 보장 제도 확립을 최우선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 현재 국토부가 추진 중인 상해등급 12∼14급 환자에 대한 8주 초과 치료 제한은 의학적 근거도 없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며 “더욱이 자배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금융감독원에서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하는 등 한의협이나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실무진에서는 8주 초과 치료 제한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상해등급 12∼14급 환자=나이롱 환자(?) 윤 회장은 이어 “상해등급은 보험 보상 목적의 분류일 뿐 의학적 중증도를 대변하지 않으며, 환자의 기왕력과 치료 반응 등에 따라 원상회복 기준은 크게 달라진다”면서 “상해등급 12∼14급 환자에 대한 일률적인 치료기간 제한은 이들을 ‘나이롱 환자’라는 프레임으로 가둬 ‘잠재적인 부정수급자’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정작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들이 스스로 치료를 중단하게 만드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의계 내부에서의 자정 활동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 유창길 부회장은 “한의 자동차보험은 이미 4주 초과시 진단서 제출이라는 규제가 작동하고 있으며, 입원·외래·추나요법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기간별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엄중한 심사를 통해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면서 “현재와 같은 다양한 제한이 있음에도 8주 초과 치료 제한이라는 제도를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자배법의 본래 취지에서 어긋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학적 근거 및 왜곡된 통계에 기반한 정책 추진은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실제 국토부가 근거로 든 ‘12∼14급 환자의 92%가 8주 내 종결된다’라는 보험개발원의 통계는 보험사의 향후치료비를 활용한 조기 합의 결과일 뿐, 실제 의학적 회복(치료 종결)을 의미하는 지표는 아니라는 것. 일례로 편타성 손상 환자의 50% 이상이 3개월 후에도 통증을 경험하며, 5%는 장기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등 ‘종결’이라는 의미는 치료의 종결이고, 이에 대한 통계를 근거로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선 척추관협착증 등 9급 환자를 12급으로 판정 또한 자배법 시행령 [별표1]에서 상해 구분별(1∼14급) 한도금액과 영역별 세부지침(신체부위별)을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 보험사는 척추관협착증 등 9급에 해당하는 환자 다수를 12급으로 판정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이같은 왜곡된 통계를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한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종훈 보험위원은 “‘척추관협착증이나 추간판 탈출증이 외상으로 증상이 발생한 경우나 악화된 경우는 9급으로 본다’는 법령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보험사가 척추 염좌 진단만을 수용해 12급으로 판정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자배법 개정안은 이같은 왜곡된 통계를 바탕으로 설계돼 있는 만큼 명확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정책이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보험위원은 이어 “실제 현장에서 ‘나이롱 환자’가 양산되는 주요 원인은 ‘합의금’ 때문이며, ‘향후치료비’ 지급대상에서 상해등급 12∼14급 환자를 제외하는 내용만으로도 ‘나이롱 환자’를 없애겠다는 제도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8주 초과 치료 제한이라는 정책을 함께 병행해, 정작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의 치료권마저 제한하려는 취지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의료인 전문성 침해 이와 함께 서만선 위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장관님께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 ‘원점 재검토’라고 답변해 주신 부분은, 정책 전체 자체를 다시 보겠다는 공식적·정책적 판단으로 해석돼야 한다”며 “하지만 실무 논의에서는 ‘8주’ 기준 존치를 전체로 한 세부 조정에만 머물러 있어, 국정감사에서의 발언 취지를 사실상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윤성찬 회장은 “환자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주치의의 의학적 판단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해 보험업계의 왜곡된 통계를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번 자배법 개정안으로 인해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의료인 고유의 전문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면서 “보험사의 손해율 관리가 아닌, 교통사고 피해 당사자의 원상 회복이라는 자동차보험 본연의 목적에 맞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장관님의 결단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날 한의계 방문단은 이날 설명한 내용 등이 담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하위법령 개정 관련 “교통사고 피해자의 온전한 회복인가, 보험사의 비용 절감인가?”’라는 자료를 김윤덕 장관에게 전달하면서, 세부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내달 간담회 통해 8주 초과 치료 제한 의견 청취 한편 한의계의 의견을 청취한 김윤덕 장관은 “‘나이롱 환자’를 관리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며,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에는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그러나 ‘8주’라는 기간을 놓고 이견이 분명 있음에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한의계의 의견을 듣고자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김 장관은 “‘8주’라는 기간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는 만큼 3월 초에 국토부, 한의협, 보험사, 시민단체가 모여 객관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서로의 의견을 들어보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 자리를 통해 서로의 의견이 허심탄회하게 논의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
한방신경정신과학회, 내달 26일 ‘정신건강 증진 한의표준CPG’ 강의[한의신문]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회장 조성훈)는 다음달 26일 충북 청주시 소재 오송 H호텔 세종시티 4층에서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치매, ADHD, 알코올 관련 장애,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를 주제로 춘계학술제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제 세션1에선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고도화(좌장 이재혁 세명대 한의대 교수)’를 주제로 △치매 한의표준CPG 고도화와 전문가 합의 연구(조성훈 회장)가 발표되며, 세션2는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신규 개발(좌장 정인철 대전대 한의대 교수)’를 주제로 △조현병 스펙트럼장애 한의표준CPG 개발과정 및 전문가 의견 수렴(최유진 한의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알코올 관련 장애 한의표준CPG 개발과정 및 전문가 의견 수렴(임정화 부산대 한방병원 교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한의표준CPG 개발(김윤나 경희의료원 교수)이 발표된다. 보수교육 평점 2점이 부여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4월 20일(자정)까지 대한한의학회 홈페이지www.skom.or.kr/conference)를 통해 사전등록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 사무국(02-958-9188, koreanmnp@gmail.com)으로 문의하면 된다. -
“낮에는 한의사, 밤에는 사진작가”…제주마를 통해 본 민초의 삶김수오 원장(제주 늘푸른경희한의원) [편집자주] 수년째 들판에서 제주마의 삶을 내밀하게 카메라에 담아온 김수오 원장(제주 늘푸른경희한의원)이 이달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닿음으로’라는 주제로 개인전을 개최한다. 김수오 원장은 이번 사진전에서 제주마의 사계절과 생로병사의 서사를 담은 작품 35점을 선보였다. 2018년부터 한의의료봉사활동으로 오사카 교민들을 돌봐 ‘2022 혜민대상 시상식’에서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한 김수오 원장으로부터 한의사이자 사진작가로서의 삶과 작품 세계에 대해 들어봤다. Q. 전자공학도에서 한의사로 전향했다. 나는 제주섬에서 태어나 한라산과 바다를 호흡하며 유년 시절을 보냈고, 대학 진학을 위해 고향을 떠났다.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대기업 연구소에서 6년여 동안 근무를 하던 중 만성위염과 알러지비염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한의학을 접하게 됐다. 이후 한의학에서 인체와 자연을 바라보는 철학에 매료됐고, 아픈 사람들의 삶을 살피며 보람있게 사는 삶을 살고 싶어 한의대에 입학하게 됐다. 내 고향 제주섬은 해방 후 역사의 격랑기에 ‘제주 4.3’이라는 참혹한 수난을 겪었는데 내 아버지와 어머니도 어린 시절 가족이 학살당한 아픔을 가슴속에 묻고 힘겨운 삶을 살아오셨다. 그렇게 제주섬은 아름다움 속에 아픔을 품고 있는 땅이다. ‘제주 4.3’ 당시 바다 건너 오사카로 건너간 많은 제주사람들이 힘겨운 타향살이 속에서도 번 돈을 보내주며 고향을 그리워하시다 이제는 거동이 불편한 노년이 되셨다. 지난 2018년 ‘제주 4.3’ 70주년을 맞아 제주도한의사회 사업으로 시작된 오사카한의봉사단에 뜻을 함께하는 한의사 동료들과 수년째 어르신들을 찾아뵈면서 뒤늦게나마 한의사가 된 데에 감사하며 살고 있다. Q. 한의사이면서 사진작가다. 10여 년 전 수백년 이어온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건설이 주민들의 반대에도 강제로 진행돼 이를 몸으로 막다가 다친 마을 분들이 한의원에 찾아왔다. 24시간 강행되는 공사를 막으시느라 제주시까지 찾아오시기 힘들다는 점을 알게 돼 직접 강정마을로 방문진료를 나가기 시작했다. 진료를 마치고, 저녁에 한라산을 넘어갔다가 자정 넘어 다시 제주시로 넘어오는 날들이 사계절이 넘도록 이어졌다. 깊은 밤 한라산을 넘어오며 마주하던 고요한 제주섬의 밤 풍경이 고단한 나의 몸과 마음을 위로해줬다. 멀리 밤바다 고깃배 불빛에 비친 오름의 부드러운 실루엣과 은은한 달빛 아래 평화로운 들판의 풍경들. 과도한 난개발로 사라져가는 제주의 자연에게 위로받으며 ‘아! 이 아름다운 모습도 어쩌면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번쩍 들었다. 그날부터 내 손에 카메라가 쥐어졌다. 자연 그대로 아름다운 제주의 모습을 기록하고,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Q. 이번 사진전에서는 제주마의 삶을 담았다. 지금 진행 중인 사진전 ‘가닿음으로’는 제주 중산간 들판에 방목돼 자유로이 살아가는 제주마들의 삶을 담은 수년간의 기록이다. 인적 없는 한라산 기슭의 드넓은 중산간 들판에 들어가 말 없는 말들과 벗하며 만나는 풍경은 너무도 평화롭고 아름답다. 고된 하루의 피로를 잊어버리고, 오직 그 평화로운 느낌을 카메라에 담는 데 몰입하다보면 어느새 밤이 깊어간다. 제주의 중산간 들판에는 소, 노루, 까마귀도 있는데 유독 제주마의 삶에 끌리는 까닭은 그들 속에 나의 유년의 추억과 힘든 여건에서도 자식을 키우며 강인하게 살아오신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다. 거친 들판에서 태어나 온갖 비바람과 눈보라를 견디다가 병들고, 늙어서 들판에서 생을 마감하는 모습은 영락없는 제주 사람들의 삶이다. 이렇듯 내 사진 속 제주마는 제주섬에서 강인하게 살아온 제주 민초들을 상징한다. Q. 작품활동에서 기억나는 순간은? 새끼를 낳는 어미말 곁에 쪼그리고 앉아 망아지가 태어나는 순간을 지켜보았던 시간은 참 감동적이었다. 갓 태어난 망아지는 태어날 때부터 거의 매일 곁에서 지켜보던 나를 친구처럼 받아들였다. 깜깜한 밤중에 드넓은 들판에서 달빛과 별빛을 모으며 사진을 찍고 있으면 어느새 불쑥 내 곁에 나타나 내 옷소매를 물어당긴다. 진드기로 가려운데 긁어 달라는 것이다. 그러면 사진 찍다 말고 시원하게 박박 긁어주기도 한다. 어미젖 먹으며 한창 뛰놀던 망아지가 어느날 갑자기 하룻밤 새 아프다가 죽어 그 작은 몸뚱이가 까마귀와 들개 그리고 구더기를 거쳐 흙으로 돌아가는 모습도 지켜봤다. 또 어느 겨울 폭설로 찻길이 막혀 사흘 만에 찾아가 보니 늙은 말이 얼어 죽어 마치 작은 봉분처럼 하얗게 눈 속에 파묻힌 모습도 보았다. 평생을 자연 그대로의 들판에서 살다 가는 제주마들의 삶을 지켜보며 인간과 다를 바 없는 생명체로서의 유대감을 느낀다. Q. 평소 작품활동은 어떻게 이뤄지나? 현재도 이른바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는 저녁노을경부터 시작해 달빛 또는 별빛 아래 풍경을 주로 담고 있다. 꼭두새벽에 오름이나 들판으로 나서서 새벽노을과 아침햇살에 밝아오는 풍경을 담거나 혹은 퇴근길에 바로 중산간 들판으로 들어가 저녁노을과 달빛 아래 고요한 풍경을 담곤 한다. 일종의 주경야독인 셈이다. Q. 나에게 사진이란? ‘지호락(知好樂)’. 내가 좋아하는 문장이다. 논어의 ‘아는 사람은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知之者不如好之者 好之者不如樂之者)’는 말처럼 내 인생에서 20대는 전자공학도로서 단지 전문분야의 삶이었고, 뒤늦게 선택한 한의사의 삶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삶이라면, 사진작가로서의 삶은 ‘즐기는 삶’이다. 어두운 밤 인적 없는 들판에서 카메라를 들고 거니는 것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행복한 시간이다. Q. 향후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자연 그대로 아름다운 제주섬의 자연환경이 더 이상 사라지지 않길 바라며, 제주 산야의 아름다운 모습을 꾸준히 기록하고, 감동적인 작품으로 담아내고 싶다. 보다 많은 이들이 내 작품을 통해 제주섬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 마음들이 모여 제주섬을 제주답게 지키는데 보탬이 되기를 소망한다. Q. 이외 하고 싶은 말은? 카메라로 사진을 담는 활동은 누구든 손쉽게 시도해 볼 수 있는 즐거운 창작 활동이기에 한의사 회원분들께 취미활동으로 추천하고 싶다. 좋은 사진 작품을 담으려면 카메라 조작법보다도 삶의 아름다움을 보고, 느끼는 감수성이 더 중요하다. 사진 작업을 꾸준히 하다 보면 잠재된 감수성이 더욱 풍부해질 수 있으니 일단 꾸준히 카메라를 들고 다니시길 권한다. 아울러 한의사로서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해 개인적인 보람과 함께 한의계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데 함께 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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