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이규철 기자]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하는 제21대 국회 ‘대한민국 헌정대상(의정종합대상)’을 4년 연속 수상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입법감시 전문기관이자 전국 2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법률연맹으로 매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본회의 재석 △상임위 출석 △법안표결 참여 △법안통과율 △국정감사 우수의원 등의 총 12개 항목으로 평가해 이를 바탕으로 수상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수상은 제21대 국회의 4년 의정활동 전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마지막 헌정대상 시상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종성 의원은 제21대 국회 전체 의원 중 종합평가 4위, 비례대표 의원 중 종합평가 1위 의원으로 평가받았으며, 분야별로 제21대 국회 재석률, 상임위 출석률, 법안투표율에서 상위 의원으로 선정되었다. 제21대 국회 4년 전체 재석률은 86.16%로 국민의힘 1위를 차지했고, 상임위 출석률(94.67%)과 법안투표율(90.51%)에서도 국민의힘 상위 10위 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의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은 이미 전문성과 의정할동의 성실성을 인정받아 앞서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3년 연속 ‘우수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4년 연속 ‘국정감사 국리민복상(국정감사 우수의원)’수상, 대한민국 공공정책대상, 사회복지의정대상, 한국장애인인권상 등의 수상자가 되기도 했다.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문케어 등 과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한 건보재정 악화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장애인학대관련 범죄 예방 및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대상 확대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의정활동에서 우수한 성과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 이종성 의원은 “4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에 이름을 올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특히 제21대 국회 임기 전체를 평가하는 이번 마지막 수상자에 이름을 올려 감회가 남다르다”라며, “제21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그 날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사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년도 문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 총액 규모는7조69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21년도 지출 총액(6조7167억원) 대비 14.6% 증가한 수치다. 이종성 의원에 따르면 문케어의 상징인 MRI·초음파 급여비 지출을 살펴본 결과, 현정부 집권 2년차인 ‘23년도 1분기에만 3903억원이 지출됐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액수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MRI 급여비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22년 1분기 855억원→‘23년 1분기 1058억원)했으며, 초음파 급여비 지출은 11% 증가(‘22년 1분기 2561억원→‘23년 1분기 2845억원)했다. 문제는 별도사업으로 문케어의 성과를 관리하던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의 성과 관리를 위한 별도사업과 관련 성과지표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 지난해 기준 건보공단은 세부사업으로 ‘보장성 확대지원’ 사업을 운영한 바 있으며, 이 사업의 목적을 보면 ‘치료에 필수적인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MRI·초음파 검사에 대한 단계적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국민의료비 경감 및 보장성 강화에 기여’라고 명시돼 문케어 성과관리 사업의 일환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해당 사업의 주요 성과지표인 ‘비급여의 급여화 이행성과’는 문케어의 상징인 MRI·초음파와 관련된 세부지표로 설정돼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MRI·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수혜자 수와 이에 따른 목표 급여비 지출 달성도가 세부지표에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문정부 시기에는 정부의 역점 사업인 문케어 이행성과를 철저하게 관리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건보공단은 현정부의 주요 사업인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와 관련된 별도의 세부사업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건보공단의 ‘23년도 사업운영계획서에는 문케어로 인한 재정누수 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성과지표도 부재한 상황이다. 이밖에 ‘23년도 사업운영계획서를 살펴보면 종전의 ‘보장성 확대지원’ 사업은 ‘보장성정책 지원강화’로 명칭이 바뀌었고, 사업 목적 중 ‘의료이용 모니터링으로 과다지출 및 이상 경향 항목 도출 등 지출 효율화를 위한 정책수립 지원’이 추가되는 등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둔 현정부 정책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성과지표를 살펴보면 ‘新급여비 지출 집행률 관리로 재정 지출 효율화 제고’ 지표가 신설되었는데, 세부지표가 ‘22년 이후 신규 급여된 항목에 대한 집행률 관리와과다지출 항목 관리에 국한돼 있으며, 이는 건강보험 정상화의 대상이 되는 文케어 관련 항목에 대한 과다지출 관리는 성과지표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문정부 아래 포퓰리즘 지출로 인한 재정낭비 요인을 가장 우선적으로 발굴하고 차단해야 함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세부사업이나성과지표가 부재한 것은 문제”라며 “건보공단은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누수 요인을발굴·차단하여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국회의원(국민의힘)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하는 ‘대한민국 헌정대상(의정종합대상)’을 3년 연속 수상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입법감시 전문기관이자 전국 27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법률연맹으로, 매년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본회의 재석률 △상임위 출석률 △법안 표결 참여율 △법안통과율 △국정감사 우수의원 등 총 12개 항목으로 평가해 이를 바탕으로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통과대표법안 최다의원 △제21대 국회 재석률 상위 의원 △법안투표율 상위 의원 등에 선정됐는데 통과대표법안의 경우 총 53건으로,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 최다의원으로 선정됐다. 이어 제21대 국회 3개년 재석률 또한 87.4%로, 국민의힘 1위를 차지했으며, 법안 투표율은 89.78%, 국민의힘 상위 10위 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의 앞서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2년 연속 ‘우수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3년 연속 △국정감사 국리민복상(국정감사 우수의원) △대한민국 공공정책대상 △사회복지의정대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특히 법률(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이종성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코로나19 등 중대 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의약품의 신속한 개발 지원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개념 법제화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대상 확대 등에서 입법 성과를 보였으며, 국정감사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문케어)’ 이후 비급여 증가 문제, 풍선효과 발생 문제 등을 정확한 수치로 지적하고, 과도한 MRI 촬영으로 건보재정 악영향을 주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감사원 감사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또한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명확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여론으로부터 주목을 받기도 했으며, 장애인 지역사회서비스 정착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해 복지 정책을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종성 의원은 “3년 연속 우수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자에 이름을 올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성실한 의정 활동과 민생을 위한 입법 마련이 국회의원 업무의 기본 중에 기본인 만큼 앞으로도 그 기본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과 미래건강네트워크(대표 문옥륜)는 지난 19일 개최한 ‘국민이 원하는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며 꼭 필요한 곳에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종성 의원(사진)은 인사말을 통해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와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중증･응급의료 중심의 건보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에 ‘제2차 건보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이에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며 꼭 필요한 곳에 두텁게 지원’하는 국정운영 철학과 함께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강진형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국민건보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국민 80% 이상이 암, 희귀질환 등 중증질환 치료를 위한 신의료기술과 신약에 대한 건보재정 지출을 높이는데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날 강진형 교수는 미래건강네트워크가 지난 4월 국내 만 19세 이상 성인 50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보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질환을 치료하는데 들인 비용에서 중증 질환은 평균 1156만원으로, 경증 질환(202만원)의 5.7배에 달했으며, 건보 인식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92.2%가 질병 등으로 발생한 고액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이해하고 있었으며, 응답자의 78.8%가 건보에 만족(매우 만족 12.8%, 어느 정도 만족 66.0%)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신약과 신의료기술에 대한 보장이 신속하다는 데 동의하는 응답자는 각각 35.1%, 36.2%에 불과했고, 중증 질환 중심의 전문 의료 혜택과 다빈도 경증 질환 중 우선 보장이 필요한 질환으로 중증 질환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3%로, 경증 질환 17% 대비 4배 이상에 달했다. “중증 질환 중심으로 보험 혜택 확대되길 바라” 강 교수는 “국민들은 진단 시 건강 및 생명에 대한 위협, 특히 경제적 부담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기에 경증 질환보다는 중증 질환 중심으로 보험 혜택이 확대되길 선호한다”며 “이를 위해 첨단의료 비중과 신약 비중 확대에 대한 건보 재정 선적용·후평가에도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강 교수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민이 원하는 건보개혁 방향으로 △중증질환·응급의료 우선 보장으로 전환 △의료약자의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의료안정망 기금 조성 운영 △신의료기술 및 신약의 신속한 보험 적용 △국민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건보에 대한 정부의 법정 지원율을 준수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최병호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국민이 원하는 건보 개선 방안 제안’이라는 발제에 나서며 건보의 보장성 정책 방향으로 중증질환 및 응급의료에 대한 보장성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병호 전 원장은 “건보 1차 종합계획은 ‘문케어’의 실현을 담아 무려 40조를 투입했으나 평균 보장률만 소폭 상승하고, 재난적 의료비·응급의료·일차의료 보장 및 비급여·실손보험 관리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국민이 원하는 건보의 원칙’으로 △중증질환 보장 △신약 신기술 신속 보장 △빈곤층 재난의료비 보장 △보험료 축소·국고 확대 △중증 희귀질환 기금 지원을 꼽았다. 이에 제2차 건보 종합계획은 △건보 보장성 정책 △비급여/실손보험 정비 △응급의료 보장 정립 △재원/지불보상을 골자로 해, 중증·응급의료 보편보장과 함께 약자에 대한 선별보장, G7(7개 선진국) 수준의 혁신 의료 적용을 제고하도록 했으며, 비급여 의무적 신고와 검증, 기준비급여와 항목비급여 폐지쪽으로 방향을 마련했다. 특히 최 전 원장은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에 있어 보장 우선순위 설정 방안으로 △중증 범위에 대한 의학적·사회적 합의 도출 △유형별 분류 및 본인 부담률 조정 △다중질환 환자 중심 보장을 고려하도록 했으며, 신의료기술 및 신약의 신속 도입을 위해 △선적용·후평가 기전 도입 △복지부에 ‘혁신의료지원단’ 신설 △‘혁신의료평가위원회(심의 기구)’ 운영 △식약처-심평원-건보공단 등의 역할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원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할지 고민” 최 전 원장은 “현실적으로 대다수 국민이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가입자, 보험사, 공급자 3자 간의 도덕적 해이가 심대하다”며 “가입과 계약에서 역선택과 자기선택을 최소화하도록 민영보험이 공공보험과 더불어 건강보장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기제로 정립할 것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윤형곤 대한암협회 사무총장은 “이번 조사에서 1년간 중증질환 치료에 소요된 평균 비용이 115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암의 경우엔 억대의 치료비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제2차 건보 종합계획에서는 암,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아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국장은 “희귀질환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지닌 사회적 질환으로, 보장 확대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조사를 통해 확인했다”며 “경증질환의 의약품 과용 빈도를 낮추고, 약제비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금을 상향해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을 중증·희귀질환자 지원 확대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2차 건보 종합계획에서는 비대면 진료 등 시·공간적, 지리적 제약을 초월하는 의료서비스와 함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의료 안전망 기금이나 항암제, 희귀질환 고가약을 선제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도 고민하며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건강보험 재정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필수의료 서비스는 무엇인지, 재원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인지, 신의료기술을 도입해 어떤 분야에 적용할지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면서 “제2차 건보 종합계획 수립 시 설문조사 결과나 그동안 나온 의견들이 대부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민이 원하는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최병호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국민이 원하는 건강보험 개선방안 제안’ 발표를 통해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은? 최 원장은 이날 문재인정부 시기에 만들어진 건강보험 1차 종합계획(‘19∼‘23년)에 대해 설명했다. 건강보험 1차 종합계획은 ‘17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수립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케어(이하 문케어)의 실현을 위한 계획을 담고 있다. 최 원장은 “문재인정부 때 건강보험 평균 보장률은 ‘17년 62.7%에서 ‘21년 64.5%로 소폭 상승했지만 보장성 강화는 종합병원급, 중증고액 질환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며 “재난의료비 보장 및 일차의료 보장 강화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비급여·실손보험 관리에도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실수를 개선해 국민이 원하는 건강보험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게 최 원장의 주장이다. 최 원장은 국민이 원하는 건강보험의 조건으로 △중증·필수의료 보장 △혁신의료기술(신약·신기술) 신속보장 △빈곤층 재난의료비 보장 △국고 확대 통한 보험료 절감 △중증희소질환 지원 기금 등을 제시했다. 그는 “질환의 중증도와 소요비용·간병의 어려움을 고려해 중증질환 범위에 대한 의학적이고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면서 “중증질환 보장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유형별로 분류, 본인부담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 데 이어 “10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혁신의료기술 도입절차 혁신 필요 최 원장은 혁신의료기술에 대해선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도입절차를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선적용 후평가’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G7 국가에서 보험 적용을 받는 혁신의료기술에 대해서는 우리도 선적용을 하고, 평가 후 적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G7 국가에서 비보험으로 제공되는 혁신의료기술의 경우에는 우리도 비보험으로 제공하고 평가를 거쳐 비보험 잔존 또는 보험적용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에서 개발된 혁신의료기술에 대해서는 G7·G20에서 적용하고 있는 보험 혹은 비보험에 준하는 동등성 평가를 거쳐 선적용 후평가해 등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원장은 재난의료비에 대해서는 “현재의 재난의료비 제도는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100% 이하를 중심으로 재산과표가 7억원 이하에 해당돼 상당수의 중산층이 제외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최 원장은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소득·재산 크기에 비례한 보장성 강화를 추진해야 하고, 본인부담이 가계 연소득의 5%를 초과하지 않게 해야 한다”며 “특히 저소득 가계에서 중증·응급·외상 발생 시 보험자가 의료기관에 선 부담 후 환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원장은 “의료급여를 건강보험에 통합해 건강보험제도 재정운용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료급여 통합시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을 30%로 준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금도 의료 안전망기금 내 별도 기금으로 운용해야 한다”며 “코로나19 등과 같은 감염병으로 국가 예방접종과 방역의 범위가 확대될 것에 대비해 기금 형태의 재정운용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최 원장은 끝으로 지불보상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현재와 같은 투입 원가에 기반한 지불보상을 성과에 기반한 지불보상제도로 바꿔야 한다”며 “성과 기반의 지불보상은 의료기관의 투입원가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정숙 의원(국민의힘) [편집자주]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에 있어선 당리당략을 떠나 국회·정부·의료 직역이 합심해야 한다는 보건의료인 출신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현행 지역보건법에서 한의사, 간호사 및 약사 등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들도 보건소장에 우선 임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지역보건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어 같은 해 11월 건보재정의 기금화를 통한 투명성과 지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건보기금화 3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보건의료계 직역 차별 개선과 돌봄을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봄을 맞이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마친 서정숙 의원을 만나 여당 보건복지위원으로서의 보건의료 정책 계획 등을 들어봤다. Q. 정책 슬로건으로 ‘전인건강한 대한민국’을 내세우고 있다. 21대 국회 의정활동에서 초심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 한 가지씩 민생정치를 실천하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한다. 오는 2025년 초고령사회를 맞아 노인 의료비 급증으로 인해 의료자원의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 5년간 이른바 ‘문케어’로 인한 계속된 건보 재정위기의 누적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건보재정의 건실화 문제 또한 입법부인 국회가 팔을 걷어부치고 입법 속도를 내야 하는 부분이다. 저출생 고령화 문제로 대한민국의 존립이 위협받는 위기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건보재정을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밀도 있는 법안 심사가 진행돼야 한다. 이 문제는 여야 당리당략을 떠나 우리 후손들의 미래가 달려있는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야당에서도 적극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Q.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한 사안이기도 하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최근 10년간 의사 지역보건소장과 비의사 지역보건소장 임용 비율이 4:6의 비율로 변동이 없는 상태로, 의사 지역보건소장 임용률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었다. 지역보건소장 임용이 의사가 아닌 타 보건의료 직역에서도 임용되고, 지역보건행정 또한 원활하게 수행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이 지켜지지도 않는 법 규정을 고수하면서 보건소장의 보건행정 업무 성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시대 변화와 현장을 도외시하는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한다. 지역보건소는 지역보건의료 행정기관이다. 보건소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포함해 보건소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직위로서 의사 출신이 아니더라도 보건의료행정경험이 풍부하고 관리역량을 갖춘 보건의료인이라면 누구나 자격이 충분하다고 확신한다. 한의사 등 보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보건의료인이 보건의료행정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고 공평하게 임용되도록 하는 것이 공정의 정신이라고 믿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임시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됐지만 안타깝게도 의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안심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들께서도 입법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Q. 한의약에 대한 생각은? 한의약은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의 건강을 지켜온 전통의학으로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해 오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한의약 정책 수립을 위해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는 ‘한의의료이용 조사 결과(2020년)’에 따르면 국민들의 한의치료 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80.2%로 나타났으며, ‘한의치료 의식조사(2021년)’에서도 교통사고 환자의 한의치료 만족도는 약 92%로 나타나며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창궐 초기 대구에 전국의 많은 한의사들이 한달음에 달려와 코로나 방역과 한의 진료에 앞장서주셨다. ‘코로나19 한의진료센터’가 ‘2020년 한의혜민대상’을 수상한 사실을 보더라도, 한의사들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는지 잘 알 수 있다. 또한 방역 초기 보여준 이러한 용기와 헌신의 정신은 한의약이 병을 다스리는 의술을 넘어 인술(仁術)이라는 평가에 걸 맞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돌보고자 하는 한의계의 ‘혜민정신’과 ‘전인건강한 국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나 자신의 의정철학은 큰 틀에서 같다고 생각한다. Q. 초고령사회 도래···이상적인 돌봄 정책은?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노인의료비의 급속한 증가와 이로 인해 초래될 의료체계의 붕괴 우려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100세 장수시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의료와 돌봄이 결합된 ‘지역주도형 통합돌봄시스템’으로 보건의료체계를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개념과 범위, 수준 등에 대해서는 보건의료 직역별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수요자인 국민 관점에서 국민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커뮤니티 케어를 접근하고, 공적 영역에서 의료, 돌봄, 보건, 복지가 한 팀으로 운용돼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 접근성이 좋고 노년층에 대한 신뢰가 높으며, 방문관리에 강점이 있다고 여겨지는 한의사가 커뮤니티 케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직역의 장점을 살려 국민 건강에 기여하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Q. 전국의 한의사 회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국민들 가장 가까이에서 건강을 보살피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는 전국 2만7천명의 한의사 회원들과 한의계에 종사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우리 민족의 역사와 맥을 같이하고 있는 한의약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학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욱이 초고령사회를 맞아 보건의료 패러다임 또한 종전의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현대화된 기술과 접목하는 치료법의 연구개발 못지않게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한의약은 초고령화라는 시대 변화에서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한의약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계승하고, 과학화·표준화를 통한 국민건강 향상이라는 큰 목표를 위해 더 발전해 국민건강 지킴이로서 굳게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 보건의료인의 한사람으로서 한의약이 지금처럼 국민들 곁에서 사랑받고, 소중한 가치가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 법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는 말도 꼭 전하고 싶다. 여러분의 곁에서 늘 응원하겠다.

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가 윤석열정부에서 주장하는 ‘문재인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위기와 재정 고갈론’에 대해 반박하며,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긴축기조가 아닌 공공의료 양성 및 건강보험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 소속 야당 의원들과 참여연대·무상의료운동본부는 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윤석열정부의 긴축기조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후퇴 문제점과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진단과 실질적인 국민건강을 보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정춘숙 위원장은 “정부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발표했지만 전 정부 시절 건보재정은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코로나 대응의 버팀목의 역할을 하면서도 안정적으로 관리돼 왔다”며 “의료공급체의 합리화, 보험료 부고의 형평성 제고, 거버넌스 개편 등 건강보험의 중요한 과제는 따로 있는 만큼 정부는 ‘문재인 지우기’ 인식 확대가 아닌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고지원의 확대와 일몰제 폐지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가짜 건강보험 재정 위기와 진짜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전략’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국민 권한 강화를 위해 건정심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보 누적적립금은 지난해 기준 20.2조원으로 적정 수준이었으며, 문케어의 초음파와 뇌 MRI 검사 중 남용 의심 진료비 규모는 2000억원으로 전체 초음파 MRI 진료비의 약 9%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건강보험 보장성이 높아져 재정의 위기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원인으로 병상공급과잉 문제 등을 꼽았다. 이는 병상 공급이 늘어 입원할 필요가 없는 환자까지 입원하게 됐다는 것으로, OECD 수준의 병상수와 구조를 갖추게 되면 전체 입원수의 약 1/3이 감소해 2021년 기준 건보 입원진료비 35.4조 원 중 11.8조 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건보 정책 대부분을 결정하는 건정심은 복지부의 과도한 영향력, 편향된 의제 설정, 회의록과 안건 비공개 등 불투명한 운영과 시스템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과도한 급여 책정 방지를 위해서는 건정심 산하에 사무국을 두고 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와 심평원 ‘급여평가위원회’를 통합 운영해 행위에 대한 승인과 급여 결정을 하게 해야 한다”며 “위원은 공급자, 보험자 및 가입자, 공익, 투표권 없는 시민·소비자·환자를 대표로 재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이찬진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은 “건강보험 축소는 민간의료보험 상품에 의존하라는 것과 같다. 이는 기업주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수가 인상은 의료비를 인상시켜 민간병원 자본의 이윤을 확대하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국장은 “수가 인상으로 병원은 수입을 얻고 환자의 의료비용은 올랐지만 전문의 고용을 늘리지 않았다”며 “단기적으로 병원에 필수과 전문의 고용을 의무화하고 의사를 공공적으로 양성해 지역과 필수과에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제갈현숙 강사는 “정부는 사회부양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나 이제껏 지출통제에만 힘을 실었을 뿐, 미래와 공공의료 확보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건보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일몰제 폐지를 비롯해 조세 개혁과 지원이 동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보험정책과장은 “과다의료이용 문제는 소소한 문제라도 하나하나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보장성 강화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논의할 때 오늘 나온 내용들을 충분히 파악하고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16일 ‘문케어 대수술, 이제 시작해야 한다’는 성명문을 내고 건보재정 수습 촉구에 나섰다. 성명문에 따르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건강보험 정상화’ 선언은 문케어에 20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 붓고도 국민 부담만 증가하고, 효과는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문케어’는 시행 전부터 당시 건강보험 전문가·의료계·학계에서 의료 과다이용,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을 지적하며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으며, 정부의 내부보고서에도 보장성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 우려를 언급했었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이를 강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성 의원은 문케어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백내장 수술비 20배 상승 △초음파·MRI 과다이용으로 인한 재정 낭비 △상급병원 쏠림현상 △재난적의료비 축소 △장애인주치의 사업 0.1% 집행 등을 꼽으며 “정작 보호받아야 할 취약계층은 도리어 외면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천조원의 건보재정 적자가 예상되는 추계 결과를 알면서도 문케어를 강행하고, 그 추계 결과를 꼭꼭 숨겨 국민을 속였다”며 “이는 국가와 국민의 미래보다 건강보험 수혜자 숫자를 최대한 늘려 한 표라도 더 얻으려고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 7월 감사원 감사에서 문케어의 재정관리·급여심사·지급에 이르기까지 운영의 문제점이 밝혀졌다"며 "야당은 20조원을 들여서 9조원의 의료비 절감효과가 있었다고 강조했지만 실제 건강보험 보장율 2.6%에 반해 건강보험료는 12%이상 인상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정책 기조는 보장성을 줄이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 행위를 없애고 꼭 필요한 서비스의 확대를 통해 저소득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 바로 ‘문케어의 대수술’을 시작해 그동안 방치해왔던 필수의료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최근 종료된 국정감사와 관련한 ‘2022 국정감사 백서’를 발간하면서 ‘문재인케어(이하 문케어)’가 오히려 저소득층의 의료비 혜택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지난 1일 발간한 ‘2022 국정감사 백서’는 문재인 정권 5년을 평가하고,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실천 상황을 점검한 당 소속 의원들의 국정감사 기록이다. 특히 이 백서에 따르면 ‘문케어’는 취약계층의 의료복지 혜택을 외면한 대표적인 ‘선심성 정책’이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크게 악화돼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 혜택이 오히려 제한됐다고 지적하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백서에 나타난 ‘건보 보장성 강화에 따른 연도별 집행액’을 살펴보면 ’17~’21년 문케어 총 지출액은 18조5963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17년 1842억원, ’18년 2조3960억 원, ’19년 4조2069억 원, ’20년 5조3146억 원, ’21년 6조4956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건보료도 매년 평균 2.9%씩 상승해 건보재정이 ‘29년에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며, ’60년에는 5765조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문케어 시행으로 인해 의료비 자체가 증가하면서, 저소득층 등의 의료비 경감 혜택은 제한적이었다”며 “총 2조2218억 원의 의료 안전망 부문 가운데 재난적 의료비 지원액은 5년간 330억 원으로, 이는 문케어 건보 보장률 목표가 70%였지만 ’17년 62.7%에서 ’21년 65.3%로 고작 2.6% 상승에 그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받는 혜택은 늘어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정작 국민에게는 매년 평균 2.9%씩의 보험료 상승을 떠넘긴 것”이라며 “건보 재정이 ‘29년에 적자 전환에 이어 ’60년에는 5765조원의 적자가 발생 하는 등 엄청난 위기가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불필요한 의료이용 등으로 인한 부작용 등이 예측됐음에도 불구하고, 비급여를 무리하게 급여화로 진행해 필수의료체계는 붕괴 직전 상황이었다고 비판했다. 지난 ’17년 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당시 예상되는 문제가 정책 시행 이후 발생하는지 중간평가를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복지부는 이후 5년간 이에 대해 평가한 적이 없었으며, 정책 홍보비로만 177억 원이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16년과 ’17년에 이미 정부에서 불필요한 입원 및 치료 등 의료이용, 대형병원 쏠림현상, 비급여 풍선효과 등 부작용 등을 예측하고도 정책이 미평가된 것”이라며 “문케어로 인한 부작용을 미리 예견하고 있었음에도 성과만을 부각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개선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문케어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필수의료체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돼야 한다”며 “이번 국정 감사는 보건의료, 복지, 방역, 식약 등 주요 정책들의 추진상황을 점검해 오류를 바로 잡고, 공직자들의 늑장대응 및 기강해이 등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고 평했다.

지난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인 ‘문케어’의 실효성을 놓고 여야(與野) 국회의원 간 상반된 분석을 내놓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건보 보장성 강화에 따른 연도별 집행액’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간 문케어의 총지출액은 18조 5963억 원으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2017년 1842억 원, 2018년 2조 3960억 원, 2019년 4조 2069억 원, 2020년 5조 3146억 원, 2021년 6조 4956억 원 등이 지출됐다. 특히 문케어를 대표하는 상복부·하복부 등 초음파 급여화에 5년간 1조 8155억원, 뇌·뇌혈관 등 각종 MRI(자기공명영상)에 9942억원이 들어간 것을 비롯해 건보가 보장하는 진료 행위들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비급여의 급여화’ 부문에는 7조 1840억 원이 투입됐다. 또한 선택 진료 폐지, 상급 병실 급여화, 간호 간병 병상 확대 등 ‘3대 비급여 해소’ 정책에는 4조 6933억원이 들었다. 이에 반해 2조 2218억 원의 ‘의료 안전망’ 부문 가운데 재난적 의료비 지원액은 5년간 330억원(건보 재정 기준)에 그쳤다. 이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비급여 의료비의 50~80%를 300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 이종성 의원은 “문케어 같은 선심성 정책으로 건보 재정이 크게 악화되고 국민들 보험료 인상 부담이 커졌다”며 “사회보험의 의미를 살려 취약계층에 대해 더욱 두터운 보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대책 과제별 의료비 경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까지 문케어를 추진한 결과 총 4477만 명에게 21.3조원의 의료비부담 경감혜택을 준 것으로 추산됐다. 2017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비급여의 급여화 및 3대 비급여 해소, 신포괄수가제 확대, 취약계층 본인부담 경감, 한의협진, 의료안전망 등 문재인 케어를 추진한 결과 수혜자가 총 4477만 3천명에 달하고, 의료비부담 경감액이 총 21조 2616억 원에 달하며, 이는 수혜 국민 1인당 평균 47만 5000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줬다는 것이 남인순 의원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남인순 의원은 “가계 의료비 부담을 경감한 조치를 재정낭비라고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뇌 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뇌졸중 등을 진단,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의료비 경감 혜택에 따르면, 2018년 10월 이후 금년 6월까지 779만 3천명에게 1조 1108억 원의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또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의 경우도 2018년부터 2022년 6월까지 2130만 4천명에게 2조 2194억 원의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의료 과다 이용이 문제라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재검토할 것이 아니라 노후 장비를 퇴출시키고, 밤낮 없이 검사 장비를 돌리는 과잉의료 공급을 규제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남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이후 주요 급여항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재정집행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모니터링 결과 재정목표를 초과한 항목, 과잉이용 등 이상 사례, 다빈도 이용기관 등에 대해서는 급여기준 조정 등 방안을 마련하여 개선조치를 해왔다”면서 “정부여당은 문케어에 대한 의도적인 흠집내기를 중단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