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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명보다 원인, 예후는 미리 설명”…한방소아과 標本 패러다임 제시▲(왼쪽부터) 민상연 회장, 이기훈 대표, 유선애 교수 [한의신문] 소아 피부질환 진료에서 치료 경과를 예측·설명할 기준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희귀 유전질환 환아의 한약 병행치료에서 표준화된 발달평가와 실제 일상기능 변화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임상적 과제가 제시됐다. 대한한방소아과학회(회장 민상연)는 8일 동국대 혜화관에서 ‘소아과 임상을 위한 한약의 운용과 실제’를 주제로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 소아 질환 대상 변증에 따른 한약처방 운용 사례가 공유됐다. 민상연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학술대회에선 소아 피부질환의 치료 경과를 고려한 진료체계, 희귀질환 환아의 일상기능 변화에 대한 평가, 다빈도 소아질환의 변증별 한약처방 등을 폭넓게 다룰 예정”이라면서 “각 발표에서 제시되는 임상적 판단 기준과 치료 경험이 회원들의 임상 역량을 강화하고 실제 진료에 활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아토피·건선, 병명보다 ‘標本’…한의 피부진료 패러다임 재설계 이날 학술대회 1부 세션(좌장 장규태)에선 이기훈 ㈜오투네이쳐 대표가 ‘소아 피부질환의 안전한 진료 프로토콜’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이기훈 대표(한의학박사·전 강남동약한의원장)는 소아 아토피·건선·습진 등 피부질환의 안전한 한의진료를 위해 질병명별 처방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발병 원인·기존 약물 사용력·치료 경과를 종합한 표준화된 진료 프로토콜 구축을 강조했다. 건선 환자 약 4000례의 진료경험을 축적한 이 대표는 “교과서에는 변증과 처방이 제시돼 있으나 한 달 뒤 피부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그것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설명할 기준은 부족하다”며 △치료 전 경과 예측 △보호자 대상 사전 설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가 소개한 임상가 설문(응답 54건)에선 △처방 선택·구성·가감·양약 운용(38.9%) △진단·감별·분류 기준(35.2%) △건선 외 다양한 피부질환 치료(35.2%) 등이 주요 관심사로 확인됐다. 특히 초진 시 기존 양약 사용력 확인을 강조했다. 평가항목은 △스테로이드 역가(1~7등급)·사용기간·도포부위·용량 △면역억제제(사이클로스포린·메토트렉세이트) △비타민A 유도체(아시트레틴) △생물학적 제제 투여력 등이다. 또한 기존 약물 사용력이 피부 병변과 치료 경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약물 중단 시점과 중단 후 증상 악화·반동현상(Rebound) 가능성까지 평가할 것을 주문했다. 한의학적 진단지표로는 △소화기능·복진 △감염 후 발병 여부 △정서적 스트레스 △발한·한열 △수면 △맥상 △약물 관련 피부반응 등을 제시했다. 질병명보다 발병 시점과 주요 증상의 연관성을 토대로 원인을 평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예후관리에서는 △유병기간·연령 △기존 치료력 △병변의 색·두께·분포 △계절·생활환경 △부위별 회복 속도 등을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소아의 학업일정·외모 스트레스·가려움에 따른 수면장애를 반영한 치료계획 수립도 제언했다. 이 대표는 “한의 피부진료는 ‘표본(標本)’이다. 계절과 환경도 고려해 환자에게 앞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인지 미리 설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충분한 양약 지식 습득과 진료과정의 예후 설명, 체계화된 프로토콜 구축이 임상 신뢰도를 높이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 걷고 싶었던 아이…한약 병행치료 후 작은 변화들이 시작되다 이어 2부 세션(좌장 이혜림·천진홍)에선 △발달지연 한약치료에 대한 증례보고(유선애 동의대한방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소아과 임상 처방 해설(민상연 회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유선애 교수는 희귀 유전질환인 뮤코지질증 4형(MLIV) 환아의 한약·재활치료 병행 사례에서 저작·연하·이동·의사소통 등 일상기능의 점진적 변화를 보고했다. MLIV는 MCOLN1 유전자 변이에 따른 상염색체 열성 리소좀 축적질환으로, 운동·언어 발달지연과 시각기능 저하 등이 특징이다. 증례 환아는 생후 26개월에 진료를 시작했으며 △독립보행 불가 △저작·연하장애 △반복적 사레 △체간 떨림 △표현언어 제한 등이 확인됐다. 치료는 2024년 9월부터 육군자탕가감방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증상 변화에 따라 보중익기탕가감방 등으로 처방을 조정했다. 언어·감각통합·물리치료 등 기존 재활치료도 병행했다. 추적관찰에선 △저작·고형식 섭취 개선 △사레·침 흘림 감소 △체간 떨림 완화 △보조기 이용 이동 증가 △발성·모방행동·상호작용 증가 등이 기록됐다. 표준화 평가에서는 SELSI 수용언어 발달연령이 12→17개월(+5개월), 표현언어 9→10개월(+1개월), 전체언어 10→14개월(+4개월)로 변화했다. 다만 세 영역 모두 백분위 1 미만으로 중증 발달지연이 지속됐다. 유 교수는 표준화된 발달평가에서 뚜렷한 변화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저작·연하 기능 △체간진전 △자발적 발성 △모방행동 등 개별 기능영역의 임상적 변화를 함께 평가할 것을 권고했다. ◆ “같은 증상도 처방은 달라”…소아 임상처방의 변증·가감법 제시 민상연 회장은 소아의 반복적인 호흡기 질환과 식욕부진·허약 증상을 중심으로 비위·폐계의 병리적 특성에 따른 처방 선택과 가감법을 제시했다. 호흡기 질환에선 △보폐정천탕(경도 아토피 피부염·반복 감기) △보폐자윤탕(장기화된 기침·폐의 윤택 부족) △보폐양영전(건조·음허 징후가 뚜렷한 경우) 등을 구분했다. 특히 보폐정천탕은 해표이진탕·정천탕 합방을 바탕으로 활용했으며, 마황 함유 처방의 임상 적용과 관련해 “아이가 기침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더 많았다”며 기침 완화에 따른 야간 수면 양상 변화를 자신의 진료경험으로 소개했다. 보폐자윤탕·보폐양영전은 폐의 윤택 부족과 음허 증상의 정도에 따라 구분해 적용했다. 민 회장은 “특히 음허·건조 징후가 상대적으로 뚜렷한 환아에서 보폐양영전을 활용한다”고 설명하며 설태·맥상 등 임상 소견을 고려한 처방 선택 기준을 제시했다. 소화기 질환에선 △보중건아탕(식욕부진·허약·기력저하) △건비이사탕(기허 양상의 어지럼·피로) △내소화중탕(반복적 체기·복통) △전씨이공산(경한 식욕부진) △소건중탕(복부 긴장·복통) 등의 활용 경험을 공유했다. 어지럼을 호소하는 환아에 대해서는 두통과 현훈의 감별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 회장은 “소아의 어지럼 증상을 평가할 때 회전감·시야흐림 등 동반 증상을 확인해 두통과 현훈을 구분하고, 기력·식욕 등 전신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삼령백출산(지속적인 묽은 변) △귀비탕(예민함·스트레스 관련 증상) △청열지뉵탕(반복적 비출혈) △기제환·수화지원탕(야뇨 관련 증상) 등의 경험방을 소개했다. 비염 증상 완화 후에도 코막힘·후비루가 남는 환아에 대한 처방 활용 사례도 공유했다. 민 회장은 소아의 성장 특성과 기혈·음양의 상대적 부족을 고려한 처방 운용을 설명하며 녹용 배합에 따른 환아의 전반적 상태 변화, 장기 기침에 동반되는 소화기능 저하 등을 자신의 임상경험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날 열린 정기총회에선 △2026회계연도 감사보고 및 결산 승인 △2027회계연도 예산안 승인 △2027회계연도 사업계획안 등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2027회계연도 주요 사업계획으론 △4월 춘계학술대회 △11월 추계학술대회 개최 등이 포함됐으며, 학회지는 연 4회(2·5·8·11월 말) 전자저널 형태로 발간할 계획이다. -
식약처 “대마 CBD, 희귀질환 치료 활용 검토”…규제 개선 추진[한의신문] 뇌전증 등 희귀질환 치료에 활용되는 칸나비디올(Cannabidiol·CBD) 성분 의약품의 국내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용 헴프의 의료적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특히 CBD 의약품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국내 생산·실증 확대와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의 안전관리 실증 경험을 토대로 의료용 헴프의 국내 생산 확대와 관련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CBD의 희귀질환 의료용 활용 확대를 검토 중이라면서도 식품·화장품 분야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가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박 의원은 오 처장에게 헴프의 의료·산업적 활용 확대와 안전관리 방안을 질의했다. ◎ CBD 시장 106조원 전망…한국, 활용 문턱부터 낮춰야 헴프는 대마로 알려진 칸나비스(Cannabis)속 식물 가운데 환각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etrahydrocannabinol·THC) 함량이 낮은 산업용 대마를 말한다. 섬유·소재·종자유 등으로 활용되며, 헴프에서 추출하는 CBD는 뇌전증 환자의 발작 증상 완화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성분이기도 하다. 박 의원은 “THC 함량이 낮은 대마는 섬유·소재·종자유 등 산업적 활용도가 높고, 헴프에서 추출한 CBD는 뇌전증 환자의 발작 증상 개선에 활용되고 있다”며 관련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어 “해외에서도 면허제와 안전관리 조건을 통해 CBD의 산업적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식약처가 대마를 안전하게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CBD 식품·화장품·의약품 시장은 2023년 약 29조원에서 2030년 약 106조원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해외에서는 △캐나다: THC 0.3% 이하 산업용 헴프 면허제 △일본: 제품별 THC 잔류허용기준 △유럽연합(EU): 공인 품종·THC 기준 및 CBD 식품 안전성 평가 등 재배·가공·제품별 안전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 “실증은 6년째, 의약품은 수입뿐”…의료용 헴프 산업화 과제 박 의원은 국내에서도 안전관리 경험이 축적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2020년 지정된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를 사례로 제시했다. 규제자유특구는 기존 규제의 일부를 완화해 신기술·신산업의 안전성과 사업 가능성을 시험할 수 있도록 지정한 지역이다. 박 의원은 “2020년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 안전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한 결과, 6년간 도난이나 유출 사고 없이 실증사업을 수행해 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북 특구에서는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조건으로 △대마 재배 △CBD 의약품 개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시설 구축 등의 실증사업이 진행됐다. 박 의원은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헴프의 국내 생산과 의약품 분야 실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국내에서 뇌전증 등 중증 희귀·난치질환 환자에게 공급하는 CBD 성분 의약품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그는 “식약처에서도 CBD 성분 의약품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환자 치료기회 확대를 위한 국내 생산 기반과 산업 기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완제품을 들여오는 데 의존하는 공급구조를 개선하고, 국내에서도 원료 생산부터 의약품 개발까지 이어지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 “헴프는 산업으로, 안전은 제도로”…의료용 활용 확대 입법 추진 박 의원은 최근 대표발의한 ‘헴프산업진흥특별법 제정안’을 통해 헴프의 산업적 활용과 안전관리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나서고 있다. 제정안은 건조중량 기준 델타-9-THC 함량이 0.3% 이하인 산업용 헴프를 기존 대마와 구분해 별도로 관리하고, 의료·식품·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따. 주요 내용은 △5년 단위 헴프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헴프산업진흥원·안전관리센터 설립 △재배·제조·유통·수출입 허가 및 이력관리체계 구축 △의료용 헴프제품 관련 법률 적용 특례 △안전관리 의무 위반 시 처벌 규정 등이다. 특히 헴프 재배부터 제품 유통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고, 의료용 제품에는 기존 의약품 안전관리 규정을 적용해 산업 육성과 안전성 확보를 함께 추진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된 허가권자이지만, 제정안에 대한 우려 사항은 식약처도 분명히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식품부와 전북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의료용 헴프 국내 생산 확대 방안 △의약품 분야 실증계획 △법안에 필요한 추가 안전장치와 보완계획 등을 검토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 오유경 처장 “CBD, 희귀질환 의료용으로 검토”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CBD의 의료적 활용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CBD의 희귀질환 의료용 활용 확대는 식약처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식품이나 화장품 등 다른 분야는 식약처에서도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며 “이러한 부분은 의원실과 상의하겠다”고 전했다. -
심평원, ‘진료협력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이하 심평원)이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 강화와 우수 운영사례 확산을 위해 ‘2026년 진료협력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26일부터 11월 13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의료기관이 환자의 상태와 치료 필요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고, 의뢰·회송을 통해 진료를 연계하는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특히 환자가 의료기관을 옮기는 과정에서도 진료정보와 치료계획이 적절히 전달돼 필요한 진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심평원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의료현장에서 축적된 진료협력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기관별 운영 경험과 성과를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확산할 계획이다. 공모는 참여기관의 역할과 특성을 고려해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등 2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상급종합병원 부문은 진료협력 네트워크 운영, 의뢰·회송 활성화, 협력기관 역량 강화, 디지털 기반 협력체계 개선 등을 주제로 한다. 진료협력병원 부문은 진료협력 기반 구축과 2차 의료기관 역할 강화, 회송환자 수용 및 지속 진료, 지역 의료자원 연계, 진료 편의와 의료 질 향상 등을 다룬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공모 신청서와 사례보고서 등을 작성해 전자우편(sangjong@hira.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우수사례 발표회는 오는 12월 8일 개최한다. 심평원은 선정된 우수사례를 발표회를 통해 소개하고, 향후 사례집으로 제작·배포해 의료기관이 진료협력 체계를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공모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의 ‘기관소식 → HIRA소식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의료기관 간 협력이 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노력이 널리 공유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
희귀질환자 확진 받기까지 평균 3년6개월…가구소득 따라 진단기간 최대 3.6배[한의신문] 희귀질환자가 증상을 경험한 후 확진을 받기까지 평균 3년6개월이 걸리는 가운데,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라 진단기간이 최대 3.6배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청의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을 처음 들어본다는 응답도 59%에 달해, 소득과 거주지역에 따른 진단격차를 줄이고 필요한 환자를 지원사업으로 연계하기 위한 보완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희귀질환 실태조사 운영’보고서에 따르면, 실태조사 참여자가 증상 발현 이후 희귀질환 확진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3.55년이었다. 또한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100만원 미만 참여자의 진단기간이 평균 7.89년으로 가장 길었으며, 700만원 이상 참여자는 2.21년으로 나타난 가운데, 두 집단 간 진단기간은 5.68년, 약 3.6배 차이를 보였다. 이어 거주지역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서울지역 참여자는 확진까지 평균 2.55년이 걸린 반면, 충청권은 5.05년으로 약 2배 길었으며, 대구·경북권은 4.60년, 부산·울산·경남권은 4.54년, 전라권은 4.32년으로 나타났다. 이에 희귀질환의 정확한 진단은 산정특례와 의료비 지원 등 각종 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진단이 늦어지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돌봄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진단지원사업에 대한 정보 접근성도 낮았다. 질병관리청의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을 ‘처음 들어본다’는 응답은 59.0%였고, ‘들어는 봤지만 잘 모른다’ 32.6%,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8.4%에 그쳤다. 반면 산정특례를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83.2%로, 진단지원사업과 큰 차이를 보이는 등 제도별 정보 접근성에 큰 격차가 확인된 만큼, 희귀질환 의심환자가 처음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진단지원사업을 안내받고 참여 의료기관으로 의뢰될 수 있는 정보 연계체계의 점검 필요성이 요구된다. 질병청의 진단지원사업 규모는 2025년 810건에서 올해 1150건으로 확대됐지만, 34개 참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간 검사 수요는 2713건으로 나타났다. 한정된 지원 규모가 소진되면 해당 연도의 진단검사 접수도 종료되며, 2025년에는 참여 의료기관에 따라 4월부터 9월 사이 의뢰 접수가 종료됐다.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 진단지원 규모를 올해 1150건에서 2713건으로 확대하고, 관련 예산도 13억원에서 29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반영했으며,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기관도 19개소에서 21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지원 규모 확대가 실제 필요한 환자에게 도달하고 진단기간 단축으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에서 소득·지역별 진단기간 격차가 확인된 만큼, 지역·소득별 사업 이용현황과 진단성과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가 의료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내년도 진단지원 예산과 지원 규모를 확대하려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며 “이제는 확대된 지원이 실제 환자의 조기진단과 지역·소득별 진단격차 개선으로 이어지는지까지 성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소 의원은 “실태조사 참여자의 59%가 진단지원사업을 처음 들어본다고 답한 만큼, 희귀질환 의심환자가 처음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사업 안내부터 참여 의료기관 의뢰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정보 전달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내 극희귀질환 62개…의료 AI에서 환자 신원 노출 우려있어[한의신문] 의료 AI와 바이오 빅데이터를 활용한 희귀질환 신약 개발·정밀의료 연구가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 등록 환자가 단 1명뿐인 극희귀질환이 62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수가 극히 적은 질환은 이름 등 직접적인 개인정보를 삭제하더라도 질환명 자체가 개인을 특정하는 단서로 작용할 수 있어 의료데이터 활용에 따른 재식별 위험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내 등록 환자가 5명 미만인 극희귀질환도 152개에 달해 기존 가명·익명처리 방식만으로는 초극소수 환자의 개인정보를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의료 AI 연구에 활용되는 진료기록·유전체 정보에 연령과 거주지역, 진료기관 등의 정보까지 결합될 경우 환자뿐 아니라 가족의 신원까지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극희귀질환 수는 ’20년 189개에서 올해 468개로 2.4배 이상 증가했다. 극희귀질환은 진단법이 있는 독립된 질환이지만 국내 유병인구가 200명 이하로 극히 적거나 별도의 상병코드가 없는 질환을 말한다. 극희귀질환자 4.6배·진료비 5.18배 증가…데이터 보호 과제 부상 극희귀질환 진료를 받은 환자 수도 급증했다. ’20년 2791명이었던 실수진자는 ’25년 1만2072명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8월 기준 1만2803명에 달했다. 이는 ’20년 대비 4.6배 수준이다. 진료비 증가세도 가파르다. 극희귀질환 총진료비는 ’20년 약 95억3000만원에서 2025년 약 493억6000만원으로 5.18배 증가했다. 극희귀질환 진료 규모가 확대되고 의료 AI를 통한 진단·치료기술 개발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환자 정보의 안전한 활용체계 마련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환자 단 1명인 질환 62개…질환명 자체가 ‘식별 단서’ 문제는 일부 극희귀질환의 경우 국내 등록 환자가 1~2명에 불과해 기존의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만으로는 재식별 위험을 충분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김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산정특례 자격이 유효한 전체 극희귀질환 468개 가운데 국내 등록 환자가 단 1명인 질환은 62개로 집계됐다. 등록 환자가 없는 질환도 81개에 달했다. 등록 환자가 1명인 질환으로는 △카나반병 △터프팅장증 △장병성 말단피부염 △소뇌무발생 △메켈증후군 △피어슨증후군 등이 포함됐다. 이들 62개 질환을 포함해 국내 등록 환자가 5명 미만인 극희귀질환은 총 152개로, 전체 468개 질환의 32.5%에 해당한다. 특히 환자가 전국에 1명뿐인 질환은 진료기록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하더라도 질환명 자체가 사실상 고유 식별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연령대·거주지역 △진료 병원 △유전체 분석정보 △가족력 등 다른 정보가 결합되면 특정 환자를 재식별할 가능성이 커진다. 유전체 정보의 특성상 환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개인정보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 중인 의료데이터 스페이스 체계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에도 초극소수 환자 보호기준 미비 지적 의료 AI와 바이오 빅데이터 활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현행 의료데이터 보호체계가 초극소수 환자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재 정부와 의료계는 진료기록과 유전체 분석에 AI 기술을 접목해 희귀질환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고 신약 개발에 활용하는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은 희귀질환 관련 정보를 본인의 동의를 받아 활용할 필요가 있는 정보로 구분하고 있는 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의료데이터 스페이스’ 체계에는 초극소수 환자를 위한 별도 보호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 일반 환자 대상 데이터 활용기준을 극희귀질환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질환의 희소성으로 인한 재식별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료 AI 학습과 연구를 위한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환자 동의 절차와 재식별 방지 조치를 강화하고, 극희귀질환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 보호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김선민 의원은 의료 AI를 활용한 희귀질환 치료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연구 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 AI 기술을 통한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과 진단 정확도 향상은 반드시 나아가야 할 방향이지만 그 과정에서 희귀질환자가 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가 소수인 희귀질환 등에 대해서는 의료 AI 학습 및 연구 데이터 활용 시 동의 절차 강화 및 재식별 방지 조치 등 한층 강화된 의료데이터 보호 가이드라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해 국가 차원의 안전한 바이오 데이터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희귀질환, 진단에 20개월·치료까지 10개월…“부담 지원체계 시급”[한의신문] 희귀질환 환자가 정확한 진단을 받기까지 평균 20개월, 진단 이후 실제 치료를 시작하기까지 다시 10.6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뿐 아니라 장거리 이동과 경제활동 중단, 무급 돌봄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추가비용도 연간 약 7조6000억원에 달해 희귀질환 정책을 진단부터 치료·돌봄까지 환자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의 질병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공개된 글로벌 연구기관 CRA의 국내 희귀질환 질병부담 연구에 따르면 58개 희귀질환으로 인해 비교군 대비 추가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약 7조6000억원, 환자 1인당 연간 약 5180만원으로 추정됐다. 특히 환자가 정확한 진단을 받기까지 평균 약 20개월이 소요됐으며, 진단 이후 실제 치료 개시까지도 평균 10.6개월이 추가로 걸렸다. 돌봄의 약 75%는 별도의 보상 없이 가족과 지인이 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연구는 희귀질환 부담을 의료비에 국한하지 않고 △여러 의료기관을 전전하는 진단 과정 △장거리 이동 △환자·가족의 경제활동 중단 △무급 돌봄 △생산성 손실 등을 포괄해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 의원은 “7조6000억원은 환자 개인만의 비용이 아니라 희귀질환의 부담을 환자와 가족에게 맡겨둘 때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치르는 비용”이라며 “희귀질환 환자에게 진단과 치료를 기다리는 시간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며, 치료가 늦어지는 동안 건강이 악화되고 한번 진행된 장애나 기능 저하는 회복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희귀질환 전문 진료체계 및 권역별 전문기관 역량 강화 △지역 의료기관-전문기관 간 신속 의뢰체계 구축 △진단 과정·소요기간의 국가 차원 관리 △진단 후 실제 치료 개시기간 단축 △희귀질환 특성을 반영한 의사결정 △환자·가족을 포괄하는 돌봄·고용·복지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가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기존 최대 240일에서 100일 이내로 단축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단순한 등재기간 단축을 넘어 실제 환자의 치료 개시로 이어지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등재 이후 지나치게 제한적인 기준이나 복잡한 절차로 치료가 늦어지는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환자 수가 적어 임상·경제적 근거 축적이 어려운 희귀질환의 특성도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 ' 서 의원은 “희귀질환 정책의 성과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환자가 얼마나 빨리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적기 치료를 놓쳐 발생하는 장애와 돌봄 부담, 가족의 경제활동 중단 등 사회적 비용까지 폭넓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희귀질환관리법 등 관련 제도 정비와 함께 별도기금 도입을 포함한 안정적 재원 마련, 전담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진향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은 “현재의 희귀질환 정책은 진단과 치료, 의료비 지원을 중심으로 나뉘어 있어 정작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충분히 보이지 않는다”며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받는 시간을 넘어 가정과 학교, 직장,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전 과정을 하나의 정책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희귀질환은 환자 수가 적다는 이유로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서는 안 된다”며 “이번 연구에서 확인된 환자와 가족의 부담이 입법과 예산, 정책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관련 제도와 재정적 보완 방안을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향후 희귀질환 환자의 진단·치료 지연 원인과 정부의 환자 접근성 개선책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입법·재정적 보완을 이어갈 계획이다. -
질병청, 내년 예산 1조4347억원 편성…전년比 7.4% 증액[한의신문]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이 신종감염병 대응과 국가예방접종, 만성·희귀질환 관리 및 보건의료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2027년도 예산안으로 1조4347억원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1조3359억원보다 988억원(7.4%) 증가한 규모다. 내년도 예산안은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 체계 강화 △신종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만성·희귀질환 및 건강위해 관리 강화 △AI 전환 및 미래 건강위협 대비 보건의료 연구 역량 제고 등에 중점을 뒀다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만성·희귀질환 관리 확대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기존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로 개편하고 운영 지자체를 19개 시·군·구에서 29개로 확대한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등 관련 예산은 올해 84억원에서 내년 103억원으로 늘어난다.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도 11개소에서 13개소로 확대한다. 희귀질환자의 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의 연간 검사 수요를 반영한 연중 상시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원 규모를 1150건에서 2713건으로 확대한다.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기관도 기존 19개에서 21개로 늘린다.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우선 극희귀·기타염색체질환 및 간병비 지원 대상 질환을 중심으로 적용하고, 2028년부터 전체 희귀질환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희귀질환자 지원사업 관리 예산은 55억원에서 83억원으로 증액된다. 고령층의 노쇠 예방·관리를 위한 ‘국가 노쇠관리 표준 평가체계 구축’ 사업도 1억6000만원 규모로 새롭게 추진한다.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약 530개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한랭질환 감시사업 운영비를 지원하고, 온열질환 발생 예측 모델 고도화와 실시간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국가예방접종 확대·백신 전환 먼저 출생아 증가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접종 대상 규모를 현실화하고, 일부 백신을 차세대 백신으로 전환해 예방접종의 보장성을 강화한다.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실시 예산은 올해 2067억원에서 내년 2522억원으로 확대된다.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산도 1228억원에서 1354억원으로 늘어난다. 청소년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은 기존 14세 이하에서 15세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청소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산은 올해 82억원에서 내년 125억원으로 증액된다. HPV 예방접종 예산은 올해 302억원에서 내년 409억원으로 늘어난다.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폐렴구균 국가 지원 백신도 기존 다당백신에서 단백접합백신(PCV)으로 전환한다. 질병청은 이를 통해 폐렴 예방 효과와 면역 지속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관련 예산은 올해 136억원에서 내년 418억원으로 크게 확대된다. 의료관련감염·항생제 내성 관리 강화 의료관련감염 관리도 강화한다.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 감소전략 사업 대상 지역을 기존 3개 시·도에서 6개 시·도로 확대하고, 다제내성균 특화병원 6개소를 신규 지정·운영한다. 의료관련 감염관리 및 감시체계 운영 예산은 올해 57억원에서 77억원으로,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추진 예산은 20억원에서 37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아울러 대국민 항생제 사용 인식개선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현장 맞춤형 인프라 확충을 통해 항생제 내성 감시망의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신종감염병 대응 역량 확충 신·변종 감염병과 호흡기 감염병의 조기 감지를 위해 급성호흡기감염증 병원체 감시 대상 기관을 기존 100개소에서 130개소로 확대한다. 요양병원을 포함해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산 탄저백신의 품목허가 유지·갱신을 위한 후속 연구에도 28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지역별 대규모 검사가 가능하도록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도 기존 수도권 9개소에서 전국 15개소로 확대한다. 민간 감염병 진단검사 관리체계 구축에도 3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국내 첫 감염병전문병원인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조선대학교병원)의 2027년 상반기 개원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올해 172억원에서 184억원으로 확대한다. 국가 감염병 병상 운영관리 사업에는 69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감염병 위기 시 의료진 등 대응요원 보호를 위한 개인보호구 구입·관리에는 50억원, 신종인플루엔자 등 발생 시 환자 치료와 추가 확산 억제를 위한 항바이러스제 비축에는 255억원을 각각 신규 투입한다. AI·mRNA 등 미래 감염병 R&D 투자 확대 AI 전환과 미래 감염병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도 확대한다. 질병청의 주요 데이터를 AI 전환(AX)하고 정책에 통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질병데이터ON’ 플랫폼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한다. 관련 사업에는 2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팬데믹 발생 시 신속한 백신 개발이 가능하도록 mRNA 백신 플랫폼 투자도 확대한다.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264억원에서 내년 405억원으로 늘어난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병원체 분석부터 항원 설계, 임상 진입까지 백신 개발을 지원하는 ‘한국형 팬데믹 대비 엔진(K-AI PPX)’ 구축에도 80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미래감염병 mRNA 항체치료제 개발 지원사업도 새롭게 추진하며 15억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미래 정밀의료 실현을 위한 ‘코호트 기반 멀티모달 헬스케어 인공지능 연구개발’ 사업에 46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국가보건의료연구인프라 구축 예산도 올해 171억원에서 187억원으로 확대한다. -
동신대 MRC·한의융합과학연구소, 전문가 초청 특별세미나 개최[한의신문] 동신대학교 선도연구센터(MRC, Gut-Brain System Regulation Research Center, 센터장 이미현)와 한의융합과학연구소(소장 정현우)가 최근 동신대 한의학과 20기 출신이자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박사과정을 수행중인 한의사 김은산씨를 초청해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정밀의료 시대, 통계학의 활용'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임상데이터와 바이오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최신 통계학적 접근법과 인공지능 기반 예측모델의 활용 전략이 소개돼 큰 호응을 얻었다. 김은산 씨는 세미나를 통해 동일한 치료를 시행하더라도 환자마다 치료 반응이 달라지는 이유를 설명하며, 기존의 평균 효과 중심 임상연구에서 벗어나 개인 맞춤형 치료(Personalized Medicine)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통계학과 머신러닝 기반 분석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밀의료의 핵심 요소인 유전체 정보, 바이오마커, 생활습관 정보를 통합 분석함으로써 환자 특성에 맞는 치료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미래 의료의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임상시험에서 널리 활용되는 하위군 분석의 한계와 다중검정으로 인한 거짓 양성 문제를 설명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최신 통계 모델인 Regression Tree, Random Forest, Recursive Partitioning BLUP(RP-BLUP) 등을 실제 임상 사례와 함께 소개했으며, 환자의 다양한 임상 특성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치료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분석기법으로, 향후 정밀의료 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미국 NIH가 추진 중인 세계 최대 규모의 정밀의료 프로젝트인 ‘All of Us Research Program’ 사례도 제시된 가운데, 수십만 명 규모의 유전체·전자의무기록(EHR)·멀티오믹스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정밀의료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같은 대규모 데이터 기반 연구가 향후 암, 만성질환, 희귀질환 등 다양한 질환에서 개인 맞춤형 치료법 개발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미현 센터장은 "정밀의료 시대에는 방대한 바이오데이터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통계학과 AI 기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국제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마이크로바이옴·멀티오믹스 기반 한의학 정밀의료 연구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동신대학교 MRC는 현재 마이크로바이옴과 대사체 기반 장-뇌축(Gut-Brain Axis) 질환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AI 및 데이터과학을 적용해 차세대 한의학 연구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
‘新 디지털헬스케어법’ 추진…한방병원 데이터·사망자 의료정보 편입[한의신문]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해 사망자 보건의료정보의 연구 활용을 법률로 허용하는 한편 한방병원을 국가 의료데이터 활용 체계에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한의약 임상 빅데이터 구축에도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과 보건의료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디지털헬스케어진흥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은 AI와 데이터 기반 의료서비스 확산에 대응해 국가 차원의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의료정보의 안전한 활용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업계와 연구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망자 보건의료정보 활용 문제를 법률 차원에서 규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권칠승 의원은 그동안 국회 대정부질문과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 회의 등을 통해 사망자 의료데이터 활용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그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했으나 ‘의료법’, ‘생명윤리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상위 법률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는 활용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 ‘사망자 의료정보 활용 특례’ 신설…연구 목적 활용 허용 이번 제정안은 사망자 보건의료정보의 연구 활용을 위한 '2차 활용 특례'를 두도록했다. 그동안 사망자의 진료기록과 검사 결과, 처방 정보 등은 암·희귀질환·만성질환 연구의 핵심 자료로 평가받았으나 법적 불확실성으로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제15조(사망자 보건의료정보 2차활용의 특례)를 통해 사망자 보건의료정보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에 한해 가명처리 등 안전조치를 전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유족 등 살아있는 사람의 개인정보가 포함될 경우 추가 보호조치를 의무화하고, 데이터 제공·반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정보 2차활용 지원기관’을 명시해 연구자 신청 접수부터 적정성 심사, 데이터 추출·결합, 반출 심사,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도록 했다.. ■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에 한방병원 포함…국가 활용 체계 편입 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수행하는 보건의료정보사업을 통해 구축된 데이터와 데이터셋을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과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보유한 데이터를 연계·분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한방병원이 의료데이터 활용 체계에 공식적으로 포함된 점이 주목된다. 제정안 제12조(의료데이터 중심병원)에 보건의료정보 활용·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에 상급종합병원과 함께 한방병원도 명시했다. 이에 따라 데이터 관리 역량과 연구 실적을 갖춘 한방병원도 국가 지정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암·교통사고 환자 진료정보를 활용한 연구개발과 한의약 임상 빅데이터 구축, 다기관 공동연구, AI 기반 한의 진단·예후 예측 기술 개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법안은 규제 샌드박스에 의존해 온 비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의 법적 지위도 명확히 했다. 건강관리 앱, 생활습관 개선 서비스 등 진단·치료 목적이 아닌 서비스에 대해 별도의 인증제도와 의료행위 해당 여부 유권해석 절차를 마련해 산업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했다. 권칠승 의원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사망자 의료데이터 활용과 비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근본적인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산업 발전의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예측 가능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권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기표·김승원·박정현·박해철·양부남·이상식·이성윤·임미애·최기상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관련 기사 권칠승 의원, ‘디지털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법’ 국회 세미나 개최 -
탈모 급여 확대에 대한 공론화 논의 중단…비판 여론 의식▲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 정부가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위한 공론화를 중단하고 시간을 두고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생활 속 정책 문제를 국민이 직접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국민참여 토론회인 ‘모두의 토론회’를 운영키로 하고, 첫 주제를 ‘탈모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으로 정했다. 7월4일 서울에서 개최키로 한 토론회를 기점으로 정부는 탈모 치료제 급여화를 본격 공론화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29일 탈모 급여 확대를 주제로 한 토론회 추진을 돌연 중단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토론회를 앞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탈모 급여확대에 대한 여러 입장이 충분히 제기된 점을 감안해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복지부는 “모두의 토론회는 중단해도, 청년을 비롯한 국민들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발굴은 계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 정부의 탈모 치료제 급여화를 두고 환자단체와 의료계는 △건강보험 재정부담 △중증질환, 희귀질환, 필수의료 지원 등을 외면 등의 이유로 관련 이슈의 공론화를 비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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