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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재정 누적준비금 2029년 소진 전망…“지속가능한 관리체계 마련 필요”[한의신문] 건강보험 재정의 당기수지 흑자 규모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개혁 관련 재정 투자를 반영할 경우 건강보험 누적준비금이 오는 2029년 소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체계 개선과 함께 불법개설기관의 부당이득금 환수, 외국인·재외국민의 보험료 체납 관리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가 29일 ‘2026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를 발간, 올해 국정감사 및 정기국회 등을 대비해 공공기관별로 기관 운영 및 사업 현황에 대한 주요 이슈를 정리하고, 이를 심도있게 분석했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요 현안으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한 재정관리 체계 마련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환수율 제고 및 처분관리 강화 △외국인·재외국민 체납보험료 징수 및 국외체류 급여관리 개선 등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했다. 건보재정 관리, 기금화 등 재정관리체계 개선 검토 먼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한 재정관리 체계 마련 필요성과 관련 2025회계연도 건강보험 재정운용현황을 현금흐름 기준으로 살펴보면, 총수입은 102조8585억원, 당기수지는 4996억원 흑자를 기록했으며, 누적수지(누적준비금)는 30조2217억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4∼2025년 의정갈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 및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추진에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면서 당기수지 흑자폭이 2023년 4조1276억원에서 지난해 4996억원으로 급격히 축소됐다. 이에 앞서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6월 발표한 ‘의료개혁 1·2차 실행방안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 재추계’에 따르면 의료개혁 정책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도 건강보험 재정은 2026년 적자로 전환되고, 2031년 누적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의료개혁 재정투자를 반영할 경우 소진시점은 2029년으로 2년 앞당겨질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의 특성과 예산·결산에 대한 국회의 심의·의결이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기금화를 비롯한 재정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6550억원…징수액 925억원 그쳐 또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환수율 제고 및 처분관리 강화의 필요성도 제시됐다.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불법개설기관에 대해 환수결정된 부당이득금은 의료기관 3392억원, 약국 3158억원 등 총 6550억원에 달했지만 실제 징수액은 925억원에 그쳐 미징수액은 5625억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의료기관 환수결정 기관수가 69개소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지만, 징수율은 13.74%에 그쳐 적발 확대가 실제 회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약국(면허대여약국)의 경우 건당 환수결정 규모가 커서 2022∼2023년에는 각각 1000억원 이상이 환수결정됐으나, 징수율은 2.77∼5.80%에 불과하며, 이는 소수의 대형 면허대여약국에서 발생한 거액의 부당이득이 사실상 회수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저조한 징수율에 대해 건보공단은 체납자의 70% 이상이 무재산자이고, 수사기간이 장기화되는 동안 재산을 은닉·처분해 채권확보가 어려우며, 유재산자도 대부분 선순위 채권이 있어 환가 실익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불법개설기관 관련 행정소송에서 소취하·각하가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어, 환수처분이 형사절차 결과에 따라 사후적으로 취소·변경되는 사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건보공단이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보 단계에서 환수를 결정하고, 이후 형사절차의 최종 결과에 따라 처분을 다시 거두어들이는 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에 따라 환수처분을 사후에 취소하고나 변경하는 사례가 상당한 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국회예산정책처는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 적발 초기 단계에서 재산 보전 등 채권확보 조치를 강화해 부당이득금 징수율을 제고하고, 미징수율과 미징수 누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환수 성과지표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아울러 형사절차 결과에 따라 환수처분이 사후 취소·변경되면서 지급이자 등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수결정 및 처분관리 절차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국인·재외국민 보험료 체납, 세대수 58.1%·체납액 42.0% 증가 이와 함께 외국인·재외국민의 건강보험료 체납 관리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2025년 말 기준 외국인·재외국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체납은 3만4349세대, 375억원으로, 2021년 2만1728세대·264억원과 비교해 세대 수는 58.1%, 체납액은 42.0% 증가했다. 이 가운데 외국인이 3만3725세대·344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요 쟁점으로는 외국인·재외국민 체납보험료의 결손처분 확대 및 국외 체류기간 중 부당수급 관리를 꼽았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는 국외체류·병역·시설수용 기간 중 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급여정지기간 중 부당수급 적발은 1만5906건·5276명·11억5851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국외체류에 따른 부당수급은 8405건·약 3억5200만원이었으며, 같은 기간 외국인의 국외체류 부당수급 7669건 가운데 91.5%인 7014건이 2025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건보공단은 외국인·재외국민의 체납보험료가 출국 이후 결손처분으로 정리되는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출국 이전 단계의 징수 관리 실태와 더불어 국외체류 등 자격 변동을 상시적으로 확인해 급여 정지가 적시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3년이 분수령”…대통령 지·필·공 테이블에 한의일차의료 피력[한의신문] 대통령 2차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향후 3년간 지역·필수·공공의료 중심의 새로운 의료전달체계를 제시하면서 향후 의료개혁 과정에서 일차의료 주체들의 역할 재편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의계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어르신 한의주치의 △장애인 한의주치의 △한의재택의료센터 확대 △한의 만성질환관리 △지역사회 일차의료 참여 필요성을 피력했다. ◎ ‘국립대병원 강화·간병비 건보’…정부 의료개혁 청사진 공개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보건복지부·교육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사회 분야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의료개혁의 안정적 추진을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정 장관은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 연간 4조8000억원을 투입해 국립대병원을 중증·고난도 치료 거점으로 육성하고 지방의료원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응급·심뇌혈관·모자의료센터 확충 △비대면진료 제도화 △지역 수련체계 구축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추진 등을 통해 향후 3년간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큰 방향을 제시했다. ◎ 한의재택의료센터, 대통령 앞에서 존재감 알리다 이후 진행된 국민참관단 의견 수렴에선 한의계 정책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국민참관단으로 참석한 강희종 경희탑한의원 구리시재택의료센터장은 자신을 “현재 재택의료센터를 운영하며 간호사, 사회복지사와 함께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집으로 찾아가 진료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지역사회에 연계하는 방문진료 한의사”라고 소개한 데 이어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3만여 명의 한의사들은 일차의료정책과 만성질환관리체계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한의재택의료센터는 현장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제도적 장벽에 직면해 있으며, 장애인 한의 주치의 사업은 수년째 지연되고, 국정과제인 어르신 주치의 제도 역시 아직 구체적인 추진 방향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어촌 지역의 고질적인 의료공백을 보다 빠르게 메우고, 의료취약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이미 인프라를 통해 지역주민 곁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 한의원과 한의사를 일차의료 및 만성질환관리체계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이는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하는 사안인 만큼 추후(이자리 이후 별도) 검토하겠다”며 “각 전담기관은 국민참관단의 실질적인 건의나 지적을 수집해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업무보고 종료 이후 정은경 장관은 국민참관단 좌석을 찾아 강 센터장으로부터 한의재택의료센터 운영 과정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센터장은 정 장관에게 한의재택의료센터에 대한 제도적 관심과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과와 한의과 간 운영 기준의 차이를 설명했다. 그는 “현재 재택의료센터의 방문진료 횟수는 의과가 의사 1인당 연간 140회, 한의과는 100회로 차이가 있으며, 한의과는 간호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에 대한 동행수가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재택의료센터에서 의과와 한의과가 수행하는 의료행위 별 제한의 사유와 구체적인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강 센터장은 “현장에서 한의사들이 도뇨관 및 비위관 삽입·교체 등 다양한 재택의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향후 제도 설계 과정에서 이러한 임상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의료전달체계 재설계 본격화…“향후 3년이 중요” 유정규 대한한의사협회 정책부회장은 “정부는 현재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사업과 포괄2차병원 지원사업, 일차의료 혁신시범사업 등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중심의 새로운 의료체계를 설계하고 있다”며 “한의계 역시 주치의, 방문진료, 재택의료센터, 만성질환관리 등 강점을 보유한 분야를 중심으로 제도권 참여 방안을 적극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르신 주치의와 장애인 주치의는 이미 제도 논의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이며, 한의재택의료 역시 현장에서 임상 경험과 정책적 근거가 축적되고 있다”며 “향후 3년은 새로운 의료전달체계가 설계되는 시기인 만큼 이제 한의계가 축적된 성과를 정책 언어로 바꿔 정부에 제시하는 일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 센터장은 “국민의 건강권, 특히 의료취약계층과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이미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의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돼야 한다”며 “기존 의료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의료개혁의 중요한 방향으로, 한의사들이 일차의료와 재택의료, 통합돌봄의 한 축으로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통령 업무보고는 한의계 정책 과제의 즉각적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가 아닌 향후 3년간 추진될 의료전달체계 재설계 과정에서 한의계가 다시 한번 참여 의사를 공고히 한 자리였다. 한의재택의료와 어르신·장애인 한의주치의, 만성질환관리 등 현장에서 축적된 경험이 향후 제도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
“수준 향상되면 지역병원 이용하겠다” 90%[한의신문] 국민 10명 중 9명이 지역 거점병원이 수도권 대형병원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향상된다면 지역병원을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역·필수의료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는 응급의료 체계 구축과 의료인력 양성이 꼽혔으며,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선 의료인의 보상 확대와 정착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높은 공감대가 형성됐다. 의료혁신위원회(위원장 정기현) 산하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14일 의료혁신 시민패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1차 공론화 숙의토론회(7월 4~5일)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시민패널은 성별과 연령, 권역, 의료 접근성 등을 고려해 선발된 국민 300명으로 구성됐으며, 사전 학습과 전문가 강연, 분임토의 등을 거쳐 지역·필수의료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최종 분석에는 전 과정에 참여한 291명의 응답이 반영됐다. 숙의 결과 시민들은 경증일상 진료는 거주지 내, 중증고난도 진료는 거점광역 안에서 관리돼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약 60%는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 안에서 경증 진료와 소아 야간·휴일 진료, 24시간 응급실, 분만 서비스는 반드시 제공돼야 한다고 답했다. 심근경색과 뇌졸중 등 골든타임이 중요한 응급질환 치료(48.1%), 퇴원 후 재활(40.6%) 역시 지역 내에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반면 암 수술과 같은 고난도 중증 치료는 광역권 거점병원이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52.9%로 다소 우세했다. 모든 의료서비스를 가까운 지역에서 제공하기 어렵다고 가정할 경우, 시민들은 가장 우선 보장해야 할 서비스로 ‘24시간 응급진료’(61.9%)와 ‘심근경색·뇌졸중 등 골든타임 치료’(55.4%)를 꼽아 응급의료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아울러 시민들은 지역 거점병원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국립대병원과 지역 종합병원의 역량이 충분히 강화된다면 수도권 대형병원 대신 지역 거점병원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숙의 전 81.1%에서 숙의 후 89.6%로 8.5%p 증가했다. 특히 의료취약지역 거주자의 경우 이용 의향이 77.7%에서 91.5%까지 상승해 가장 큰 변화를 보였다. 이어 시민들은 지역 거점병원이 신뢰를 얻기 위한 핵심 조건으로 ‘수도권에 뒤지지 않는 의료진의 실력과 경험’(66.8%)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는 단순히 병원 시설을 확충하는 것보다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지역의료 활성화의 핵심이라는 인식을 보여주는 결과라는 분석이다. 실제 지역의료 정책에서 의료 접근성과 의료의 질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묻는 질문에서도 의료의 질(64.5%)이 접근성(35.1%)보다 훨씬 높은 응답을 얻었다. 다만 의료취약지역에서는 접근성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필수의료 정책 가운데 시민들은 ‘응급 상황에서 골든타임 안에 최종 치료까지 이어지는 체계 구축’(25.4%)을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선택한 가운데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23.9%) △지방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육성(23.1%) 등이 뒤를 이었다. 정책 중요도를 묻는 질문에서도 응급의료 체계 구축(96.6%)과 지역의료 인력 양성(96.4%)은 대부분의 시민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숙의를 거치면서 보상과 정착지원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먼저 지역의료 인력 확보 방안에 대해 시민들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역의사 선발 및 의무복무’에 대한 찬성은 89.4%, 장기 근무 의료진의 정주 여건 지원은 88.9%, 필수의료일수록 높은 보상을 제공하는 수가체계에는 87.4%가 동의했다. 특히 필수의료 수가 인상에 대한 찬성은 숙의 이전보다 10%p 이상 증가해 의료인의 적절한 보상이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핵심 조건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지역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생활환경과 근무 여건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지역필수의료 공급 방식에 대해선 시민들의 의견이 갈렸다. ‘공공병원에 집중 투자해 안정적으로 지역필수의료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은 51.9%, ‘역량 있는 민간병원에 공공적 역할을 맡기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은 47.4%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토론 과정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민간병원을 적극 활용하면서 장기적으로 공공병원 기반을 확대하는 절충안이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다수 제시됐다. 인구 감소 지역의 의료공급 방식에 대해서는 의료자원이 한정된 만큼 인근 지역과 의료시설을 통합·재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61.8%로 우세했지만, 의료취약지역에서는 국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필수의료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이번 조사에서는 지역의료가 지역 정주 여건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92.5%는 어느 지역에서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데 의료서비스 수준이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지역의료가 충분히 보장된다면 지방에 거주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도 숙의 전 79.1%에서 숙의 후 86.3%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수도권 거주자의 지방 거주 의향은 64.6%에서 80.4%로 크게 높아져,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지역소멸 대응의 핵심 기반이라는 점을 보여줬다. 한편 의료혁신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이번 공론화 결과를 이달 말 의료혁신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며, 향후 지역·필수의료 정책과 의료개혁 과제 논의의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민패널은 오는 8월 온라인 심층토론과 10월 2차 숙의토론회를 통해 공론화 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
건강보험 재정, 보험료만으로 지속 가능한가?[한의신문]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적자로 전환된 뒤 오는 2029년에는 누적 준비금마저 모두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보험재정의 지속가능한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해선 해외 국가처럼 재원의 다변화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재정 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한 ‘건강보험 재정, 보험료만으로 지속 가능한가, -해외 건강보험의 다른 선택’(임슬기 사회비용추계과 사무관)에 따르면, 한국 건강보험의 보험료 의존도는 84.7%로 일본(42.0%), 대만(65.0%), 프랑스(36.7%) 등 주요 3개국 대비 압도적으로 높다. 이에 보고서는 일본, 대만, 프랑스 등 해외 사례를 짚으며, 우리나라도 정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하고 재원을 다변화하는 구조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중장기 재정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의료개혁 1·2차 실행방안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올해 5조 2,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며, 적자 폭은 매년 커져 2030년 10조 9,000억 원, 2035년에는 39조 5,000억 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의료개혁 반영 후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26년 –5조2000억 원에서 시작해 △2027년 -8조원 △2028년 –9조4000억 원 △2029년 –8조7000억 원 △2030년 –9조8000억 원 △2035년 –39조5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며, 누적준비금도 2026년 25조원에서 2027년 17조원, 2028년 7조6000억 원으로 감소한 뒤 2029년 –1조1000억 원으로 전환된 이후 △2030년 –10조9000억 원 △2035년 –136조1000억 원으로 나타나 적립금 부족 규모가 지속 확대될 예정이다.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급증하는데 반해 수입 기반이 부실한 이유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보험료를 낼 사람은 감소하는 것을 비롯 현행법상 건강보험료율 상한선이 8%로 묶여 있어 인상 여력도 제한적이다. 또한 수입의 주요 축인 정부지원금 역시 법정 기준인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크게 못 미치는 평균 14.3%(최근 3개년 평균)에 그치고 있는 데다, 지원 근거 조항마저 2027년 말 일몰 예정이어서 구조적 불안정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사회보험 방식을 채택하면서도 고령화 위기 및 재정 압박이라는 공통의 도전 과제에 직면한 일본, 대만, 프랑스의 건강보험 재원 마련 방안을 살펴봤다. 일본은 고령화로 인한 노인의료비 급증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후기고령자의료제도’를 별도 회계로 분리했다. 이 제도의 재원은 정부가 50%, 직장가입건강보험이 40%, 고령자 본인이 10%를 분담한다. 특히 정부지원금의 재원은 소비세를 핵심 재원으로 하는 ‘사회보장 4경비(연금·의료·장기요양·저출산)’로부터 조달하는 체계를 구축해 안정성을 높였다. 대만은 ‘전민건강보험법’을 통해 정부의 연간 총 부담액이 건강보험 총 예산(법정수입 공제 후)의 ‘36% 이상’이 되도록 명문화하고 있으며, 추계액과 결산액 간의 차이 등으로 인해 정부 부담분이 36%에 미달할 경우 부족분 보존을 법제화하고 있다. 또한 보너스·배당 등 월급외 소득에도 추가 보험료를 부과하고, 복권 및 담배 판매금의 일정 부분을 재원으로 조달하고 있다. 이에 더해 반도체 호황 등으로 초과 세수가 발생하자 2024년 특별예산을 편성해 건강보험에 200억 NT$(약 9,300억 원)를 탄력적으로 추가 지원했다. 프랑스는 아예 직장가입자(근로자)의 보험료를 전면 폐지하고 고용주가 100%를 부담하게 하거나 조세 성격의 재원을 대폭 확대했다.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연금, 실업급여, 자본소득, 도박수입 등 전 국민의 모든 소득원에 ‘사회보장분담금(CSG)’을 부과하고, 알코올·담배·의약품 등 건강보험 지출과 연관성이 높은 항목에 ‘사회보장목적세(ITAF)’를 매겨 건강보험 재원의 55.0%를 정부(준조세)가 책임진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일본, 대만, 프랑스 등 주요국의 재원 마련 방안과 비교해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향의 중장기적 논의가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첫째, 보험료 외 재원 다변화다. 그간 수입을 보완해 온 담배부담금 재원이 감소세에 있는 만큼, 프랑스나 대만처럼 건강보험 지출과 연관성이 높은 특정 소비 항목에 목적세를 부과하거나 근로소득 외의 다양한 소득원으로 부과 기반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도 건강보험 재정을 확충하고자 가당음료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설탕부담금’ 관련 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둘째, 정부의 재정 책임 강화다. 정부지원률 하한을 법으로 명문화하고 부족분 보전 의무를 법제화하거나, 건강보험 재정에 탄력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대만의 사례 등을 참고해 정부지원금의 예측 가능성과 재정기여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셋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재정 구조 개편이다. 장기적으로 노인 피부양자 증가에 따른 재정 잠식을 막기 위해 일본처럼 노인의료비를 별도 회계로 분리해 관리하거나, 대만의 사례를 참고해 피부양자 수에 따라 보험료 부과 기반을 확대하는 방안 등 다층적인 접근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의료개혁 1·2차 실행…건보 준비금 2029년 소진 전망”[한의신문]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 1·2차 실행방안의 재정 소요를 반영할 경우 오는 2029년이면 누적 준비금이 모두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사회비용추계과 임슬기 분석관)가 9일 발표한 ‘의료개혁 1·2차 실행방안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 재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개혁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투자를 고려할 때 향후 10년간 누적 적자액은 기존 전망(기준선) 대비 27.8조 원 증가하며, 건보 고갈 시점도 당초 2031년에서 2029년으로 2년 앞당겨질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재추계는 국회예산정책처가 2024년 12월 발표한 기존 전망 이후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의 일부 사업이 집행되고, 지난해 3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이 추가로 발표된 데 따른 것이며, 약 20개월간 유지됐던 비상진료체계가 2025년 10월 종료된 점도 반영됐다. 의료개혁에 보험재정 ’24∼’28년 20조원 이상 투입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강화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건강보험 재정에서 총 20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은 필수의료 분야 수가 인상과 개편을 비롯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 사업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 사업 등이다. 2025년 집행실적은 수가 인상 및 개편 1조5868억 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 2조1352억 원,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 사업 2046억 원,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 사업 75억 원 등으로 집계됐다. 2026년 이후에도 수가 인상 및 개편에 연간 약 2조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에 진료지원금 연간 2조3000억 원 및 사후지원금 연간 1조원 등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들 사업이 수가 가산이나 의료기관 신청에 따른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돼 실제 의료 이용량과 참여기관 수에 따라 정부 예상액과 집행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개혁 미반영해도 2031년 건보재정 준비금 소진 의료개혁에 따른 추가 재정투자를 반영하지 않은 기준선 전망에서도 건강보험 재정은 2026년 4000억 원 적자로 전환된 뒤 적자 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재정수지는 △2027년 -3조원 △2028년 –5조7000억 원 △2029년 –6조4000억 원 △2030년 –7조8000억 원 △2031년 –11조1000억 원 △2032년 –15조3000억 원 △2033년 -22조7000억원 △2034년 -28조5000억원 △2035년 –37조5000억 원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2026년 29조8000억 원이던 누적준비금은 2030년 6조9000억 원으로 줄어든 뒤, 2031년 –4조2000억 원을 기록하며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보험료율 상한 도달에 따른 수입 증가세 둔화, 인구 고령화와 보장성 강화 등에 따른 지출 증가를 적자 지속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보험료율은 2027∼2028년에는 연간 인상률을 1.5% 이내로 유지하고, 2029년 이후에는 보험료율 동결 이전 최근 3년 평균 인상률인 2.05%를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2032년부터는 법정 보험료율 상한인 8%가 적용됐다. 의료개혁 반영하면 준비금 소진 2029년으로 당겨져 의료개혁 1·2차 실행방안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투자를 추가로 반영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개혁 반영 후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26년 –5조2000억 원에서 시작해 △2027년 -8조원 △2028년 –9조4000억 원 △2029년 –8조7000억 원 △2030년 –9조8000억 원 △2031년 –13조1000억 원 △2032년 –17조3000억 원 △2033년 –24조7000억 원 △2034년 –30조5000억 원 △2035년 –39조5000억 원으로 전망됐다. 누적준비금은 2026년 25조원에서 2027년 17조원, 2028년 7조6000억 원으로 감소한 뒤 2029년 –1조1000억 원으로 전환된다. 이후 △2030년 –10조9000억 원 △2031년 -24조원 △2032년 –41조3000억 원 △2033년 -66조원 △2034년 –96조6000억 원 △2035년 –136조1000억 원까지 적립금 부족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추계됐다. 다만 이번 전망에는 간병비 급여화와 상병수당 제도화 등 국정과제 이행에 따른 추가 건강보험 지출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해당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실제 재정부담은 전망치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의료기관 단위 성과 보상···국가 책무에 해당” 국회예산정책처는 필수·지역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의 정책 방향은 필요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정책 성격에 따라 건강보험과 국가재정의 책임을 구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진료행위에 대한 보상 성격인 수가 인상·개편은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지만, 의료기관 단위의 성과보상이나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공공보건의료체계 유지와 관련된 국가 책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제시한 의료개혁 투자 기간이 2028년 종료된 이후에도 수가 가산 등에 따른 지출은 계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5개년 계획 이후의 추가 재정소요까지 반영한 중장기 재정 안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처럼 시행이 예정돼 있으나 구체적인 재정소요가 확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도 사전에 소요 규모를 산출해 공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여러 부처와 부서에서 분산 추진 중인 의료개혁 개별 사업의 계획·집행·실적을 일관된 기준으로 관리하고 공개할 수 있는 통합 이행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의료개혁 1·2차 실행방안에 포함된 비급여 관리 강화와 실손보험 구조 개선 등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들의 차질 없는 이행과 성과관리를 통해 의료개혁 투자재원의 일부를 보전해야 한다”며 “주요국의 건강보험 재원 구조를 비교·검토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재원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결국 이 같은 진단은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의료개혁이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이에 따르는 막대한 재정적 비용은 건강보험 예산으로 고스란히 청구될 전망이다. 특히 건강보험 고갈 시계가 2029년으로 앞당겨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국고 지원 확대를 통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을 서둘러 내놓지 않는다면 향후 심각한 건보료 재정 고갈 및 건보료 인상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국민 의견 반영한 의료혁신 추진한다[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가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혁신 추진을 위해 ‘의료혁신 시민패널’ 300인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국민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한다. 복지부는 의료혁신 정책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시민패널 모집을 마무리하고, 이달부터 지역·필수의료 개선을 주제로 한 공론화 과정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의료혁신 시민패널은 성별, 연령, 지역별 비례와 논의 주제 등을 고려해 공정하게 선정된 국민 대표 참여단이다. 패널들은 의료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정책 파트너이자 상시적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시민패널의 첫 번째 공론화 의제는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다. 이는 지난 4월 30일 열린 제5차 의료혁신위원회에서 선정된 의제로, 지역 필수의료 강화 정책을 국민 이용자의 시각에서 점검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세부 논의 과제는 △지역의료에 대한 국민 기대 수준 및 이용 조건 △지역·필수의료 공급 주체와 정부 투자 방향 △갈등 없는 의료정책 추진과 중앙·지방정부 간 새로운 역할 정립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등이다. 시민패널은 6월 한 달 동안 지역 필수의료 현황과 역대 정부 정책, 주요 쟁점 등에 대한 자료집과 강의 콘텐츠를 활용해 자가 숙의를 진행한다. 또한 의료혁신위원회 온라인 플랫폼인 ‘국민 모두의 의료’ 내 시민패널 전용 공간을 통해 질의응답과 정보 제공을 지원받는다. 이후 7월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합숙 토론회를 개최해 심층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 결과는 시민 숙의 결과문 형태로 정리돼 의료혁신위원회에 권고안으로 제출되며, 향후 정부 의료정책 수립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토론회 이후에도 시민패널이 연말까지 진행되는 의료혁신위원회 논의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국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혁신 시민패널 운영을 통해 의료개혁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제도화하고, 지역·필수의료 강화와 의료체계 개편 과정에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의료혁신위는 앞선 5차 회의에서 ‘초고령사회 의료체계 전문위원회’를 구성키로 한만큼 △지역사회 중심 의료체계 △돌봄과 의료의 연계 △만성질환 관리 △재택의료 및 통합돌봄 등의 고령화 대응을 위한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
“필수적 보장은 든든하게, 보험료 부담은 낮게”[한의신문] 기존 실손보험 상품의 폐단이었던 비필수적 치료 등의 과잉 이용은 억제하면서, 보편저·필수적 치료 위주로 적정 보장이 이뤄지도록 설계된 5세대 실손보험 상품이 6일부터 판매된다. 그동안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의료개혁 등을 위한 범정부 대책의 일환으로 실손보험 개혁을 추진해왔으며, 의료계·소비자·보건전문가·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심층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5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하게 됐다. 5세대 실손보험의 주된 내용을 보면 먼저 급여 의료비를 입원과 통원(외래)으로 구분해 자기부담률을 차등화했다. 이에 급여 입원의 경우엔 현행과 같이 실손자기부담률을 20%로 일괄 적용하는 한편 급여 통원은 실손보험 자기부담률과 본인부담률을 연동, 의료기관·진료항목 등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리 적용된다. 또한 비급여는 중증환자의 해당 질환 치료를 보장하는 ‘중증 비급여(특약1)’와 특약1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치료를 대상으로 보장하는 ‘비중증 비급여(특약2)’로 구분, 보상 한도와 자기부담률 등을 차등화해 보장을 합리화한다. 특히 미등재 신의료기술(첨단재생의료 등 포함), 근골격계 물리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비급여 주사제 등 비중증 비급여 항목 가운데 과잉 우려가 큰 일부 치료항목은 보상대상에서 제외, 의료 과잉이용에 따른 지출 증가의 부담이 일반 계약자에게 전가되는 문제를 방지했다. 더불어 5세대 실손보험료는 기존 세대 대비 대폭 인하될 예정으로, 실제 5세대 실손보험료는 현행 4세대 대비 약 30% 저렴하며, 1·2세대 상품보다는 최소 50% 이상 저렴한 가격에 판매돼 저렴한 가격에 보편적·필수적 보장을 받고자 했던 소비자들은 적은 부담으로 필요한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과 관련 최근 민원 처리과정 등에서 확인된 소비자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을 추진, △중복가입 등에 따른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한 개인 실손보험 중지제도 확대 △소비자가 실손보험 공시내용 등을 비교 확인하고 본인에게 맞는 실손보험 계약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가입절차 개선 △실손보험 비례보상 관련 보상기준 정비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세대 실손보험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조치에 나설 예정으로, 소비자 의견을 지속 청취하는 한편 손해율, 가입자 의료 이용패턴, 보험금 변동 추이 등 핵심 지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제도를 보완해 5세대 실손보험이 국민에게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의료보장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사)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학술대회에서는 5세대 실손보험 가입률 제고에 한의진료의 실손보험 보장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실손보험에서 한의진료 보장이 강화될 경우 기대효과(3.90점)는 우려점(2.56점)을 크게 상회했으며, 보장 항목 중 △침 치료 △약침 치료 △추나 순으로 수요도가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5세대 실손보험의 보완점으로 ‘한의진료 보장 확대’를 꼽은 응답자가 3.89점으로 높은 수요도를 보였으며, 실손 보완 항목 중 △한의진료 비급여 보장(3.88점) △치료 목적 한의진료 비급여 보장(3.96점)에 대한 높은 선호도가 확인됐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공석…박주민 위원장, 서울시장 출마 위해 사퇴[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위원장 공석 상태에 놓이며 향후 주요 보건의료 입법 및 정책 추진 일정에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박주민 전 보건복지위원장은 30일 서울요양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며 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당분간 수장 공백 상태로 운영될 전망이다. 박 전 위원장은 재임 기간 동안 연금개혁과 의료개혁 등 주요 정책 과제를 수행해온 만큼 위원장 공석이 향후 국회 보건의료 정책 추진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의료계와 직결된 법안 및 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장 교체 시기와 후임 인선 방향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18년간 정체됐던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했고, ‘간호법’ 제정, 문신 합법화, ‘코로나19 백신피해보상법’ 제정 등 주요 과제를 신속히 마무리했다”며 “정치는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며,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정부가 추진해온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는 ‘지역의사제’ 도입, ‘필수의료지원강화특별법’, ‘국립의전원법’, ‘의료인력수급추계기구’ 신설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하며 정책적 연속성을 부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코로나19백신 관리문제, 의료인력 확충, 공공의료 기반 확충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으로, 위원장 리더십 공백에 따른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아울러 서울시장 선거에 임하는 박 전 위원장은 “그동안 함께 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면서 “위원장으로서 살폈던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민의 삶을 더욱 촘촘히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도 경기도지사 출마로 인해 사퇴한 상황으로, 이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 공석인 상임위원장을 31일 본회의에서 새롭게 임명해 법안 심사에 차질 없이 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대전 일차의료특위, 일차의료 한의사 참여·난임치료 정부지원 촉구[한의신문] 대전광역시한의사회 ‘지역사회 일차의료 특별위원회’와 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 등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갖고 △한의난임치료 정부지원 제도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한의사 참여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및 방문진료 시범사업 개선 △한의사 X-ray 사용 문제 해결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한의사 참여 등을 건의했다. 특히 이들은 통합돌봄, 재택의료센터,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등 주요 정책 영역에서 한의사가 배제된 채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질환 중심·단기 진료 위주의 의료체계에서 벗어나 예방과 환자 중심의 지속적·통합적 관리 중심의 일차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원구 대전시한의사회장은 “해당 정책이 양방 중심으로 설계돼 ‘환자 중심 지속 관리’라는 정책 취지와 달리 한의계가 배제되고 있다”면서 지역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한의사 참여를 보장할 것을 건의했다. 그는 △비약물관리 중심 개입을 통한 의료비 구조 개선 효과 △직역 배제가 아닌 성과 검증 중심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미 지역 기반 공급 역량이 확인된 한의일차의료기관을 포함시킴으로써 향후 일차의료 전달체계 개편과 한국형 주치의 모델 정립을 위한 근거 중심·책임 있는 정책이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및 방문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선 “최근 한의과 재택의료센터 지정이 축소되고 지정 기준 또한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으며, 방문진료 수가 역시 의과와 달리 원거리 방문 수가와 동반인력 수가가 인정되지 않는 등 제도적 차별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형평성 확보를 위해 한의과-의과와 동일한 기준의 △재택의료센터 지정 △수가체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이어 한의난임치료 정부지원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한 김용진 전 대전지부장은 최근 대통령 부처 업무보고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의약 난임치료의 효과에 대해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김 전 회장은 “초저출산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특정 의료영역에 대한 편견 없이 활용가능한 모든 의료자원을 적극 검토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해당 발언은 난임부부의 의료선택권을 침해하는 시대착오적 인식”이라며 “정 장관은 지난 질병관리청장 재임 당시에도 RAT 사용 과정에서 한의사의 참여를 제한해 논란을 빚은 적이 있는 만큼, 이제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전 보건의료 직능을 아우르는 균형 잡힌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전광역시에서 총 4500만원 규모의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을 소개하며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바우처 지원 △한의약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등과 연계한 국가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또한 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한의사의 X-ray 사용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따라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행정절차가 중복되지 않도록 ‘의료법’ 개정을 통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성을 강조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서영석 의원을 비롯한 51명이 발의에 참여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법령상 공백 해소와 안전관리 책임 강화 △사법부 최종 판단에 따른 법률적 미비 보완(행정절차 근거 마련) △의료기술 안전성 확보 및 기술 발전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는 만큼 조속한 논의와 통과를 요청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4년 4월 X-ray기기의 위험등급을 2등급으로 하향 조정한 점을 들어 “변화된 의료기술 환경을 반영한 합리적 규제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회장은 ‘대전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실태 개선방안 연구’를 근거로, 현행 돌봄서비스의 한계를 반영해 한의약 중심 지역계획 기반 △한의건강돌봄 △일차의료 △한약 접근성 개선을 결합한 ‘대전형 한의건강돌봄 모델’ 추진을 제안했다. 이에 장종태 의원은 “보건의료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선택권을 중심에 두고 설계돼야 한다”며 “제안해준 사항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직역 간 배제가 아닌 협력과 효과 중심의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이 회장은 장종태 의원에게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
‘국립 한의보건의료 AI연구센터’ 건립 추진…“정책 근거의 구심점”[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가칭)오송 한방임상연구센터 기획설립위원회(위원장 정유옹·이하 오송센터위)가 ‘국립 한의보건의료 AI연구센터’ 건립을 통해 한의약 정책의 공익적 근거 생산과 AI 대전환 플랫폼 역할을 수행에 나서기로 했다. 오송센터위는 9일 한의협회관 소회의실 및 온라인(ZOOM)을 통해 제8차 회의를 개최, ‘국립 한의보건의료AI연구센터(한의AI센터) 건립’ 추진 현황과 향후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정유옹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올해는 한의계의 공공적 역할 확대를 위한 전환점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면서 “이번 한의AI센터 설립 논의는 단순히 기관 신설 차원을 넘어 한의약의 공공성 강화와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립한의약임상연구센터 및 연구 특화 한방병원 건립 기획 연구 결과’ 보고에 이어 김남권 한의협 한의약정책연구원장이 ‘국립 한의보건의료 AI연구센터 건립 사전 타당성 검토 연구’ 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오송센터위는 초기 구상인 ‘국립한방병원’ 건립을 병행 추진하는 안에 대해 지역 정주 인구에 따른 의료기관 개원 여건과 담당 부처의 의견에 따라 현재는 ‘국립한의약임상연구센터’ 설립에 역량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조정했다. 또한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에 명시된 ‘한의약 AI 대전환’ 목표에 부합하는 한의AI센터 설립의 정책적 근거도 확보한 상태다. 한의AI센터는 △한의약 정책의 공익적 근거 생산 기지 △의료제도 개편 대응 전략 싱크탱크 △건강보험·수가 협상 기반 데이터 허브 △AI·디지털 전환 시대의 한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오는 2029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한의AI센터, 한의약 정책 근거·수가 데이터 허브로” 설립은 △추진 연구 △타당성 연구(경제·정책·재무 타당성) △설립·운영 단계로 진행되며, 본 연구는 2단계 중 ‘예비 타당성 연구’로, 김 원장은 “지역 일차의료 혁신과 의료개혁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변화로, 한의약이 생존을 넘어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선 객관적 근거를 생산할 독립적 공공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한의AI센터 필요성의 근거로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에서의 한의 데이터 부재를 제시하며 “현재 양방에 반해 한의 분야는 공공통합데이터 플랫폼이 부재, 이는 정책 설계와 수가 결정 과정에서 구조적 불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 원장이 제시한 한의AI센터의 주요기능은 △공익적 한의학 연구 기획·관리 △정부·지자체 한의약 시범사업 기획·평가 지원 △한의 일차의료 건강보험 통합 지원체계 근거 수립 △진단·치료 기술 원가 및 수가 적정성 분석 △AI·디지털 기반 데이터 플랫폼 구축 △신의료기술·보험등재 근거 생산 등 7대 공공 기능이다. 김 원장은 예비 타당성 연구가 올해 마무리되고, 내년 정부 재원 타당성 연구로 이어질 경우 2029년 개관을 목표로 타임라인이 설정했다. 다만 핵심 과제는 기획재정부 설득을 위한 편익 모형 구축인 만큼 앞으로 △맞춤형 치료 모형 확립 △근거 기반 진료 확산 등을 통한 건강 개선 편익을 수치화하고, 이를 비용 대비 효과로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 “정부 발주 예타 확보가 관건”…예산 대응·대의원 공론화 병행 추진 발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선 공공기관 설립의 특성상 정부 부처가 직접 타당성 연구를 발주하도록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비용‧편익 분석 모형을 포함한 연구 고도화 지속 △복지부 예산안 반영을 위한 대응 강화 △대의원 대상 공청회 또는 보고회 추진 △충청북도와 협력 지속 △위원회 수시 개최 및 진행 상황을 공유하기로 했다. 다만 한의협 회원·대의원 설득 절차가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향후 △총회 전·후 대의원 대상 보고회 △대의원 중심 공청회 △온라인 중계 등의 추진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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