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대한민국 의료관광의 미래와 활성화 방안 공청회’가 전현희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주최로 24일 국회의원 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열려 의료관광의 현실과 외국인 유치 확대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날 전현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공청회는 한국 의료가 세계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라며 “의료관광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우리 의료의 기술력과 따뜻한 인류애를 세계에 알리는 문화 외교의 한 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한국외국어대학교 변정우 석좌교수가 ‘주요 의료관광국을 통해 본 우리 의료관광의 현실과 미래 발전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변정우 교수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의료관광의 인프라를 지방으로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각 지역의 클러스터 사업이 가진 강점을 살려 나가는 것이 의료관광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변 교수는 이어 “우리나라에서 치료받고 돌아간 환자들의 사후 관리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뒤 “자국에 돌아간 외국인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건강 모니터링, 상담,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회복기 프로그램 연계가 있어야 하고, 치료받은 환자를 지속적으로 돌볼 수 있는 법적 규제의 완화도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 교수는 또 “언어 및 문화 장벽의 해소가 시급하고, 비대면 진료 및 디지털 헬스케어의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 교수는 또한 “의료광고 및 마케팅의 규제 완화도 이어져야 하며, K-뷰티, K-팝에 비해 K-메디컬 브랜드화는 상대적으로 약한 만큼 브랜드 인지도 확산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교수는 이와 더불어 “의료관광 비자 발급 절차가 복잡하고 처리 속도가 매우 느리다”면서 “복잡한 비자 및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도 과제”라고 덧붙였다. 변 교수는 또 “의료 분쟁 및 책임소재의 불명확성을 명확하게 규정지을 필요가 있으며, 매년 말 의료관광 사업 종료 후 의료관광협의체를 통해 한해의 사업결과를 관련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을 통해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위원회 등을 통해 공개하고, 이와 관련된 백서를 발간하는 등 좀 더 의료관광의 체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 윤정현 이사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진행된 토론에는 바노바기성형외과의원 반재상 대표원장, 리엔장의원 홍대점 김시완 대표, 국민일보 민태원 사회부 부국장·의학전문기자, 보건산업진흥원 홍승욱 외국인환자유치단장이 참여해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홍승욱 단장은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는 의료법 개정 진행이 빠르게 필요하다”며 “이후 의료 사고 담당 부서가 신설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재상 원장은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준다면 더 훌륭한 병원이 생길 것”이라며 “미용, 성형 분야 등의 규제 완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시완 대표는 “의료관광의 본질은 관광”이라며 “체류하는데 있어 최적의 편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현희 의원은 “오늘 이 자리가 의료기관, 관광업계, 정부, 학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실질적인 협력의 장이 돼 대한민국이 ‘글로벌 헬스 허브’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경희대한방병원(병원장 정희재) 순환신경내과 권승원·이한결 교수팀(김경묵 박사과정생)은 최근 문헌고찰 연구를 통해 ‘귀비탕’의 인지기능 개선 가능성을 확인, 관련 연구결과를 국제학술지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귀비탕은 △기억력 저하 △불면 △피로 등에 주로 사용되는 전통 한약 처방으로, 연구팀은 귀비탕을 활용한 연구 총 15편의 논문 결과를 발췌해 분석하는 문헌고찰(Scoping Review) 연구를 진행했다. 해당 논문은 2007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일본·중국 등 3개국에서 수행된 임상 연구로 알츠하이머병, 경도인지장애, 뇌졸중 후 인지장애, 알코올성 치매 등을 앓고 있는 환자군을 다루고 있다. 분석 결과 귀비탕을 4주∼9개월 간 투여한 환자군에서 증상 개선 효과가 관찰됐는데, △전반적 인지기능 점수 향상 △기억력과 주의력 개선 △일상생활 수행능력 및 정서·행동 증상 호전 등 인지 기능에 유의미한 개선이 나타났으며, 심각한 이상반응은 보고되지 않았다. 제1저자인 이한결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인지 저하를 유발하는 다양한 원인 질환에 대한 귀비탕의 임상 효능을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귀비탕이 단독 또는 병용치료로서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치료법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신저자인 권승원 교수는 “이번 연구는 인지장애 치료에 대한 귀비탕의 효과를 확인한 최초의 문헌고찰 연구로, 시기와 지역적으로 흩어져있던 임상연구 결과를 총망라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면서 “고령화에 따라 인지장애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한의치료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질적 근거를 마련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이번 연구는 ‘인지장애 치료에서 귀비탕 및 변형 처방의 활용과 연구 현황: 스코핑 리뷰(Current Utilization and Research Status of the Herbal Medicine Guibi-Tang and Its Variants for Cognitive Impairment: A Scoping Review)’라는 제목으로 SCIE급 학술저널 ‘Nutrients(IF=5.0)’에 게재됐다.

[한의신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이 2025년 3분기 누적 의약품‧의료기기 등 보건산업 수출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올 3분기 누적 보건산업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5% 증가한 208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의약품이 78억8000만 달러(+15.1%), 의료기기 44억3000만 달러(+3.3%) 순으로 수출 실적이 높게 나타났다. 의약품의 경우 ‘바이오의약품(전체 의약품 수출의 62.7% 비중)’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9.3% 증가한 49억4000만 달러(동기 최대실적)의 실적을 기록했으며, 특히 미국(12억7000만 달러, +46.6%), 스위스(7억9000만 달러, +132.3%), 네덜란드(4억3000만 달러, +471.2%)에서 수출이 큰폭으로 증가했다. 또한 ‘기타의 조제용약(5억5000만 달러, +9.5%)’ 수출은 일본(8000만 달러, +28.3%), 중국(4000만 달러, +35.1%), 태국(4000만 달러, +37.3%) 등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어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초음파 영상진단기(전체 의료기기 수출의 15.2% 비중)’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4.6% 증가한 6억7000만 달러(동기 최대실적)을 기록했으며, 미국(1억6000만 달러, +18.0%), 중국(6000만 달러, +25.7%), 인도(5000만 달러, +23.9%)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아랍에미리트(5000만 달러, +1052.0%)에서 수출 증가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전기식 의료기기(4억6000만 달러, +16.7%)’는 미국(7000만 달러, +40.3%), 일본(7000만 달러, +12.1%), 태국(2000만 달러, +51.1%) 순으로 수출이 높았다. 반면 수출 주력품목인 ‘임플란트’는 중국·미국 수출 부빈으로 전년동기 대비 10% 이상 감소했다. 이병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바이오헬스혁신기획단장은 “2025년 3분기 누적 수출 200억 달러 달성은 우리 보건산업 수출 기반이 견고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라며 “대외정세 불안정 요인이 완화될 경우 4분기에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며 보건산업 수출이 연간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이어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 공급망 리스크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만큼, 통상환경 변화 및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외국인환자 수가 117만명으로 전년대비 1.9배 증가, 누적 환자는 505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가별로는 일본(44만명), 중국(26만명), 미국(10만명) 순으로 많았으며, 진료과별로는 피부과(56.6%), 성형외과(11.4%), 내과통합(10.0%) 순이었다. 또한 외국인환자를 가장 많이 유치한 지역은 서울(85.4%)이었으며, 전체 환자의 91.6%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집중됐다. 이런 가운데 현재 진흥원이 운영 중인 ‘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 온라인 신고센터’ 접수 건수는 ’21년 31건에서 ’24년 88건으로 약 3배 증가했지만, 사건 종결 여부와 행정처분 결과가 진흥원에 공유되지 않아 후속관리와 통계분석이 모두 불가능한 상태다. 소병훈 의원은 “불법유치행위 단속권한이 지자체로 이관된 이후, 진흥원으로의 환류체계가 사실상 단절된 상태”라며 “신고만 하고 결과는 공유되지 않는 구조로는 중앙 통합관리 기능이 작동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4년 외국인환자 117만명과 동반자가 국내에서 소비한 의료관광 지출액은 약 7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연간 7조원 이상의 경제효과와 8만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내는 국가 전략산업임에도 불구, 불법유치행위 관리체계는 여전히 분절적이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소 의원은 “지자체와 진흥원 간 환류체계가 부재한 상태로는 환자 불법유치행위 단속과 통계관리 모두 한계가 명확하다”며 “진흥원이 중심이 되어 신고-조사-결과 공유가 이뤄지는 통합관리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이어 “보고항목 확대 과정에서 의료기관과 지자체의 행정부담이 과도하게 늘지 않도록 현장 부담을 줄이면서도 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이는 세부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가 22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에 한의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바이오메디컬 기술혁신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전주기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의과학자 학부과정 지원 △전공의 연구지원 △전일제 박사과정 지원 △신진/심화/리더급 의사과학자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약 413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200여 명의 의사가 사업에 참여 중이지만 현행 제도는 신청 자격을 ‘의사면허 보유자’로 한정하고 있어 한의사의 참여가 불가능한 실정이며, 이는 WHO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통합의료를 중심으로 의사과학자 양성을 지향하는 국제적 흐름과는 상반되는 정책 방향이다. 이날 남인순 의원은 “현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바이오헬스 융복합 인재 양성 사업’을 통해 의사과학자 양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이 의사면허 보유자로 한정돼 있어 한의사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남 의원은 “한의사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검토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차순도 원장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러한 한의사의 사업 참여 배제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WHO가 ‘전통·보완·통합의학 전략 2025-2034’를 통해 각국 정부에 △TCIM 연구 기반 조성 △연구인력 양성 체계 마련 △제도적 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는 WHO가 정의한 TCIM 전문가의 대표 직역으로, 국내에서는 제도적으로 의료행위와 연구 참여가 가능한 유일한 보조인력이며, 이는 WHO 국제 전략 흐름에 반하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2022년 한의협의 수요조사 결과, 조사 대상이 일부 한의과대학 소속 기관에 한정됐음에도 전일제 박사과정 60명, 전공의 연구지원 희망자 33명 등 총 94명의 참여 희망 응답이 확인돼, 제도화 이전 단계에서도 자발적인 참여 수요를 보이며 제도 신설시 수요 확대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KIST, KAIST, GIST 등 주요 연구 기관 및 대학원에서 한의사 출신 연구자들이 기초·임상 융합연구, 신약 개발, AI 기반 질병 예측 모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만큼 한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이 제도화될 경우, 기존의 활동 기반과 연계해 빠른 성과 창출 및 인력 정착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지난 2023년 대한한의학회지에 발표된 실태조사 논문인 ‘한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한의학과 대학원 재학생의 교육 및 연구환결 실태조사와 제언’에 따르면 전일제 한의대 대학원생은 주당 44시간 이상을 연구·교육·행정에 투입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55.6%는 대학 및 연구기관 진출을 희망하고 있지만 경제적 여건이 가장 큰 장벽으로 확인됐으며, 인건비는 최저 임금에도 미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들은 특히 대학원 만족도, 연구역량 향상 욕구, 자아 실현 동기 등이 매우 높아, 제도적 지원만 보완된다면 높은 확률로 한의사과학자로 진출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도출됐으며, 이는 수요의 존재, 연구역량의 준비도, 제도적 효과성을 동시에 입증하는 실증적 자료이다. 한의협은 “한의사과학자를 희망하는 현장의 수요가 다수 있으며, 열의가 있음에도 참여가 배제되고 있다”면서 “한의사과학자 양성의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미비한 만큼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에 한의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전 정부가 120대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의사과학자 양성’ 정책이 사실상 붕괴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전공의 연구지원사업) 참여자 89명 중 78명(약 88%)이 중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임상 외 분야에서 연구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기초의학·자연과학·공학 등 석사·박사·통합학위 과정에 진학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1인당 연간 국고보조금 2,000만 원과 기관부담금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전공의 연구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지원금은 연구비·장학금·인건비로 활용되며, 최소 1년 이상 참여, 최대 2년간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전 정부가 지난해 2월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강행하면서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발생했고, 연구지원사업 참여자 대부분이 연구를 지속하지 못한 채 중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추진 중인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전일제 박사과정)은 사업 시작 이후 현재 총 77명의 박사과정 수료자를 배출했다. 이 가운데 임상·연구 병행 인력은 36명(47%), 연구 전담 인력은 34명(44%), 창업 1명, 그리고 기타(인턴수련·군복무·진로준비) 6명으로 집계됐다. 순수 연구 인력으로 남은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주요 의대의 대학원생과 임상연구 인력 다수가 중도 이탈하거나 지원 자체를 유보한 것으로 나타나 그나마 유지되던 의사과학자 생태계마저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 서 의원의 지적이다. 한편 지난해 5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사과학자 양성 및 활동 성적은 매우 초라한 수준이다. 연간 의대·의전원 졸업생 약 3,800명 중 기초의학을 전공하는 인력은 30명 미만으로, 기초의학 전공 교원이 한 명도 없는 의대도 다수 존재할 것으로 예상했다. 서영석 의원은 “전 정부는 스스로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겠다며 국정과제를 내세워놓고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 정책 추진으로 사업 기반 자체를 무너뜨렸다”며 “의사과학자 양성은 신약 개발과 의료 AI, 진단기술 혁신의 뿌리인데 정부가 직접 그 싹을 잘라버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한의신문] K-의료관광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평가받는 ‘외국인 의료관광 부가세 환급제도(텍스리펀드)’가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엇박자 속에 올해 말 종료 위기에 놓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외국인 의료관광’을 신성장산업으로 강조했음에도, 주무 부처들은 “모니터링 후 검토” 수준의 무책임한 미온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제도 연장 여부에 대해 “영향을 모니터링한 뒤 필요 시 재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이미 성공이 입증된 제도를 폐기하고 나중에 다시 검토하겠다는 발상은 행정 무능의 극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2016년 도입된 텍스리펀드 제도는 외국인 환자가 한국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귀국 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 시행 이후 외국인 의료관광객은 2016년 30만 명대에서 2024년 117만 명으로 4배 가까이 급증했다. 산업연구원 분석(2025.6)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와 동반자가 국내에서 지출한 의료관광 소비액은 총 7조5039억원, 국내 생산 유발 효과는 13조8569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6조2078억원에 달한다. 이에 연간 환급액(955억원)의 수십 배에 달하는 경제 효과를 낳은, ‘고효율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에서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제도 일몰을 결정했다. 이에 반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통계는 정반대의 사실을 보여준다. 외국인 환자 1인당 평균 소비액은 641만원으로, 2019년(257만원) 대비 2.5배 증가했으며, 불법 현금 거래를 양성화해 조세 투명성 강화 효과까지 거뒀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글로벌 경쟁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 후퇴’라고 입을 모은다. 태국, 튀르키예, 중국 등은 의료관광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격상해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와 인프라 확대에 나섰다. 특히 태국은 의료관광 전용 비자 제도를 신설했고, 중국은 첨단 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며 환자 유치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반면 한국은 제도적 기반을 스스로 해체하려는 모순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의 결정은 외국인 환자뿐 아니라 국내 병원과 지역경제에도 직격탄이 될 것”이라며 “의료·관광·숙박·소비가 연계된 K-의료관광 생태계가 붕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개호 의원은 “대통령이 직접 중요성을 강조했음에도 복지부가 ‘모니터링 후 검토’ 운운하는 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전형적 뒷북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국·태국 등은 국가 주도의 경쟁 정책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정책을 거꾸로 돌리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제도 연장과 복지부의 전향적 태도 전환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한의신문] 한류 열풍으로 한국문화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특유의 문화관련증후군인 ‘화병(火病, Hwa-byung)’에 대한 외국인들의 인식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화병을 단순한 문화용어로만 알 뿐 공식적인 질병 진단명이라는 사실은 대부분 모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권찬영 교수는 한국 거주 외국인들의 화병 인식과 한의학 이용 의향을 조사한 연구결과를 SCIE급 국제학술지 ‘Asian Journal of Psychiatry(IF 4.5)’에 ‘Understanding hwa-byung across cultures: A survey of foreign residents’ perspectives on culture-bound syndrome in Korea’라는 제하로 게재했다고 밝혔다. 화병은 억압된 분노와 가슴 답답함, 두근거림, 열감 등의 신체증상을 특징으로 하는 한국 특유의 정서 장애로, 미국정신의학회의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DSM-IV)에 ‘한국의 문화관련증후군’으로 등재된 공식 진단명이다. 한류 확산과 함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한국 특유의 문화 개념에 대한 외국인들의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화병이 공식적인 질병 진단명 인식 ‘18.5%’ 불과 이번 연구는 6월 9일부터 18일까지 한국에 12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및 귀화자 601명을 대상으로 웹 기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참여자는 여성이 65.9%였으며, 평균 연령은 41.8세였다. 아시아계가 48.9%로 가장 많았고, 결혼이나 가족을 위해 체류하는 경우가 58.1%였으며, 고급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경우가 55.1%였다. 연구 결과, 참여자의 ‘74.5%’가 화병을 알고 있다고 응답해 높은 문화적 건강 문해력을 보인 반면, 화병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질병 진단명이라는 사실을 아는 경우는 18.5%에 불과했다. 이는 외국인들이 화병을 한국 문화의 일부로는 이해하지만, 실제 치료가 필요한 의학적 상태라는 인식은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화병에 대한 정보는 주로 친구나 가족 등 대인 관계망(67.4%)과 미디어(57.6%)를 통해 습득했으며, 의료 전문가로부터 얻는 경우는 17.4%에 불과해 화병에 대한 정보가 비공식적 경로를 통해 확산되고 있지만 정확한 의학적 정보 전달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한국어 능력이 화병 인식의 가장 강력한 예측 인자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실제 고급 수준의 한국어 구사자는 초급 수준에 비해 화병을 인지할 확률이 14.83배나 높았다(95% CI: 6.84-32.17, p<0.001). 이는 언어 능력이 문화적 맥락을 요구하는 미묘한 정신신체적 개념을 이해하는 주요 통로임을 보여준다. 그 외 중장년(35∼64세), 아시아계 국적(교차비=2.43), 한의원 이용 경험 등도 화병 인식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한의치료 이용 의향 ‘60.6%’가 긍정적 이와 함께 한의치료 이용 의향은 60.6%가 긍정적으로 응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치료 효과에 대한 기대(58.8%) △다양한 치료 옵션(45.9%) △적은 부작용(37.6%) 등을 꼽았고, 선호하는 치료법으로는 침(70.1%)과 한약(68.4%)이 가장 높았다. 또한 흥미로운 점은 한의치료 이용 의향의 경우 인구통계학적 요인이나 언어 능력과는 무관했고, 오직 한의원 이용 경험만이 유일한 예측 인자(교차비=2.08, p<0.00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화적·언어적 요인이 지식 습득에는 중요하지만, 실제 치료 결정은 직접적인 긍정적 경험에 의해 압도적으로 영향을 받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한의원에서의 좋은 경험이 문화적·언어적 장벽을 뛰어넘는 신뢰를 구축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참여자들은 높은 비용(56.2%)과 불확실한 효과(50.9%)를 주요 장애 요인으로 지적했으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보 제공에 대한 강한 요구(50.2%)도 나타났다. 다국어 건강교육 프로그램 개발 필요 이와 관련 권찬영 교수는 “한국 사회가 다문화로 전환되고 한류가 확산되면서 외국인들이 화병과 같은 한국 특유의 문화 개념에 대해 높은 개방성을 보이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것이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는 인식은 부족하고, 실제 의료 접근성에서도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권 교수는 “다국어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화병의 의학적 의미와 과학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알리고, 보험 적용 확대 등 실질적 장벽을 해결해야 한다”며 “특히 첫 한의 진료 경험이 긍정적이고 근거 기반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다문화 한국에서 한의학의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한의디지털융합기술개발사업’의 지원(RS-2023-KH139364)을 받아 수행됐다.

[한의신문] 내달 14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한의약진흥원 등 보건의료·복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안과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국정감사는 다음달 14일과 15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된다. 21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열린다. 이어 22일 진행되는 국감 대상 기관은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공공조직은행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대한결핵협회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등이다. 24일에는 국민연금공단, 28일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아동권리보장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중앙사회서비스원 등 복지 분야 산하기관이 감사 대상이며, 30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이날 일정 논의 과정에서는 보건복지부 노조가 감사 횟수 축소를 요청했다는 내용이 제기됐다. 박주민 위원장은 “노조 측에서 8회에 걸친 감사, 특히 보건복지부를 두 차례 감사하는 것이 근무 환경상 버겁다는 의견을 전달해왔다”고 전했다. 이에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간사)은 “복지부 직원들의 업무 과중은 이해하지만 국회의 본질은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진단”이라며 “예산과 업무가 늘어났다면 감사할 것이 더 많아졌다는 뜻이며, 업무가 늘어났다면 복지부 장관이 인력을 증원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노조측에서 국정감사 일정을 줄여달라는 요구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내년 국정감사 일정은 미리 협의해 조율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당초 합의된 일정대로 가결했다. 한편 국정감사 일반 증인과 참고인 선정은 여야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회의를 열어 출석 요구안을 의결키로 했다.

[한의신문] 올해 상반기 국내에서 미용·성형 시술을 받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환급된 부가가치세가 826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6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환급액(955억원)에 근접하며, 사실상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외국인에게 지급된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건수는 77만8148건(82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3만824건(955억원_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는데, 올해는 상반기만으로 이미 그 수준에 근접한 셈이다.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은 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다. ’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 6개월간 누적 환급 건수는 227만6876건(2357억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국내 의료기관을 찾은 외국인 환자 수도 11만7069명에서 지난해 117만467명으로 10배가량 급증했다. 특히 피부재생·미백·항노화·모공축소 등 피부 관련 시술의 환급 건수가 상반기에만 41만6148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름제거술(5만741건) △쌍꺼풀 수술(2만45건) △지방융해술(1만8370건) △색소·기미 제거(1만2865건) 순으로 뒤따랐다. 여드름 치료술도 지난해 1915건에서 올해 상반기 3012건으로 늘었다. 국적별로는 일본인이 44만5143건으로 가장 많은 환급을 받았다. 이어 △중국(26만3483건) △대만(9만3776건) △미국(5만7637건) △싱가포르(3만90건) △태국(2만9334건) 순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37만4291건으로 가장 많았고 △20대(35만9643건) △40대(15만1526건)가 뒤를 이었다. 최근 복지부와 조세 당국이 외국인 환자 대상 부가세 환급 제도의 일몰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막대한 세금 환급이 특정 의료영역에 집중되는 데 비해 관리·감독 장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미화 의원은 “외국인 환자 유치는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진료비와 환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지 않으면 제도의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며 “환급 실태를 점검하고 관리 강화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