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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접종 피해보상 방안 마련[한의신문]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 방안을 마련한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최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9월23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상 청구 서류를 제출하면, 보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4월 제정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에는 △사망 위로금 지급 기준 △피해보상 청구 방법과 절차 △보상 지급 기준 △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식 △권한의 위임 및 업무 위탁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했다. 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망 위로금 지급과 관련해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시간적으로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보상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망 위로금이나 진료비를 지급할 수 있게 했다. 또 보상금 지급 기준은 △진료비 △간병비 △장애일시 보상금 △사망일시 보상금 △장제비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보상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된다. 피해보상 청구 절차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상청구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후 시·도지사가 접종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하고, 보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보상 여부가 결정되고 그 결과는 다시 시·도지사 및 기초자치단체장을 통해 피해자에게 통보되며 그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된다. 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약사법에 따른 약사 중 유관기관에서의 업무 수행 경력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물로 구성된다. 여기에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단체 또는 예방접종 피해보상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학회로서 질병청장이 인정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도 위원 자격을 가질 수 있다. 아울러 진료비가 30만원 미만인 소액 심사 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에게 심사 및 결정 권한을 위임하도록 했으며, 보상 결정 및 심의 관련 업무는 학교, 공공기관, 법인,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게 했다. -
“홍콩·대만·중국 등 코로나19 증가, 고위험군 백신 접종 당부”[한의신문]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최근 홍콩, 대만, 중국 등 국외 일부 국가에서의 코로나19 발생 증가와 관련해 올 여름철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일상에서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및 고위험군 환자의 백신 예방접종을 권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국외 코로나19 발생 현황과 관련해 세계보건기구(WHO)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4주(4.7.~5.4) 동안 82개국에서 2만3,164명의 환자가 보고돼 직전 4주(3.10~4.6. 91개국 4만6,269명)보다 감소했으나 홍콩, 태국 등 인근 국가에서의 환자 수는 증가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25년 9주차(2.23~3.1) 이후 지속 증가세를 보이던 홍콩은 20주차(5.11~17)에 환자 977명이 보고돼 전주(1,042명)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이는 ’24년 여름 유행 정점(30주차(7.21.~27), 796명)보다 높은 발생 수치다. 또한 양성률은 20주차에 13.80%로 전주(13.66%)와 유사하나 1년 새 최고치이며, 코로나19 중증(사망포함) 환자도 27명으로 전주(18명) 대비 증가했다. 대만과 싱가포르에서도 증가세를 보였다. 대만은 20주차(5.11.~5.17.)에 코로나19로 인한 외래 및 응급실 방문자 수가 1만9,097명으로 전주 대비 91.3% 증가했고, 올해 발생한 사망 포함 중증환자의 대부분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만성질환자이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싱가포르 또한 코로나19 확진자가 18주차(4.27.~5.3.) 1만4,200명으로 전주(1만1,100명) 대비 27.9% 증가했다. 중국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중 코로나19 양성률이 18주차(4.28.~.5.4.)에 16.2%로 14주차(3.31.~4.6.) 7.5%에서 지속 증가 중이다. 다만, 중국질병통제센터는 올여름 유행이 작년 여름 수준을 상회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외 미국, 영국, 일본에서는 양성률 약 5% 미만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5년 19주차의 국가별 코로나19 양성률은 미국 2.9%, 영국 5.0%, 일본 감시기관 당 보고건수는 0.94명으로 보고됐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25년 20주차(5.11~17) 국내 병원급 의료기관(표본감시기관 221개소)의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100명으로 전주(146명) 대비 감소했으며, 최근 4주간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며 유사한 수준을 유지 중이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연령층이 ’25년 누적 전체 입원환자수의 59.3%(1,376명)으로 가장 많았다. ’25년 20주차(5.11.~17.)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은 8.6%로 지난 주(2.8%) 대비 상승(+5.8%p) 했고, 하수 감시에서도 바이러스 농도가 지난 주 대비 소폭 증가(+3.6%p)함에 따라 증가 지속 여부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 중이다. ’25년 5월(~5.17까지)의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는 오미크론 LP.8.1이 30.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최근 홍콩 등 일부 국가에서 유행하는 XDV계열의 NB.1.8.1은 올해 2월 국내 최초 검출 이후 지속 증가해 21.2%를 차지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고위험군 대상 ’24-’25절기 코로나19 백신접종을 6월 30일까지 연장하여 시행 중이며, ’25년 5월 20일 기준, 고위험군 10명 중 5명이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상황(접종률: 47.4%)으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접종을 적극 권고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정부는 국내외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코로나19 국내 발생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다가오는 여름철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 청장은 이어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고위험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중증 및 사망 예방을 위해 지금이라도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라며, 일상에서 손씻기, 기침예절,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
“코로나19 팬데믹이 우리 사회에 남긴 흔적은?”[한의신문] 2025년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회장 김태현) 춘계학술대회에서 열린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 세션에서는 팬데믹이 우리 사회 곳곳에 남긴 여파를 심층 분석하는 연구 발표가 이어졌다. 이번 세션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코로나19 감염 분석 △코로나 백신 부정적 보도와 접종률 영향 △코로나 시기 한국의 출산 및 결혼 동향 등 총 3편의 연구 결과가 공유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 일반 노인보다 코로나 감염·사망률 높아 첫 번째 발표는 유혜림 건강보험공단 부연구위원이 맡아,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과 사망 현황을 분석했다. 유 연구위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는 65세 이상 전체 노인에 비해 코로나19 확진률이 4.4%, 코로나19 관련 사망률이 1.5% 높았다”며 팬데믹 상황에서 이들 집단의 취약성을 강조했다. 그중에서도 시설형 서비스(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 등) 이용자의 감염 위험이 재가 서비스 이용자보다 높았으며, 유혜림 연구위원은 시설 중에서 노인요양시설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감염 요인이 높다고 해석했다. 특히 급여이용이 가장 많은 방문요양 기준, 주야간보호의 위험비는 2.391배에 달했다. 이밖에도 치매 유병자도 감염 위험이 높았으며, 배우자·자녀 등 주수발자가 없는 경우도 감염 위험이 높아 가족구성원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 연구위원은 “65세 노인인구 대비 요양보험 이용자의 코로나19 감염과 사망이 높으므로 향후 감염병 재유행에 대비해 장기요양과 의료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다”면서 “또한 장기요양기관의 감염병 발생 내역 전산시스템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정책적 제언을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정영일 방송통신대 교수는 “코로나19는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언제든 비슷한 류의 감염병이 재발할 수 있는 현실”이라며, 장기요양 이용자의 취약요인을 보다 정교하게 분석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요양병원 등 유사 시설에 대한 통합 분석과 백신 도입 시기 등을 반영한 세부 구간 분석을 추가로 제안했다. 보수언론 부정적 보도, 백신접종률 저해 두 번째 발표에서는 황인혁 서울대 연구원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부정적 뉴스 보도가 실제 접종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심층 분석했다. 황인혁 연구원은 “보수성향 언론이 백신 부작용을 부각하는 기사를 진보성향 언론보다 더 많이 보도했으며, 이들 언론에 노출된 지역일수록 백신 누적 접종률이 낮았다”고 밝혔다. 연구는 네이버 뉴스에 게재된 코로나 관련 기사 32만4697건을 전수조사하고, 이 중 백신 관련 기사 9만9077건을 추출해 진행됐다. 추출된 기사들은 ChatGPT를 활용한 자연어처리 기법으로 부정적 프레임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와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연계해 개별 접종 여부와 시기를 확인하고, 시군구 단위에서 언론 소비 패턴과 접종률 간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황 연구원은 “팬데믹 대응에서 정부 정책의 효과뿐만 아니라, 정보 노출이 백신 접종에 미치는 영향 역시 중요한 변수임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정호 아주대 교수는 “언론 노출과 백신 접종 행위 간의 실증적 연관성을 밝힌 점이 매우 신선했다”며, 기사량과 타이밍 변수까지 고려한 추가 연구를 제안했다. 이어 김 교수는 “연령대별로 뉴스를 취득하는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30대는 인터넷 포털과 검색 엔진을 통해 뉴스를 접하는 비율이 약 62.7%에 달하는 반면, 50~60대는 주로 텔레비전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며 “세대별 미디어 이용 패턴의 차이를 반영하면 지표를 해석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코로나19 감염위기, 출산율과 혼인율에 부정적 영향 마지막 발표에서는 김정호 아주대 교수가 코로나19 팬데믹이 한국의 출산 및 혼인 동향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김정호 교수는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 사례를 활용, Synthetic Control Method을 적용해 대구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광주·대전·서울을 가상의 통제군으로 설정했다. 그 결과, 1차 보건 위기 이후 대구 지역의 출산율은 약 17.8% 급감했고, 경북은 1.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율 역시 대구·경북 모두에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어 시군구 단위 이중차감법(DID) 분석에서도 감염률이 10% 증가할 때마다 혼인율과 임신율이 각각 약 0.3%p 하락하는 경향이 관찰됐다. 그 결과, 대구지역에서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출산율이 일시적으로 급감했다가 반등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가임기 여성의 혼인율 또한 감소했다. 시군구별 세부 분석에서는 감염률이 10%p 증가할 때 혼인율과 임신율이 각각 약 0.3% 감소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김정호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는 경제적 요인보다는 ‘감염 자체에 대한 보건상의 위기감’이 출산과 결혼 연기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강조했다. 대구·경북의 경제지표나 교육·보건 접근성, 인구이동 등은 다른 지역과 유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혼인율 저하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토론자로 나선 정혜윤 강남대 교수는 “매우 세밀한 연구 설계가 인상적이었다”며 “다만 도너풀 구성 시 유사한 지역만을 엄선해 웨이트를 조정하면 분석의 신뢰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 세션은 고령층 건강, 미디어 노출 환경과 백신정책, 출산·혼인 행태까지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팬데믹이 남긴 깊은 흔적을 짚어냈다. 전문가들은 “향후 유사 감염병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취약계층 보호, 정보 신뢰성 강화, 개인의 삶의 질 회복을 위한 다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
“정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방역 차별’ 도외시”[한의신문] 더불어민주당 전현희·김윤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영훈)가 6일 개최한‘넥스트 팬데믹을 대비하는 성찰-코로나19와 인권’ 토론회에선 팬데믹 당시 우리나라 방역당국이 계량적 성과목표에만 치우친 나머지 인권 침해와 방역 차별 문제는 도외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백신 접종 등 강도 높은 방역정책 시행으로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건강 불평등 등과 같은 중대한 인권 문제가 드러난 바, 이에 변협은 재난 상황에서의 인권 보장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코로나19와 인권보고서’를 발간키로 했으며, 이에 발맞춰 토론회를 통해 인권 침해 및 방역 차별 문제 전반에 대한 법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윤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팬데믹 초기부터 과중한 노동에 시달렸던 의료진, 부족한 공공의료 인프라, 취약한 사회적 안전망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큰 장애물이 됐으며, 돌봄 시설 속에서 노인과 장애인 등은 집단 감염으로 목숨을 잃어야만 했다”며 “이제 다음 팬데믹을 앞두고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인력 확충, 지역사회 돌봄정책 마련 등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할 실질적인 방안이 논의돼야 하며, 이는 미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황필규 대한변협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팬데믹에서 의료 공공성(최홍조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 △감염병 취약집단과 수용시설(김유정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간사) △백신패스, 격리조치, 정보공개(박진표 코로나19와 인권 TF 위원) △방역정책 및 백신피해자 구제(박호균 코로나19와 인권 TF 위원)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최홍조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예방접종 계획은 △우선순위 집단에 대한 백신 접근 전략 부재 △우선순위 집단의 선정 기준에서 장애, 독거, 사회경제적 취약성 부재 △재가요양자·거동불편자·장애인 접근성 부재 △온라인 외 예약 접근성 전략 부재로 윤리적 원칙이 훼손됐으며, △접종률에선 연령별, 소득별, 장애인·비장애인별로 눈에 띄는 불평등이 나타났다. 최홍조 교수는 “원론적으로 모든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치료 접근권이 보장됐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재택치료 환자들은 중증으로 악화되는 상황에서는 스스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했으며, 이러한 조건은 사회경제적 위치와 취약성에 따라 불평등한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건강권의 보장은 제도적 기반에 그쳐서는 안 되고, 형평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실무적 자원을 투입할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이 처한 상황에서부터 권리 보장이 구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김유정 변호사는 코로나19 당시 △이주민(공적마스크·재난 지원금 미확보) △노인(돌봄공백, 코로나블루, 일자리난) △장애인(집단시설 및 코호트 격리, 자가격리·돌봄공백) △노숙인(주거지원·급식·의료지원 중단) 등 취약계층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없었기에 차별 양상과 인권 침해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유정 변호사는 “코로나19 대유행은 취약계층의 보건과 지역사회 보건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게 된 계기로, 전염의 위험성이 취약집단에서 현저히 증가한 바, 적절한 시점에 각 취약계층의 특수성이 고려된 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각종 법률과 정책의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이 중요하며, 취약집단 보호를 위한 인권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박진표 변호사는 우리나라 방역당국의 코로나19 방역 거버넌스의 문제점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와 집단면역 달성만을 위한 △방역목표 지상주의(확진자 수와 백신접종율 계량적 성과목표에만 치중) △방역 집단주의(소수자 차별 및 사회적 낙인 찍기) △디지털 감시 시스템 구축(확진자 동선, 안심밴드, 백신패스) △양방의학에서의 보편주의(백신 안전성 문제 제기 차단) △글로벌 백신산업 거버넌스 실상 도외시 등을 꼽았다. 박 변호사는 디지털 위주의 방역권 극복을 위한 개선방향으로 △개인의 자기결정권 존중 △지상주의 극복(방역행정 프로세스 유연성 투명성 제고) △인권영향평가 제도 도입 △가짜 뉴스 검열 공정성 투명성 확보 △백신접종 피해자 보상이 이뤄질 것을 제안하면서 “개인에게 불확실한 위험을 초래하는 과학기술에 대한 개인의 전인격적 판단 존중과 백신 등 방역대책에 내재된 위험과 불확실성 인정하고, 방역조치의 강압성과 사회적 낙인·고립·차별행위에 대한 인권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호균 변호사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방역 시스템에 대해 “수시로 상황이 변화하거나 불활실성이 지배하는 상황에서 일부 전문가 개인의 의견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의료계 외에도 경제, 사회, 법률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 객관적이고, 균형감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 국민들이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지 않도록 설득해 나갈 필요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새롭게 발생한 감염병 재난이 초래될 경우 감염병 병원체의 독성과 치명률을 의학적 측면에서 초기에 분석하되 감염병 재난 상황에 따라 사회 경제적 영향까지 고려해 봉쇄전략과 완화전략을 적시에 활용해야 한다”면서 △공공병원의 병상 수 부족 △의료인력의 부족 △의료 장비의 불균형 배치 △중증 환자들을 위한 의료 자원의 부족 등 구체적인 문제점을 유형화해 향후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백신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에 대해선 “기존 대법원 판결에 근거한 의학적 판단 만이 아닌 규범적·사회정책적 판단에 의한 피해보상을 위한 인과관계의 인정이 이뤄지도록 피해보상 결정기구를 구성하고, 피해자들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는 적법절차의 도입이 이뤄지도록 하고 기존 피해 보상 청구인들에 대해서도 수정된 기준에 의한 심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
건보공단,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실시[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품질 관리를 위해 ‘2025년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를 오는 2월부터 11월까지 약 10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평가대상은 2023년 12월31일까지 지정받은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5976개소이며, 평가대상기관과 평가방법 등 구체적인 평가계획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http://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정기평가에서는 수급자 건강 관리를 위한 환경 조성 및 노인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백신접종률 등 11개 지표 신설, 감염병 및 노인 학대 예방 등 28개 지표기준을 강화해 하여 평가하고, 결과는 2026년 2월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기관들의 평가부담 경감 및 수용성을 높이고자 배점기준 개선과 전산평가를 확대했으며, 평가대상기관에 대해 분기별로 사전안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유상 건보공단 요양심사실장은 “2025년 정기평가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기관평가 제도를 통해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요양서비스 수준이 한 단계 더 발전해 수급자·보호자 및 종사자 모두 만족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인플루엔자 2016년 이래 가장 높은 유행 수준”[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가 지난주 대비 감소하면서 유행 정점은 지난 것으로 보이나 아직도 2016년 이래 가장 높은 유행 수준에 있기 때문에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은 지금이라도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서둘러 줄 것과 더불어 유행 안정 시까지 손씻기, 기침예절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17일 밝혔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nfluenza-like illness/ILI)는 38℃ 이상 갑작스런 발열, 기침 또는 인후통이 있는 자를 말하며, 최근 4주 의사환자분율(ILI))은 (51주) 31.3명→(52주) 73.9명→(‘25.1주) 99.8명→(2주) 86.1명에 이르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의원급(300개소)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 ’25. 2주차(1.5.~1.11.)에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외래환자 1천 명당 86.1명으로 1주차(12.29.~1.4.) 대비 13.7% 감소했지만 현재 표본감시체계가 구축된 2016년 이후 예년의 정점과 비교 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연령별로는 7∼12세(149.5명), 13∼18세(141.5명)에서 발생률이 높았고, 19∼49세(110.0명), 1∼6세(83.4명) > 50-64세(62.0명)> 0세(55.2명) > 65세 이상(35.2명) 순이었다. 병원급(220개소) 입원환자 표본감시 결과에서는 인플루엔자 입원환자가 2주차 1,627명으로 1주차(1,468명) 대비 10.8% 증가했는데, 이는 외래환자 증가 후 후향적으로 나타나는 추세로, 코로나19 대유행 이전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고, 작년 동기간 대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다. 호흡기바이러스 병원체 감시 결과, 2주차 기준 인플루엔자 검출률은 55.0%로 지난 주(62.9%) 대비 7.9%p가 감소했고 바이러스 유형은 2가지 유형 A(H1N1)pdm09, A(H3N2)이 동시에 유행하는 상황으로, A형 중 (H1N1)pdm09(36.4%)가 가장 높고, H3N2(16.9%), B형(1.7%) 순으로 나타났다.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이번 절기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한 인플루엔자 백신 생산에 사용된 바이러스와 매우 유사하여 백신 접종 후 높은 중화능 형성이 확인되므로 백신접종을 통해 충분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24.12.20~) 기간에는 소아, 임신 또는 출산 2주이내 산모, 65세이상,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의심 증상으로 오셀타미비르 경구제(타미플루), 자나미비르 외용제(리렌자로타디스크) 등 항바이러스제(2종) 처방 시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인정돼 보다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24-’25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24.9.20⁓’25.4.30)은 인플루엔자 감염 시 중증화 위험이 큰 6개월~13세(’11.1.1.~‘24.8.31. 출생자)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59.12.31. 이전 출생자)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이 가능한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 > 예방접종관리 > 지정의료기관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025년 1주차(12.29.~1.4.)를 유행 정점으로 인플루엔자 환자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도 예년 대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감염 시 중증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있는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지금이라도 서둘러 백신접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지 청장은 이어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유행 안정 시까지 의료계, 관계부처와 함께 호흡기감염병 합동대책반 가동을 통해 유행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플루엔자 유행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인플루엔자 환자 발생, 2016년 이후 최고치[한의신문] 38℃ 이상 갑작스런 발열, 기침, 인후통, 두통 등을 동반하는 인플루엔자(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코로나19 환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인플루엔자가 크게 유행함에 따라, 9일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을 개최해 인플루엔자를 포함한 동절기 주요 호흡기 감염병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의원급(300개소)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는 최근 9주간 지속 증가해 ’25년 1주차(’24.12.29.~’25.1.4.)에 의원급 외래환자 1천 명 당 99.8명으로 현재와 같은 수준의 표본감시체계가 구축된 2016년(86.2, ‘16.52주) 이후 최고 수준을 보였다. 최근 4주간 인플루엔자 환자 증가 현황을 살펴보면, 50주 13.6명→51주 31.3명→52주 73.9명→’25.1주 99.8명 등으로 지속 상승세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도 모든 연령층에서 환자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25년 1주차(’24.12.29.~ ’25.1.4.) 기준으로 13∼18세(177.4명)에서 가장 발생이 높았고, 7∼12세(161.6명), 19∼49세(129.1명), 1~6세(83.1명), 50~64세(70.8명), 0세(47.8명), 65세 이상(35.1명) 순으로 발생하면서 학령기 아동 청소년층 전파가 유행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입원환자도 8월 유행 정점(1,441명) 이후 감소세로 보이다가 최근 3주간 증가 추세를 나타내 보이고 있으며, 65세 이상 연령층(224명, 62.9%)에서 입원환자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 같은 추세를 고려하면 코로나 19도 1월에는 환자수가 증가하면서 동절기 유행을 이어갈 전망이다. 최근 4주간 입원환자 수를 살펴보면 50주 46명→51주 66명→52주 113명→‘25.1주 131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백일해는 ’25년 1주 기준 851명으로 ’24년 두 번의 정점(29주 3,385명, 47주 2,502명) 이후 최근 4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는 7~19세 소아‧청소년 연령층(전체의 77.5%)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다. 최근 4주간 환자수는 50주 2,136명→51주 1,862명→52주 1,366명→’25.1주 851명 등이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 입원환자도 8월 정점(33주 1,179명) 이후 환자수가 서서히 감소하다가, 최근 8주 연속 큰 폭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4주간 입원환자 수는 50주 449명→51주 384명→52주 309명→‘25.1주 225명 등이다. 이에 정부는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기간에는 소아, 임신 또는 출산 2주이내 산모, 65세이상,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의심 증상으로 항바이러스제(2종)을 처방 받을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인정돼 보다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동절기 호흡기 감염병 유행 대비를 위해 항바이러스제의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시 판데믹에 대비해 비축중인 정부 비축분의 일부를 시장에 공급하여 의료현장에서의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인플루엔자 유행이 1~2주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아직까지 인플루엔자, 코로나19 접종을 하지 않은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서둘러야 하며, 호흡기 증상 시 마스크 착용과 기침 예절 준수를 더욱 홍보해 줄 것을 건의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백신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12세 미만 소아보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가 적게 발생한 것을 보면, 백신 접종이 호흡기 감염병 감염 예방에 확실하게 효과가 있음이 증명되고 있는 만큼 인플루엔자 백신접종에 꼭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며,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조기 치료를 위하여 신속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
여기저기 독감환자 급증 “예방접종 꼭 받으세요”[한의신문] 전국 곳곳에서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3일 지난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가 급증하면서 2016년 이래 최고 수준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또 독감 환자가 급증하는 만큼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65세 이상 어르신, 어린이 등은 인플루엔자 백신접종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38℃ 이상 갑작스런 발열, 기침 또는 인후통의 증상이 나타나는 인플루엔자의사환자(ILI)는 지난주 73.9명을 기록했는데, 이는 ’23년) 61.3명, ’22년) 60.7명, ’21년) 4.8명, ’20년) 3.3명, ’19년) 49.8명, ’18년) 73.3명, ’17년) 72.1명, ’16년) 86.2명 등과 비교해 가장 높은 발병 수치다.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의원급(300개소)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 최근 4주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이 지속 증가해 52주차(12.22.~12.28.)에 외래환자 1천 명 당 73.9명으로 51주차(12.15.~12.21.) 대비 136% 증가했다. 특히 연령별로는 최근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52주차(12.22.~12.28.) 기준으로 13∼18세(151.3명)에서 가장 발생률이 높았고, 7∼12세(137.3명), 19∼49세(93.6명) 순이다. 현재 유행중인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된 인플루엔자 백신 생산에 사용된 바이러스와 매우 유사하여 백신 접종 후 높은 중화능 형성이 확인되므로 백신접종을 통해 충분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20일 국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으며, 주의보가 발령되면 해당 기간 중 소아, 임신 또는 출산 2주이내 산모, 65세이상,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의심 증상으로 오셀타미비르 경구제(타미플루), 자나미비르 외용제(리렌자로타디스크) 등 2종의 항바이러스제를 처방 받을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용된다. ’24-’25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25.4.30.)은 인플루엔자 감염 시 중증화 위험이 큰 6개월~13세(’11.1.1.~‘24.8.31. 출생자)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59.12.31. 이전 출생자)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이 가능한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예방접종관리>지정의료기관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인플루엔자가 급속도로 유행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봄철까지 유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이미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꼭 인플루엔자 백신접종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 청장은 이어 “외출 전·후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호흡기 증상 발생 시 마스크 착용, 집합시설 등 밀폐된 공간의 경우 2시간마다 10분 이상 실내 환기 등 기본적인 호흡기 감염병 예방 수칙을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질병관리청,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이 20일 인플루엔자 환자수 증가에 따라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질병관리청이 실시하는 의원급(300개소)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 최근 4주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이 지속 증가해 50주차(12.8.~12.14.)에 표본감시기관 의원급 외래환자 1천 명 당 13.6명으로 이번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8.6명)을 초과했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nfluenza-like illness(ILI))는 38℃ 이상의 갑작스런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이 있는 자를 말한다. ’24-’25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 전국 의원급 표본감시결과 외래환자 1천 명 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8.6명(2023-2024절기: 6.5명)이었다. 이에 반해 최근 4주 의사환자분율(ILI)은 47주 4.8명→48주 5.7명→49주 7.3명→50주 13.6명으로 늘어났고, 바이러스 검출률도 47주 1.4%→48주 5.1%→49주 9.3%→50주 15.2%로 늘어났다. 연령별로는 최근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50주차(12.8.~12.14.) 기준으로 13∼18세(36.9명)에서 가장 발생이 높았고, 7∼12세(24.7명), 19∼49세(18.2명) 순으로 발생했다. 최근 유행중인 인플루엔자바이러스 유형은 A형((H1N1)pdm09, H3N2)으로 이번 절기 백신주와 매우 유사하며 높은 중화능 형성이 확인되어 백신접종으로 충분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또한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기간에는 소아, 임신부 등 고위험군은 의심 증상으로 항바이러스제(2종)을 처방 받을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인정되어 보다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지원된다. 한편 코로나19 입원환자는 8월 유행 정점(1,444명) 이후 최근 4주 60명 내외로 발생 중으로, 65세 이상 연령층(12,755명, 65.8%)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
“지역의료 공백 대비, 한의과 공보의 ‘전문의약품’ 알아야”[한의신문]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회장 심수보·이하 대공한협)는 최근 대구 동부여성문화회관에서 ‘한의사에게 필요한 전문의약품 약리학·소아 예방접종 주의점과 경과 관찰’을 주제로 영남권역 보수교육을 개최, 지역의료 공백에 따른 본격적인 전문의약품 교육에 나섰다. 심수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2월 의사파업 이후 보건소·보건지소에서 의과 공보의 상급병원 차출과 함께 이번 의대 국시에서도 응시율도 매우 낮고, 의대생들의 현역 입영률도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만성질환약을 처방받아오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며 “현재 공중보건 현장에서 한의과 공보의에 대한 전문의약품 사용이 여전히 제한되고 있으나 이번 약리학·예방접종 교육을 통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지역의료 비상사태에 대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보수교육평점 4점이 부과되는 이번 교육에선 △한의사에게 필요한 전문의약품 약리학(하진원 강남라인한의원장) △소아 예방접종 주의점과 경과 관찰(조연수 대구한의대한방병원 여성소아과 교수)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 이날 자율신경계·중추신경계·순환계·소화계·내분비계 전문의약품 강의에 나선 하진원 원장(한·양방 복수면허자)에 따르면 자율신경계 약물 중 정신과에서 다빈도로 사용되는 ‘프로프라놀롤염산염’은 복용 중 흉통, 숨참 등의 증상과 당뇨, 체중 증가,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어 사전에 대상자의 천식 및 당뇨 여부를 살펴야 한다. 또 파킨슨증후군 치료제인 COMT 억제제, Levodopa, Carbidopa, Entacapone, MAo-B 억제제, Amantadine, Anticholinergixc med는 기전에 따른 환각, 구갈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고혈압 약물인 ACE 억제제는 세포 속으로 칼슘을 유입시켜 히스타민 분비를 자극하는 ‘Bradykinin’의 분해를 막아 기도 지각신경을 자극, 마른 기침 등이 동반될 수 있다. 특히 특정 약물에 의해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발현 시 투여하는 혈관수축제인 ‘에피네프린 주사액’은 심계항진, 심근허혈 등과 함께 급격 혈압 상승으로 인한 뇌출혈, 심정지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이상 반응이 나타난다면 투여를 중지하고, 관련 처치를 시행해야 한다. 또 하 원장은 순환계 약물에선 심근경색 환자에게 투여하는 혈액항응고제 Warfarin의 경우 투여 용량이 줄거나 늘면 뇌졸중·뇌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으며, 비타민K가 많이 함유된 녹색채소·콩류의 섭취 자제를 당부했으며, 제2형 당뇨병에 사용되는 Metfomin은 복용 중 알코올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절대적인 금주를 권고했다. 통증 완화에 다빈도로 사용되는 해열·진통제인 ‘NSAIDs’에 대해선 “진통제 뿐만 아니라 종합감기약으로도 자주 쓰이는 약물로, 진통제로서의 효능도 우수한 편이라 파마브롬과 조합해 생리통 특화제로도 널리 쓰인다”면서 “하지만 염증반응이 일어나는 손상 부위에 모세혈관의 투과성 증가, 혈액성분의 세포 간 유출 발생과 Lysosome이 유리돼 조직 괴사, 섬유조직의 증식 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소아 예방접종 강의에 나선 조연수 교수는 소아기에 다발하는 감염병을 △바이러스성(홍역, 풍진, 돌발진, 수두, 수족구병, 볼거리, 인플루엔자) △세균성(성홍열, 백일해, 디프테리아)으로 나눠 각 발현 증상 과정을 설명했다. 먼저 그는 백신에 대해선 △병원체를 실험실에서 변형 제조한 ‘약독화 생백신’ △배양된 병원체를 열이나 화학으로 불활성화한 ‘불활성화 백신(사백신)’ △피막을 구성하는 긴 사슬의 다당으로 만들어진 ‘다당 백신’ △유전공학 기술에 의해 생산된 항원으로 제조된 ‘재조합 백신’ △핵산 투여로 숙주세포에 항원을 생산토록한 ‘핵산 기반 백신’으로 분류, 각각의 특징과 접종 횟수 등을 설명했다. 특히 조 교수는 백신접종 후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발생한 경우 △7일 이내 원인불명의 뇌증이 발생한 경우 △중증복합면역결핍 또는 장겹침증의 병력이 있는 경우 해당 백신의 사용을 금할 것을 권고하면서 “접종 후 이상반응을 진단·검안한 의료인(한의사·의사·치과의사)은 이상반응 발생신고서를 작성해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백신접종법 교육에 나선 조 교수는 △백신 선택 △기구 선택(주사기 1ml·3ml, 주사바늘 굵기 22~25G, 길이 1~1.5인치) △백신 점검(사용가능 기간 체크) △백신 희석 △주사기에 백신 채우기 순으로 실시하고, 대상자가 소아인 만큼 접종자 및 보호자의 △자세 및 붙잡기 △접종 시 통증 조절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예방접종 이후 △접종 일자 △백신 이름·상품명·제조번호·제조회사 △접종 경로·부위 △백신 설명서 편집일자·보호자 제공 일자 △접종자 이름·접종기록 보관 주소 등을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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