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6일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한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돌봄·의료·복지 전반에 걸친 국가 책임 강화와 미래 대비 혁신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계획은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대비 보건복지 혁신 등 4대 목표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초고령화·저출생·지역의료 붕괴·AI 대전환 등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는 중장기 정책 방향을 담았다. ◎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의료급여 부양비 완화로 안전망 강화 보건복지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2025년 하반기 동안 사회안전망 강화와 의료·돌봄 체계 개편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대표적으로 2026년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4인가구 기준 6.51%↑)하고, 의료급여 부양비 기준을 30% 또는 15%에서 10%로 완화해 취약계층 의료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합리적인 의대정원 조정 논의를 시작했으며, 지역의사제와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도 착수했다. 통합돌봄 시범사업은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로 확대됐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도입과 함께 국내외 입양절차의 국가책임 전환 등 아동·장애인 보호 정책도 강화됐다. 저출생·고령화 대응 차원에서는 출산·군 크레딧 확대를 담은 ‘국민연금법령’개정을 완료했으며, ‘K-바이오 의약 산업 대도약 전략’ 수립과 의료데이터 활용 바우처 도입 등 미래 산업 육성에도 속도를 냈다. ◎ “지금 사는 곳에서 돌봄을”…통합돌봄 전국화 본격 추진 업무계획의 첫 번째 축은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3월부터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요양·돌봄을 연계한 통합돌봄 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 이를 위해 방문의료를 담당하는 재택의료센터를 2025년 192개소에서 2026년 250개소로 확대하고, 방문요양·방문간호 등을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도 같은 기간 203개소에서 350개소로 늘린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 역시 55만 명에서 57만6천 명으로 확대해 일상생활 돌봄을 강화한다. 퇴원환자 집중지원, 보건소 노쇠예방 관리 등 현장 수요가 높은 신규 서비스도 적극 발굴·도입하고, 시·군·구별로 4억~10억 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해 지역 특화 돌봄서비스 개발을 유도한다. 의료취약지에는 공공의료기관과 병원급 참여를 통해 재택의료센터를 확충하고,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직접 서비스 제공도 병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2월 ‘통합돌봄 로드맵’을 수립·발표하고, 2027년 하반기까지 정보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통합돌봄 전달체계를 지역 현장에 안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 장애인 돌봄 공적책임 확대…의료비 부담은 획기적으로 완화 장애인 돌봄 정책도 대폭 강화된다.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 서비스는 2026년 2만6,500명으로 확대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인력의 전문수당은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된다. 전국 17개 시·도에는 장애아동지원센터가 설치되며, 발달재활서비스 대상도 11만 명으로 늘어난다. 2027년 3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전국 시행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활동지원서비스 가산급여 단가(10% 인상)와 제공 시간(월 53시간 확대)도 강화한다. 의료비 부담 완화 역시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의료급여 제도 도입 26년 만에 부양비를 폐지하고, 소득·재산이 높은 경우에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2027~2030년 단계적 완화를 추진한다. 초고령화에 따른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역량이 높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간병비 본인부담을 현행 100%에서 30% 내외로 낮추는 방안도 202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정특례 적용 질환을 70개 추가하고, 희귀질환 치료제 등재 절차를 간소화해 등재 기간을 최대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하는 등 체감형 의료비 인하 정책도 병행한다. ◎ 국립대병원 중심 지역완결 지역·필수의료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완결 필수의료체계 구축에 나선다.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단계적으로 이관하고, 인력·인프라·연구개발(R&D)을 패키지로 지원해 지역거점 책임병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병행된다. 1차 의료에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한국형 주치의 모델을 정립하고, 2차 의료에서는 종합병원과 지방의료원의 24시간 중등증 필수의료 제공 역량을 2028년까지 강화한다. 3차 의료는 중증질환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을 2027년까지 완료한다. 의대정원은 의료인력 수급추계 결과를 토대로 2026년 1월 합리적으로 결정하며, 지역필수의사제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도 함께 추진한다. 건강보험 상대가치점수 상시 조정을 통해 저보상 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하고, 의료취약지에서 시행되는 의료행위에 대한 지역수가도 도입한다. 약 1조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는 2027년 신설돼 안정적인 재정 투자를 뒷받침하며, 필수의료 의료진의 배상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해 의료사고 국가책임도 강화할 예정이다. ◎ AI·바이오헬스로 미래 대비…보건·복지 AX 전환 가속 보건복지부는 바이오헬스와 인공지능(AI)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2026년 AI 신약개발 등 유망 분야에 1조1200억 원 규모의 R&D 투자를 단행하고, 임상 3상 특화펀드 조성, 혁신 의약품 약가지원 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바이오의약 5대 강국’ 도약을 추진한다. 첨단의료기기 개발에는 2026~2032년 9408억 원을 투입하고, 화장품·항노화·의료관광 연계를 통해 외국인 환자 200만 명 유치 목표도 제시했다. AI 기반 보건·복지 AX 전환도 본격화된다. 응급환자 예측과 최적 이송을 위한 AI 모델을 개발하고, 의료취약지 중심의 AI 원격협진 모델을 도입한다.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과 함께 의료데이터 바우처 확대,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개방, 의료AI 실증 지원도 병행한다. 복지행정 분야에서는 생성형 AI 상담, 복지급여 자동지급·자격심사 자동화, AI 스마트홈·스마트복지시설 시범사업 등을 통해 돌봄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삶 전반을 지키는 돌봄과 의료,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을 동시에 추진해 체감도 높은 정책 성과를 만들어가겠다”며 “국가 책임을 강화한 보건복지 체계로 국민 신뢰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정부가 내년도 시행할 통합돌봄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지원 예산과 시스템 구축 예산을 136억7천원 증액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일 국회 의결을 거쳐 이 같은 항목을 포함해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137조4949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예산(125조4909억원) 대비 12조40억원(9.6%) 증가한 규모다. 구체적으로 전국 모든 지자체의 통합돌봄사업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91억원,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에 45.7억원을 증액·투입한다. 또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제공 지역을 시범사업의 경우 20개소에서 100개소로, 본사업은 130개소에서 150개소 확대하는데 24억원을 증액한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경영회복 지원 강화에 170억원, 중증외상 거점센터(2개소) 헬기 계류장 설치·운영에 45억원, 국립중앙의료원 내 정부위탁 사업 수행 정책지원센터 구축 지원에 13억원의 예산을 추가한다. 아울러 △소아청소년과 필수의료체계(2개소) 구축 지원(+13.2억원) △10년 이상 경과한 분만 산부인과 시설·장비비 12개소 지원(+18억원) △달빛어린이병원 미설치 지역 소아청소년과(30개소) 야간·휴일 운영비 지원(+18억원) △의료혁신위원회 및 시민패널 운영(+34억 원)에 각각 예산 증액이 확정됐다. 더불어 △자살예방 예산 28억원 △전북권역재활병원 건립 지원 등에 98억원 △간호사·간호조무사 지원에 6.2억원 △문신사법 제정에 따른 국가시험 도입 준비 등에 7.4억원이 추가 배정됐다. 이밖에 장애인 지원 확충을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 증·개축에 34.1억원, 장애인 활동지원을 위해 가산급여 단가를 10% 인상(62.5억원)하고,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지원 평균 지원단가 5천원 인상에 42.2억원,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원 확대(200명),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종사자 전문수당 인상 및 주간 그룹 서비스 단가 인상에 69.6억원,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의 남녀 분리시설 운영 지원에 4억원을 각각 증액해 지원한다. 한편,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기초연금 2249억원 등 총 2560억원 감액됐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6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 수립 등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김예지 의원(국민의 힘)이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장애인통합돌봄지원이 가능한 지역사회 건강전달체계 구축방안’를 개최, 장애인 통합돌봄에 대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김예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장애인의 삶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의료·돌봄·주거가 단절되지 않는 통합 전달 체계가 필수적”이라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튼튼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오늘 논의가 장애인 통합돌봄 정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데 의미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제는 신용일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교수가 진행, △지역사회 거주 장애인 관점 △병원 퇴원 장애인 및 예비장애인 또는 중증치료 후 노인환자 관점 △지자체를 포함한 지역사회의 준비 관점으로 분류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 의견 및 통합지원 제도에 대해 공유했다. 신 교수는 “수요자 중심 재가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체계에서 장애인과 노인을 다르게 구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지원절차 중 통합지원 신청에서 현행 분절적인 요양·돌봄 서비스 신청구조를 읍면동 주민센터, 건보공단 등에 신청 가능 구조로 전환해 접근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팀 조윤화 연구위원은 “중앙에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지역 내 자원들과 연계를 할 수 있는 네트워크 마련 필요하다”며 “중앙의료원과의 지속적 관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윤다올 책임은 돌봄통합지원 시행으로 기대되는 사항들로 △장애인 특수성 및 관점 반영 강화 △의료 분야의 실질적 참여 확대 및 재활 강화 △주거 환경 연계 △재정 지원 및 지자체 권한 부여 등을 제안했다. 이어 한국장애인부모회 이길준 사무총장은 돌봄통합지원 시행시 고려할 사항은 개별화로, 장애유형과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과 함께 장애인과 그 가족이 정책 설계 및 평가과정에의 참여를 통한 참여성 확보, 인력·재정·제도 기반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지속성 등 세 가지 원칙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경기도 광주시 보건정책과 유하진 주무관,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장영진 단장,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건강과 임현규 과장이 참석했다. 또 자문위원으로는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호승희 소장,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팀 조윤화 연구위원, 충북대 의과대학 박종혁 교수, 인하대 의과대학 임종한 교수,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 임재영 회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윤다올 책임,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정책위원장,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김혜영 사무총장, 한국장애인부모회 이길준 사무총장, 한국자폐인사랑협회 김정선 사무처장,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윤수정 사무국장,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김신애 대표가 참석했다.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가 2026년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예산안을 대폭 증액하며 서민 복지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예산 기조를 확정했다.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예방접종 강화 등 민생 예산을 중심으로 총 3조5977억원이 증액됐다. 또한 오는 18·19일 ‘한의사 X-ray법’ 등 81건의 의료 관련 민생법안을 심의하며,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제’ 입법 공청회도 열어 의료 공공성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착수한다. 복지위는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이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서 총 3조5977억4800만원을 증액하고, 136억3100만원을 감액했으며, 총 85건의 부대의견을 붙였다. 기관별 증액 규모는 △보건복지부 3조5175억3200만원 △식약처 802억1600만원 △질병청 2306억6700만원이다. 위원회가 반영한 주요 증액 항목을 보면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1조9459억 원)를 목표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수입 추계와 함께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국고지원율 14%를 충족하도록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이어 장애인 활동지원을 강화(2041억100만원), 최중증장애인 가산급여 인상,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기반 확대 등을 포함토록 했다. 또한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도 강화(729억7300만원)해 지원 기준을 기준소득월액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대상자를 확대했으며, 경로당 부식비 지원(460억3200만원)을 통해 고령층 복지도 확대했다. 식약처 허가심사 인력 확충(135억7,600만원), 예방접종 확대 및 보상체계 강화(1239억1400만원)와 더불어 인플루엔자·HPV·조혈모세포 이식환자 대상 접종 확대,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보상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감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국산 화장품 미국 수출용 물류기지(1개소 축소, -90억원) △한국형 ARPA-H 신규 프로젝트(-20억 원) 분야다. 부대의견에는 △기준중위소득 현실화 대책 마련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기관 참여 유인 강화 △감염병 위기대응기금 설치 등 총 85건이 담겼다. ‘한의사 X-ray법’ 등 81건 법률안 상정…18·19일 법안소위 심의 복지위는 복지부·식약처·질병청 소관 법률안 81건을 상정, 법안심사제1소위(소위원장 김미애)와 법안심사제2소위(소위원장 이수진)는 18·19일 양일간 관련 법안을 심사한다. 특히 이번 법안심사에선 한의사가 X-ray 사용과 더불어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이 상정·논의된다. 서영석 의원 등 51명이 공동발의 대거 참여하는 등 국회에서도 대대적으로 입법에 힘을 모으고 있으나 의협 등 양방의사단체에선 환자 안전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비 절감을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할 한의사의 X-ray 사용을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면서 “3만 한의사 일동은 ‘의료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입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7학년도 목표…‘지역의사제’ 공청회 열고, 본격 추진 국회·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위한 대안으로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도 이번 주부터 본격 추진된다. 복지위는 금일(17일) ‘지역의사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 의료계·법조계·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에 나선다. 여당·정부·대통령실(이하 당정대)는 최근 최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올해 법안 통과를 목표로, 이르면 2027학년도부터 지역의사선발전형이 도입될 전망이다. 향후 논의될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의안번호 2200772)’ △박덕흠 의원(국민의힘)의 ‘지역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 제정안(의안번호 2200795)’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의안번호 2208008)’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역의사법 제정안(의안번호 2213582)’이다. 특히 김원이·이수진 의원은 한의사를 포함,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양방의사 단체는 의료인에게 특정 지역에서 복무를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반대해오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이수진 의원(여당 간사)은 대학 입학전형 시 복무 지역·기간 등을, 계약형 지역의사 채용 시 담당진료과목과 계약기간 등을 공고하도록 명시해 관련 문제에 대응하도록 했다.

[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한방병원(병원장 김재수)이 4일 병원 2층 로비에서 환자와 보호자들을 위한 음악 연주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주회는 매년 자선음악회를 진행하며 지역사회에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발달장애인 환우들로 구성된 ‘조이풀 앙상블’ 연주팀을 통해 이뤄졌다. 병원은 외래 및 입원진료를 받는 환자 및 보호자분들의 긴장감을 해소하고 빠른 회복을 기원하고, 잠시나마 휴식을 제공하고자 이번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기획했으며, 연주회에서는 ‘가을 소풍’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환자들이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는 클래식과 익숙한 대중음악을 구성해 병원을 방문한 수 많은 내원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김재수 병원장은 “병원을 방문한 환자 및 보호자 모두에게 잠시나마 위로와 희망을 얻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한의대한방병원은 이번 연주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문화행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한방병원(병원장 김재수)이 대구시 북구 서변동에 위치한 온유한의원(원장 최원식)으로부터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발전기금 250만원을 전달받았다. 18일 병원 7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전달식은 매년 자선음악회를 통해 지역사회에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발달장애인 연주팀 조이풀 앙상블의 공연으로 모인 성금과 온유한의원에서 준비한 후원금으로 마련됐다. 이날 최원식 원장은 “대구한의대학교 한의학과 졸업생으로써 모교 병원의 동구 혁신 도시 이전 진료를 응원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선음악회를 통해 지역민에게 많은 사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김재수 병원장은 “모교 병원의 발전에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한의약의 대중화와 장애인을 포함한 전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달 4일 오전 10시 병원 2층 로비에서는 환자들의 빠른 회복을 응원하기 위해 조이풀 앙상블에서 ‘가을소풍’이라는 제목의 연주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1·2소위원장에 김미애·이수진 의원이 각각 선출된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로드맵으로, 지역사회 주치의 모델 구축과 방문진료 시범사업 확대를 제시했다. 복지위(위원장 박주민)는 18일 전체회의를 개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및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의결하는 한편 총 247건의 법률안 및 3건의 청원과 2024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했으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등으로부터 업무를 보고받았다. 먼저 보건·의료·건강보험 분야를 담당하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소위원장에는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간사)을, 사회복지·보육·가족·취약계층 지원을 담당하는 제2소위원회 소위원장에는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을 각각 선출했으며,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엔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다. 이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첫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국민 중심 의료개혁 로드맵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국립대병원을 지역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고, 지역 필수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충분한 투자와 보상을 아끼지 않겠다”며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상병수당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AI 기술을 활용해 보건·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과 크레딧 확대, 다층 노후소득 보장 체계 구축을 위해 국회의 연금개혁 논의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서비스 전국 확대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향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확대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좌로부터 김미애·이수진·서영석 소위원장, 정은경 장관 이에 국정기획위원회 과제를 포함한 세부 추진계획 발표에 나선 김혜진 기획조정실장은 복지부가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출범하고,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소득 중심 보험료 체계 확립, 수가 상시조정체계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립대병원을 복지부로 이관해 지역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고,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 지역수가 및 필수의료기금 신설을 병행키로 했다. 이어 ‘국민 평생건강 지원체계’의 일환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비급여 진료에 대해 가격과 급여 기준을 설정해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특히 일차의료 및 건강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주치의 모델과 방문진료 시범사업 확대와 더불어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공적 전자처방전송시스템 구축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신건강 분야에서는 자살예방 서비스 강화와 급성기 집중치료병원 확충이 추진된다. ‘돌봄 및 취약계층 지원’ 정책으로는 내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가 시행되며, 이를 위해 전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 특화 돌봄서비스도 도입한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국가 책임 공적 입양체계를 안착시킬 계획이다. 또 청년미래센터 전국 확산을 통해 위기 아동·청년 발굴 및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확대,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확대, 맞춤형 공공일자리 확충도 추진한다. ‘미래 대비 정책’으로는 노인 일자리를 노인 인구의 10% 이상 수준으로 유지하고, 경로당 식사 제공을 확대하며, 사회적 고립 대응 정책을 마련해 생애주기별 고립 문제를 예방한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보건의료 R&D 투자 확대, AI 신약개발 및 첨단재생의료 활성화를 통한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의료 AI 기술의 현장 활용 확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업무보고 이후 복지위원들은 정은경 장관에게 △지속가능한 사회복지제도 개혁 및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마련 △모든 장애인등록증의 영문 표기 의무화 검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 신청주의 개선 및 블록체인 등을 활용한 개인정보의 보안성 강화 방안 모색 △전공의의 수련 연속성 확보 및 전공의와 PA간호사 간 업무 혼란 방지 방안 마련 △주민번호 없는 경우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와 연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검토 △차질없는 통합돌봄 시행을 위해 표준 조례안 마련 등 적극적 관리방안 모색 등을 주문했다. 한편 복지위는 19일·20일 양일간 각각 법안심사 제1소위와 제2소위를 열어 이날 상정된 법률안 등 소관 법률안을 심의할 예정이며, 26일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서영석)를 개회해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한다.

[한의신문] 정은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취임사를 통해 국민 중심의 의료개혁을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 장관은 취임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기쁜 마음과 함께 무거운 사명감을 느낀다”며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든든한 보건·복지 안전망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운을 뗐다. 정 장관은 중점 추진 과제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 △미래 보건복지 강국 기반 마련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먼저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을 위해 아동수당 확대, 기초연금 제도 내실화, 상병수당 확대 등을 추진하고,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하겠다”면서 “청년·중장년층의 고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고독 대응 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며 특히 인구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정 장관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위기청년 지원 △국가 중심 입양체계 정착 등도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선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국민 중심의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며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도입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보 △국립대병원의 공공의료 컨트롤타워 전환 등을 추진과 더불어 △비대면진료 제도화 △희귀질환 의료비 완화 △자살예방 정책 강화도 약속했다. 또한 정 장관은 “제약·바이오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국가 투자 확대와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체계 구축, 의사과학자 양성 체계 정비 등을 통해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면서 △연금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난임·임산부 지원 확대 등도 언급됐다. 아울러 정 장관은 효율적인 내부 운영과 관련해 “사람 중심의 조직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소통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며 “비전과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자”고 당부했다.

[한의신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어르신 등 취약계층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이 통합된 지원 체계의 전국 확산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으며, 간병비 부담 완화, 맞춤형 복지 확대 등 국가 책임 강화를 통한 돌봄 시스템 재정비에 대한 비전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오전 청문회에서 정은경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보건복지 정책의 중요성을 절감했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긴밀히 수렴하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현재 우리 사회가 경제 성장 둔화와 양극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공공의료 위기, AI 등 기술 혁명 등 복합적 과제에 직면한 만큼 보건복지부가 이를 해결하고, 국민 통합에 기여해야 할 때”라면서 4대 중점 추진 과제로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국민 중심 보건의료 체계 구축 △미래 보건복지 강국 도약 기반 마련을 제시했다. 정 후보자는 먼저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어르신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통합 지원 서비스의 전국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건보 적용의 단계적 확대 △발달장애인 및 위기 청년, 입양 아동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아동수당의 점진적 확대 △국민기초연금 제도 내실화 등을 통해 생애주기별 소득보장 체계를 확립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상병수당 확대 추진 △사회적 고립 대응 체계 마련 △빅데이터 활용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 등 전 국민의 기본 삶 보장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 후보자는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체계를 위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개혁이 필요하다”며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도입 △지역 공공의료 인력 보상 강화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 등을 통해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대하고, △비대면진료 제도화 △일차의료 기반 확립 △자살 예방 정책 추진도 제시했다. 아울러 △어르신 일자리 확대 △난임·임산부 지원 확대 △연금 개혁 특위 논의 적극 참여 등을 통해 초고령·저출생사회에 대응하고, 특히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성장을 위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의사과학자 양성 체계 구축 △K-바이오 산업 육성 △보건의료 R&D 확대도 강조하며 “국민들은 이제 경제적 번영을 넘어 건강하고, 품격 있는 삶을 원하고 있는 만큼 장기적 안목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지난 30여 년간 의사·의료 행정가·연구자로 활동하며 보건의료 현장과 정책 수립에 폭넓은 경험을 쌓아왔으며, 특히 질병관리청장 재직 시 감염병 대응과 중증외상 진료체계 구축 등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총괄한 바 있다.

[한의신문]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기관 내에서 장애인의 장벽 없는 의료이용을 지원하는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 사업’ 수행의료기관 5개소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 사업’은 2025년 7월 신규 시행되는 사업으로, 의사소통, 이동불편 등으로 의료기관 이용 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됐다. 지난 5월 13일(화)에서 6월 4일(수)까지 사업 수행기관을 공모한 결과, 4개 시·도에서 13개 의료기관이 신청했으며, 위치·시설 등 장애인 접근성, 장애인 의료지원 기여도, 사업 운영 계획 타당성 등 종합 평가가 이뤄졌다. 이 결과, △서울시 동부병원, 이대목동병원 △경기도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분당서울대병원(경기남부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전북 원광대학교병원(전북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등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5개소가 선정됐다. 선정된 기관은 중증장애인 등 의료기관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예약 지원, 다수 과목 진료 시 협진 일정 조정, 진료·검사 동행, 의사소통 지원 등 의료이용 전 과정에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청각·시각·발달장애인 등이 스스로 진료·검사 대기 현황을 확인하고, 검사 결과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지원 체계도 점진적으로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 서비스는 각 선정 기관에서 장애인 전담 진료 코디네이터, 상주 수어통역사 등 인력 확보 및 편의지원 체계 마련이 이루어지는 대로 7월 중 순차적으로 개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각 기관이 신속하게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사업 수행기관의 장애인 이용률, 만족도 등 사업 운영 성과를 점검하여 향후 지원 기관 확대 및 정책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그간 장애인 편의시설·장비 등을 갖춘 의료인프라 확충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료이용 여러 단계에서 불편을 겪고 있다”라며, “병원 내 장애인 편의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누구든 편하게 진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