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내년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활용한 노인 건강 모니터링과 생활습관 지도를 담당할 노인의학 전문 인력을 국가가 확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노인 전문의료 인력 기반을 강화해 초고령사회 대응에 나선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을 위한 의료·요양 제도를 발전시키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고령 환자의 특성과 의료적 특수성을 이해한 ‘노인의학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의무 규정은 부재해 인력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돼왔다. 소병훈 의원은 “노인은 급성 질환 치료뿐 아니라 포괄적 건강상태 진단과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수적”이라며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의 발전으로 건강상태 모니터링, 생활습관 지도 등 일상 속 건강관리 서비스가 확대되는 만큼 이를 담당할 전문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이어 “현행법은 노인 의료·요양 제도 확립을 위한 시설·인력 확충을 규정하고 있으나 고령 환자 특성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춘 노인의료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의무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 의원은 개정안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학 등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고령 환자의 급성 질환 치료뿐 아니라 만성질환 관리, 생활습관 개선,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모니터링 등 일상적 건강관리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 기반을 국가가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28조(전문인력의 양성) 1항의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노인의학 등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수정해, 노인의료 전문인력 양성 의무를 명확히 했다. 소 의원은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의 진료비가 52조원을 넘어 전체 진료비의 44.9%를 차지했다”며 “노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건강을 돌볼 전문 인력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양성해 초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이 어르신들의 의료·돌봄 체계를 강화하는 출발점이 되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의신문]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최의권)가 24일 회관 대회의실에서 광주시청 통합돌봄팀과 ‘광주광역시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간담회’를 진행했다. 내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한의협을 비롯한 전국 시도지부는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통합돌봄에서의 한의약의 역할을 확대하고, 성공적인 한의약 돌봄 사업의 진행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앞서 광주시청 통합돌봄팀 김경명 팀장은 ‘2025년도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대해 설명하면서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돌봄지원을 통합해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팀장은 이어 “이들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며 “통합지원 절차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시군구에 전담조직 설치 및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사업 신청, 조사·판정, 계획수립·제공, 모니터링 등 사업의 전반적인 진행 절차에 대해 소개한 김 팀장은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총 229개 지자체의 현황을 △예산지원형 시범사업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으로 세부적으로 나눠 공유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통합돌봄에 있어 한의학이 가지는 강점과 역할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최의권 회장은 “한의학은 일상생활 속 건강관리와 같은 질병 이전 단계, 미병(未病)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예방을 중심으로 하며, 방문진료·재택의료센터 등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건강 상담, 생활 지도, 예방적 처방 등을 통해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등 지역보건의료 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폭넓은 다학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최 회장은 “한의학은 인체를 유기적 통합체로 보고 신체와 정신, 감정의 상호작용을 중요시해 신체기능뿐 아니라 정신·감정 상태까지 고려한다”며 “또한 체질, 증상, 생활습관 등을 반영해 환자별 맞춤 처방과 치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회장은 “침, 뜸, 부항과 같은 한의치료는 최소 침습을 통해 최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치료법이며, 한약은 자연 유래 재료로 다제약물 복용 시 치료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며 “부작용이 적고 안전성이 높은 치료 방법 등을 통해 통합돌봄에 있어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회장은 △노인 대상 한의약 건강돌봄 표준매뉴얼(한국한의약진흥원) △장애인 대상 한의약 건강돌봄 표준매뉴얼 △장애인 한의약 방문건강관리 표준 프로그램(보건복지부, 가천대학교) 등 다양한 한의약 통합돌봄 관련 매뉴얼 및 프로그램을 소개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시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을 문제없이 즉각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적극 강조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한의사의 역할 부여 및 노인·장애인에 대한 한의약 서비스 제공 명시, 한의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델을 설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대상자에게 의료선택권 보장 및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지역 맞춤형 서비스 및 폭넓은 다학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광주광역시한의사회 최의권 회장, 김상봉 총무이사, 김수용 정보통신이사, 광주동구한의사회 배광희 회장, 박태희 부회장, 배장성 광주서구한의사회장, 광주북구한의사회 김인수 회장, 정덕윤 부회장, 김달모 광주남구한의사회 부회장, 김영욱 광주광산구한의사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대통령 공약인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 사관학교’를 추진할 경우 한의사를 투입하고 한의과 공보의 역할을 강화해 의료 대란의 여파로 붕괴 위기에 놓인 지역 공공의료를 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의협은 “최근 전공의 복귀로 인해 일선 양방 병의원의 의료 공백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역 공공의료와 농어촌 일차의료 현장은 여전히 의료인 인력난과 의료 접근성 부족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4년 8월말 기준 전국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필수의료 분야 외과 전문의는 6716명, 신경외과 전문의 3160명,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1191명으로 인구 1000명당 각각 0.13명, 0.06명, 0.02명 수준이고 산부인과는 여성 인구 1000명당 전문의 수가 전국 0.24명에 불과했다. 필수의료 분야도 마찬가지다.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2018년에 정원 100%를 충족했으나 2023년에는 25.5%까지 지원율이 떨어졌고 산부인과는 2022년 충원율이 68.9%에 그친 반면, 피부과와 안과, 성형외과 등 소위 인기과에 대한 전공의 확보율은 100%에 가까웠다. 또 다른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의료원은 수술할 의사를 구하지 못해 필수 진료 붕괴 상황에 직면했고 제주도의 경우 생명과 직결된 8개 필수과목 전문의 수가 전국 최하위권으로 의료 붕괴직전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도서지역 등 의료 취약지에서는 전문 의료 인력의 절대적 부족과 지속적인 이탈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한의사은 “한의사는 국가로부터 의료인 면허를 받은 의료인력으로 특히 만성질환 관리와 노인의료, 재활치료, 통증 관리 등에서 높은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추고 있다”며 “특히 기존 의료 인프라와 협력해 지역 공공의료의 공백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고 즉시 투입이 가능한 준비된 인력이라는 점에서 효용가치가 크다”며 한의사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한의협은 부족한 지역 필수의료 인력을 보다 빠르게 공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지역의사제·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 시 한의사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한의사들을 위한 클래스를 개설·운영해 공공의료와 지역의료,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하는 방안이 골자다. 아울러 한의협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지역의사제·공공의료 사관학교’를 신설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려면 의대 및 전문의 과정, 군의관 또는 공보의 복무를 감안할 때 적어도 14년의 기간이 필요하지만, 한의사의 경우 지역의사제·공공의료 사관학교에서 1~2년의 교육과정을 거쳐 국시 통과 후 응급의학과, 소아과, 외과 등 필수의료과목 전문의 과정을 이수하면 공공의료기관에 즉시 투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한의협은 “최근 의과 공보의 부족으로 농어촌 의료취약 지역의 공공의료 공백이 커진다는 불안한 소식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의과 공보의를 십분 활용해 한의과 공보의들에게 현재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갖는 단순 의약품 처방권 등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이를 위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으로 한의과 공보의가 경미한 의료행위에 대해 통합진료를 함으로써 부족한 의료 인력에 대한 해결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의협은 “현재 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단순히 양의사 수 증원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다층적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특히 지역 공공의료는 다양한 직역의 역할 분담,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하고 “한의사를 배제한 의료정책은 이미 오래전부터 현장의 다양성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만큼, 정부는 이제라도 한의사라는 최상의 의료 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의신문]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있어 요양병원의 역할이 단순 수용시설이 아닌 ‘지역 중심의 돌봄 허브’와 ‘자택 복귀를 돕는 징검다리’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으로 관련 전문가 및 정부로부터 의료기능 강화, 재택 연계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해법이 제시됐다. 이수진·서영석·문정복·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미애·안상훈·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7일 ‘통합돌봄시대, 요양병원의 역할과 방향-고독사 없는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통합돌봄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개최, 요양병원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미래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서영석 의원은 영상을 통해 “요양병원은 더 이상 ‘수용’의 공간이 아니라, 만성질환·인지장애·복합질환을 앓는 어르신들을 위한 지역 통합돌봄의 핵심축이 돼야 한다”며 “정부의 부적절한 평가 기준과 현실과 동떨어진 수가체계 등 현재 돌봄·요양 시스템의 문제를 바로잡고, 지역 통합돌봄에서의 핵심 역할에 걸맞은 제도 개선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통합돌봄시대, 요양병원이 나아갈 길’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안병태 대한요양병원협회 부회장은 통합돌봄정책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요양병원이 사실상 배제된 구조는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며 정부의 정책 재설계를 촉구했다. 통합돌봄은 노인과 장애인이 병원이 아닌 재택에서 자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이 협업해 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노인 돌봄의 축을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옮기려 하고 있으며,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정책 흐름과도 궤를 같이하고 있다. 이에 요양병원계의 우려점을 제시한 안병태 부회장은 “현재 입원 환자 대부분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지역사회에서 의료와 돌봄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다”며 “요양병원이 환자의 자택 복귀를 돕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 부회장이 쟁점으로 꼽은 보건복지부 추진 ‘통합판정도구’는 환자의 의료·요양 필요도를 분석해 돌봄 제공 장소를 결정하는 체계로, 의료·요양 필요도가 모두 높은 경우에만 요양병원 입원이 가능하며, 요양 필요도만 높은 경우엔 요양시설, 둘 다 낮으면 재택돌봄이 원칙이다. 이에 대해 안 부회장은 “통합돌봄지원단의 경우 ‘입원 적정성 판단에 통합판정을 활용하되 요양병원 입원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지불혁신추진단은 ‘중증도에 따른 병원 재편과 수가 유인을 통한 환자 분산을 구상 중’이라고 말하는 등 업무 혼선이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분석한 결과 요양병원 입원율은 61%, 요양시설 입소율은 8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안 부회장은 “현재 줄폐업 위기에 놓여 이미 연간 100개 이상의 요양병원이 문을 닫고 있고, 중소 병원은 의료인력 수급조차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날 참석한 대한요양병원협회 회원들은 "노인의료 중심 요양병원", "고독사없는 복지국가 실현" 등을 외치기도 했다. 정부는 통합돌봄 시행에 맞춰 요양병원을 ‘의료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인력 확충과 수가 현실화 없이 기능 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안 부회장은 “요양병원은 원래 장기요양이 필요한 환자를 의사의 감독 하에 치료·관리하는 제도로 출발했으며, 의료기능을 강화하려면 수가 역시 아급성기 중심의 행위별 수가로 개편돼야 한다”면서 “노인은 경증이라도 급속히 중증으로 악화되거나 임종기로 전환될 수 있는 만큼 단순한 판정도구로 돌봄 장소를 구분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재택돌봄이 과도하게 추진될 경우 고독사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하며 “고독사 없는 복지국가는 개인이 아닌 사회적 책임으로, 요양병원이 임종기 케어의 한 축으로 기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 부회장은 통합돌봄 정책에 따른 요양병원의 기능 전문화와 의료기능 강화를 위해 △수가 정상화 △생애말기 임종기병동(호스피스) 신설 △재택돌봄·재택의료 진입 허용 △환자 선택권 보장 △의료복합체 제도 도입 △간병비 급여화 △지역사회 협력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의료·돌봄 통합체계 안에서 요양병원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통합돌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성일 고려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노동훈 대한재택의료학회 정책이사는 “‘돌봄통합지원법’은 요양병원의 위기가 아닌 기회”라며 “지역사회와 협력을 강화해 급성기 치료 후 환자의 복귀를 돕는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다학제적 접근과 공공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요양병원이 치료와 퇴원 후 돌봄을 연계하려면 재택의료 제공이 가능하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평가인증지표 개선과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통해 환자지원팀을 설치하고, 이들이 보건소와 복지기관과 연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진정한 통합돌봄은 병원이 아닌 사람 곁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밝힌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퇴원 후 48시간 이내 지역 방문 또는 점검을 의무화하고, 지역 기반 인프라 확충과 의료-복지 연계 구조의 제도화가 핵심”이라면서 “요양병원 퇴원이 곧 절망이 되지 않도록 지역과의 연계구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연구실 센터장은 “정부의 통합판정체계는 의료와 요양이 동시에 필요한 환자에게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병행 적용하도록 설계된 제도”라며 “요양병원을 위협하는 것이 아닌 기능을 분화하고, 합리적 급여체계를 마련하려는 정책적 시도”라고 설명했다. 구재관 보건복지부 사무관은 “돌봄통합지원법은 완성된 제도가 아닌 시작 단계로, 요양병원의 역할과 제도적 재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지자체 전달체계와 복지·보건 서비스의 통합을 통해 지역 기반의 돌봄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기술 중심 의료에서 가치 기반 의료로의 전환과 함께 노쇠 및 근감소증에 대응하기 위한 다학제적 중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23일 ‘노쇠·근감소증 환자 중심 다면적·다학제 통합의료 정책 공청회’를 개최, 노쇠 관련 임상연구 계획 공유와 함께 환자 중심의 다학제 통합 모델의 필요성을 집중 조명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환자 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의 성과 및 중요성(허대석 환자중심의료기술최적화연구사업단장) △급성기 입원 노쇠 노인 환자에서의 노인포괄평가 기반 다학제 팀 의료(김광일 분당서울대병원 노인병내과 교수) △근감소증 노인 환자를 위한 다학제 운동·영양 복합 중재(임재영 분당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PACEN(환자 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단)’ 소개에 나선 허대석 단장에 따르면 이는 환자 중심 의료기술 최적화를 위해 의료적·사회적 주요 의제에 대한 연구사업을 추진해온 단체로, 현재 전국 45개 상급종합병원이 참여해 53개의 전향적 임상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 대상자는 올해 7만4778명에 이른다. PACEN은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을 통해 △임상연구 대상자 등록, 제3자 제공 및 2차 활용 동의 모니터링 △연구기관 현장 점검을 통한 모니터링 및 데이터 품질 관리 △표준화된 양질의 임상연구 데이터 수집·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허 단장은 다제약물(Polypharmacy) 환자 사례를 언급하며 “다제약물관리사업뿐만 아니라 주치의제 도입 및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이를 중재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의료의 패러다임은 앞으로 △‘기술 중심’에서 ‘가치 기반 환자 중심’으로 △‘분절적 자원’에서 ‘융합적(의료·복지) 자원’으로 △‘수직적 전문화’에서 ‘수평적 전문화’로 △성과지표는 ‘양적 증가’에서 ‘질적 향상’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김광일 교수는 고령 입원 환자에게 흔히 동반되는 기능저하, 인지장애, 섭식불량, 낙상위험 등 복합적인 건강문제에 효과적인 대안으로 노인포괄평가 기반 다학제 팀 접근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실제 운영 중인 다학제 팀 의료시스템 사례와 함께 내과·재활의학과·약제·영양·간호·의료사회복지 전문가가 참여해 입원 초기부터 퇴원 후까지 전주기적 관리를 수행하는 ‘COMPASS’ 임상연구를 소개했다. COMPASS 연구는 급성기 질환으로 입원한 노인 환자 대상에 대한 포괄적 노인의료와 다면적 중재의 임상적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국내 7개 의료기관에서 총 1040명의 환자가 참여한 다기관 연구로, 최종 결과는 내년 초 발표될 예정이다. 김 교수는 COMPASS를 통해 집에서 거주하던 노인 환자가 급성기 질환으로 입원한 뒤 다시 집으로 퇴원해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기능저하 방지 △노인증후군 예방 △영양관리 △약물 조절 △퇴원 후 돌봄 등에 대한 다학제 중재 연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급성기 입원 노쇠 환자에 대한 다학제 팀 의료(노인포괄평가 기반)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진료모델, 포괄평가 도구 및 다면적 중재법 개발 △다기관 코호트 구축 및 임상연구 수행 △임상적·경제적 효과성 비교 평가 △정책 및 제도 연계 방안 마련 등의 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재영 교수는 고령 환자에게 흔한 근감소증이 신체기능 저하로 이어짐에도 불구, 아직까지 승인된 치료제가 없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MENTORS’ 프로그램의 임상 성과를 공유됐다. MENTORS 프로그램은 의사, 영양사, 재활치료사 등 다양한 직역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급성기 고관절 골절, 만성기 당뇨병, 암 등 다양한 임상 상황에 맞춰 운동과 영양을 결합한 맞춤형 복합중재 모델로서 기능수준, 질병 시기, 영양결핍 정도에 따라 단계별 개입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국내 5개 병원에서 수행된 임상시험 결과 MENTORS 프로그램으로 24주간 치료를 받은 참여자들은 대조군에 비해 근기능 지표(5회 의자 일어나기 검사 등)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으며, 치료 순응도가 높을수록 그 효과도 뚜렷했다. 아울러 임 교수는 MENTORS 프로그램의 향후 활용 방안으로 △임상진료지침 개발(다학제·포괄적·통합적 중재를 통한 근감소증 예방 및 관리) △통합관리서비스 구축(지역사회 거주를 위한 표준화 모형) △맞춤형 중재(중증도·시기별) △노인성 질환 중재를 위한 다양한 기술 개발 등을 제시하며, “노쇠 및 근감소증 환자 중심의 통합의료 모델이 제도화되고, 표준치료 정립과 보장성 강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신종철 의원(국민의힘)은 17일 ‘제4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이 보유한 풍부한 한약재 자원을 기반으로 한의약 산업을 미래 유망 산업으로 적극 육성할 것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한의학은 단순한 치료를 넘어 인체와 자연의 조화를 중시하는 통합적 건강 철학을 담고 있으며, 수천년간 축적된 지식과 경험이 깃든 소중한 자산”이라며 “전통을 보존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건강 자원이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한의약 산업을 전략적으로 키워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경남은 지리산과 산청을 중심으로 우수한 한약재 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2013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친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전통의약의 중심지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여왔다. 그러나 여전히 한의약 관련 산업 지원과 체계적 육성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 이에 따라 신 의원은 한의약의 미래가치를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한의약 산업의 체계적 육성 △한의약의 과학적 신뢰도 제고를 위한 연구데이터 구축 △지역 인재 양성과 교육 강화 등을 제안했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과의 연계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신 의원은 “노인의료·돌봄 한의 일차의료 시스템 고도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AI-전통의약 융합 혁신 생태계 조성 등 핵심과제에 대한 도 차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이어 “경남이 가진 한약재 자원과 전통의학 기반은 세계적인 전통의학 산업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강점”이라며 “한의약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도민 모두의 지혜와 협력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16일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건강보장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 방안’을 주제로 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현행 건강보장제도(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현황 및 관련 전망예측을 종합하고, 재정적 취약성은 전원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민간 중심의 서비스전달체계에 기인함을 살펴보는 한편 일차의료 강화를 비롯한 지속가능한 건강보장체계를 위한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서는 초고령화와 생산가능 인구의 급감이라는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건강보장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단기적 재정확충 정책이 아닌 구조적인 차원에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건강보험 지출이 증가하는 주된 요인은 노인의료비가 증가함에 따른 것인데, 노인의료비는 ‘23년 123조원에서 오는 ‘60년에는 337조원으로 추정돼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최근의 추계 연구를 인용하며 건강보험 재정은 ‘26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30년에는 누적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장기요양보험의 경우도 ‘26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누적준비금은 ‘31년에 소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보고서에서는 “지난 10년간(‘12∼‘22년) 사회보험료 규모 증가율은 연평균 7.5%로, 같은 기간 연평균 물가상승률인 1.6%보다 4.7배 높고, 연평균 명목 GDP 증가율 4.1%보다도 1.8배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면서 “재정수지 균형을 위해 건강보험료율는 ‘25년 7.47%(전년대비 5.29% 인상)가 되어야 하고, 이후 3% 수준의 인상률을 유지해 오는 ‘42년에는 13.03%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고서에서는 가계, 정부 모두 건강보험제도의 재정적 취약성을 대비할 여력은 마땅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즉 향후 각종 사회보험료의 인상으로 인해 가계의 재정 여력이 한계에 다다를 것이며, 정부 또한 국가 부채의 증가, 필요 국고보조금의 폭등, 새로운 재원 발굴 한계 등으로 단기적인 재정 확충으로는 고령화로 인해 예견된 건보재정 지출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보고서에선 이러한 건강보장제도의 재정적 취약성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전원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민간 중심의 왜곡된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꼽았다. 실제 우리나라의 총 병원 병상 수 대비 공공병원 병상 비중(9.5%)은 상대적으로 보건의료체계 및 고령화 정도가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이 27.8%, 보건의료의 민간 성격이 가장 강한 나라 중 하나인 미국의 21.1%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실정이다. 보고서는 “이같은 민간 위주의 의료서비스는 공급자 간의 수직적·수평적 기능 미분화 및 미흡한 연계 체계에 행위별수가제 위주의 양적 지불보상체계가 맞물리면서 의료기관이 종별 기능 구분 없이 경쟁적으로 서비스의 질보다는 (비)급여 진료의 양을 늘리는 방식으로 이윤극대화를 하도록 유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3차 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필수의료서비스의 공백이 생기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으며, 다수 병원 수입이 건강보험 등과 같은 공적 재원에 바탕을 두고 있다”면서 “이처럼 의료전달체계가 왜곡된 상황에서 민간의료기관의 이윤극대화 전략이야말로 건강보장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는 현상이 의료보장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했다. 실제 전체 요양기관 중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합한 비중은 1% 정도지만, ‘21년 기준으로 총 외래 내원일수 중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차지한 비중은 19.2%에 달하고 총 외래 건당 요양급여비는 40%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보고서는 건강보장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선 수직적·수평적 보건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이 필수적이며, 환자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조종자(navigator)와 문지기(gatekeeper) 역할을 담당할 일차의료의 강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를 위해 △주치의제도 도입 등을 통한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구축 △의료기관별 기능과 역할의 명확한 구분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적절한 의료기관 이용 유도 △공공의료 확충 △의료시설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의 서비스 개편 등을 제안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허종호 연구위원은 “과거 인구성장기의 양적 의료서비스 제공 위주의 보건의료서비스전달체계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건강보장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단순한 재정확충이 아닌 시스템 자체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의신문] 인천광역시한의사회(회장 정준택)는 22일 국민의힘 인천 물범선거대책위원회(공동선대위원장 손범규)와 정책 간담회를 통해 한의약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데 이어 ‘안심되는 평생복지를 위한 한의약 정책공약 제안서’를 전달했다. 이날 인천시한의사회에서는 인천의료원 내 한의과 설치와 함께 고령화로 인한 노인빈곤계층, 장애인, 거동 불편자 중 저소득층에 대한 한의약을 활용한 돌봄 의료권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건의했다. 정준택 회장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한의의료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물론 향후 이용의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인천의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기관인 인천의료원에는 한의과가 미설치돼 있어, 공공의료에서 한의약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운을 뗐다. 정 회장은 이어 “한의의료서비스의 대부분이 민간 부분에 의해 제공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의료소외계층의 한의의료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천의료원 내에 한의과가 설치돼야 한다”면서 “수요는 물론 만족도 높은 한의의료가 의료소외계층에서도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 회장은 경로당 돌봄 한의사 사업, 일차의료 한의방문 진료사업과의 연계 등 취약계층의 건강권 강화를 위한 한의약 사업들도 함께 제안했다. 정 회장은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문제는 앞으로도 확산될 수밖에 없는 만큼 ‘경로당 돌봄 한의사 사업’이 시행된다면 노인의료비 절감은 물론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못하는 의료소외계층을 위해선 방문진료에 강점을 가진 한의약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어, 다양한 연계사업이 마련된다면 보다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회장은 “한의사들은 국민들의 건강 증진 및 질환 치료·관리를 위한 더 큰 역할을 위해 항상 준비돼 있는 의료인력”이라며 “앞으로 한의사 인력을 적극 활용해 보다 발전적인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체계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한의신문] 인천광역시한의사회(회장 정준택)는 12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세미나실에서 인천광역시당 선거대책위원회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한의 공공의료 강화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정책공약을 제안했다. 이날 인천시한의사회는 인천의료원 내 한의과 설치와 함께 고령화로 인한 노인빈곤계층을 비롯한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 중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돌봄 의료권 강화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인천시한의사회는 시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한의진료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인천의료원 내 한의과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준택 회장은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한의약 진료와 병행한 한의약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 여러 통계에서도 한의진료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다”면서 “이에 인천의료원 내에 한의과가 설치된다면 한의과-의과의 협진을 통한 치료 효율성 향상 및 치료비용 절감할 수 있을 것이며, 더불어 재택의료센터도 함께 설치된다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과 한의진료실 운영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와 정기적인 치료 관리를 통해 의료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인천시한의사에서는 경로당 돌봄 한의약 사업·일차의료 한의방문진료 지원사업 연계 등을 통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사업과 함께 어르신 한의사주치의 사업·장애인한의사주치의 사업 등의 ‘정기적인 치료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정준택 회장은 “경로당 돌봄 한의약 사업의 경우 건강 예방관리 및 의료접근성에서의 한의진료 서비스의 장점이 적극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노인의료비 절감이나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 등 초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여러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또한 일차의료 한의방문진료 지원사업의 연계 및 활성화를 통해 보다 많은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인천시한의사회 정준택 회장을 비롯해 최동수 수석부회장, 문영춘·한상균·신원수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위원회 남인순·강선우·서영석·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9일 ‘노인의료비 국가책임제 시행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우리나라 건보 재정의 안정화와 의료비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노인의료비 국가책임제’ 도입과 더불어 일차의료 기반의 ‘어르신 주치의제’가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토론회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노인의료 보장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올해 ‘통합건강보험’ 출범 25주년을 맞이했으나 우리나라의 보장률은 OECD 최하위 수준이며, 특히 급증하는 노인의료비는 건보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좌측부터 남인순·강선우·서영석 복지위원 남인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의 의료개혁은 이제 환자와 국민 중심의 일차의료 기반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특히 ‘노인의료 국가책임제’ 등 건강돌봄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건보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삶의 존엄을 지키는 길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선우 의원은 “노인의료비 부담은 더 이상 개인과 가족의 몫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이제 국고 지원 확대, 건보 보장성 강화, 간병비 급여화, 노인 주치의제 도입 등 노인의료 국가책임제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건강하고, 존엄한 삶이 바로 대한민국의 품격”이라고 전했다. 서영석 의원은 “노인의료비 증가는 단지 노년층의 문제가 아닌 자녀 세대의 경제적 부담과 건보재정의 약화로 인한 돌봄 공백 문제로 봐야 한다”며 “노인의료 국가책임제는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정책으로, 공정한 의료 및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제도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민건강보험만으로 노인의료 안정망 실현, 노인의료비 국가책임제 실행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장이 제시한 건강보험통계(‘23년)에 따르면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544만3000원으로, 전체 건강보험 적용인구 1인당 연평균 진료비 215만5000원보다 2.5배 높은 수준이다. 특히 건보 총진료비 중 65세 이상 어르신의 비중은 ‘14년 36.3%에서 ‘23년 44.1%로 10년간 7.8%p 증가했으며, 의료비 가계직접부담이 전체 보건의료비 지출 대비 27.8%(간병비 미포함)로 나타났는데 이는 OECD 38개국 중 3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김 소장은 “노인의료비 압박은 그들을 부양하는 자녀 세대에게 이어지기도 하는 만큼 우리나라처럼 공적연금 보장성이 충분치 않은 조건에선 노인의 소득보장 측면에서 의료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인의료비 증가가 건보재정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건보통계연보(‘23년)에선 한 해 동안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지출한 진료비는 48조9011억원(전체 진료비의 44.1%)을 차지했으며, 최근 5년간(‘19~‘23년) 전체 진료비가 6.5% 증가하는 동안 노인진료비는 8.1%로 급증했다. 김 소장은 향후 45년간 우리나라 인구변동을 반영해 급여비를 추계한 결과, 전체 급여비 중 유소년 및 노동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 어르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48.9%를 시작으로 오는 2070년에는 78.8%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김 소장은 “현재와 같이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를 정부 일반회계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해 조달하는 방식이 아닌, 실제 지출된 건보 급여비를 기준으로 정부지원금(일반회계만으로 조성)을 지급하는 안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건보료와 정부지원금 부담 비율을 △65세 미만에 80:20, 65세 이상에 20:80을 적용 △모든 연령층에 50:50으로 적용 △75세 미만에 80:20, 75세 이상에 정부지원금 100%을 적용하는 3가지 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김 소장은 ‘노의의료비 국가책임제’ 시행 방안으로 △정부 지원금 지급 기준을 보험료에서 건보 급여비로 변경(일반 회계로 편성) △법정본인부담 영역은 본인부담제상한제 개편을, 비급여본인부담 영역은 간병비 부담 해소 중점으로 개편해 혼합진료 금지를 위한 장치가 마련될 것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35조원 규모로 건보 지원금이 투입되고, 가계부담 완화로 직결된다면 건보 보장성은 11.3%로 증가해 OECD 평균에 근접한 74.5%에 도달하게 되며, 가계가처분소득 증대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찬진 참여연대정책자문위원장(변호사)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홍석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은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는 병·의원에서 과잉진료를 스스로 통제할 유인책이 없는 만큼 급여와 비급여가 함께 이뤄지는 혼합진료에 대한 전면금지와 지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고령층의 만성질환 등 관리를 위한 ‘전국민 주치의제’와 일차의료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안은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도 “건보재정 안정화와 가구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일차의료 강화 차원에서 ‘전국민 주치의제’를 아동과 노인 대상으로 먼저 도입하고, 65세 이상 고령자의 외래 방문과 입원 일수를 줄이기 위해 예방 중심의 패러다임을 위한 사회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진환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교수는 “노인의료비 국가책임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선 국가 재정뿐만 아니라 의료전달체계의 효율화, 의료 가격의 적정 관리, 건보와 장기요양보험의 유기적 연계가 필수이며, 소득 보장 정책과의 정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존엄한 노후가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조충현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외국의 일부 국가들은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자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국고를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도 했다”면서 “국고 지원뿐만 아니라 중앙과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한 건강관리 사업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