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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690g 작은 생명의 기적 이어가[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은 20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반계리 은행나무광장에서 육중완밴드와 함께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한 토크 콘서트, ‘Would you, Be Healthy-우주야 건강해’ 공연을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콘서트는 육중완밴드의 멤버 강준우가 690g의 초극소 미숙아로 태어난 아들 ‘우주’가 131일 만에 4.16kg의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한 사연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소개하며, 의료진의 노고와 건강보험 제도에 감사를 전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특히 이 날 콘서트에는 지역사회 병원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부모들을 비롯해 공단 임직원, 일반 시민들 등이 참여해, 임신·출산과 영유아의 양육 과정에서 건강보험 제도의 혜택을 경험한 사연을 나누며 지역사회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했다. 공단은 임신·출산부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2세 미만 영유아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 ‘임·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난임시술 급여제도’, ‘영유아 건강검진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Would you, Be Healthy-우주야 건강해’ 콘서트 영상은 11월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유튜브 및 SNS(사회관계망서비스)채널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강청희 이사장은 “건강보험 제도는 국민의 참여와 협력으로 운영되는 제도”임을 강조하며,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강 이사장은 이어 “앞으로도 건강보험은 국민의 삶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예방부터 의료·요양·돌봄까지 책임지는 건강복지 플랫폼으로 혁신하고 국민 곁에서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가 열린 반계리 은행나무광장은 원주시와 공단이 함께 조성한 곳으로 시민의 건강을 위한 산책로와 공연무대가 설치돼 있으며, 수령 1,300년이 넘는 은행나무를 찾는 방문객을 맞이하며 지역 문화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
난임 시술비 지원 늘리자 비급여도 ‘껑충’…가격관리는 제자리[한의신문] 난임 시술비 지원이 대폭 확대된 2024년, 감소세를 이어오던 불임·난임시술 환자가 전년보다 20% 안팎 증가한 가운데 주요 비급여 가격도 가파르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자채취 및 처리는 전년보다 52.8%, 배아이식은 28.2% 상승하는 등 보조생식술 관련 비급여 가격 상승폭이 크게 확대되면서 늘어난 재정지원이 환자의 실질적인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격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부의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임·난임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분석한 결과, 불임 환자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1.1% 감소했지만 2024년에는 전년 대비 20.4% 증가했다. 난임시술 환자 역시 2021~2023년 연평균 2.1% 감소했으나 2024년에는 전년보다 19.0% 늘었다. ◆ 소득기준 없애고 체외수정 20회까지…시술비 지원 확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2022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4년 1월부터는 광역 시·도에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였던 소득기준을 폐지하면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횟수도 늘어났다. 같은 해 2월 체외수정 시술의 신선배아·동결배아 간 지원 칸막이를 없애고 지원횟수를 기존 16회에서 20회로 확대했다. 신선배아 9회와 동결배아 7회에 추가 지원 4회를 더한 규모다. 11월부터는 연령에 따른 지원금 차등도 폐지됐다. 이에 따라 45세 이상 여성에게도 44세 이하와 동일하게 신선배아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 30만원의 회당 지원 상한액이 적용됐다. 둘째아 이상 출산에 대한 지원횟수도 확대됐다. ◆ 재정지원 확대됐는데…정자채취 52.8%·배아이식 28.2%↑ 문제는 보조생식술에 대한 지원 범위가 확대된 시기에 관련 비급여 가격의 상승폭도 커졌다는 점이다. 남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난임 관련 비급여 항목별 가격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주요 비급여의 의료기관 신고 평균가격은 대체로 연평균 1~4%대의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2024년에는 정자채취 및 처리 가격이 전년보다 52.8% 상승했고 배아이식도 28.2% 올랐다. 일반 체외수정은 14.2%, 난자채취 및 처리는 12.9%, 세포질내 정자주입술은 7.4% 각각 상승했다. 이는 지원 대상과 횟수를 넓혀 보조생식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만큼 지원 확대에 따른 가격 변동과 실제 환자 부담을 함께 관리할 제도적 장치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공적 재정이 투입되는 시술에서 비급여 가격이 크게 오를 경우 지원 확대분의 일부가 환자의 부담 경감이 아닌 가격 상승으로 상쇄될 가능성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원 확대가 비급여 가격 상승을 직접 초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의료기관별 시술 구성과 비용 등 다른 변수가 있는 만큼 현재 자료에서 확인되는 것은 보조생식술 지원 확대와 의료이용 증가, 비급여 가격 상승이 같은 시기에 나타났다는 점이다. 남인순 의원은 “난임 지원 확대는 꼭 필요한 정책이지만, 지원금만 늘리고 비급여 가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재정지원이 환자의 실질적인 부담 완화로 이어지지 않고 가격 상승에 흡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지원의 효과가 비급여 가격 상승으로 잠식되면 국민이 체감하는 혜택은 제자리걸음에 머물 수 있다”며 “특히 공적 재정으로 의료비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지원 확대와 함께 비급여 가격 변동을 상시 점검하고 적정한 관리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해시,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한의신문] 김해시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임신성공률 향상을 통한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이하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신청일 기준 김해시보건소 관할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는 15일부터 2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다만 여성은 김해시보건소 관할지역, 남성은 경남도 내에 거주해야 하며, 김해시 서부지역(장유1·2·3동, 진영읍, 진례면, 한림면)은 김해시보건소에 별도 문의해야 한다. 자격요건은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난임검사 상 기질적 이상이 없는 경우 △사실혼 관계 부부 포함 △사업 참여 및 치료과정에 성실히 참여 가능한 자이며, △양측 난소 절제, 고환 절제 등 기질적 이상이 있는 경우 △한의치료 집중기간 중 난임시술 지원을 병행하는 경우는 자격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대상자는 사전·사후 건강검사와 지정 한의원에서 3~6개월 간 침과 뜸 등 전문적인 한의진료 등 한 부부당 최대 160만원 한도 내의 한의진료 및 첩약 지원을 받는다. 제출서류는 △신청인의 신분증 △신청서 및 참여서약서 △주민등록등본 △난임진단서 사본(기존 난임시술지원 대상 등 난임부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출 불필요) △사전 검사 결과지(정액검사, 건강검진 결과 등)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엔 기준 중위소득이 낮은 난임부부를 우선 선정하고, 중도 포기자 발생 시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추가 선정한다. 단, 집중치료 기간(약 3개월) 중 다른 난임시술 지원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없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김해시보건소 2층 아이맘센터(055-330-6933)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김해시청 누리집→김해아이가 바로가기→지원사업→지원사업 신청(본인인증 필요)’에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
복지부, 한의약 AI 챗봇 ‘맥챗’ 홍보 등 정책과제 집중 홍보·발굴[한의신문] 정부가 한의약 특화 AI 챗봇 ‘맥(脈)챗’ 서비스 등 정부기관이 마련한 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국민 일상과 밀접한 정책을 발굴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 등 국정과제 외에도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작은 과제들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이하 소확신)’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확신 제도’는 지침 개정·유권해석·기관 간 협조 등 ‘작아도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국민 삶을 개선시킨 과제’를 의미한다. 복지부는 변경된 제도의 크기보다 국민 일상에 준 긍정적 변화를 기준으로 소확신 과제를 선정해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 일상과 실제 맞닿아 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 등 산하기관과 적극 협력해 국민 불편 해소 및 편의 증진 과제를 지속 발굴·추진한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 올해 1분기 동안, 복지부는 총 25건의 ‘보건복지 소확신’ 과제를 추진했다고 전했다. 해당 과제에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지난 1월26일 시행한 한의약 특화 AI 챗봇 ‘맥(脈)챗’ 서비스도 포함됐다. 개선 전에는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고객의 소리와 민원 부서 유선 응대만으로 국민 등 직간접 사업수혜자를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개선을 통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한의약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다른 대표적인 과제로 복지부는 △난임시술 지원결정 통지서 유효기간 연장 △장애인·기초연금의 특별재난 선포지역 보상금 공제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개선 등을 꼽았다. 구체적으로 난임시술 지원결정 통지서의 유효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시술 일정 조정·병원 진료예약 대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서 유효기간 내 시술을 받지 못해 재신청하는 현장 불편을 해소했다. 또한 특별재난 선포지역 보상금을 장애인·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공제했다. 이에 따라 태풍·홍수·대형 화재 등 자연·사회 재난으로 인한 피해로 지급받은 보상금이 금융재산으로 산정돼 장애인·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 또는 감액하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도 개선해 기존, 만 14세 미만 자녀만 온라인으로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발급이 가능했던 것을 만 19세 미만 자녀까지로 연령대를 확대했다. 아울러 국가건강검진 항목을 확대했다. 주요 호흡기 만성질환 유병률은 12%로 높지만 질병에 대한 인지도는 2.3%로 저조한 상황이다. 56세·66세를 대상으로 폐기능검사 신규 도입을 통해,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조기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앞으로 ‘보건복지 소확신’ 과제를 지속 발굴·시행하고,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소확신 과제 중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국민이 직접 선정하는 국민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블로그에서 3월20일~31일까지 투표를 진행하고, 투표참여자 중 200명을 선정해 선물을 주는 이벤트를 추진한다. -
‘김포시 난임 지원 조례’ 시행…한의난임치료 명시김포시가 한의난임치료를 포함한 난임극복 지원을 제도화하며 가족친화도시 조성에 한 걸음 나섰다. 김기남 김포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김포시 난임지원 조례안’이 지난달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난임부부는 한의난임치료를 비롯해 교육·심리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기남 의원에 따르면 최근 결혼연령 상승과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로 인해 난임부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치료비 부담과 심리적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다. 특히 지난 2022년부터 난임 지원사업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자체의 정책 의지와 재정 역량에 따라 실질적인 지원 수준이 결정되는 구조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김포시가 난임부부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중앙정부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의난임치료 지원 등 난임극복 지원사업 △난임극복 지원의 목적·용어 정의 △지원대상 요건 등 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안을 살펴보면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및 제11조(난임·유산·사산 극복지원 사업),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 경감)에 근거해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를 통해 출산 연령의 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 이에 시장은 난임부부(사실상 혼인관계)의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특히 시장은 난임극복을 위해 ‘한의약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한의난임치료 비용을 비롯해 양방난임시술 비용, 난임 관련 상담·교육·홍보를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대상자는 관내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 중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진단서’를 받은 경우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부부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명시해 지원의 폭을 확대했다. 김 의원은 “김포시가 난임 문제에 대한 선제적·체계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면 젊은 부부들이 정착하고 싶어하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가 가족친화도시로 나아가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국민들은 왜 여전히 병원 쇼핑을 하나”오현민 대한한의사협회 기획이사 [한의신문]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는 지금 거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안에 의료환경은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이 될 것이다. 고령화 속도가 예상을 웃돌며 치매, 심뇌혈관질환,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급성·감염병 중심에서 만성·복합질환 중심으로 질환 구조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 변화는 곧바로 국가 재정 위기로 이어진다. 1977년 도입된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온 제도지만, 지금과 같은 의료비 증가세라면 2030년 전후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는 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회 예산정책처 등 다수 기관의 공통된 경고다. 재정 고갈은 곧 ‘보험료를 내도 필요한 시점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뜻한다. 이미 필수의료 영역은 인력 부족으로 위기에 처했고, 지방의료는 붕괴 직전이다.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은 갈수록 심화되며 지역·계층 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 정부도 필수의료 특별법, 일차의료 강화, 통합돌봄 체계 구축 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환자에게 돌아오는 실질적 효과다. 병이 낫지 않고 재정만 소모된다면 제도는 실패다. 지금 대한민국은 저비용·고효율 체계를 구축할 것인지, 아니면 비효율 속에 침몰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치료 대신 ‘전전(輾轉)’…쌓이는 환자 절망 의료 현장은 제도의 비효율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병원 쇼핑’은 과장이 아니라 환자들의 일상이다. 불면증 환자 A씨는 내과, 정신건강의학과, 이비인후과, 신경과, 대학병원까지 전전하며 수면검사까지 받았지만 여전히 잠들지 못한다. 또 난임 부부 B씨는 수천만 원을 들여 여러 차례 체외수정을 시도했지만 임신에 실패했으며, 무엇보다 시간의 손실이 두렵다. 만성 소화불량 환자 C씨는 내시경, CT, 알레르기 검사까지 받았지만 원인을 찾지 못한 채 고통을 반복한다. 치매 초기 환자 D씨는 약물 외 대안이 없고, 자녀들은 병원 동행으로 경제·시간적 생산성을 잃는다. 정신과 치료 환자 E씨는 약물 부작용과 장기 복용의 불안 속에서 “끊자니 불안, 먹자니 두렵다”는 딜레마에 빠졌다. 이들은 결국 같은 질문을 한다. “왜 치료가 안 될까요?” 해결되지 못한 환자군이 병원 쇼핑의 주요 대상이 되고, 이들의 좌절은 사회적 불안으로 확산된다. 경제에 치우친 의료 현주소 ‘병원 쇼핑’ 병원 쇼핑은 환자의 고통을 넘어 재정 낭비로 이어진다. ① 불면증 환자: 연평균 진료비는 약 83만원이지만 내시경·MRI·수면검사 등으로 비용은 불어난다. 하지만 호전도는 미미하다. ② 난임시술: 체외수정 1회 비용은 400만~1000만원, 성공률은 출산까지 고려하면 약 18%. 다섯 차례 반복하면 수천만 원이 들지만 결과는 불확실하다. 이는 개인의 좌절을 넘어 국가적 저출산 위기로 이어진다. ③ 당뇨 합병증: 혈액투석 환자 1인당 연간 진료비는 2200만~2900만원. 조기 관리로 막을 수 있었던 비용이지만 현 체계는 고비용 치료에 재정을 투입한다. 반면 한의진료는 국민건강보험 총진료비의 2%대에 불과함에도 불면·난임·만성 소화기질환 등 대형병원이 풀지 못한 환자군을 담당한다. 저비용으로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제도 안에서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법과 제도에도 드리운 ‘현장 불균형’의 그림자 현재 국회에서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법안들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나 이러한 현장의 문제는 그대로 제도 불균형으로 이어진다. 먼저 ‘필수의료 특별법’은 특정 직역 중심으로 설계돼 다양한 인력이 참여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국립대병원 설치법’은 한의과 설치 의무 조항이 없어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며, 국립중앙의료원 또한 고비용 환자군을 다루는 한방진료부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 첨단의료·디지털 헬스 관련 법제는 한의진료와 데이터를 반영하지 않아 소외 위험이 크다. 아울러 보훈의료에서도 한의진료는 거의 배제돼 형평성과 효율성이 저해된다. 이처럼 국민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저비용·고효율 자원은 제도 논의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돼 있다. 이는 단순한 직역 갈등이 아닌 국가 재정과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근본 원인이다. 국민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구조라면 어떤 직역이든 제도에 반영돼야 한다. -
시술 0건에도 ‘난임 의료기관’ 간판 유지…“복지부 관리 뒷전”[한의신문] 난임부부의 안전한 시술을 위해 도입된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제’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최근 3년간 단 한 건의 시술 실적도 없는 의료기관이 여전히 지정 상태를 유지하는 등 복지부의 관리·감독 부실로 난임부부가 잘못된 선택지를 제공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정 의료기관 269곳 가운데 43곳은 최근 3년간(’22~’24년 2월) 단 한 건의 시술 실적도 없었으며, 이 가운대 ’17년부터 ’24년까지 7년 동안 시술을 전혀 하지 않은 기관도 17곳에 달했다. 보건복지부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난임시술이 가능한 시설·장비와 전문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을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해 난임 시술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현행 제도는 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전문인력, 시술 실적 등을 평가해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복지부가 실적 부족을 이유로 지정 취소를 한 사례는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 의료기관의 자진 신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정부가 난임병원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법령상 복지부는 3년마다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평가에서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정 기준에 미달한 기관들이 등급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19년 1차, ’22년 2차 평가에서 심평원은 연간 인공수정 10건 이상, 체외수정 30건 이상을 시행한 기관만 평가 등급을 매겼다. 결국 실적이 부족한 기관은 평가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한편 ’24년 실적을 기준으로 진행될 3차 평가의 세부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평가 대상 범위와 결과 공개 방식 등은 오는 11월 중순 열리는 평가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김예지 의원은 “난임시술은 단순한 의료서비스가 아니라 한 가정의 삶을 바꾸는 과정이자 저출생 사회에서 반드시 강화해야 할 핵심적 의료”라며 “단 한 건의 시술도 하지 않은 기관이 지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난임부부에게 잘못된 선택지를 주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휴면기관을 선별적으로 정리하고, 지정 기관의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1년 실적을 반영한 2차 평가 결과가 ’23년 7월에야 공개됐는데, 2년 전 자료는 참고용에 불과하다”며 “난임부부가 병원을 선택할 때 최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평가 시기와 공개 시점을 앞당기고, 다태아 임신율 같은 실질적 선택 지표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한국, 다태아 출산율 세계 2위…당분간 유지·증가 예상[한의신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신영석)은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제458호 ‘한국의 다태아 출생 추이와 과제’를 발간한 가운데 다태아 출산의 경우 고위험 출산 및 양육부담이 높아 정책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번 연구의 책임자인 배혜원 전문연구원(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은 “한국은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인 반면, 난임 시술 증가로 다태아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연구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이는 출산 연령의 상승과 의료보조생식술(MAR)의 발전이 견인한 것으로 평가되며, 한국의 난임시술 건수 및 시행환자 수의 지속적 증가를 고려할 때, 다태아 비율(총출생아 중 다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당분간 유지 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실제 연구 결과 한국의 다태아 출산율은 2023년 분만 1000건당 26.9건으로 세계 다태아 출산율 데이터(The Human Multiple Births Database, HMBD)에 포함된 국가 중 그리스(29.5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세쌍둥이 이상 고차 다태아 출산율은 2023년 0.59건으로 HMBD에 포함된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HMBD 국가의 평균(0.21건)보다 약 3배 높았다. 다태아 임신은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고위험 임신으로 분류된다. 다태아 산모는 임신중독증, 임신성 당뇨 등의 합병증 발생 위험이 단태아 산모보다 약 2∼3배 높고, 조산·저체중 비율도 50∼60% 높게 나타난다. 또한 출생 후에도 다태아의 73%가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 치료를 받으며, 의료비는 단태아보다 약 4∼5배 높으며, 다태아 부모의 약 70%가 생후 2년 동안 심각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다태아 산모의 30.2%가 고도 우울증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 전문연구원은 “다태아 출산 부모의 고연령화와 다태아의 조산 및 저체중아 출산 급증으로 임신·출산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출산 후에도 건강 문제, 돌봄 부담 등 다차원적인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더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내 다태아 관련 통계는 기초 현황 파악에 머무르고 있으며, 양육 실태, 돌봄 환경, 정책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며 “다태아 가구 대상의 실증데이터 구축 및 정책 연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 수요에 기반한 연속적·통합적 보건복지서비스 구축을 위한 정책 조정과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원자력환경공단, 저출생 문제 극복 한·양방 난임콘서트 개최[한의신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조성돈·이하 KORAD)은 27일 KORAD 코라드홀에서 2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한·양방 난임 토크콘서트 with KORAD’를 개최했다. 이번 토크콘서트에는 경주 대추밭백한의원 백진호 원장, 대구 차여성의원 난임센터 궁미경 원장, 포항 여성아이병원 윤솔이 배아연구실장이 강연을 진행하는 한편 강연 후에는 난임 관련 궁금증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됐다. 이날 참석한 난임부부들에게는 전문의와 Q&A, 난임시술 사후관리, 운동처방, 식단 관리 등이 가능한 난임 코칭 모바일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으로, 난임부부간 자유게시판 운영으로 온라인 네트워크 형성도 가능하다. 또한 난임우울증 등을 겪는 참여자는 경북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에서 전문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정서적 안정과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KORAD는 경주 대추밭백한의원, 대구 차여성의원, 포항 여성아이병원 및 경주시보건소, 난임전문 IT기업 ㈜디에이블 등과 난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난임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키로 했다. 조성돈 이사장은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하는 현안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크콘서트는 국가의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정서적·간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토크콘서트 영상은 KORAD 유튜브(YesKORAD)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부평구보건소,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한의신문] 부평구(구청장 차준택) 보건소는 난임부부의 건강한 임신을 돕기 위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한 사람이라도 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신청일 기준)하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가 지원 대상이다. 여성은 5년 이내 난임진단서 제출자가 해당되며, 남성의 경우에는 난임진단서상 난임 원인이 남성 요인인 자 또는 정액 검사결과지상 평가항목 중 1개 이상 기준치 미달 소견자가 대상에 해당된다. 한의약 난임치료를 받으려면 3개월 이상 지속적인 한약 복용에 동의하고, 한약 복용 기간동안 국가(지자체) 양방 난임시술 지원을 받지 않아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부부 각자의 신분증, 시술용 난임진단서, 난소기능검사(AMH) 결과지, 정액 검사결과지 등을 지참하고 보건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는 선착순으로 신청 접수를 받으며, 3개월간 1인당 최대 150만원의 한약을 지원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희망하는 자녀를 갖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32-509-824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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