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근골격계 통증 환자에게 통증 부위가 아닌 반대쪽에 침을 놓는 ‘거자(巨刺) 침법’이 통증 감소와 관절 기능 개선에 모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확인됐다. 특히 좌·우 맥의 강도 차이가 큰 환자일수록 치료 반응이 약 2배 높게 나타났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침구과 백용현·박연철·이동민 교수팀과 현동한의원 박신우·김윤아·김공빈 한의사팀은 공동연구를 통해 편측 근골격계 통증 환자 109명의 진료 기록을 후향적 분석해 이러한 결과를 도출했다. 이번 연구는 전통 침구 치료법인 ‘거자 침법’의 효과를 예측하는 데 ‘좌·우 맥의 강도 차이’가 중요한 임상지표가 될 수 있음을 처음으로 입증한 연구이며, 결과는 SCIE급 국제학술지 ‘Journal of Pain Research’ 최신호에 게재됐다. 맥 강도 차이가 치료 효과의 핵심 한의원에서 오른쪽 어깨가 아픈 환자에게 왼쪽 팔이나 다리에 침을 놓는 경우가 있다. 이는 ‘황제내경(黃帝內經)’과 ‘동의보감(東醫寶鑑)’에 기록된 거자(巨刺) 침법으로, 통증의 반대편 경락을 자극해 신체의 불균형을 조절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기법이다. 국내 임상에서도 원위 취혈(통증 부위에서 떨어진 혈자리에 침을 놓는 방식)과 함께 거자 침법은 다수 한의사가 활용하는 치료법이지만, 환자별 치료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부족했다. 이에 연구팀은 한의학적 진단 요소인 ‘맥 강도 차이’에 주목했다. 이는 양쪽 손목의 맥을 짚어 왼쪽과 오른쪽 맥의 힘이 얼마나 다른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전통적으로 한의학에서는 신체의 불균형 또는 증상의 편향을 반영하는 지표로 사용돼 왔다. 연구팀은 이 전통적 진단 개념이 실제 임상 효과와도 연관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거자 침법 치료 후 환자들의 통증과 기능 변화를 맥 강도 차이 유무에 따라 비교했다. 거자 침법, 통증·기능 모두에서 효과 뚜렷 분석 결과, 맥 강도 차이가 뚜렷한 환자군은 차이가 없는 환자군보다 통증 감소 폭이 거의 2배 가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상지(어깨·팔) 통증 환자의 경우 맥 강도 차이가 있는 환자군은 통증이 평균 54.7% 감소, 차이가 없는 환자군의 31.3% 감소보다 훨씬 큰 개선을 보였다. 하지(무릎·다리) 통증 환자에서도 역시 맥 강도 차이가 있는 환자군은 56.3%, 차이가 없는 환자군은 29.5%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거자 침법의 효과는 관절 가동범위(ROM)에서도 큰 차이가 확인됐는데, 관절 움직임 제한이 있었던 22명 중 맥 강도 차이가 있는 군 87.5%에서 관절 가동범위가 개선된 반면 차이가 없는 군에서는 16.7%만 기능이 호전됐다. 이는 거자 침법이 모든 환자에게 동일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맥 강도 차이라는 전통 진단 요소가 실제 치료 반응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전통 한의학 진단 개념의 현대적 검증 박연철 교수는 “이번 연구는 ‘황제내경’과 ‘동의보감’에 기록된 거자 침법의 임상적 의의를 환자 데이터를 통해 검토한 최초의 연구 중 하나로, 맥 강도 차이가 거자 침법의 치료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로 활용될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백용현 교수는 “맥 강도 차이는 한의학에서 오랜 기간 환자의 신체 불균형 상태를 파악하는 중요한 진단 요소였다”면서 “거자 침법은 시술 위험이 낮고 다양한 근골격계 질환 치료와 병행하기 좋기 때문에, 환자별 맞춤 통증 치료 전략을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대학병원 연구팀과 한의원 임상 현장이 협력해 전통 진단 개념을 현대 임상에서 검증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의의를 갖고 있다. 연구팀은 이번 후향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맥 강도 차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다 정확한 검증을 위해 전향적 관찰연구, 나아가 무작위 대조군 임상연구로 연구를 고도화해, 근골격계 통증 환자를 위한 세분화된 맞춤형 치료 전략의 임상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한의신문] 올해 피해자들의 높은 만족도와 진료 경험을 기반으로,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가 내년에도 젠더폭력 피해자를 위한 트라우마 기반 한의치료를 확대한다. 여한의사회는 4일 온라인(ZOOM) 회의를 통해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 ‘2025년 젠더폭력 피해자 한의치료 지원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 더 가까운 곳에서, 더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전문 진료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여한의사회 박경미 수석부회장, 신현숙·이채은 총무이사, 김윤나 학술이사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김나현 팀장·안지혜 대리가 참석해 △내년도 의료지원단 운영 △한의진료 업무가이드 배포 및 현장 적용 △향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여한의사회는 지난해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젠더폭력통합대응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피해자를 위한 트라우마 기반 한의진료 연계에 적극 참여해왔다. 김나현 팀장은 “올해 한의진료를 받은 피해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난 만큼 내년도 한의치료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실제 한의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피해자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품질 향상 방안도 공유됐다. 이날 여한의사회는 최근 마련한 ‘한의진료 업무가이드’의 주요 내용을 재단 측과 공유하며 △의료기관 배포 계획 △트라우마 상황에서의 진료 유의점 △피해자 안전 확보 절차 등을 중심으로 현장에서의 적극적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박경미 수석부회장은 “올해 여러 피해자들을 직접 진료하면서 트라우마 상황에서의 한의진료가 환자들의 긴장을 완화하고,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면서 “진료를 마치고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꼈다’, ‘몸이 풀리니 마음도 조금은 편해졌다’고 말해주는 환자들을 보면서 이 사업의 필요성과 책임감을 절실히 느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부회장은 이어 “내년에는 더 많은 한의원이 참여해 피해자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무엇보다 피해자들의 안전과 존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한의사가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인 트라우마 케어가 현장에서 더욱 단단히 자리 잡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여한의사회는 지난 3년간 ‘트라우마 인폼드 케어 한의 전문인력 양성 사업(트라우마 한의일차진료 전문과정)’을 운영하며, 150명의 전문 수료자를 배출했다. 온라인 이론과 오프라인 실습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되는 전문과정은 실효성 높은 모델로 평가받고 있으며, 수료자들이 구성한 ‘트라우마 안심한의원 네트워크’는 현재 전국 단위의 전문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여한의사회는 이 외에도 △여성폭력 피해자 한의의료 지원 △여한의학도 미래설계 멘토링 △여성 한의인력 성과 발굴 등 여성 건강·젠더 기반 돌봄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역할을 확장해왔다. 박소연 회장은 “그동안 진행한 사업이 피해자들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낸 만큼 내년에도 더욱 안정적·전문적인 트라우마 한의치료 체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 회장은 “여성폭력 피해자의 안전과 회복은 단순한 의료지원이 아닌 우리 사회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며 “그동안 구축해 온 전문 인력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가족재단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피해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관 간 협력 체계 강화와 내년도 세부 계획에 대해서는 내년 4월 재조율키로 했다.

[한의신문] 직장인 건강을 지킨다며 매년 수천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근로자 흉부 X-ray 검진’ 제도가 사실상 결핵 조기발견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년 동안 흉부 X-ray로 확인된 결핵은 전체 신규 환자의 고작 2.1%에 불과했고, 직장가입자의 진단률은 0.004%라는 ‘제로에 가까운 수치’에 머물렀다. 근로자 건강권 보호라는 명분으로 유지돼온 검진이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일반 국민보다도 낮은 조기발견률을 보이며 제도 자체의 근본적 결함이 확인된 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직장가입자의 흉부 X-ray 수검자 중 3개월 이내 폐결핵 진단률은 평균 0.0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발생한 신규 결핵 환자 88,116명 중 단 2.1%만이 근로자 건강진단에서 발견됐다는 의미로, 사실상 결핵 조기발견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제도가 수년간 유지되어 온 셈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검사 항목 중에는 흉부 X-ray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사업주가 국가건강검진 결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실제로는 ‘근로자 건강진단’이 사실상 ‘국가 일반건강검진의 반복 제출’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직장가입자의 폐결핵 진단률은 2020년 0.006%에서 2024년 0.003%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으며, 전체 평균 역시 0.004%라는 극히 낮은 수준에 그쳤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역가입자의 결핵 진단률(0.008%)이 직장가입자(0.005%)보다 더 높다는 ‘역전 현상’이다. 즉 결핵 전파 위험이 높은 직장 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무검진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일반 국민보다 조기발견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다. 또한 5년간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은 약 3,700억 원에 달하지만, 해당 제도를 통해 발견된 결핵환자는 전체의 2.1%에 그쳤다. 수천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고도 결핵 조기발견 효과는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현실이 드러난 것이다. 김윤 의원실은 의료기관, 학교, 유치원·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노인복지시설 등 결핵전파 고위험 직종 종사자에 대한 결핵 진단률도 추가 분석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이 직업군이 아닌 사업장 업종코드로 근로자를 분류해 일부 직종은 정확한 통계가 불가능했고, 여러 직종이 ‘기타 서비스업’ 등으로 묶여 분석의 한계도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계된 고위험 직종의 폐결핵 확진률은 불과 0.002%로, 전체 직장가입자 진단률(0.004%)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결핵 전파 가능성이 높아 ‘의무검진’이 필요한 직종일수록 오히려 조기발견이 더 이뤄지지 않는다는 역설적 결과다. 김윤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이유로 흉부 X-ray 항목의 삭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이번 분석 결과는 현재의 검진체계가 근로자 건강 보호에 실질적으로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65세 이상 등 결핵 고위험군 중심으로 검진 체계를 재편하고, 실효성 없는 검진에 예산을 낭비하기보다 실제 근로자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항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병령 광도한의원 대표원장이 24일 롯데호텔부산 크리스탈볼룸에서 개최된 ‘동의대학교 총동문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에서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날 강병령 신임 회장은 “지역사회 곳곳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눈부신 활약을 펼치는 동의가족 분들에게 경의를 보낸다”면서 “이번 행사 준비를 함께해주신 동의대 대외협력원과 협력을 통해 동문 간의 교류와 소통을 강화하고 동문과 재학생 간의 교류를 확대해 모교 발전에 기여하는 동문회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한수환 동의대 총장의 격려사와 이인옥 동의학원 이사장의 축사 등이 진행되는 한편 총동문회 부회장에 이해웅 동의대 한의과대학장, 김기범 부산과기대 교수, 김윤규 동남모던 대표, 임금택 울산시 구의원, 박만식 그랜드타이어 대표 등 20여 명이 선임돼 임명장이 수여됐다. 한편 동의대 총동문회는 지난 7월24일 2025년 임시총회를 열고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강병령 후보를 만장일치 추대 의결로 제22대 총동문회장에 선임한 바 있다. 강병령 신임 회장은 동의대 대학원에서 한의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부산시 동래구에서 광도한의원을 개원해 38년째 운영하며 대표원장을 맡고 있다. 특히 의료봉사활동과 장학사업을 꾸준히 펼쳐온 공로로 지난 4월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한 바 있으며, KBS부산 시청자위원회 위원장·부산장애인총연합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한의신문] 대한침구의학회(회장 김재홍)·경락경혈학회(회장 김재효)·대한한의영상학회(회장 양기영·고동균)가 공동주최한 ‘제3회 침의 날 기념 국제학술대회(ISAK 2025)’가 22·23일 이틀간 경희대학교 정보행정동·스페이스21에서 개최, 한국을 포함한 9개국(한국‧일본‧대만‧싱가포르‧호주‧베트남‧우즈베키스탄‧영국‧노르웨이)의 침구의학 및 전통의학에 대한 최신 지견을 공유하는 한편 초음파·레이저 등 최신 한의의료기기의 임상 적용 매뉴얼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23일 진행된 본 행사에서 김재홍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3회 침의 날을 기념하는 ‘ISAK 2025’는 대한침구의학회, 경락경혈학회, 대한한의영상학회뿐 아니라 일본·대만·싱가포르 등 다양한 국가의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국제학술대회”라며 “‘침 연구, 세계를 잇고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다’를 주제로 진행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혁신적인 연구들을 소개하고, 실시간 초음파 시연 등을 통해 단순한 학술 행사를 넘어 전 세계 연구자들과 최신 지견을 교류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라고 밝혔다. 이어 김재효 회장은 “지난해 침의 날을 맞아 ‘ISAK 2024’ 국제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연구자-임상가-교육자 간 의미 있는 교류를 촉진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성공을 바탕으로 올해에도 이러한 소중한 교류를 더욱 심화하고 확대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한의약을 더욱 발전시키고 세계적인 학술 및 임상적 논의를 촉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기영 회장은 “전통과 혁신의 교차점에 서 있는 우리의 사명은 최신 영상기술을 통해 침술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증진하는 것으로, 이번 학술대회는 첨단 기술을 접목해 환자 치료를 개선하고 공동의 지식을 심화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ISAK 2025’가 각국의 획기적인 연구를 공유하고 새로운 협력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생산적인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진 학술대회에서는 채윤병 경희대학교 교수가 기조 발표를 통해 ‘인식에서 처방까지: 침구치료의 상향식 정보처리와 머신러닝’을 발표했으며, 국제 세션에서는 △싱가포르의 침구치료 및 연구(데스몬드 테오, 싱가포르 알렉산드라병원) △베트남의 침구치료 현황(쯔엉 르 후잉, 베트남 호치민 의약학 대학교) △우즈베키스탄에서의 한국 침구치료 보급: 사암침법을 중심으로(송영일, KOICA, 우즈베키스탄) △레이저 침술이 안구건조증에 미치는 영향(웬롱 후, 대만 중화침구의학회) 등 각국 침구의학에 대한 강연이 이어졌다. 또한 점심 세미나로는 투이 트란(호주 STARTTS)의 ‘전통 중의학을 활용한 정신 건강 노동자 치료: 건강 및 웰빙 증진’이 마련됐으며, 신진연구자 세션 1·2에서는 △변증 기반의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 대상 침 치료에 대한 전향적 관찰연구(문희영 세명대학교, 대한민국) △대학생 수면 문제에 대한 자가 관리 중재: 이침과 인지 행동 치료(히데키 와키 도쿄 헤이세이대학교, 일본) △교육에서 임상까지: 침 안전 문화 증진을 위한 대만의 실행 방안(이팡 랴오 중화침구의학회, 대만) △구조적 통증을 넘어: 섬유근통에서의 침해수용성 통증과 새로운 치료 접근(이서영 오슬로대학교, 노르웨이) △섬유근육통, 진단에서 치료까지: 한의학적 통합 임상 접근 (김성아 애버딘대학교, 영국) △입원 환자의 식이 섭취에 미치는 단독침 치료 및 일본 캄포(한약)의 병용 효과(나오야 미타니 구마모토 적십자병원, 일본) △득기의 재현 가능한 유발 검증: 초음파와 침술을 활용한 근육 연축(청위 허 중화침구의학회, 대만) 등 국내·외 신진연구자 들의 다채로운 연구 결과가 공유됐다. 이어 특별 세션에서는 일본 도쿄 헤이세이대학교의 요이치 미나카와가 ‘사무 노동자를 위한 보조 전략으로서의 프리젠티즘 관리의 새로운 선택지’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특히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세틀라이트 세션을 통해 △초음파 유도 침술(경희대학교 이승훈) △레이저 의료기기(우석대학교 최유민) △3차원 동작 분석 의료기기(경희대학교 이수지) △X-ray interpretation OSCE Guideline(신민섭 대한한의영상학회 부회장) 등 최신 한의의료기기의 임상 적용 매뉴얼을 발표해 참여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학술대회 말미에는 우수 연구 포스터 시상식이 진행, △최우수 포스터상: Shi-Hui Jin △대한침구의학회 선정 우수포스터: 김요환, 주효진 △경락경혈학회 선정 우수포스터: 황정하, 오주영 △대한한의영상학회 선정 우수포스터: 안수광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22일 진행된 사전행사는 두 가지 특별 세션으로 구성돼 다채로움을 더했으며, 첫 번째 세션인 ‘학생과 젊은 연구자를 위한 연구방법론’에서는 주찬우 참잘함한방병원 원장이 ‘임상 경험에 기반한 문헌고찰 근거창출: 사례를 중심으로’를, 권찬영 동의대학교 한의대 교수가 ‘임상의로, 연구자로 AI 활용하기’를, 추홍민 마포홍익한의원장이 ‘임상의도 할 수 있는 연구방법과 사례’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또한 두 번째 세션인 ‘여성 한의 연구자 커리어 개발 멘토십’에서는 김성아 영국 애버딘대학교 명예연구원의 ‘임상 진료 및 연구 분야에서 여성 역량 강화: 도전 과제와 기회’, 이서영 노르웨이 오슬로대학교 박사과정의 ‘임상에서 기초연구로: 젊은 연구자의 다학제적 경력 여정과 도전’을 주제로 한 강연과 함께 최유민 우석대 한의대 교수의 ‘진료실 안의 작은 연구소-임상의의 연구하기’와 김윤나 경희대 한의대 교수의 ‘한의계 임상 현장에서 연구자로 성장하기’ 등의 강연이 이어졌다. 아울러 미래 한의학의 핵심 트렌드인 첨단 의료기기 활용을 심도 있게 다루는 새틀라이트 세션이 진행돼 주목받았으며, 이승훈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를 중심으로 운영된 ‘척추 질환 초음파 유도하 침술’ 세션에서는 초음파 영상을 활용한 정확한 침술 기법을 중심으로 강연이 진행됐다.

[한의신문] 야간·휴일마다 응급실로 몰리는 소아환자,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의료 접근성, 부처마다 흩어져 있던 소아의료 정책 등 오랜 구조적 문제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고, 성장 단계별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소아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아청소년 건강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소아청소년 진료체계의 공백을 해결하고, 출생부터 청소년기까지 성장단계별 건강관리체계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했다. 김윤 의원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기의 건강은 평생의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로 치료가 지연되거나 의료공백이 발생할 경우 그 영향이 성인까지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예방접종, 건강검진, 정신건강, 학교보건 등 관련 정책은 여러 개별법에 흩어져 있어 체계적인 연계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야간·휴일 진료 공백과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격차는 부모들의 양육 불안을 키우는 대표적인 문제로 계속 지적돼 왔다. 이에 김윤 의원은 제정안을 통해 △소아긴급의료센터 지정 법적 근거 마련 △진료권별 소아청소년 보건의료 네트워크 구축 △소아청소년건강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건강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소아청소년 주치의 제도 및 의료취약지 지원 △소아청소년 진료 적정 수가 및 보상체계 마련 절차를 제도화하도록 했다. 이번 제정안을 살펴보면 경증 및 중등증의 소아환자가 야간·휴일에 응급실로 몰리는 구조를 개선하고자 경증은 물론 즉각적인 진료가 필요한 중등증 소아환자가 야간·휴일에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아긴급의료센터’를 지정하고, 운영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소아긴급의료센터, 공공전문진료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등 주요 진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단위의 소아청소년 보건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해 언제 어디서나 진료가 가능한 ‘지역완결형 소아의료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아청소년건강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소아청소년 건강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부처·시도별 연도별 시행계획을 의무화하여 정책의 연속성과 연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성장 단계별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아주치의 제도’도 도입된다. 이와 함께 의료공백이 심각한 지역은 ‘소아청소년의료취약지’로 지정해 국가 차원의 종합 지원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아청소년 진료의 특성과 높은 부담을 고려한 적정 수가·보상체계를 마련하는 절차도 법에 명문화됐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수가 개선이 필요할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공식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김윤 의원은 “중등증 소아환자가 응급실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적정 진료 경로’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열어주는 것이 소아긴급의료센터의 핵심”이라며 “지역 안에서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형 소아의료체계’는 선택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최소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법안은 개별 정책을 나열하는 수준이 아닌 한 아이가 태어나 성장하는 전 과정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선언이자 흩어져 있던 소아 정책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시스템을 설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아이들이 아플 때 갈 병원이 있는 나라, 어디서 태어나도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확장적 복지와 산업성장’이라는 목표로 추진된 2026년도 복지예산은 △통합돌봄과 건강보험 재정지원, 필수의료 강화라는 ‘생활안정 축’ △AI·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이라는 ‘미래성장 축’이 병존하지만 돌봄 예산의 현실성,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법정 미달, 지역 불균형 문제 등 예산의 질적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오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복지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통합돌봄 전면 확대·건강보험 국고지원 14% 쟁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며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착수했다. 올해 예산심사는 △통합돌봄 전국 확대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 △필수의료 강화 △AI·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 137조6480억원으로, 올해(125조 4909억원) 대비 9.7% 증가했는데, 이는 정부 전체 예산의 약 18.9%에 해당하는 규모다. 복지부는 이번 예산을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저출산·고령화 대응 △필수·공공의료 확충 △의료인력 양성 및 정신건강 투자 확대 △AI 기반 복지·의료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5대 분야에 중점 편성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 10.7% △보건 분야 3.7% △기금운용계획은 12.1% 순으로 증가했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10.3%) △공적연금(12.5%) △아동·보육(16.9%) 항목이 두드러졌다. ■ 필수의료 인프라·인력 강화…특별회계 신설로 지속가능성 확보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예산도 늘었다. 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를 각각 15개, 14개소로 확대하고, 응급의료기관 융자 프로그램(1000억원)을 신설했으며,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장비비 지원(191억원)도 포함됐다. 중증외상 거점센터 2개소 신규 지정과 고위험 산모·신생아 전원 전담팀 운영, 지역 모자보건센터 분만기능 강화 등도 예산안에 반영됐다. 보건의료 인력 정책으로는 필수의료 전공의·전문의 책임보험료 지원율을 50%로 상향하고, 진료지원 간호사에게도 신규 보험료 지원을 추진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에는 AI 진료모델을 신규 도입한다.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해 복지위를 통과한 ‘필수의료특별법’과 관련해 정은경 장관은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연내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기재부와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 AI·바이오헬스 산업에 1조1000억원 이상 투자 복지·돌봄·의료 현장의 AI 응용제품 상용화에 500억원이 신규 편성되고, 바이오헬스 R&D 예산은 1조1232억원(13.9%↑)으로 확대하는 한편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1194억원, +1017억) △화장품 산업 지원(528억원, +395억) △글로벌 진출 지원(502억원, +342억)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의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은 8122억원(8.4%↑), 질병관리청 예산은 1조3312억원(5.1%↑)으로 늘었다. 정 장관은 “예산안 편성에서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보건의료 디지털 전환 기반 마련에 방점을 뒀다”고 밝혔다. ■ 통합돌봄 예산, 229개 시군구 전면 지원 추진 이번 예산에서 가장 큰 쟁점은 내년 3월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과 함께 출범하는 통합돌봄 예산으로, 복지부는 내년 77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재정자립도 하위 80% 시군구(183곳)에만 지원하도록 해 논란이 일었다. 이날 정 장관은 “모든 시군구에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고, 통합돌봄 사업이 내년 처음 도입되는 만큼 제도 안착이 중요하다”며 “전국 시군구에 지원하고 노인·장애인 서비스를 확충하려면 약 717억원 정도의 증액이 필요해 현재 국회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자체 부담이 과도하다”며 전면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역시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서비스원 예산 증액(96억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정 장관은 “증액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 14% 미달 지적 이날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율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는데, 서영석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가 전망한 내년도 적자는 약 4조1000억원에 달하며, 보험료 수입의 14%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으나 실제 지원율은 12% 수준에 불과하다. 서 의원은 “최근 10년간 누적 미지급액이 17조원에 이르며, 보험료율은 정부 결정으로 올리면서 국고 부담은 회피하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부터는 법정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장관은 “복지부도 국고지원 비율 14%를 지켜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며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며, 향후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복지위는 이날 예산안 상정에 이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예결소위는 11일 세부 심사를 진행한 후 12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 이후 복지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와 본회의 의결(내달 2일 예정)을 거쳐 확정된다.

[한의신문] 내년 3월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을 ‘의료·요양’ 중심에서 ‘지역사회 기반 통합돌봄’으로 전환하고, 정신질환자까지 통합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보건의료·영양·주거·일상생활 서비스가 연계된 맞춤형 지원체계로의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돌봄 개념의 명확화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돌봄의 개념에는 의료·요양·보건·복지·주거 등이 포함되는데, 현행 법 제명이 현장과 학계에서 오히려 개념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전문가들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정책 중심으로 운영되는 만큼 장애인·정신질환자·노인 등 다양한 돌봄 대상자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지방정부, 민간 돌봄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별도의 독립적 심의기구인 ‘돌봄보장위원회’를 설치해 통합지원 기본계획을 총괄·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또한 통합지원 대상자(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 등)를 위해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에는 한의사·의사·치과의사, 간호사, 약사뿐만 아니라 의료기사와 영양사 등 다양한 직역이 협력하는 다학제 연계 서비스가 필요하다. 현행 통합지원 기본계획에선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지속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거지원에 관한 세부 내용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돌봄보장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주거지원서비스의 구체적 내용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제정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돌봄통합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법 제명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약칭은 그대로 ‘돌봄통합지원법’)해 그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통합지원 대상자를 기존의 ‘노인’과 ‘장애인’에서 ‘정신질환자’를 추가하도록 했다. 아울러 통합지원 기본계획에는 전문인력의 양성뿐 아니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추가하고,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기관을 기존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국무총리 소속 ‘돌봄보장위원회’로 변경하도록 했다.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보건의료 서비스와 관련해선 △‘의료기사법’에 따른 의료기사 등의 보건의료서비스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의 영양관리서비스 △‘장애인 건강권법’에 따른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한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주택 개조 지원 △주거 이전 지원 △가사활동 지원서비스가 결합된 주거지원서비스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남인순 의원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과도한 시설 입소나 병원 입원 중심에서 벗어나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주거 등 개인 맞춤형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이른바 ‘현대판 고려장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남희·김문수·김윤·박지원·박희승·서미화·오세희·윤종군·이광희·이수진·이재관·이주희·이훈기·임미애·정일영·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의신문] 국정감사에서 국회 여야로부터 ‘보험사에 피해자 치료권을 넘긴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추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수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서면질의뿐만 아니라 대면을 통해서도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수정안을 마련 중이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선을 추진한다고 거듭 밝혔다. ■ 김윤덕 장관 “전면 재검토” 공언 이후 수정안 마련 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면을 통해 국토부에 자동차사고 환자 보호를 위한 △12~14등급 환자 치료 제한 폐지 △‘향후치료비’ 폐지 시 위자료 수준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월 자동차보험 적정배상 및 보험금 부담 완화를 위해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12~14등급 환자가 8주 초과 장기치료 희망 시 장기치료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발표한 바 있다”면서 “다만 이해 관계자 간 쟁점이 있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수정안을 마련 중이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한 ‘향후치료비’ 제한 폐지 시 위자료 수준 정상화에 대해선 “자동차보험 향후치료비는 그간 법령, 약관 등 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합의 목적으로 임의로 지급돼 제도개선에 대한 감사원 지적이 있었으며, 명칭과 달리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부정수급 개선대책의 주요내용으로 포함돼 금융위·금감원은 제도개선(중상 환자에게만 향후치료비 지급) 및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향후 치료비’를 지급해 2019~2022년 평균 144만명이 1조5800억원을 받았고, 이 중 84%가 추가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다만 환자가 수령한 보험금에서 ‘향후치료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제한 시 환자의 보험금 수령액 감소가 예상되므로 위자료 현실화 문제를 금융당국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번 서면질의는 지난달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맹성규)가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해당 개정안이 ‘보험사에 피해자 치료권을 넘긴 악법’이라는 지적에 김윤덕 장관이 전면 재검토 의사를 밝힌 데에 따른 것이다. 당시 김정재 의원(국민의힘)은 “환자가 8주 이후 추가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사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구조는 피해자의 치료권·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험사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 이번 개정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하자 김윤덕 장관도 “이에 공감하는 바, 개정안을 재검토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국토부 “보험사 셀프심사, 공적기구로 대체 논의 중” 이에 앞서 대한한의사협회 서만선 자배법 하위법령 개악철폐 TF 위원장, 유창길 부회장, 송인선·김영수 이사는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운영과와 5일 대면 간담회를 갖고, 국정감사에 따른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이날 서만선 위원장은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세 차례 항의 집회를 열었을 때 모든 시민단체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며, 한의협과 국토부가 각각 주최한 공청회·토론회에서도 국회의원과 시민단체가 한목소리로 반대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따라 국토부 장관도 원점 재검토 의사를 밝혔으며, 이재명 대통령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관계 부처에서 적극 검토해 실행하라’고 지시했다”며 국토부의 ‘원점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에 국토부는 “국감에서 장관의 ‘원점 재검토’ 발언은 ‘보험사의 셀프심사’에 대한 것으로 보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적 기구’로 대체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어 “개정안 수정안에 대해선 관련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를 모아 공론화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연내에 논의 자릴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개정안 원안에선 2026년 1월 1일 시행으로 돼 있으나 이러한 절차를 생각하면 그대로 진행되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에 서 위원장은 “한의협 또한 허위청구나 허위진단, 보험사기 등 불법 행위를 방지하는 데 결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문제는 ‘부정수급’이라는 용어의 의미와 범위가 모호해 이로 인한 해석 차이와 의견 대립이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설령 부정수급 방지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미 존재하는 진료수가 기준과 심평원의 심사 절차 위에 환자가 서류를 추가 제출하고, 별도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새로운 ‘허들’을 만드는 것에는 반대한다”며 “한의협의 입장은 여전히 개정안의 ‘전면 폐기’이며, 국토부 장관의 ‘원점 재검토’는 말 그대로 진정한 원점에서의 재검토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창길 부회장 또한 “국토부가 8주 초과 진료 시 서류를 제출하고, 추가 심사를 받는 방향성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앞으로의 논의는 힘들 것”이라면서 “보험사의 셀프 심사를 공적기구로 대체하는 방향성에는 찬성하나 8주라는 기간에 대해서도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일축했다. 유 부회장은 이어 “향후 공론화 과정에서 진료 기간 재검토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환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의 종류와 심사 절차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도 관련 단체들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국토부는 “한의협이 제시한 의견을 검토해 후속 절차를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한의신문]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핵심 인력인 ‘케어매니저(사례관리자)’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국 단위 협의체가 공식 출범했다. 한국커뮤니티케어협회는 5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한의재택의료학회 회원 등 발기인 33인이 참석한 가운데 발기인대회를 열고, 지역 기반 돌봄체계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구체적 실행에 나섰다. 발기인에는 한의재택의료학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대한노년치의학회, 한국가정간호사회, 한국방문간호사회, 대한가정의학회 등 지역현장에서 통합돌봄에서 활동해온 18개 단체 대표들이 참여했다. 한국커뮤니티케어협회는 케어 코디네이터 교육을 통해 지난 5년간 케어코디네이터를 배출해 온 한국커뮤니키케어 보건의료협의회가 모체로, 통합돌봄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발족됐다. 한국커뮤니티케어협회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장애 인구의 증가, 가족 돌봄 기능의 약화로 인해 돌봄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기존의 병원 중심, 서비스 분절적 체계로는 대응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제는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 돌봄 체계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한국커뮤니티케어협회는 개인에 적합한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자(케어 매니저)전문인력을 육성해 우리사회에서 통합돌봄체계가 안정적으로 이뤄지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발기인대회에서 협회는 임종한(한국의료복지사협연합회장) 추진위원장 및 창립이사 22명을 선출한 데 이어 경과보고 이후 정관 등을 채택했다. 이날 김윤 의원은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 안에서 돌봄과 건강을 잇는 일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익숙한 공간에서 돌봄을 받고 이웃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커뮤니티케어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함께 나서야 할 때로, 지역에서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나라, 커뮤니티케어협회와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