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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이중 규제’ 규탄…“8주 넘으면 심사, 8주 안에도 횟수 제한”[한의신문] 지난 9월 자동차보험 상해등급 12~14급 환자에 대한 8주 치료제한 제도(이른바 ‘8주룰’) 시행으로 환자의 치료권과 한의사의 진료권 위축이 우려되는 가운데 한의계가 치료횟수 중복 제한 해소와 심사체계 개선, 한약 조제권 보호 등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대전광역시한의사회(회장 이원구·이하 대전지부)는 14일 대전대 대전한방병원에서 ‘교통사고 경상환자 8주 치료제한 제도 정책포럼’을 개최, 8주룰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용진 대전지부 보험정책연구회장이 좌장을 맡은 이날 포럼에선 △8주 제한 개정안에 관한 자보연 입장 발표(정희원 자동차사고환자치료권익연대 회장) △자동차보험 진료 제한의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노정호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보험이사) △정의를 모르는 업계를 빼앗긴다(최성규 메디스트림 팀장) △치료 연장 심사 제출 서류 작성 시 고려사항(이원구 회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환자의 회복을 행정절차가 끝내서는 안 돼” 정희원 자보연 회장은 8주룰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환자의 치료권 보호를 위한 심사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정 회장은 △보험상 경상 분류와 실제 손상 정도의 괴리 △한의사 진단권 위축 △보험사 중심의 심사체계 △추가 치료 재심사 절차 부재를 핵심 문제로 짚었다. 특히 자보 환자의 약 94%가 경상환자로 분류되고, 디스크 소견이 있음에도 경상으로 분류된 환자가 10만6000명에 달한다는 자료를 근거로 상해급수 중심의 치료 제한을 비판했다. ’21~’24년 사고당 보험금은 물적담보가 11.6% 증가한 반면 인적담보는 2.7% 감소했다. 상해 12~14급 환자 한의과 진료비는 ’20년 7800억원에서 ’24년 1조1400억원으로 46.2% 증가했다. 정 회장은 1인당 내원 횟수 증가(7.43회→9.64회·29.7%) 등을 제시하며 “한의과 진료비 증가만으로 손해율 악화를 설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심사 불일치 사례로는 △가벼운 염좌에 추가 치료 4주 인정 △심한 신경병증은 근거 부족으로 반려 △요추 MRI 제출에도 경추 퇴행성 소견으로 답변 등을 제시했다. 최초 인정기간 종료 후 재연장 절차 부재와 진료기록 제출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삭감 위험도 문제 삼았다. 이에 △NRS·ROM·신경학적 소견 등 진료기록 표준화 △청구·진료기록 교차검수 △심사 불인정 결정문 공동 DB 구축 △환자 소송 지원 등을 제안한 정 회장은 “환자의 회복을 행정절차가 끝내서는 안 된다”며 “한의계는 기록을 모으고, 심사를 검증하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끝까지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간 제한에 횟수까지 규제…이중 제한 해소해야” 노정호 서울지부 보험이사는 8주룰 도입에 따른 내원·술기별 횟수 제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는 “치료기간의 상한이 정해졌다면 그 기간 안의 횟수 제한은 이중 규제”라며 “과잉진료 억제와 필요한 치료 보장을 동시에 달성하려면 환자의 임상적 필요성에 따른 진료 인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자보 심사기준은 사고 후 3주 초과 시 △외래진료 주 3회 △약침술 주 2회 △습식부항 주 2회로 제한하며, 추나에도 단순 20회 제한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노 이사는 △8주 이내 횟수 제한 폐지 △증상·예후에 따른 술기별 인정기준을 재설계할 것을 주문했다. 치료기간·횟수 중복 제한이 △필요한 치료의 부족 △잔류 통증 △건강보험 전환에 따른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지적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치료 제한 술기·횟수 △8주 이후 잔류 통증·건보 전환 내역 △건보 진료비·환자 본인부담금 △심사 결과 등을 비식별화해 수집하고, 심평원 공식 질의·면담과 국토교통부 제도 개선 건의를 병행하는 대응체계안을 제시했다. 또한 환자·소비자단체와 연대해 치료권과 보험가입자 권익 문제로 공론화할 것을 강조했다. 노 이사는 “치료 제한에 따른 부담을 가장 먼저 체감하는 것은 환자”라며 “한의계 단독 요구가 아닌 환자·소비자의 공동 목소리로 정책 설득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 “자보 첩약 넘어 조제권까지 위협…‘예비조제’ 법적 의미 바로잡아야” 최성규 팀장은 자보 첩약의 ‘개별적 처방·조제’ 기준을 둘러싼 해석 논쟁이 한의사의 한약 조제권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관련 법령과 판례에 근거한 대응을 촉구했다. 최 팀장은 최근 진행된 △법제처 유권해석(9월 3일) △대한한약사회 원외탕전실·사전조제 조사 요구(10월 26일) △자보 첩약료 청구체계 관련 기자회견(11월 9일) 등을 들어 “한약 조제권을 둘러싼 논쟁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쟁점은 ’24년 4월부터 적용된 자보 고시의 ‘환자 증상·질병 정도에 따른 개별적 처방·조제’ 규정이다. 최 팀장은 “이를 환자마다 처방 조성이 달라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고시에 없는 요건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법원 1992년 판결(91도2329)을 근거로 “미리 만든 약도 조제로, 사전 약속·사전 처방에 따른 예비조제는 의약품 제조와 구별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판결은 △사전 처방 △예상되는 처방 수요 △처방전 발급 후 투약 등을 고려해 예비조제를 조제 범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또한 “공동이용탕전실 인증기준에도 예비조제 관련 절차가 명시돼 있다”며 △환자별 진찰·처방 △증상·질병에 부합하는 처방 선택 △진료기록·조제내역을 통한 개별성 입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팀장은 “최근 불거진 사태들은 자보 이슈를 넘어 전체 한약 조제가 걸린 일”이라며 “개별성의 잣대는 환자의 증상과 질병의 정도이며, 이를 진료기록과 내역서로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진료기록·진단서, 향후 보험사와의 소송에서 증거될 수도” 이원구 회장은 8주 초과 치료 연장 심사에 제출하는 진료기록부와 진단서가 향후 환자와 보험사 간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을 제시하며, 진료기록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강조했다. 그는 “진단서에는 단순히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뿐만 아니라 환자의 현재 상태와 치료 반응, 잔존 증상, 향후 치료계획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의 상해 12~14급 환자는 사고 후 4주 이내 진단서를 제출해야 지급보증 연장이 가능하며, 8주 초과 치료를 위해서는 7주 이내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기간은 자료 접수 후 7일,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도 통지 후 7일이다. 진료기록 작성의 핵심으로는 △통증(NRS·VAS) 변화 △관절운동범위(ROM)·압통·근력·감각 등 이학적 소견 △일상생활·직무 수행 제한 △기존 치료 반응 △잔존 증상과 추가 치료의 예상 이득 △치료기간·종료 예정일·재평가 시점 등을 제시했다. 또한 ‘통증이 있어 4주 추가’, ‘환자가 원해 연장’, ‘완치까지 치료’ 등 포괄적 표현과 근거 없는 치료기간 산정, 진단서·진료기록 간 불일치를 경계하고, 객관적 검사 결과와 기능 제한에 근거해 치료 필요성을 명시하도록 주문했다. 이와 함께 △진료기록부 10년 △검사·영상자료 5년 △진단서 부본 3년의 법정 보존기간과 전자의무기록 수정 이력 관리 의무도 환기하며 “치료 연장 심사서류가 단순한 보험청구 자료를 넘어 향후 법적 분쟁에서 환자의 치료 필요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확한 기록과 신중한 진단서 작성이 필수적”이라고 권고했다. 한편 대전지부 보험정책연구회는 8주룰 관련 제도 변화와 대응방안을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서울지부가 추진하는 교통사고 환자 설문조사에도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동 대응을 위해 포럼에서 수렴한 개선방안과 현장 의견을 대한한의사협회에 건의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급여제한여부서 등 회원들이 알아야 할 실무사항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환자 설문조사와 정책 건의를 통해 8주룰 개선에 힘을 보태겠다”며 “앞으로도 보험정책연구회는 한의계 보험정책 현안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571)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1993년 벽두를 뒤흔들었던 한약분쟁은 단순한 직역 간의 이해 다툼이 아니었다. 이는 해방 직후인 1953년 약사법 제정 당시 일제강점기 한약종상을 구제하기 위해 덧붙였던 모호한 법 조항 이래, 수십 년간 누적되어 온 한의약 법규의 구조적 모순이 민주화라는 시대적 격변 속에서 일거에 분출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1980년 약사의 한약 임의조제를 억제하고자 신설되었던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7호의 ‘재래식 한약장’ 조항을 1993년 3월 보건사회부가 일방적으로 삭제·공포하면서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다. 한의계는 이를 약사의 한약 취급을 전면 공인하는 개악으로 규정하며 면허증 반납 결의로 배수진을 쳤고, 전국 한의과대학생 3000여 명은 수업 거부에 돌입하며 대규모 집단 유급의 기로에 섰다. 당시 KBS 〈여의도 법정〉을 비롯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대다수가 한약은 한의학적 진단과 방제 이론에 따라 다루어져야 한다는 한의계의 입장을 압도적으로 지지했음에도, 정부는 자의적 법 해석과 정책 번복을 거듭하며 중재자로서의 권위와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 권위주의 시대에 미봉책으로 덮어두었던 보건의료 모순이 폭발하면서 관료조직의 신뢰가 붕괴된 이른바 국가 기능의 공동화(空洞化) 현상이었다. 보건의료 인력 수급의 파국이 눈앞에 닥치고 국가 행정이 마비되었을 때, 이 첨예한 갈등의 엉킨 실타래를 풀기 위해 나선 주체는 바로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었다. 경실련은 1993년 6월16일 공청회를 열어 파국의 위기에 처한 한의대생 유급 사태 해결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였고, 마침내 9월20일 역사적인 중재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경실련 중재안은 3년 이내 한방 의약분업 원칙 명시, 약대 내 한약학과 설치를 통한 독립적 한약사제도 신설, 그리고 기존 약사에 대한 한약조제시험을 통한 한시적 기득권 인정 등을 골자로 하였다. 비록 합의 이후에도 직역 간 반발과 약국 휴업 등 극심한 진통이 뒤따랐으나, 정부와 국회는 경실련 안을 전폭 수용하여 1994년 1월7일 약사법 개정을 단행했다. 이는 국가 관료제가 신뢰를 잃고 당사자 간 대화가 단절된 극한의 교착 상태에서, 공익적 시민사회가 쌓아 올린 ‘사회자본’을 통해 비영합 게임(Non-zero-sum Game)의 상생 타협안을 도출해낸 기념비적 사건이었다. 경실련의 중재로 매듭지어진 약사법 개정은 이후 대한민국 한의약 제도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경희대와 원광대, 우석대에 한약학과가 신설되어 정규 학부 과정을 거친 전문 한약사 배출 체계가 확립되었다. 또한 한의약의 표준화와 과학화를 전담할 국책 연구기관으로 한국한의학연구원(KIOM)이 설립되었으며, 보건복지부 내에 국장급 한방정책관(현 한의약정책관)이 신설되어 한의약 행정의 독립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나아가 공중보건한의사 제도의 정착과 한의약육성법 제정으로 이어지며 한의약은 비로소 공공의료와 국가 정책의 중심부로 도약하게 되었다. 의사학(醫史學)적 맥락에서 1993년 한약분쟁과 경실련의 중재 과정은 일제강점기 이래 지속된 왜곡된 법체계를 바로잡고 한의약의 학문적 독자성을 제도화한 결정적 분수령이었다. 아울러 민주화 이행기 속에서 발생한 가장 첨예한 사회적 갈등을 관료적 통제가 아닌 시민사회의 자율적 조정 역량과 사회자본의 힘으로 극복해 낸 값진 역사적 성취로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 하지 않는다[한의신문]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가 정부가 추진하는 109개 공공기관 기능개혁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타 기관에 통폐합되지 않고 유지될 전망이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라 총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며 전략적 구조개혁을 통해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공공기관의 기술·인력 등 핵심역량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한다. 또한 수요자 중심 서비스로 재편을 위해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을 일원화 하고, 운영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자회사 및 소규모기관을 정비할 방침이다. 특히 한국한의약진흥원이 통폐합되는 것으로 우려됐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는 재생의료재단과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통합되는 것으로 발표됐으며, 한국한의약진흥원은 명단에서 제외됐다. 향후 정부는 기능개혁에 수반되는 법률의 신속한 제·개정을 위해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 및 협의를 추진하는 한편 지역별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지방정부와도 적극 소통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한의계에서는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 한국한의약진흥원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의 흡수‧통폐합 논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으며, 이에 한국한의약진흥원 역대 원장협의회, 대한한의사협회, 한국한의약단체총연합회, 서울특별시한의사회, 한국한의약진흥원 퇴직 공중보건한의사·한의사 일동 등 한의계를 대표하는 주요 단체들이 통폐합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 유일의 한의약 전문 진흥기관으로 한의약 정책 발굴과 산업 육성을 위한 대한민국 유일의 공공기관을 없앤다는 것은, 국가가 스스로 한의약 육성 정책을 포기하고 한의약 발전 기반을 해체하는 것으로 사실상 한의약 말살 정책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또한 진흥원이 △한의약 정책지원 △한약재 품질관리 △한의 의료기기 실증 △한의약 산업화·R&D △국제협력 △AI·빅데이터 구축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 5년 연속 보건복지부 경영실적평가 A등급을 획득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는 남인순·이만희‧이수진‧이기헌‧김태호‧김기웅‧조배숙‧백선희‧전종덕 국회의원을 방문해 진흥원의 통폐합 추진 중단 및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촉구하는 등 긴급 정책 대응에 나서기도 했으며, 국민의힘 보건의약단체장 간담회에서도 진흥원의 통폐합 중단을 공식 건의했다. 이와 함께 전국 시·도한의사회 회장협의회 및 각 시도지부 등도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진흥원 통폐합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 -
순천대 의대 후보에 엇갈린 정치권…“의료공백 해소” vs “심사 공개”[한의신문] 국립순천대학교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으로 선정된 가운데 전남 동·서부권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순천을 지역구로 둔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전환점이라며 환영한 반면 목포의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점 차이로 결과가 결정된 심사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검증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전남연구원의 외부심사를 거쳐 지난달 30일 국립순천대를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최종 선정하고 교육부에 의대 설립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문수 의원 “지역 의료 현실 바꿀 첫 관문 넘어”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은 지난달 31일 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립순천대가 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으로 선정됐다”며 “오랜 시간 기다리고 외치고 버텨준 순천 시민들의 간절함이 오늘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선정을 응급·중증환자의 장거리 이송과 수도권 원정진료 등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할 계기로 평가했다. 그는 “생사를 다투는 순간 한 시간이 넘는 먼 거리를 구급차에 의지하고, 중병 치료를 위해 ‘서울행 KTX 표’부터 끊어야 했던 시간이 이제 곧 끝날 것으로 보인다”며 “오늘은 단순히 대학 하나가 선정된 날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의료 현실을 바꾸고 시민의 생명을 더 가까이에서 지킬 수 있는 길이 열린 날”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순천대 의대 신설은 향후 교육부의 최종 대학 인가와 의대 정원 확정 등의 절차가 남아 있으며, 2030년 개교를 위해 교수진·교육과정·시설 및 대학병원 구축 등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김 의원은 신설 의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예비인증과 학년 진행에 따른 임시인증, 본인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대학뿐 아니라 정부와 국회, 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저부터 국회에서 교육부를 비롯한 중앙부처를 쉼 없이 누비며 제도·행정·예산의 뒷받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선정이 순천뿐 아니라 동부권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의료공백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초석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고 의료진이 상주하는 대학병원 건립이라는 최종 결실을 맺을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원이 의원 “1.3점 차 탈락…평가 근거 투명하게 밝혀야” 반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목포시)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후보대학 선정 과정과 평가 결과를 전면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목포시민과 서남권 주민들의 36년 염원인 목포의대 설립이 불과 1.3점 차이로 좌절됐다”며 “국립목포대 의대 설립은 단순한 지역사업이 아니라 의료취약지인 서남권의 의료공백을 메우고 주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고 밝혔다. 특히 결과에 대한 승복 여부를 넘어 후보대학 선정 과정이 공정성과 전문성에 기반해 진행됐는지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 의원은 △목포대·순천대가 제출한 신청서류 일체 공개 △양 대학의 세부 심사항목 및 평가결과 공개 △심사평가위원 명단과 위원별 평가 근거 공개 등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요구했다. 쟁점으로는 의대 부지와 교원 확보계획을 지목했다. 김 의원은 순천대가 제시한 지자체 소유 부지의 사용 방식이 향후 의대 설립·개교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어떤 검증을 거쳤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 대학의 의대 교원 확보계획 평가에서 발생한 1.17점의 차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평가 근거와 검증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목포시민과 서남권 주민들의 숙원을 이루지 못한 데 대해 송구한 마음이며 목포시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지금은 후보대학 선정 과정의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서남권 주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에 책임을 지고 심사 과정의 공정한 평가와 투명한 검증, 납득할 만한 설명과 해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순천대가 후보대학으로 선정되면서 전남광주 국립의대 신설은 교육부의 대학 인가와 정원 확정 등 후속 절차로 넘어가게 됐다. 다만 1.3점 차로 탈락한 목포대를 중심으로 평가기준과 심사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최종 의대 신설까지 지역 내 갈등을 어떻게 조정할지도 과제로 남게 됐다. -
한의원 3곳 X-ray 설치, 질병관리청에 검사 신청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정유옹 한의협 수석부회장이 운영하는 한의원을 포함한 한의원 3개소에 X-ray를 설치하고, 25일 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의협은 지난해 2월25일 ‘한의사의 X-ray 사용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 법원의 확정 판결 취지에 따라 한의사의 X-ray 사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정유옹 수석부회장이 직접 운영하는 한의원에 X-ray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실제 X-ray 설치와 검사 신청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X-ray 설치를 완료하고 검사 신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질병관리청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검사기관이 한의원의 X-ray 설치 및 검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계획이 좌절되는 어려움을 겪는 등 X-ray 사용이 합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을 거듭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행정절차와 현장의 관행은 그대로 답습되고 있음을 여실히 확인했다. 현행 규정 맞춰 X-ray 설치 및 검사 절차를 진행 이에 따라 이번 X-ray 설치 및 검사 신청 과정은 그동안 법원이 한의사 X-ray 사용 가능 판결에도 불구하고 한의원의 X-ray 설치에 발목을 잡아 온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맞춰 방사선사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해 검사 신청을 진행했다. 이는 한의사와 한의원이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을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고, 현행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을 갖춘 상태에서 X-ray 설치 및 검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조치다. 한의협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방사선 방어시설에 대해 해당 장치를 사용하기 전에 질병관리청에 등록된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아울러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검사·측정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 또는 측정을 지연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운을 뗐다. 또한 “이번 검사 신청은 법원에서 한의원이 [별표 6]의 ‘그 밖의 기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취지에 따라 방사선사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해 진행한 것”이라며 “그동안 한의원 X-ray 설치와 관련해 제기돼 온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에 따른 절차적 문제를 해소한 만큼 관련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한 데 이어 “검사·측정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법부의 판단까지 내려진 상황서 더 이상 지체돼선 안돼 이와 함께 한의협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벌써 10년이 넘도록 이어져 왔다”며 “그동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통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을 통한 보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됐음에도 보건복지부는 10년이 넘도록 관련 제도 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에도 관련 논란을 이유로 업무조정위원회 등 각종 절차를 거론하면서 또 다시 시간을 끄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미 사법부의 판단까지 내려진 사안인 만큼 정부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후속조치에 나서야 한다”면서 “이번에는 실제 한의원 3개소에 X-ray를 설치하고 검사 신청까지 진행한 만큼 관련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협은 최근 남인순 국회 부회장 등 다수의 국회의원과의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법원의 한의사 X-ray 사용 가능 판단과 현행 행정절차 간 불일치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부령 개정·행정 해석(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원·한의사 포함)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복지위 상정·논의 등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기정책 추진 TF를 재편하고, X-ray를 비롯한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실질적인 방안 도출을 통해 한의사의 실질적 사용권 확보를 위해 매진하고 있다. -
청년한의사회,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의료지원 모금액 전달[한의신문]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이하 청년한의사회)가 지난 2월 진행한 ‘팔레스타인 의료지원 한의계 모금 캠페인’을 통해 모인 후원금 229만 원을 지난 15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알아우다(Al-Awda)병원에 전달했다. 청년한의사회는 지난 2월 한의신문 광고 등을 통해 모금 캠페인 소식을 알리고, 한의계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후원금을 모았다. 단체 명의의 해외 계좌이체 절차에 어려움을 겪으며 전달이 다소 지연됐으나, 관련 절차를 거쳐 이번에 최종적으로 알아우다병원에 후원금을 전달할 수 있었다. 알아우다병원은 가자지구 내에서 정형외과 수술이 가능한 유일한 의료기관으로, 계속되는 봉쇄와 의료시설 파괴 속에서도 만성질환자 진료를 이어가고 하루 50여 명의 신생아 출산을 돕는 등 지역사회 의료를 지탱해온 현장이다. 2023년 10월 이스라엘의 공격 이후 병원과 의료 인프라에 대한 폭격과 봉쇄가 이어졌고, 같은 해 11월에는 병원이 직접 폭격을 당해 병원 시설과 의료진, 시민들이 피해를 입은 바 있고, 12월에는 병원장인 아흐마드 무한나(Ahmed Muhanna) 박사를 포함한 의료진이 이스라엘군에 체포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알아우다병원은 3개 수술실과 16개 병상의 야전병원 체제로 진료를 이어가며, 가자지구 공공의료체계가 사실상 붕괴된 상황에서 지역사회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21일에는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이 공동주최한 ‘가자지구 의료인들과의 대화’ 포럼이 서울 성북구 마이원 커뮤니케이션홀과 온라인 줌(Zoom)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열린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알아우다병원 병원장이자 마취과 의사인 아흐마드 무한나 박사가 통역을 통해 가자지구 의료 현장의 상황을 직접 증언했다. 무한나 박사는 2023년 12월 이스라엘군에 의해 체포돼 22개월간 구금됐다가 지난해 말 석방된 뒤 곧바로 알아우다병원으로 복귀해 진료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날 행사에서 병원과 의료진이 겪은 폭격·체포·봉쇄의 실상과 함께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연대를 호소했다. 청년한의사회 회원들도 이 자리를 통해 알아우다병원의 상황을 접하고, 한의계 차원의 실질적인 연대 방안으로 모금을 진행하게 됐다. 한편 이번 후원금은 스페인의 비영리단체 파즈 콘 디그니다드(Paz con Dignidad, PcD)를 통해 알아우다병원에 전달됐다. PcD는 2023년 10월 긴급계좌를 개설하고 국제 사회의 후원을 받아 알아우다-알누세이라트 지역에 야전병원을 세워 운영해오고 있다. 최근 발표된 PcD 활동 보고서(2026년 1~3월)에 따르면 이 야전병원은 응급실 1만 7290명, 외래진료 7만 5855명, 소아과 1043명, 영양실조 치료 8517명 등 올 1분기에만 피난민과 지역 주민 수만 명을 진료했으며, 현재 14개 진료과와 70여 개 병상을 갖추고 있다. PcD는 후원금 운용 내역도 함께 공개하며 투명한 기부금 관리 원칙을 밝히고 있다. 청년한의사회는 이후에도 보건의료 반전평화팀과 함께 집회·기자회견 참여 등을 통해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는 학살 문제를 인도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알려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반전과 평화를 향한 실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
한의대 등 ‘지역인재 50%’ 의무화 추진…“지역의료인 양성”[한의신문] 한의대를 비롯한 지방 의대·치대·약대 등 전문인력 양성과정에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5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지방인재 육성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지역에서 양성된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지방대학과 지역사회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혁진 의원(무소속)은 26일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구조를 차단하고, 채용·근무·정착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에 나선다. 최혁진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인재의 개념을 보다 엄격하게 재정의하고, 교육·채용·정착까지 이어지는 정책적 연계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우선 ‘지역인재’의 자격요건이 대폭 강화됐다. 기존에는 지방대학 재학 또는 졸업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했으나 개정안은 비수도권 소재 중학교와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재학 기간 동안 본인과 부모 모두 비수도권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로 요건을 구체화했다. 이는 단순 학력 기준이 아닌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에게 실질적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다. 채용 부문에서도 강도 높은 의무 규정이 도입됐다. 비수도권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신규 채용 인원의 5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하며,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역시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한의대·의대·치대·약대와 법학전문대학원 등 전문직 양성과정에 대한 지역인재 선발을 대폭 강화했다. 해당 대학들은 입학정원의 5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재정지원 중단이나 입학정원 감축 등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역의사제’와 같은 의무근무 규정도 포함됐다. 지역인재의 경우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최대 10년간 근무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지역 의료·보건 인력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내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채용 이후 수도권으로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주택 특별공급 △주택자금 지원 △지방세 감면 등 다양한 생활 기반 지원 근거 확대하고, 장학지원을 받은 인재의 경우 전문자격 취득 이후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 등 ‘정주 지원’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기관 내 인사 이동과 관련해 수도권 전보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해, 채용 이후에도 지역 근무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했다. 이번 법안은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초광역 권역 중심 국토균형발전 전략 등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기조와도 맞물려 추진되는 것으로, 산업·일자리·교육·주거를 연계한 종합적 접근을 통해 지역에서도 경쟁력 있는 삶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최 의원은 “지방소멸은 단순한 인구 감소가 아닌 기회가 수도권에 집중된 구조적 문제”라며 “지역에서 태어나고 배우고, 일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법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선언적 정책이 아닌 실제 작동하는 기준을 마련해 지역 청년에게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이라며 “채용 의무화와 함께 정주 지원을 결합해 지역에 머무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결국 지역에서 배우고 자란 인재가 지역에서 일하고, 정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제도로 확실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
“진정한 통합돌봄 실현 위해 공공성 강화하라!!”[한의신문]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재원 대책과 공공인프라 확충 계획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이수진 의원,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는 26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제대로 된 통합돌봄 시행을 위한 공공성 강화 촉구 국회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강화를 통해 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돌봄통합지원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돌봄 현장의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는 기대보다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이는 정부가 발표한 로드맵에는 화려한 수식어만 가득할 뿐, 정작 돌봄의 근간이 되어야 할 공공성도, 서비스를 직접 수행할 돌봄 노동자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돌봄통합법의 차질 없는 시행과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재원 대책과 공공 인프라 구축 계획이 우선돼야 하는데, 가시적인 숫자 늘리기에만 매몰된 지금의 통합돌봄사업은 결국 돌봄의 책임을 다시 민간 시장과 노동자의 희생으로 전가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면서 “돌봄은 시장의 상품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 공적서비스로, 민간과 시장 공급에만 의존하는 구조에서는 서비스 질의 양극화와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라는 악순환을 결코 끊어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이들 단체들은 통합돌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공공인프라 구축 및 대폭적인 예산 확충과 함께 사회서비스원이 통합돌봄의 실질적인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법 개정 및 관련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지역통합지원협의체 등 통합돌봄의 모든 정책 논의 과정에 노동조합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통합돌봄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실질적인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방안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공성 확보와 예산 확충, 돌봄노동자의 노동권이 보장되는 통합돌봄을 위해 돌봄노동자들과 시민사회는 돌봄이 시장의 이윤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는 ‘권리’로 자리 잡을 때까지 온 힘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진정한 통합돌봄 실현을 위한 책임 있는 결단에 나서라”고 거듭 촉구했다. -
“정부와 국회는 예산으로 통합돌봄 추진의지 밝혀라!”[한의신문] 오는 27일 돌봄통합지원법의 전국적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돌봄 제도의 발전을 위해 내년도 돌봄 재정의 획기적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남인순 의원과 ‘(가칭)돌봄 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이하 돌봄재정 공동행동)’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2027년 돌봄 재정 획기적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내년 예산에 돌봄 예산 3067억원 및 돌봄 인프라 투자에 1조1310억원의 반영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해 2132억원의 돌봄 관련 예산을 요구해 왔지만 정부에서는 914억원의 예산 편성에 그쳤으며, 그중 지자체가 쓸 수 있는 사업비는 620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통합돌봄의 앞날에 닥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돌봄재정 공동행동’을 결성, 노인·장애인·환자 등 당사자 단체와 다양한 관련 직능단체 및 노동, 시민, 농민, 여성, 환경, 문화예술, 보건의료, 사회복지 등 각 분야의 사회단체가 한데 모여 통합돌봄의 젖줄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역사회돌봄은 노인과 장애인이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던 곳에서 계속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제 전국민의 관심사이자 시대적 사명이 됐다”면서 “하지만 편성된 예산으로는 통합돌봄의 장래는 보나마나이며,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돌봄재정 공동행동을 결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돌봄재정 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27년 예산에 각 지자체가 쓸 수 있는 통합돌봄 예산 3067억원 및 각 시군구와 시도가 자기 지역의 돌봄 인프라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인프라 투자 예산 1조1310억원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돌봄재정 공동행동은 4월 중 구성을 완료하고, △지방이 돌봄 예산을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포괄보조’ 방식으로 교부제도를 변경하는 방안 △돌봄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의 확보 방안 △돌봄 인프라 확대를 위한 중장기 계획 등을 연구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정부가 구체화하고 있는 ‘기본사회위원회’의 기본 돌봄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한편 이재명 정부의 ‘기본사회’가 복지국가로 가는 강력한 추진체가 되기를 기대하고 감시해 나갈 예정이다. 돌봄재정 공동행동은 “국민들은 자신의 인간다운 노후를 위해, 부모와 자식의 행복한 삶을 위해 전국민돌봄보장이 하루 빨리 이뤄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국민들의 이같은 간절한 바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돌봄재정 공동행동에는 18일 현재 13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
野 “감염병 백신 안전성 원칙 훼손…정 장관, 거취 표명하라!”코로나19 백신에서 이물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접종이 지속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둘러싸고 백신 관리 책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단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코로나19 백신 관련 현안질의에 이어 질병관리청의 대응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미애 의원(국민의힘·간사)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2021년 4월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코로나19 백신 관련 공동대응 매뉴얼’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이물 신고 1285건에도 식약처 미통보…접종 중단 없었다” 이들이 10일 질의를 통해 파악된 결과에 따르면 해당 매뉴얼에는 백신에서 이물 신고가 접수될 경우 질병관리청이 이를 식약처에 통보하고, 식약처 주관으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 접종 과정에서 접수된 이물 신고 1285건 가운데 식약처에 통보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는 주장이다. 또한 모더나 백신과 같이 희석·분주 과정이 필요 없는 백신에서도 개봉 전 이물이 발견된 사례가 있었으나 동일 제조번호(로트)의 백신 약 1420만 회분에 대해 접종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됐다. 특히 같은 날 동일 의료기관에서 같은 종류의 이물 신고가 여러 건 발생하는 등 동일 제조번호 백신의 오염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접종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 조사 과정의 문제도 지적됐다. 김 의원은 “질병관리청이 제조사의 조사 결과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며 “의료기관의 이물 신고일보다 제조사 통보 시기가 더 빠른 사례가 확인되거나 일부는 조사 결과 회신까지 9개월이 걸린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조사 방법을 확인할 수 없거나 사진으로만 조사한 사례, 백신이 폐기돼 실제 조사가 불가능한 사례도 약 500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전날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백신 관리 미흡과 매뉴얼 미준수에 대해 사과했으나 거취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었던 중대한 사안에서 사과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 장관은 거취에 대한 입장을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 “환자 자기결정권 침해…안전성 원칙 지키지 않았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당시 방역 대응을 ‘적극행정’으로 평가한 데 대해 “안전성을 배제한 적극행정은 언어도단”이라고 비판했다. ‘의료법’과 ‘보건의료기본법’은 의료인의 설명 의무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복지위 소위원회를 통해 환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환자기본법’ 제정까지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백신 접종 과정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이물 신고가 있었던 동일 제조번호 백신에 대해 국민에게 사전에 알리고 접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면서 “만약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면 해당 백신을 접종할 국민이 있었을지 의문이며, 더욱이 지금 와서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로 정부 방역 정책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또 정 장관이 과거 의약품 관리 원칙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강조해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2020년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가 발생했을 당시에는 추가 사망자가 나오면 동일 제조번호 백신을 봉인하고, 접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으나 코로나 백신에서는 이러한 안전성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질병관리청의 사후 대응도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이후 2주가 지났으나 실질적인 후속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1420만 명에 달하는 동일 제조번호 백신 접종자에게 위해 가능성을 알리고, 이상반응 여부를 확인하며 필요할 경우 인과성 재심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백신 사망 사건 인과성 인정…“질병청 항소 철회해야” 앞서 법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강모 주무관 사건과 관련해 질병관리청의 피해보상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세 자녀를 둔 23년 차 공무원이 2021년 우선접종 대상자로 선정돼 같은 해 3월과 6월 두 차례 백신을 접종한 뒤 2차 접종 열흘 만에 사망한 사례로, 유족은 약 5년 만에 법원에서 인과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김 의원은 “법원은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며 “이는 코로나 피해보상 특별법의 인과관계 추정 취지에도 부합하는 만큼 질병관리청은 즉시 항소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 팬데믹 당시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백신 접종에 참여했다”며 “정부가 책임 있는 조치로 답하지 않는다면 향후 방역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국정조사와 특검, 국회 본회의 현안질의 등 강경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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