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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지나 한파 산재…실외노동자 덮치는 기후재해 심각[한의신문] 폭염이 물러갔다고 실외노동자의 ‘기후재해’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최근 5년여간 한랭질환 산업재해 신청이 69건에 달한 가운데 환경미화·배달·건설 등 추위를 피하기 어려운 직종에서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철 온열질환에 이어 겨울철 한랭질환까지 반복되면서 계절별 임시대책을 넘어 실외노동자를 위한 상시적인 보호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한랭질환 산재 현황 및 재해조사서(’21년~’26년 7월)’에 따르면 한랭질환 산재 신청은 총 69건으로, 이 가운데 56건이 승인됐다. 한랭질환은 근로복지공단 상병 분류상 ‘동상 및 동창’에 해당한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저온 물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질환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산재 판단에는 당시 기온과 근무시간, 보호장비 지급 여부 등 업무환경과 질환의 관련성이 고려된다. 특히 승인된 56건 가운데 실외에서 발생한 한랭질환이 33건으로 절반을 넘었다. 직종별로는 환경미화원·청소노동자가 1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퀵서비스·택배기사 7명 △건설업 종사자 6명 △주차요금 징수원·주차요원 2명 △기타 7명 등이었다. ◆ 장갑 껴도 못 막은 동상…물기·장시간 노동이 위험 키워 재해조사서에는 단순한 저온 노출을 넘어 각 직종의 작업환경이 동상 위험을 가중시킨 사례들이 확인됐다. 환경미화원 A씨는 재해 당일 영하 14도의 추위 속에서 오전 6시40분부터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을 하다 동상에 걸렸다. 오른쪽 검지가 딱딱하게 굳고 피부 진피층까지 손상되면서 손가락 끝이 검게 변했다. 당시 장갑을 착용하고 있었지만 음식물 쓰레기통을 비우고 닦는 과정에서 이물질과 물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동상을 피하지 못했다. 퀵서비스 기사 B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하루 15시간 이상 일하다 동상에 걸렸다. 양쪽 볼이 딱딱하게 굳는 증상이 나타난 뒤 결국 ‘조직괴사가 있는 동상’을 진단받았다. 건설현장에서 일한 C씨는 지난해 1월부터 2월까지 영하의 날씨 속에서 소화전 배관 작업을 하면서 업무 특성상 차가운 금속 자재를 계속 만져야 했다. 이후 다발성 동상이 발생해 괴사 조직 제거술까지 받았고 산재를 인정받았다. 노상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던 D씨는 반장갑을 착용한 채 차량 입·출차 사진을 찍고 결제 업무를 수행하다 손가락과 발가락에 동상을 입었다. 별도의 휴게공간도 제공되지 않았지만 사업주는 동상으로 병가를 받은 기록 등이 없다는 이유로 재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 여름엔 열사병·겨울엔 동상…계절 바뀌어도 위험은 그대로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역시 실외노동자에게 집중됐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온열질환 산재 신청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가운데 사망자는 누적 22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21명이 야외에서 쓰러졌으며 올해도 7월까지 5명이 숨졌다. 지난해 9월 단풍나무 굴취작업을 하던 E씨는 작업 중 쓰러졌다. 당시 체온은 40도를 넘었으며 근로복지공단은 부검감정서 등을 종합해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올해 6월 야외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F씨 역시 열사병으로 숨졌다.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떠난 뒤 돌아오지 않자 동료들이 찾아 나섰고, 지하 1층 철골 구조물에 등을 기댄 채 숨져 있는 F씨를 발견했다. 당시 체감온도는 37.8~38.2도로 폭염경보가 발효된 상태였다. 실외노동자가 여름에는 열사병, 겨울에는 동상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만큼 극단적인 고온·저온을 개별적인 계절성 위험으로 관리하는 데서 벗어나 작업시간 조정과 적정 휴식 보장, 냉·난방 휴게시설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보호장비 지급 등을 아우르는 상시 대응체계가 요구된다. 김주영 의원은 “이제는 기후위기가 환경문제를 넘어 노동자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상황”이라며 “특히 그 피해가 실외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만큼 혹서기와 혹한기에 대비해 작업시간 조정, 휴식공간 확보 등 노동자를 보호할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산업재해 업무상질병 판정에 ‘한의사 위원’도 참여 추진[한의신문]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판단하는 과정에 한의사가 의료전문가로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한 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던 한의사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자격을 법률로 상향해 명문화하는 것으로, 산재보험의 업무상 질병 판정 과정에서 한의사의 전문적 역할과 제도적 위상이 한층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본사업을 앞두고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3단계)’에서도 한의사가 근로자의 근로활동 불가기간을 판단해 진단서를 발급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의 질병과 근로능력을 평가하는 사회보장체계에서 한의사의 역할이 제도적으로 확대되는 흐름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한의사 산재질병 판정 참여…시행규칙 넘어 법률로 명문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시행규칙에선 법률·의학·산업재해보상보험·산업위생·인간공학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전문가에는 한의사를 비롯한 의사, 치과의사가 포함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던 한의사 등 의료인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자격을 법률로 상향·명문화하는 동시에 노동인권·노동환경 전문가를 새로운 위원군으로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38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3항을 신설해 판정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한의사·의사·치과의사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업무 5년 이상 종사자 △대학 조교수 이상 재직·경력자 △산업위생관리 또는 인간공학 분야 기사 이상 자격 취득 후 관련 업무 5년 이상 종사자 △노동인권 및 노동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밖에 업무상 질병 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가운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위촉·임명하도록 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 사이 상당인과관계 등을 심의해 산재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구로, 법률상 위원 자격에 한의사가 명시되는 것은 한의사의 역할이 단순한 산재환자 치료를 넘어 업무상 질병의 의학적 판단과 사회보험 급여 결정 과정까지 연결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과도 맞닿아…‘근로능력 판단’ 한의사 역할 확대 이번 개정안은 최근 상병수당 제도에서 확대되고 있는 한의사의 역할과도 맞닿아 있다. 두 제도 모두 근로자의 질병 상태와 근로 가능 여부를 의학적으로 평가하고 그 판단을 사회보험의 급여 결정과 연결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며, 산재보험은 업무상 사유에 따른 질병·부상 환자가 대상이다. 한의사가 근로자의 질병 치료에서 나아가 질병으로 인한 근로능력 저하를 평가하고 이를 사회보험의 보상·소득보장체계와 연결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의사의 사회보험 내 역할이 치료 중심에서 근로능력에 대한 의학적 평가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훈기 의원을 비롯해 김남근·김현·민병덕·이용우·이인영·정진욱·최민희·한준호·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은 모두 26개···정부 부처 중 最多[한의신문]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은 준정부기관 3개·기타공공기관 26개 등 모두 29개로 정부 부처 가운데 가장 많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개의 산하 공공기관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26 대한민국 공공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1월 기준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은 총 29개로 확인됐다. 공공기관은 복지, 교통, 금융, 산업, 농림, 해양, 체육, 연구개발(R&D) 등 공공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부의 출연・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을 의미한다. 공공기관의 유형 분류 기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르면 직원 정원이 300명 이상이고, 총 수입액이 200억 원 이상이며, 동시에 자산규모가 30억 원 이상인 공공기관을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중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의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는 공기업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재 공기업 수는 총 30개 이고, 준정부기관은 58개, 기타 공공기관(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 254개, 연구개발 목적기관(기타 공공기관 중 연구개발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는 기관) 49개 등에 이른다. 총 342개에 이르는 부처별 공공기관 현황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29개(준정부기관 3개, 기타공공기관 26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산업통상부 20개, 해양수산부 18개, 중소벤처기업부 11개, 성평등가족부·지식재산처 각각 6개 등의 순이다. 2007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2026년 5월 현재까지의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이 신규 지정 23개, 해제 5개로 순증 18개를 기록해 모든 부처 가운데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신규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중앙사회서비스원(2026),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2025),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2022), 국가아동권리보장원(2020), (재)자활복지개발원(2020) 등이며, 같은 기간 동안 한국인체조직기증원(2017), 대한결핵협회(2011), (재)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2011) 등은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은 준정부기관 3개와 기타공공기관 26개로 구성돼 있는데, 준정부기관 3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이다. 기타공공기관 26개로는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한국공공조직은행, (재)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재)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중앙사회서비스원 등이다. 이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정보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 5개의 기타공공기관을 두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준정부기관 3개, 기타공공기관 26개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기타공공기관 5개 및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인 국민연금공단 1개 등 35개의 공공기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소관 위원회에 해당한다. 또한 공공기관 342개 및 공공기관 부설기관 13개 등 전체 공공기관의 지출은 2025년 결산 기준 964조 9,048억 원으로, 2024년 결산 대비 16조 8,626억 원이 증가했다. 2025년 전체 지출 규모에서 차지하는 공공기관의 유형별 비중을 살펴보면, 시장형 공기업(27.6%),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23.2%),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20.4%), 기타공공기관(19.7%), 준시장형 공기업(9.1%)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중 2025년 기준 수입・지출규모가 가장 큰 곳은 국민연금공단으로, 전체 수입・지출 50조 5,801억 원 중 수입은 국민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인 이전수입이 50조 4,700억 원이고, 지출 역시 국민연금 급여비 등의 사업비 지출이 49조 9,184억 원이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 속하는 49개 공공기관(3개 부설기관 포함)의 2025년 총지출은 196조 8,910억 원인데, 이 가운데 총지출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2025년 기준 134조 5,555억 원이다. 이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수입・지출의 68.3%를 차지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세부적인 수입・지출 현황을 보면 전체 수입・지출(134조 5,555억 원) 중 사업수입(보험료 수입)이 98조 8,172억 원, 보험급여 지급 등의 사업비 지출이 120조 8,329억 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순지원 수입은 2025년 기준 140조 1,089억 원으로, 2024년의 수입(128조 1,492억 원) 대비 11조 9,597억 원(9.3%)이 증가했다. 2025년 결산 기준 정부 순지원 수입의 규모가 큰 기관은 국민연금공단(50조 5,799억 원), 국민건강보험공단(15조 6,707억 원), 근로복지공단(8조 8,347억 원), 공무원연금공단(7조 1,623억 원), 한국장학재단(5조 8,420억 원), 국가철도공단(4조 6,676억 원) 등으로 주로 사회보험이나 국가 기반 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담당하는 준정부기관이다. 2025년 공공기관 정규직 임직원 정원은 42만 8,550명으로, 공기업이 14만 9,333명, 준정부기관이 11만 8,973명, 기타공공기관이 16만 24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024년 대비 지난해 정원이 증가한 기관은 한국철도공사(32,693명, 313명 증가), 경북대학교병원(5,812명, 273명 증가), 서울대학교병원(8,767명, 272명 증가), 경상국립대학교병원(4,316명, 200명 증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기관 상임이사 평균연봉은 2025년 기준 1억 6,669만원으로 전년 대비 773만원 증가했으며, 2021~2025년 동안 연평균 2.2% 증가했고, 상임감사 평균연봉은 2025년 기준 1억 7,544만원으로 전년 대비 862만 원 증가했으며, 2021~2025년 동안 연평균 1.8% 증가했다. 2025년 전체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은 13조 2,502억 원으로 2024년 8조 676억 원 대비 5조 1,826억 원이 증가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2024년 당기순이익 2.4조원을 인식했으나, 2025년 보험사업비(건강보험 및 장기요양) 증가 등에 따라 당기순손실 1.2조원을 기록했다. 55개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2024년 기준) 우수(A) 등급을 받은 기관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이 포함됐고, 양호(B) 등급을 받은 기관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포함됐다. -
“필수의료 지원, 2년 한시 예산으론 안 된다”[한의신문] 내년도 보건복지 심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한시적 예산으로는 필수의료도, 산재병원도, 국민연금도 버틸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공공의료와 사회보험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병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했다. “한시적 예산으론 공공의료 회복 불가”…'필수의료지원법' 취지 훼손 우려 이날 예산 심사 현장에서 전종덕 의원(진보당)은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 지원사업 예산을 2년 한시로 편성한 것과 관련해 “‘단기예산 편성 기조’는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필수의료 강화 지원 사업’은 화상, 뇌혈관, 소아, 분만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의 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 체계를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정부 사업으로, 지역의 2차 병원 집중 육성, 전문 네트워크 구축, 수가 현실화,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지역 내에서 필수의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전 의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 운영으로 약화된 지방의료원의 기능을 회복하고, ‘필수의료지원법’ 시행 취지에 맞춰 지역 중추병원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는 시점에 단기 예산으로 사업을 한정하는 것은 공공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방의료원 상당수가 임금 체불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만큼 ‘필수특화 의료 강화 지원사업’을 상시적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해 의료격차 해소와 지역 공공병원 기능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산재병원은 30년째 방치”…노후시설 교체비 본예산 반영 요구 이어 전 의원은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의 시설·장비 노후화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대부분 개원 30년이 넘어 병동·외래는 물론 전기·소방·환기 시스템까지 노후화됐고, 주요 의료장비 절반 이상이 내구연한을 초과했다”며 “이로 인해 진료 정확도 저하와 환자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전 의원은 “공단 자체 재원만으로는 시설 개선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직접 예산을 지원해 산재병원이 공공의료의 중추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문제도 지적한 그는 “국민연금공단의 연간 운영비는 5000억원이 넘지만 정부 지원금은 100억원으로, 16년째 동결된 상태”라며 “건강보험공단 등 타 사회보험기관과의 형평성은 물론 국민 노후자산을 관리하는 기관의 위상에도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가 재정논리만 앞세워 운영비 증액을 미루는 것은 정부의 책무 회피”라며 “최소한 인건비(운영비의 77%)만이라도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의사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겠습니다”[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를 비롯한 28개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이하 국민권익위)와 ‘취약계층 권익 보호를 위한 사회공동협약’을 체결했다. 계속되는 경기 악화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민주권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한 2차 추경 편성 등 취약계층 지원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국민권익위는 저소득·한부모 가정, 은둔·자립준비청년,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 전반을 더 촘촘히 살피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협약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협약 체결에 앞서 국민권익위는 취약계층의 고충민원을 더욱 신속하게 처리하고, 취약계층 발굴부터 지원기관 연계 및 시범사업 운영·확산까지 협약사항의 이행과 지원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취약계층 권익 보호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도 마련했다. 이날 유철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취약계층의 기본권익 보호를 위해 발 벗고 나선 기관·단체 대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이번 사회공동협약을 기반으로 위기 상황에서 소외되는 사람 없이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협약식에서는 취약계층 권익 보호 협약서를 낭독한 후 한의협을 비롯한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단체장들이 차례대로 협약서에 서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단체들은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과 신속한 권익 구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취약계층 고충민원의 선제적인 발굴 및 신속한 처리에 관한 사항 △취약계층 권익 보호를 위한 참여 기관·단체 간 정보 공유 등 교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효과적인 취약계층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어진 협약식에서는 취약 계층 권익보호 협의회의 운영 계획을 안내하는 한편 권익위원회와 기관 간의 협업사례가 발표됐다. 발표에 따르면 한의협은 권익위원회와 의지할 어른이 없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가를 멘토로 매칭, 든든한 사회적 가족을 만들어 줌으로써 성공적인 사회 안착 지원 및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미래세대 멘토링 사업’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자립준비청년과 전문가 멘토를 자립가족으로 결속해 꾸준한 소통을 진행했으며, 한 가족 내에 한의사, 공무원, 회계사, 변호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골고루 배치해 자립준비청년이 가족 내에서 삶 전반에 걸친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와 함께 협약식에서는 취약계층 권익보호 협의회 운영 및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토론도 진행됐다. 이날 토론에서 윤성찬 회장은 “한의협의 정관에는 협회 사업의 하나로 한의의료봉사를 포함하고 있으며, 지역 한의사회 및 개인 한의사분들도 각지에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특히 한의협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자립준비청년 멘토링 사업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이어 “개별적으로 수행되는 각 단체의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연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성·운영 취지를 공감하고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며 “아무쪼록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하는 취약계층 권익보호 사업이 실효성이 있고 지속적인 활동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저희 한의사들은 언제나 국민 곁에 있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민권익위와 협약을 맺은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는 다음과 같다. 대한한의사협회, 공무원연금공단, 국립생태원, 근로복지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대한비뇨의학회, 대한적십자사, 서민금융진흥원, 아동권리보장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부동산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세무사회,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학재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환경공단. -
“한의의료기관 근로자의 안정적 근무 환경 조성 위해 노력”[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이 한의의료기관 근로자의 노후 보장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26일 근로복지공단 서울합동청사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 1조원 달성 기념행사를 개최, 가입 확산에 기여한 유공단체를 격려하는 한편 제도 관련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유공단체로 선정된 대한한의사협회는 그동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에 대한 적극적 홍보 및 지원 활동을 통해 한의의료기관의 가입을 확대하는 등 제도 안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윤성찬 회장은 “한의의료서비스가 높은 의료만족도와 함께 공공의료 분야는 물론 초고령·저출생 문제에서도 대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 이원화된 의료체계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인해 한의의료기관의 경영은 날로 힘들어지고 있다”면서 “이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 참여를 시작으로, 한의의료기관 의료진 및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중앙정부 지원의 한의난임치료와 공공의료 진입, 피부미용 분야 개척, 치료 목적의 비급여 한의진료의 실손의료보험 재진입, 현대 의료기기의 자유로운 활용을 위한 환경 조성 등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더불어 한의의료기관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은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준비를 위해 지난 2022년 9월 도입된 제도로, 지난해 기준 2만3000개 사업장의 10만8000여 명의 근로자가 가입하면서 도입 초기의 10배 증가를 기록했으며, 그 결과 기금 조성액 또한 1조원을 달성했다. 공단에 따르면 푸른씨앗 제도는 국내 유일의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로, 근로복지공단이 자산운용기관 협력 하에 전문적으로 운용함에 따라 2024년 누적수익률 14.67%, 연간수익률 6.52%을 기록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도 영세 사업장의 비용 부담을 덜고, 저소득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부담금의 10%를 각각 지원하고 있어 사업주는 퇴직급여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근로자는 10% 이상의 추가 수익을 얻는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모든 가입 사입장에 수수료도 전액 면제되는 혜택도 주어진다. 이날 김문수 장관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가 시작된 지 불과 2년4개월 만에 1조원의 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님을 비롯해 공단 관계자분들께 큰 감사를 드린다”면서 “본 제도가 15만 근로자 퇴직 급여를 안정적으로 보장해 왔기에 그 의미가 상당히 크고, 이는 우리나라 퇴직연금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운을 뗐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우리나라 노후 소득 보장체계를 위한 개혁안으로 △퇴직연금 의무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현재 3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23%에 불과, 기업 규모 격차가 근로자의 노후 생활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임금 체불의 40%를 차지하는 퇴직 급여 체불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퇴직연금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면서 “퇴직연금제도가 20년간 급성장해 지난해에는 427조원에 달하는 양적 성장을 이뤄낸 만큼 향후 양적 성장뿐만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높은 수준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부에서 김 장관은 제도 도입 사업주 및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연금 관련 건의사항 청취와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성찬 회장은 김 장관에게 한의의료기관 경영난 개선 및 한의계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을 건의했다. -
윤성찬 회장, 근로복지공단 유공자 표창 수상(26일)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은 26일 근로복지공단 서울합동청사에서 열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 1조원 돌파 기념식'에서 유공자 표창을 수상한데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및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
“근로복지공단 병원에 한의진료과 설치 확대해야”[한의신문] 국회 국정감사에서 산업재해 환자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건강 예방과 질병 치료, 재활을 위해 근로복지공단 병원 내 한의진료과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근로복지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산업재해 환자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근로복지공단 병원 내 한의진료과를 설치하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고 운을 떼며, 산재보험 환자의 한의의료기관 현황 등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22년 기준으로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산재보험 환자수는 7400여 명으로 연평균 41% 증가하고 있으며, 산재 지정 의료기관으로 한의원·한방병원이 2017년 445개에서 2020년 1030개로 확대되는 등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면서 “그런데 막상 오는 2026년 개원예정인 울산병원에는 한의진료과가 설치되지 않고 있다고 들었는데, (울산병원에)한의진료를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현재 산재보험 환자 가운데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울산병원에 한의진료과를 설치하는 방안과 더불어 기존에 지정된 민간 지정병원을 활용하는 방안 중 어떤 것이 더 좋은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한의치료와의 협진을 통해 치료기간 및 내원일수도 줄어들고 있다”고 밝힌 이학영 의원은 “(산재환자들에서 다발하는)근골격계 질환은 한의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더불어 (근로복지공단병원 설립은)지역사회의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는 목표도 있는 만큼 산재환자나 지역주민들을 위해 한의진료과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며 “이를 통해 (환자들의)선택권과 접근권을 넓히는 것은 물론 지역간 의료불평등도 축소한다는 의미에서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과 건립 예정인 울산 산재병원에 한의진료과를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종길 이사장은 “기존에 진료과목이 이미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지적해 주신 만큼 (한의진료과 설치를)포함해서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학영 의원의 설명처럼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산재보험 환자 수와 진료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한의진료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 2018∼2022년 산재보험 한의 수급자 수는 연평균 41%, 진료비 지급액은 연평균 52% 증가하는 등 타 종별에 비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치과는 수급자가 약 800여 명(‘22년 기준)으로 전국 10개 근로복지공단 병원 중 6개 병원(인천, 안산, 창원, 순천, 대전, 태백)에 설치돼 있는 반면 한의과는 수급자가 7400여 명(‘22년 기준)으로 치과의 약 9배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공단병원 내에 한의과 설치 전무한 상황이다. 또한 2017∼2020년 연도별 산재지정의료기관은 2017년 대비 2020년 231% 증가해 연평균 32% 증가하고 있는 등 타 종별에 비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한 의·한 협진 시범사업의 평가결과에서 치료기간과 치료비용, 내원일수 등에 대한 절감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더불어 산재보험 중 업무상 질병 수급자의 약 28%가 근골격계 환자에 해당하는 가운데 이는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건강보험·자동차보험 환자의 질병구성 비율(근골격계 질환 위주)과 유사한 것으로, 산재환자의 한의 의료 필요성과 수요가 높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
의료대란 논란은 의사의 의료독점이 원인[한의신문=하재규 기자] 양의계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의 장기화에 따른 국민 불편과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핵심 원인은 정부가 의사들에게 과도한 의료 독점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사진)를 주재한 자리에서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데 이어 의사들의 ‘의료권 독점적 권한’을 거론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집단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으며,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되는 것”이라면서,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PA) 시범사업 시행, 전문의 중심의 병원 인력 구조 개편, 중증진료 보상 확대 및 경증 환자 보상 축소 등의 인센티브 개편을 시사했다. 의사의 의료독점이 불변의 가치로 지속 가능했던 이유는 정부의 의사에 대한 편향된 의료정책과 무사 안일한 태도 때문이다. 1999년 12월 약사법 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로 의사와 약사 간의 의약분업 시행이 본격화하자 양의계는 개원가, 전공의, 의대교수, 전국 대학병원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3차례 걸쳐 휴폐업에 나서 국민에게 크나큰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정부는 파업 철회 대가로 건강보험 수가 인상 및 의대정원 동결이라는 큰 선물을 의사들에게 건네줬다. 2020년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창궐하고 있던 시기에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추진 등 정부의 4대 의료정책 시도에 따른 반발로 의사들은 전국적으로 진료거부에 나섰고, 의대생들은 의사 국가시험 응시 거부와 동맹 휴학에 나서는 등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때도 양의계의 요구에 순응하면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 중단,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의정협의체 구성, 협의체에서 4대 의료정책 논의, 의대생들 국가고시 시험 응시 구제 등 의사들의 요구에 온순하게 백기 투항했다. 정부는 지금껏 툭하면 진료를 멈춰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겠다는 양의계의 협박에 끌려 다녔고, 이는 자연스럽게 의사의 의료독점권을 대폭 강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 같은 전례에서 학습효과를 경험한 의사들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이라는 정부의 결정에 진료거부라는 전가보도(傳家寶刀)를 꺼내 들었다. 의사들은 지난 2021년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5000~7000명이 발생하고, 위중증 환자가 급증해 의료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감염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한의사들의 코로나19 진단과 한의 치료에 조직적으로 반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악화시켰다. 이 당시에도 정부는 코로나19 때문에 국민이 불안에 떨고,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을 때 코로나19와 관련한 진단 및 치료에 있어 가용 가능한 모든 의료직역을 효과적으로 활용치 못한 채 의사들에게 독점적 권한을 부여해 코로나19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지난해 12월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한 지역보건법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 법안 또한 당초 발의됐던 것과는 큰 차이가 있었는데, 이 역시 정부의 의료 편향 정책이 한몫했다. 남인순 의원이 2021년 지역보건법 개정법률안을 첫 발의했을 때의 주요 골자는 보건소에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이 개정안에 대한 의사들의 반발과 정부의 어정쩡한 절충안 제시로 국회를 통과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했으며, 의사를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 및 보건의료 직렬 공무원 등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의료 분야에서 의사의 독점권은 공공의료기관 전 기관에 걸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 중인 국립암센터를 필두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보훈병원, 경찰병원, 국립교통재활병원, 근로복지공단 병원, 전국 도립 및 시립병원 등 대부분의 공공의료기관에서 의사들이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들 공공의료기관에 한의과 설치 및 한의사 활용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지적됐지만 정부 관계자들은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했을 뿐 국정감사 이후 어느 것 하나 개선되지는 못했다.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보험 급여도 의사들의 반발과 정부의 눈치보기식 행정으로 인해 단 한 발짝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가 한의사들도 사용 가능하다고 판결한 안압측정검사기, 자동시야측정검사기, 세극등검사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청력검사기 등 5종의 의료기기에 대해 아직까지도 보험 급여를 미루고 있다. 이에 더해 정부는 검사결과가 자동 수치화로 추출되는 혈액검사나 한의진료 후 경과 확인을 위한 단순 소변검사는 한의사도 사용 가능하다는 유권해석까지 내려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또한 2022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한의사의 면허 외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음에도 한의사가 초음파 기기를 활용한 행위와 진단검사의 급여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의과에서는 대부분의 물리치료가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되고 있으나 한의과의 경우 한의물리요법 중 다빈도 활용 처치인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과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등이 비급여로 적용됨으로써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한의 시술료와 처치료의 인정범위에 있어 의과는 전신을 7부위로 구분해 수가를 각 부위별로 소정점수로 산정하고 있으나, 한의는 5부위로 구분해 2개 부위 이상 시술부터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하는 동일 수가를 적용해 환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처럼 한의과에 대한 편파적인 의료 정책은 역으로 의과에 편향적인 우대 정책으로 이어져 한·의과 간 크게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작용되면서 의사들의 의료독점권만 나날이 팽창돼 가고 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의사들은 돈이 되지 않는 부인과, 흉부외과, 일반외과, 심장내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등한시한 채 비급여항목이 많아 돈이 되는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등에만 몰려 기형적 의료체계를 만들어 왔다. 이 같은 기형적 의료체계를 바로 잡기 위해 정부가 내세운 첫 번째 의료개혁 카드가 의대 입학정원의 확대이지만, 양의계는 전공의 사직, 총궐기대회 등 의료 대란을 통해 지난 1999년과 2020년의 성공 신화를 재현하기 위해 몰두 중이다. 의사들의 의료독점 구조를 철폐하는 것이 기형적 의료체계를 바로잡는 의료개혁의 첫 걸음이라고 볼 때 정부가 이번 의료 공백 사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의사들은 앞으로도 제2, 제3의 집단파업을 통해 자신들의 독점권을 사수하게 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되돌아 갈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의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자원을 적극적 활용하고, 의료법 내에서 시행 가능한 의료행위를 의료인들의 보다 폭넓게 펼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의사들에게 집중된 의료독점권을 분산시킬 수 있는 의료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심평원 수원지원, 경기·인천 5개 공공기관과 청렴캠페인 추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지원장 김애련·이하 수원지원)은 5일 수원시청역에서 청렴플러스 네트워크 참여 기관과 청렴캠페인을 진행했다. ‘청렴플러스 네트워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 등 경기·인천 지역의 5개 공공기관이 지역사회 반부패 청렴 실천 활성화를 위해 연합한 공공기관 협의체다. 이날 수원지원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패 방지 법령을 엄격히 준수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으로 청렴사회를 선도하겠다’는 약속이 담긴 리플릿과 홍보물을 배부하며,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했다. 김애련 지원장은 “청렴플러스 네트워크의 약속을 실천해 청렴한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지역주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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