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장 석화준)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한의약 난임치료 관련 발언에 대해 “3만 한의사 회원을 대표하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엄중한 시정과 공식 사과를 강력 촉구했다. 한의협 대의원총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정은경 장관이 지난 12월 16일 대통령 주재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에 대해 ‘객관적·과학적 입증이 어렵다’고 발언한 것은 매우 심각한 한의약 폄훼”라며 “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자신의 업무에 대한 무지이자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해당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 지원 여부를 질의했고, 이에 정은경 장관은 보험 급여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과 함께 과학적 입증의 한계를 언급했다. 하지만 한의계는 이러한 발언이 이미 정부 주도로 축적돼 온 연구 성과와 정책 흐름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의협 대의원총회는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은 이미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표준임상진료지침(CPG)이 확립돼 있으며, 치료 효과 또한 과학적으로 규명돼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약, 침, 전기침, 뜸 등 한의약 치료법이 난임 치료에 있어 높은 수준의 치료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정리돼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보건복지부가 주도한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의협 대의원총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신의 부처가 주도해 수행한 연구 결과를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당혹스럽다”며 “이는 단순한 개인적 의견을 넘어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의협 대의원총회는 는 한의약 난임치료가 이미 임상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국민적 수요 역시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도 수많은 난임부부들이 한의약 치료를 통해 도움을 받고 있으며, 2012년 보건복지부 연구에서도 난임부부 다수가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 역시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역임하는 동안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올해와 내년에도 전국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이 시행되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한의협 대의원총회는 “결국 정 장관의 발언은 한의약 난임치료를 폄훼함으로써 양의사로서의 좁은 시야와 편견을 드러낸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수행해야 할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 부족을 스스로 드러낸 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는 대통령이 오랜 기간 보여온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지지와 지원의 역사마저 부정하는 것이며, 국민들이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해 가져온 기대와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 대의원총회는 아울러 정은경 장관이 대한민국 의료계를 아우르는 통합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공직자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 대의원총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특정 직역을 대표하는 위치가 아닌 의료계 전반을 조정하고 통합해야 할 정무적 자리”라며 “한의사 역시 대한민국 정부가 발급한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자 의료계의 당당한 일원임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협 대의원총회는 정 장관에게 △한의약에 대한 폄훼 발언에 대한 공식 사과 △한의약의 객관적·과학적 근거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 △인구절벽과 국가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의 적극적 활용과 지원을 강력 촉구했다. 아울러 대의원총회는 “한의약 난임치료는 저출생 위기 대응을 위한 중요한 공공의료 자산”이라며 “정부가 이를 배제하거나 폄하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선택권 확대와 실질적 출산 지원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이하 경기지부)는 17일 성명을 통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한의약 난임치료 관련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적인 공개 사과와 정부 차원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경기지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12월 16일 대통령 주재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나온 정은경 장관의 발언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한의약 난임지원사업을 시행해온 경기도 한의사들과 지난 9년간 한의약 난임치료를 받아온 4000여 명의 난임 환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16일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해 보험 등 국가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가”라고 질의하자 정은경 장관은 “현재 보험 급여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한의약 난임치료는 객관적·과학적으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누구나 이를 인정할 수 있는 효과를 더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경기지부는 해당 발언이 한의약 난임치료의 현실과 성과를 외면한 채 근거 없이 폄훼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경기지부는 “우리 경기도 6천 한의사 일동은 ‘한의약 난임치료는 객관적·과학적 입증이 어렵다’는 장관의 경솔하고, 근거 없는 발언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공개 사과를 요구한다”며 “이 발언은 난임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부부와 이들을 진심으로 치료해온 한의계의 노력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기지부는 2017년부터 지속돼 온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의 성과를 근거로 정부 발언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 사업은 2018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 재임 시기부터 지속적인 지원을 받아왔으며, 2019년에는 관련 예산이 8억원으로 증액됐다. 현재는 약 9억7200만원의 예산으로 548명의 난임부부가 한의약 치료를 받고 있다. 경기지부는 “이는 단순한 시범사업이 아닌 공적 사업으로서의 지속성과 사회적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된 정책”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떤 근거로 이러한 성과를 부정하는 발언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의계는 여성 난임과 관련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근거평가 체계인 GRADE 기준에 준해 마련됐으며, 외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보건복지부가 공식 발간한 지침이라는 점도 제시했다. 경기지부는 지난 9월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 주도로 ‘2025 한의난임사업 성과대회’가 개최돼 전국 지자체 한의 난임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사례와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이뤄진 점을 언급하며 “이는 정부 차원에서도 한의약 난임치료의 성과와 확산 필요성을 인정해온 명백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경기지부는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근거 없이 한의약 난임치료를 폄하한 것은 정부 고위공직자로서 무책임한 언행이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며 “중앙정부 보건의료 정책의 총책임자의 말 한마디가 그간 지자체와 한의계가 난임부부의 행복과 희망을 위해 쌓아온 노력과 성과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목소릴 높혔다. 이어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보건복지부 수장이 편협한 인식으로 정책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경기지부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즉각적인 공개 사과 및 재발 방지 조치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정책 지원을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난임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희망이 정치적 발언이나 직역 간 갈등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한의계는 앞으로도 연구와 현장 성과를 바탕으로 환자 중심의 치료와 공공의료적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의 난임치료에 대해 ‘객관적·과학적 입증이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관련 1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해당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과학적 검증과 정책 결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의 난임치료는 이미 현장에서 수많은 성과를 축적해 왔다”고 밝힌 여한의사회는 “한의 난임치료는 단순한 전통요법이 아니라 난소기능, 배란환경 및 자궁내 착상환경 개선, 착상률 향상, 자율신경 조절 등을 통해 모성건강을 회복시키는 난임 치료 체계로 발전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보건정책을 주도하는 복지부 장관이 한의 난임치료를 비과학적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과학의 이름으로 현장의 성과를 부정하는 비과학적 태도의 정점이자 권력의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여한의사회는 △다기관 임상연구 △표준화된 치료 프로토콜 △객관적 지표를 활용한 임신율·출산율 분석 등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국가 주도의 한의 난임치료 효과성 연구를 즉각 시행해 정부 스스로 과학적 근거를 확인하라고 촉구하며,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연구를 하지 않는 태도야말로 국민 앞에 책임을 회피하고 인구 위기를 외면하는 편향된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저출산과 인구절벽 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며, 난임 치료는 선택적 복지가 아닌 국가의 생존전략”이라며 “정부는 난임부부의 치료 선택권 확대, 의료비 부담 완화, 예방 중심의 모성건강 관리 등을 위해 한의 난임치료를 건강보험 또는 공공 지원체계 안으로 편입시키는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여한의사회는 “한의약을 배제한 저출산 대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정은경 장관은 한의 난임치료를 비과학적으로 규정한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할 것 △보건복지부는 국가 예산으로 한의 난임치료 효과성 연구를 추진할 것 △한의 난임치료에대한 건강보험, 공공 지원정책을 즉시 마련할 것 등을 거듭 촉구했다. 여한의사회는 “난임부부의 절박한 마음과 모성건강의 가치를 여한의사회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 “우리는 배제가 아닌 검증을, 책임 있는 정책 결단을 요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의신문] 한의디지털융합센터(센터장 양웅모)는 12일 서울 드래곤시티 랑데뷰홀에서 ‘2025 한의디지털융합기술개발사업 연구교류 심포지엄’을 개최, 올해(3차연도)의 주요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각 과제별 책임자와의 네트워킹 강화를 통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의 기반을 다졌다. ‘한의디지털융합기술개발사업(총괄과제책임 양웅모 센터장)’은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는 다부처 사업으로, 한의학의 고유한 진단·치료 체계를 디지털 기술과 융합해 임상 활용에서의 과학적 객관성을 높이고, 나아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5년간 44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총 32개의 세부과제들이 수행되고 있다. 양웅모 센터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 3년간의 사업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미래의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마련하게 됐다”며 “특히 한의약의 미래를 위해서는 연구 자체로서도 의미가 있지만, 연구 성과들이 임상 및 한의약 산업 전반으로도 확산되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연구자는 물론 정부, 한의약 관련 협회 및 산업계의 분들도 함께 초청한 자리인 만큼 한의약 발전을 위한 하나의 마음을 모으는 의미있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의디지털융합사업, 한의계의 미래 지향점 기대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축사에서 “한의디지털융합센터는 AI, 빅데이터 등 첨단과학의 흐름에 발맞춰 나아가야 할 한의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창출되는 실질적인 성과들은 한의계의 미래 지향점이 될 것”이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들은 향후 한의학의 과학화·표준화·세계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디지털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더 빠르게 완성해 내는 핵심동력이 될 것임을 의심치 않으며, 한의협에서도 이같은 혁신이 지속적인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도영 대한한의학회장은 “한의학은 전통과 경험을 바탕으로 발전해온 긴 역사와 함께 이제는 디지털 기술과 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한의학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학문과 기술의 경계를 넘어 연구 경험과 시각을 나누는 과정은 한의학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보건의료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만들어내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허석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술R&D 단장직무대리, 김성현 한국연구재단 뇌·첨단의공학단장, 서병관 한국한의약진흥원 임상정보빅데이터추진단장, 서영석 대한원외탕전협회장, 윤경식 경희의과학연구원장, 강희정 한국한의산업진흥협회장, 류경연 한국한약제약협회장도 축사를 통해 한의디지털융합기술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기원했다. 더불어 현장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마 황정아 국회의원도 축전을 통해 한의약 혁신기술이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3차연도 사업 마무리…연구 지원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 추진 이어진 심포지엄에서는 양웅모 센터장의 사업 성과보고 및 고훈 경희대 연구원의 데이터 플랫폼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이 소개됐다. 양웅모 센터장은 발표를 통해 “한의디지털융합기술개발 사업은 미래 우리나라의 한의약 R&D의 마중물과 같은 사업”이라며 “총괄 과제는 한의학 기반 디지털 융합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통합적 연구 지원 플랫폼 구축 및 컨설팅 지원을 목표로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2023년부터 시작된 한의디지털융합기술개발 사업은 △1차연도(연구자 역량 강화 지원 및 R&D 관리체계 구축) △2차연도(한의 R&D 데이터 분야 데이터 생산 표준운영 절차(SOP) 마련)를 거쳐 올해 3차연도는 연구 지원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를 목표로 진행됐다. 이어 내년 4차 연도부터는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연구 지원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 온라인 지원 플랫폼 구축 및 운영, 핵심특허 기술개발 계획 수립 및 후속 연구사업 연계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연구데이터 수집 플랫폼 고도화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양 센터장은 32개의 세부 연구과제(과기부 8개·복지부 24개)에 대해 설명한 데 이어 “한의학 디지털 혁신을 제도적·산업적 수준으로 발전시킬 지속가능한 추진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한의 디지털 융합 R&D의 지속적 확대 △AI·양자 기반 한의 빅데이터 모델링 및 표준화 추진 △한의 디지털 헬스케어 및 한의 돌봄 서비스의 고도화 △공공의료기관 내 한의 디지털 의료체계 확립 △혁신형 한의 신약 개발 및 K-한의학의 글로벌 진출 등의 분야에 있어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차세대 한의 디지털 융합사업단 출범 제안 특히 그는 “한의학의 디지털 전환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닌, 인류건강 패러다임을 새롭게 쓰는 도전이자 사명이며, 이러한 혁신을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가능한 국가 전략체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차세대 한의 디지털 융합사업단’의 출범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향후 차세대 한의 디지털 융합사업단이 한의학이 새로운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데 있어 그 중심에서 한국 한의학의 새로운 도약을 견인, 세계 속에서 K-한의학이 당당히 비상하는 시대를 열어가는 역할을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훈 연구원은 “한의약 데이터는 △데이터 구조의 비정형성 △기관별 포맷 편차 및 QC 부재 △공공데이터와의 매칭 어려움 △AI 학습 및 대규모 분석에 부적합 등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데이터통합 플랫폼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면서 “이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데이터통합 플랫폼에서는 △표준화 모델을 통한 구조 통일 △메타데이터·코드북 기반 일반화 △품질관리 프로세스 적용 △공공데이터 연계체계 구축 등을 통해 한의 R&D 데이터 네트워크 구축 및 생산 표준화를 통한 데이터 관리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데이터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해 연구데이터의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확보는 물론 데이터 품질과 신뢰도 향상, 데이터 기반 한의학 연구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면서 “향후에는 공공데이터 연계 고도화 및 인프라 확충과 함께 다기관 공동연구 지원, 학계·산업게 협력 확대, 국가 표준 한의학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데이터 생태계 확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의디지털융합기술개발사업의 주요 성과는? 한편 이날 심포지엄 2부에서는 △H-Sleep 기반 한의 디지털 융합 수면관리 플랫폼 개발 및 사업화 성과(임재관 엑스큐브 대표) △오가노이드 기반 안전성·유효성 평가 플랫폼 구축을 통한 기허가 한약제제의 환자맞춤형 신규 적응증 발굴(고영훈 한국한의학연구원 박사) △염증성 장질환에 대한 탁리소독 한약의 기전 규명 및 최적화를 위한 멀티오믹스 네트워크 약리 문헌 네트워크 분석 연구(임정태 원광대 한의대 교수) △디지털 센싱 기반 적응형 화병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권찬영 동의대 한의대 교수) △근막통증증후군 치료를 위한 조향 가능한 침습형 레이저침 및 침자극 전달 가상융합(XR) 플랫폼 개발(이인선 경희대 한의대 교수) 등 우수과제에 대한 성과가 공유됐다. 이밖에도 이지인 ㈜미라클러스 CRD는 ‘의료기기 임상시험을 위한 식약처 대응팁’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 디지털 의료기기의 정의를 시작으로 의료기기 임상시험시 요청되는 주요 보완사항을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한의신문] 한국한의산업진흥협회(회장 강희정·이하 KOMPAS)는 16일 한의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애로사항 해소 및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3차 한의약산업 혁신성장 민관 협력 워크숍’을 개최했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과장 권대근)와 한국한의약진흥원 산업진흥본부(본부장 이화동), KOMPAS 회원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난 1차와 2차에서 제안됐던 요청사항에 대한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추진 현황 보고가 있었다. 이어 KOMPAS에서는 한의산업계에 미치는 대내외적 변화와 산업 발전을 위해 K-culture의 주요 문화유산이자 기술유산인 한의산업의 해외진출 방안 모색을 비롯해 △핵심산업 분야 선정 및 지원 △제품 개발 지원사업 개발 △디지털 전환 사업 개발 및 단체표준 제정, 민간자율인증제 추진 △한의 동물케어 사업 등 새해 주요 사업계획을 발표와 더불어 복지부와 진흥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이유정 한국한의학연구원 국제표준기획팀장이 전통의약 산업의 품질과 안전 확보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표준에 대한 이해와 현재까지 개발된 전통의학 분과(ISO/TC249)의 표준의 개발절차 및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진행되는 한편 전경수 한국스마트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 표준개발협력팀장은 표준개발을 지원하는 정부과제에 대해 공유했다. 이날 박선희 보건복지부 사무관은 “한의약산업 활성화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 한의약산업 혁신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이화동 본부장은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KOMPAS와 적극 협력하겠으며, 표준화를 위한 부분도 별도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강희정 회장은 “한의산업 발전을 위해 기업들이 제시하는 애로사항 해소와 KOMPAS 추진계획 등에 대해 민과 관이 함께 협력함으로써 기업의 성장과 산업의 발전으로 국민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KOMPAS는 이날 정기총회를 통해 한의제품의 세계 진출과 제품 홍보를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유명 전시회에 한의약 특별관을 구성해 참여하는 등 내년 추진될 추진사업을 의결했다.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17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의약 난임 치료와 관련 보건복지부 자료를 무시하고 ‘한의학은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힘들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효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개인적 의견을 피력한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의 망언을 규탄하며, 한의치료로 난임을 극복하거나 이겨내고 있는 대한민국 난임부부들과 한의계에 진솔한 사죄를 요구했다. 한의협은 아울러 현재 활발히 사업이 진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들과는 달리 중앙정부의 지원은 전무한 만큼, 국가적 차원의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을 즉각 실시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강력 촉구했다. 한의협은 “합계출산율 0.7명대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가능한 모든 의료적 자원을 배제 없이 활용해야 할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복지부가 스스로 발표한 난임 한의임상표준진료지침의 근거도 부정한 채, ‘객관적·과학적 입증이 어렵다’고 폄훼한 것은 양의사 특유의 무지성적 한의학 폄훼 발언”이라며, 깊은 분노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여성 난임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 따르면 난소예비력 저하 여성의 경우 한약 치료의 근거 수준은 B/Moderate 등급, 근거가 충분한 중등도 이상의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대상 질환을 선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치료법임을 보건복지부가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지침에서는 보조생식술을 받은 여성에 대해서도 침은 A/High, 전침·뜸·한약은 모두 B/moderate 등급을 받아 모두 충분한 근거를 가진, 난임부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치료법임을 이미 보건복지부가 확인한 바 있다. 이같은 충분한 근거를 기반으로 한의약 난임 치료는 현재 전국 14개 광역자치단체와 7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일례로 2017년 5억원 규모로 시작된 경기도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난임부부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지속적으로 사업 규모가 커져, 2025년 현재는 9억7200만원으로 예산이 확대돼 성황리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한의협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사업 추진에도 불구, 지자체 단위가 아닌 국가 차원의 난임 지원 정책은 여전히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양방적 시술에만 편중된 채 새로운 대안 마련에 실패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이 2015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지원으로 양방의 체외수정을 받은 난임여성의 88.4%, 인공수정을 받은 난임여성의 86.6%가 한의약 난임치료를 병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2012년 보건복지부 연구결과에 따르면 96.8%에 이르는 거의 모든 난임부부가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원했으며, 난임부부 90.3%는 ‘정부가 지원하는 한의약 난임사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응답한 바 있다. 더불어 현행 ‘모자보건법’ 제11조제2항제1호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에는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한의협은 “이처럼 다양한 학술적·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여전히 보건복지부는 정은경 장관과 같은 양방 편향적 사고를 가진 이들의 편협한 무시와 폄훼로 난임부부들이 원하는 국가 단위의 한의 난임치료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는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한의협 3만 한의사 일동은 버젓이 보건복지부가 그 효과를 인정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전국의 수많은 광역·기초 지자체의 지원 속에서 많은 난임부부가 도움을 받고 있음에도, 양의사 특유의 양방 편향적 사고로 이를 국민과 대통령 앞에서 부정하고 개인의견을 피력한 정은경 장관의 망언을 통렬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의약 난임치료는 표준화된 진단 및 치료 체계를 갖추고, 충분한 임상 축적과 국가 연구를 통한 효과성과 안전성이 검증됐다”고 강조한 한의협은 △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중앙정부 주도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즉각 제도화할 것 △중앙정부 주도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를 통해 난임부부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국공립 의료기관 시범사업 및 건강보험 적용을 적극 검토할 것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이 되지 않는 지역(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난임부부 의료 선택권 제한 해소를 위해 지자체별로 상이한 난임 치료정책의 국가 지원을 확대·강화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의협은 “정부는 더 이상 한의약을 왜곡하고 폄훼하며 난임부부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의약 난임치료 제도화에 나서는 것이 초저출산 위기 앞에서 국가가 져야 할 최소한의 근거 있는 책임임을 명심하고, 이를 즉각 실행에 옮길 것을 3만 한의사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클린-K특별위원회(위원장 서만선·이하 클린-K특위)는 17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온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한의약 난임 치료에 대한 부적절한 답변에 대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정정 및 사과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앞서 정은경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한의약 난임 치료에 대한 대통령의 질문에 대해 “한의학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힘들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효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클린-K특위는 “정은경 장관의 이같은 답변은 한의약 치료에 대한 인식이 전근대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한의약 난임 치료는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여성 난임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보면 알 수 있으며, 이는 국제적 기준인 GRADE에 준하는 기준을 차용했고 외부 검토를 거쳐 결정된 지침”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침에 따르면 난소 예비력 저하 여성의 경우 한약물 치료 근거 수준은 ‘B/Moderate 등급’으로 근거가 충분한 중등도 이상으로 평가받은 것으로, 한의약 난임 치료가 충분한 근거가 있는 치료법임을 보건복지부가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보조생식술을 받은 여성에 대해서도 침 치료는 ‘A/High 등급’을, 전침 치료와 뜸 치료는 ‘B/Moderate 등급’을 받아 난임부부에게 훌륭한 치료법임을 객관적으로 확인시키고 있다. 클린-K특위는 “이러한 지침에도 불구하고 한의약 난임 치료에 대한 정은경 장관의 인식이 특정 직역의 왜곡된 시각과 동일한 것은 의료정책을 지휘하는 수장으로서 자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클린-K특위는 정 장관의 답변 내용을 정정하고 사과할 것과 더불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 따른 한의약 난임 치료를 더욱 확대 시행할 것 △편향된 보건의료 정책 추진의 즉각적인 중단 등을 촉구했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는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의료인력 확충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핵심으로 한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내달 중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급추계 논의가 마무리되면 결과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로 넘겨, 정원 반영 방식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또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이르면 2027년부터 지역의사제가, 2029년부터는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한다. 지역의사제는 의과대학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공공의대는 감염병 대응과 필수·공공의료 분야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국가 단위 교육기관으로 설립된다.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률 제정과 부지 확보 등 작업은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전문의 자격이 있는 의사에게 수당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에 장기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지역 필수의사제는 기존 4개 시도에서 내년 6개 시도로 확대하기로 했다. 수가 체계 개편도 본격 추진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수가의 기준이 되는 상대가치점수를 상시 조정하고, 과보상 분야 수가 인하로 확보한 재원을 저보상 필수의료 보상 강화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동일한 의료행위라도 의료취약지에서 이뤄질 경우 보상을 강화하는 지역수가를 도입하고, 공공정책수가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투자를 위해 약 1조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신설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범위와 보험료 지원 전문의를 확대하고, 의료사고 반의사불벌특례도 확대한다. 아울러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또 복지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보건의료 혁신도 추진한다. AI 신약개발 등 단기간 내 성과 창출이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의료데이터 활용 바우처와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개방을 통해 의료 AI 실증과 상용화를 지원한다. 이밖에 응급의료체계도 전면 개편된다. 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의 이송과 전원을 지휘·관제하는 컨트롤타워인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인력을 확충하고, 이송·전원 체계를 통합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탈모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검토도 주문했다. 이와 관련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건강보험의 급여에 적용할 때는 기준과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절차에 따라 검토하고, 마지막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급여에 대한 적용 기준과 타당성, 재정에 미치는 영향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며 “절차에 대해선 통상 타당성이나 도입 필요성, 재정 규모 등을 추계하는 데 훨씬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 같아, 소요시간은 딱히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정준택·이하 협의회)가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해 “객관적·과학적 입증이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난임부부와 한의계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화를 강력 촉구했다. 협의회는 17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대한민국은 합계출산율 0.7명대의 초저출산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있고, 난임부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특정 의료영역에 대한 편견 없이 가능한 모든 의료적 자원을 활용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약 난임치료를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폄훼한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며, 난임부부의 의료선택권을 침해하는 시대착오적 인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협의회는 한의약 난임치료가 이미 국민이 선택하고 있는 치료임을 여러 자료를 통해 강조했다. 협의회가 제시한 보건복지부 연구(2012)에 따르면 난임부부의 96.8%가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현재 전국 다수의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는 조례에 근거한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또한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등 양방 난임 시술을 받은 여성 다수가 한의약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한의약 난임치료의 정책적 필요성 역시 충분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법적·제도적 근거 역시 이미 마련돼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한 협의회는 “모자보건법에는 한방난임치료 비용 지원이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이 발표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을 통해 한의약 난임치료의 효과성과 안전성이 검증됐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전무한 현실은 명백한 책임 방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협의회는 정부에 초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중앙정부 주도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 △중앙정부 지원을 통한 난임부부의 의료선택권 보장 △국공립 의료기관 시범사업 및 적극적인 건강보험 적용 검토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강화(지자체별격차 해소)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정부는 더 이상 한의약을 왜곡·폄훼하며 난임부부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한의약 난임치료 제도화는 초저출산 위기 앞에서 국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고 강조하고, 즉각적인 정책 전환과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16일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해 보험 등 국가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가”라고 질의하자 정은경 장관은 “현재 보험 급여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한의약 난임치료는 객관적·과학적으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누구나 이를 인정할 수 있는 효과를 더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충청본부(본부장 김연숙·이하 대전충청본부)는 2025년 한 해 동안 ESG(환경·사회·투명 경영) 전 영역에 대한 활동을 확대하며 지속 가능 경영 기반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대전충청본부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2025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ESG(환경·사회·투명경영) 활동 평가 최상위등급(S등급)을 획득하고 6년 연속 인정패를 수여받았으며, 사회공헌 부문 보건복지부 장관상도 함께 수상했다. 환경(E) 부문은 5개 기관과 협력해 △폐의약품 안심 처리 사업 △전 직원 일상 속 탄소 저감 캠페인 △아나바다 장터 개최 등을 실시한 결과, 폐의약품 332kg 수거·처리 및 7265kg 탄소 저감 등 실질적인 환경 개선 성과를 달성했다. 사회(S) 부문에서는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 개최 △장보기 활동 △치매환자 인지·운동 치료 지원 △대전광역시치과의사회 합동 어린이 무료 구강 검진 봉사 등을 실시하며, 지역사회 돌봄과 상생 활동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올해 지역 농민·중소기업 물품 611만원을 판매하는 등 사회적 책임 이행과 공유가치 확산에 기여했다. 투명경영(G) 부문에서는 △온통청렴위원회 개최 △내부 직원과 이해 관계자 대상 청렴 교육 △청렴 소통함 운영 △청렴 사진 공모전 등을 실시했고, 올해 청렴 수준 자체 진단 결과 부패사건 ZERO를 달성했다. 김연숙 본부장은 “하나된 마음으로 ESG(환경·사회·투명경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직원들 덕분에 뜻깊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ESG(환경·사회·투명 경영)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