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눈치보기 급급한 복지부, 직역 간 영역 명확히 해야"

윤소하 정의당 의원, 보건의료전문지협의회와 인터뷰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직역 간 갈등이 첨예한 보건의료분야에서 정부기관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단체들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국회 보건의료전문지협의회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복지부가 단체별로 어느 영역까지 가능한 지 명확히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직역 간 경계를 허무는 법원 판결과 관련해서는 "환자 입장에서 필요하다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허용과 관련해 그는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도 단순히 한의는 무조건 안된다가 아니라, 한의 치료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실제 필요한 부분이라면 제한적인 선에서라도 같이 활용해야 한다"며 "(의료인으로서)자격이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직역 간 갈등 구조는 협력적 측면에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의료 체계를 서로 존중할 때 윈윈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거 사회운동 활동을 하던 35~36살 무렵, 목포대 의과대 설립을 위해 목포대 총동문회장까지 도맡았다는 그는 보건복지분야의 직역 간 갈등이 정말 뿌리가 깊다고 토로했다.



"보건의료는 그 자체가 공공성을 갖고 있는데 인력이 제대로 확충이 돼야 환자가 제대로 된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도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너무 커 지방에서는 공공의료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인력 지원 특별법'을 발의한 이유입니다."



전남의 경우 의대가 하나도 없어 지역의 의료인재를 육성할 체계가 없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영삼 정부 말기부터 김대중 정부까지 목포대에 의대를 설립할 절호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정치적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 탓에 결국 무산됐다는 것. 그는 "전남은 16개 광역시도 중 유일한 의료 취약지역이고 당연히 그 전부터 논의되던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설치 문제를 왜 정치적으로 해석하는지, 실제 주민들과 실수요자들의 생활적 요구를 왜 그런식으로 해석하는지 지금도 이해를 할 수 없다"고 속내를 밝혔다.



그는 이어 "복지부나 정치권이 단체들 눈치 보느라 어떻게 하면 이쪽으로 피해갈 것인지 이런식으로 궁리하다 보면 직역 간 갈등 문제가 당사자간도 문제지만 결국 피해자는 환자들"이라며 "궁극적으로 의료의 질을 높이는데 머리를 맞대고 한국의 보건의료의 활동 시스템을 놓고 정책적으로 하고 싶은 얘길 해봤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