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지식재산권 재협상 고려

지난 4월2일 타결된 한·미FTA 협상에 따라 일부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제약산업에 대한 지원책과 향후 발전방안이 강구되고 있는 가운데 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한국 수석대표는 “한국이 추가협상 과정에서 맞받아 내걸 요구 조건과 관련해 전문직 비자 쿼터, 의약품 지식재산권 등을 여러 가지로 고려하고 검토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가 협상 요구 시점과 관련해서는 “6월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알렉산터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재협상은 양국 정부가 이미 충분히 협의했던 사항들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는 추가 협의에 불과하다”며 한국의 이해를 당부했다.



김 수석 대표가 밝힌대로 추가협상에는 단기적 영향이나 긍정 및 부정적 요인이 존재하겠지만, 기왕에 맞을 바람이라면 역풍(逆風)을 순풍(順風)으로 바꾸겠다는 인식이 중요하다.



이에 대해 복지부 보건산업기술팀 임숙영 팀장은 “어쨌든 제약업계에서 한·미FTA를 반대하더라도 그 바람은 거세게 불 것이지만 이를 통해 상위제약사는 신약개발에 치중하고, 중하위 제약사는 M&A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한다면 FTA가 반드시 위기라고 할 수는 없다”며 “정부의 바람대로 제약산업이 FTA의 부정적 영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FTA를 오히려 순풍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