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위기인가?, 기회인가?

첩약 시범사업 관련 다양한 의견 수렴의 장 지속 마련

서울시회, ‘제1·2회 첩약시범사업 열린 정보마당’ 개최



첩약건보 시범사업 논의 참여 여부가 한의계의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혁수)는 지난달 26일과 2일 각각 ‘제1, 2회 첩약시범사업 열린 정보마당’을 개최,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박혁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서울시회는 각자의 입장을 표명하는 자리가 아닌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함으로서 좀 더 발전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의견 수렴의 장을 통해 한의계 전체가 이익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용산역 ITX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회 정보마당에서는 △첩약건보 시범사업 협의에 대한 우려와 전망(박재현 한의약 발전을 위한 열린 포럼 정책위원장) △첩약건강보험이 국민건강 증진과 한의학 발전에 미치는 영향(진용우 전 대한한의사협회 감사) △첩약 시범사업에 대한 정부 입장(김유겸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 등의 발표로 진행됐다.



박재현 위원장은 발표를 통해 “한약의 건강보험 등재는 내원환자 증가, 한약 이용률 증가 등을 통해 국가보건의료체계에서 필수적인 의료기술과 보편적 한의학으로서 지속가능한 성장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의약분업 및 비의료인의 보험 협의 △저수가 체계 △한약에 대한 수가 인하 △한약에 대한 공개 △포괄수가제 도입 △한조시약사·한약사 참여 등에 대한 회원들의 우려와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한의계의 지혜를 모으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한약은 단순한 한약재의 혼합도, 일률적으로 제약화된 의약품도 아니며, 한의사의 진단에 따른 개별 체질·증상·변증을 고려하여 방제·조제·투약되는 고도의 한방의료행위에 의한 처방인 만큼 원칙적으로 한의사의 진단과 치료행위에만 보험 적용이 돼야 한다”며 “전면적인 첩약 보험 도입은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이지만, 지역이나 특정 질병에 대한 시범사업을 통해 한의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고려해 볼만 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 위원장은 첩약 건보 시범사업 TFT에서도 향후 △합리적인 첩약한약에 대한 충분한 논의 및 연구 △시범사업 협의 및 시행방안 체계적 로드맵 작성 △다양한 인력풀 구성 △집행부와 TFT간 대립과 갈등 해소 △한의계 내부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적절한 지불보상체계 마련 △비의료인의 참여에 대한 확고한 대책과 전략 마련 등을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진용우 전 감사는 “건정심에서 의결된 첩약 시범사업은 곳곳에 치밀하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 이런 상태에서 3년간 한시적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한의학 발전, 국민건강 증진, 한의사의 자존감 상승에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며 “(첩약건보 문제는 한의계의 명운을 좌우할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집행부와 첩약건보 시범사업 TFT가 함께 참여하여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부터 듣고 신중한 행보를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전 감사는 이어 첩약 건강보험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로 △한의협의 독자적인 첩약건보 정책안 부재 △정부와 한의협간 동반자적 위치에서 논의 진행 필요 △정부와 한의협이 합리적인 안 마련해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 △경제적 논리보다 질병치료율 제고 측면에서의 접근 필요 △한약재의 안전성, 유통가격 조절할 수 있는 기구 필요 △첩약은 한방으로, 천연물신약은 양방으로 이중으로 보험급여 진행될 우려 △철저한 준비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한약 건강보험 되어야 함 등을 제시했다.



특히 진 전 감사는 “한약 건보는 한의학의 우수성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 후 질환이나 환자의 연령에 제한없이 한의학의 의료영역과 모든 환자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면 실시돼야 한다”며 “이와 함께 한약의 효능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 마련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 추진은 한의약정책과와는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로 시작한 김유겸 과장은 “정부의 입장은 한의계의 합의된 의견이 제시된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현재의 상황은 지난해 건정심 결정 이후 어떠한 부분도 진행된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첩약이 아닌 다른 부분으로 예산이 옮겨질 수 있느냐의 질문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이 이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지만, 정부 예산에서는 이월은 없으며, 용도 변경 또한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김유겸 과장은 “한의계도 이제는 사회경제적 흐름이나 국민들의 관심 변화 등 전반적인 사회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철저한 준비를 통해 미래에 대해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한다”며 “이제는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시대인 만큼 미래 한의약의 큰 그림을 가지고 변화에 적극 적응해 나가야 하며, 어떻게 변화할 지는 우리 한의사의 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2일 서울역 KTX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2회 정보마당에서는 ‘첩약건보 시범사업 협의에 대한 전망’이라는 주제로 박재현 정책위원장(한의약 발전을 위한 열린 포럼)의 발표가 있었다.



이날 박 위원장은 건강보험 제도 변천 및 한의원 수입 중 보험료 비중 등 한의건강보험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과 함께 한의건강보험의 문제점으로 △침, 뜸 등 일부 치료기술만 되는 낮은 보장율 △한약, 약침 등 핵심적 치료영역의 비보장 △한의약 특징이 반영되지 않음 등을 지적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첩약 시범사업이 결정되었던 지난해 건정심에서의 의결사항에 대해 설명한 뒤, “현재 첩약 시범사업이 쟁점으로 되고 있는 것은 ‘한약 관련 제도 정비 및 이해관계자 협의 전제 추진-보건의료 이해관계자 논의 회의를 통해 100처방 등 관계 조정’이라는 전제조건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박 위원장은 협의 참여에 대한 찬반론에 대한 입장 정리를 통해 “반대측에서는 ‘협의조차 하면 안된다’는 입장으로, 협의에 들어가면 바로 한약사·한조시약사들이 의약분업 논의를 요구할 것이며, 협의 참여 후 절대 폐기는 어렵고, 결국 건정심에 들어가면 빠지기 어려워 강제로 결정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러한 논의는 △한약사, 한조시약사 진단권 허용 △처방전, 조제내역서 공개 △의약분업 △보약 시장 없어진다 등의 결과가 도출될 우려가 있는 등 위험하고 불안한 사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찬성측에서는 ‘협의 후 폐기가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협의 참여가 곧 첩약 건보 참여는 아니며, (최종)협의안의 경우에는 한의계 전체 의견을 수렴할 것이고, 의약분업·한조시약사 배제라는 원칙 하에 협의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라며 “한의계에 유리하고 실리적이라는 찬성측에서는 이미 100종 처방 임의판매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실비보험 확대 △본인부담 축소 △한약시장 확대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한편 우려되고 있는 한약분업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상병별 제한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박 위원장은 “첩약 건보 사업이 한의계에 위기인가, 아니면 기회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의계 내부의 건전한 토론이 지속돼 전 회원이 만족할 만한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보마당에서는 주제 발표 후 발표자와 참석자간 토론회에서는 첩약 건보 시범사업의 다양한 쟁점사안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기도 했다.



한편 서울시한의사회에서는 앞으로도 첩약 시범사업과 관련된 열린 정보마당을 지속적으로 개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