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민생대책위가 우선 해야 할 일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문제를 전담할 청와대 국정과제위원회가 내달 중순께 기획예산처 직속기구로 신설된다. 지난 3일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는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소득분배 정책 마련, 일자리 마련 등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가칭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를 신설하고 이를 뒷받침할 사무국을 기획예산처 내에 두기로 했다.



사무국은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개발 및 재원 마련 대책을 맡고 있는 ‘사회서비스향상기획단’과 두 개 위원회 사무국을 합해 60여명 규모로 만들어진다.



새로운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현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이혜경씨가 맡는 것으로 정리됐다.

정부 관계자는 “일자리 및 빈부격차 문제를 실천력 있게 밀고 나가기 위해 두 개 위원회를 통합하고 기획처 내에 사무국을 두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양극화 민생대책위원회가 앞으로 과연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동을 벌이느냐는 점이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왜 정부가 역할이 끝난 청와대 위원회를 정리하지 않고 정권 말에 조직을 확대·개편해야 하는지 그 당위성을 공감토록 하는 것이다.



그러한 바탕에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소모적인 양극화 민생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다. 솔직히 그동안 정부는 공무원들의 조직 늘리기로 거대 정부 비효율이라는 비판을 받아 오기도 했다.



따라서 정권말에 조직을 확대 신설하는 것이라면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당연히 성과와 효율성에 맞춰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