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악안 전면거부 투쟁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 방향이 그동안 비판적 수용 견지에서 ‘전면 거부’ 투쟁으로 전개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일 제15, 16회 중앙이사회를 개최, 의료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현 시점에서 정부와 의료계의 대처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그동안의 입장에서 변화된 ‘의료법 개악 저지 전면거부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박혁수 총무이사는 “입법예고 전에는 의료법 개정 실무반을 중심으로 법 조문의 첨삭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한의계의 입장을 반영하려 노력했으나 입법예고 후 나타나고 있는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의 행보 등 일련의 과정이 의료법 개정안 전면거부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최근 유사의료관련 보완 혹은 대체요법을 관리할 별도의 법률제정을 추진할 계획임을 공공연히 밝혀온 바 있다.



이같은 정황에 따라 중앙이사회는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한 전면 거부 투쟁에 나서는 한편 범한의계의 조직적인 대동단결 투쟁을 위해 ‘범한의계의료법개악저지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또한 위원장은 현 사태를 불러온 모든 부분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중앙회 엄종희 회장이 맡기로 했다.



이와함께 향후 의료법 개악 저지 로드맵으로 전국이사회 개최, 비대위 및 의료법개정 TF연석회의, 지부별 농성 돌입, 대국민 서명운동, 의료법 저지 대회원 공청회, 지부별 궐기대회, 보건의료단체장 긴급 기자회견, 범의료계 의료법 개악저지 특별위원회 출범, 서울시 의료단체 궐기대회, 대의원총회 등 각 단계별로 강력한 투쟁 방법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