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건보 재원 고갈될 듯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1일 현재의 고령화·저출산 추세가 이어지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현재 5%에서 2020년대는 2%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내용의 ‘고령화 파급 효과 및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9.1%에 불과한 65세 노인인구 비중은 2020년 15.6%, 2050년에는 38.2%에 이를 전망이다. KDI는 또 노령화로 복지 지출은 늘어나게 되며, 현재 25조원인 건강보험의 진료비 지급액은 2020년엔 54조원으로 두 배가 넘어설 것으로 분석했다.



KDI는 이에 따라 여성 인력 활용을 늘리고, 노동생산성을 높여야 하며 현 세대가 받을 혜택은 줄이고 미래 세대의 부담은 줄이는 쪽으로 연금·보험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설>

고령화 시한폭탄 지금부터 막아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고령화 파급효과와 정책과제’ 보고서는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다각도로 보여준다.

별다른 준비 없이 고령화 현상을 방치할 경우 경제성장률이 추락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의 재정이 바닥나게 돼 있다는 현실을 지적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KDI는 현재의 추세가 계속될 경우 노인인구의 급증은 복지비 지출의 확대로 이어지게 돼 있다. 건강보험의 진료비와 국민연금 지급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현재의 수급구조를 고치지 않는 한 이를 감당할 재원은 고갈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KDI의 지적대로 고령화의 문제점은 앞으로 20~30년 후에 본격적으로 드러나겠지만 그 원인인 고령화 현상은 이미 시작됐다. 지금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미래세대에 감당하지 못할 짐을 지을 수 있는 만큼 정부는 당장 지지부진한 국민연금 개혁을 단행하고 방만하게 벌여놓은 건강보험제도도 조만간 크게 손질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온 국민이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국가적인 대비에 나서는 일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