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재정취약 주범, 저부담 고급여

현행 공적연금제도가 ‘저부담 고급여’의 구조적인 불균형으로 인해 재정적인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재정경제부와 KDI 국제정책대학원이 공동 주관으로 지난 23일 열린 ‘경제부처 공무원 브라운 백 미팅’에서 문형표 KDI 선임연구위원(재정복지팀장)은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특히 국민연금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될 경우 오는 2047년경에는 기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전망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등 경제부처 공무원 약 50여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문 위원은 “현행 공적연금제도의 문제점으로 다수의 영세 자영업자와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연금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이 미흡해 자영업자와 근로자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는 근로자 계층과 소득을 하향 신고한 자영업자 계층간 소득의 역분배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가 국민연금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위원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요율을 높이고 급여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급여체계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또 자영업자의 소득을 보다 정확하고 실효성 있게 파악할 수 있도록 소득조사와 징수 업무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연금기금을 민간에 위탁하여 분산관리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박찬형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과장은 연금운용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것이 반드시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문 위원은 자신도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민영화하는 문제는 반대”라는 뜻을 분명히 하고, “국민연금제도는 국가가 관리하되 연금관리는 아웃소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문 위원은 이어 “연금관리는 수익성보다는 안전성이 더 중요하며 위험분산관리를 잘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위탁의 과정과 절차를 얼마나 투명화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연금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공적연금제도가 실질적으로 국민들의복지를 증대시키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